유관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방청을 왔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의 북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출신 고점례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북구 주민 여러분과 한편으로는 공직자 분들과 함께 구정현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가끔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북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토대가 되는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관계자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본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닌 북구 주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 이하 공직자분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에는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동호인이 2만 2,000여 명에 달하며 건강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엘리트 체육인을 비롯하여 북구 전역에서 건강을 위해 수만 명의 생활 체육인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및 4개 자치구는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유일하게 북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북구의 인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많지만 체육인들에게 지원되는 체육회 인력이나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인들의 운동 여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다른 구에 비해 동호인 수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구청장이 체육을 등한시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구청장은 북구 주민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태봉체육관 민간위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태봉체육관이 건립되면서 북구 생활체육회와 북구청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어 북구 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북구 생활체육회라는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북구 체육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태봉체육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태봉체육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이사회 승인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되는 등 북구 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지도자 수당 지급을 위한 출장명령부, 시간외근무일지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았고 본 의원이 의정 참고자료로 요구하자 급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다른 4개 자치구 체육회는 지도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북구 체육회에서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구 체육회와 달리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다하여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봉체육관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결산합니다.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한 해 운영하고 당기순이익 즉 잉여금이 2,672만원 남았습니다. 이 잉여금으로 12월 23일 7명에 대하여 2016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 시간외수당 48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당해연도 수입으로 2016년 11월, 12월 시간외수당 241만원을 지급하여 시간외수당 합계 7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수 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의 결재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고 근무 내역도 첨부되지 않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출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태봉체육관 민간위탁협약서 제13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업무를 다하기 위해 운영관리 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그동안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의 가장 기피부서인 자동차 등록 업무에 따른 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0만 대가 넘어섰고 2017년 7월 말 현재 우리 북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일부이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본 의원이 우리 구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1일 평균 160대가 넘고 주 평균 800여 대가 우리 북구에 등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하루에 약 160여 명의 민원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차량등록 사무실은 매일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또한 몇 평 남짓한 민원실에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 7∼8명이 매일 같이 상주하여 마치 자기들 사무실인 양 주인행세하면서 전화 통화와 잡담, 큰소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접한 몇몇 주민은 본 의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은 아마도 자괴감이 들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원들이 교통 관련 부서로 발령받으면 벌써 타 부서로 전출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 관리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정사 실태, 법의 허점 이용, 자격증 빌려 직원 고용해 업무사무소 운영, 지자체 알면서 묵인”, 어느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관련법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꽤 오랜 시간 자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에서도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 7∼8명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등록서류 등을 전달하려고 차량등록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으며, 또 퀵서비스 배송기사들이 전해주는 서류를 받아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한 그들로 인해 차량을 직접 등록하러 온 일반 민원인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32년 전에 지어져 노후된 북구청 옥상에 조성된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북구청 옥상에는 약 4억원을 들여 조성한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추진 사유가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위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직원과 주민 간 협업·협치 공간 마련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사는 32년 전에 지어진 아주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사 밑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북구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 보를 보강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건물은 더 많은 하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건물 안전도와 건물이 받을 하중을 고려해서 바닥은 경량 재질인 데크를 깔고 나무는 화분을 만들어 심는다고는 하지만 설계대로 잘 시공되더라도 건물에 혹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진행되어진 스마트워크 공간 조성 사업이 건물 안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힐링과 휴식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직원·주민 간 협업·협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을 염려하여 모든 재질을 경량재질로 시공하였다면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이나 폭우 또는 폭설에 대한 대비는 된 것인지, 또 안전 문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각종 재난 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 관청에서 과연 이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송광운 구청장님!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매일 아침 직원들 출근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을 여러 차례 목도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길을 두, 세 바퀴씩 돌며 애쓰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원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했더라면 북구청사 옥상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북구 천혜의 자원인 각화저수지와 경관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에 공모하여 2년에 걸쳐 1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관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화저수지와 커뮤니티센터, 금봉미술관이 인접해 있어 각화저수지 주변 경관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 산책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살려 저수지 주변을 잘 조성한다면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초기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적인 경관이 조성되어 주위 환경과 맞게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장소가 될 수 있게 의견도 제시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과연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공사는 2016년 10월 24일 착공하여 2017년 5월 7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석축 쌓기, 데크길, 팔각정 조성, 나무 식재 등 특별히 어려운 공정도 없었습니다만 4개월이 더 지난 9월 초순에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을 다녀온 본 의원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사업비 10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본래 저수지 옆에 걷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똑같은 길을 데크길로 나란히 만들었는지, 주민 공청회를 몇 차례 했다는데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 보고회는 아니었는지 많은 궁금증만 들었습니다. 부디 비전문가의 짧은 생각이길 빌어봅니다. 모든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현장에 맞게 공법, 자재, 예산 등을 꼼꼼히 따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3차까지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설계 변경 이유가 집행부의 필요 때문이었는지, 시공사 요구였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및 관제 강화, 안심 귀가 서비스, 조명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269개소에 52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방범용 CCTV는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 중 많은 곳에서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하고,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방범용 CCTV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몇 년 사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제품인 만큼 고화질에 야간에도 판독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범 CCTV 입찰공고 전에 특정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을 설치했다는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2016년, 2017년 CCTV 설치와 관련, 설치 시공사와 CCTV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2016년도 3억 1,000여만원, 2017년도 1억 1,000여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공사의 전자입찰 공고문을 확인해 보았는데 두 전자입찰 공고문에서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자입찰 공고문에만 참가 자격란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범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동일한 성격의 공사에 전자입찰 공고문이 왜 다른지, 2016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3개사와 협약은 왜 필요한 것이며 체결 시점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및 확약서를 징구하는 법적 근거 및 협약을 체결했을 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관운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치·용봉·임동·매곡동 출신의 조석호 의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감한 개혁 행보는 지난 겨울 차디찬 광장과 거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던 전 국민적 촛불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 없이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려는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은 언제나 환호하고 지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무너져 버린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본 의원도 북구의회 4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의정활동 경험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장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껴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북구 행정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운영 및 복지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7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일선 행정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동림동, 우산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2동, 양산동 등 6개 동을 통합사례관리 직접수행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17개 동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11월까지 전체 27개 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 및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을 통해 복지허브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방문상담, 민관협력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은 각 동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저소득층 가구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주민 센터의 기존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성격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성공적 안착과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사업 등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의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행부 관련 부서와 동 주민 센터 등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도 그다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모를 어려움을 겪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며 복지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구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를 관할하는 도시가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스비 체납 및 가스 중단가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검침이나 안전점검 차 방문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해당 동 주민 센터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동 주민 센터는 발굴된 복지대상자에 대해 현장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긴급생계급여 지원 등 대상자의 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지원을 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알선을 위한 잦은 가정방문으로 월세체납자 등 저소득층 발굴이 용이한 공인중개사 820개소와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심지어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관 주도의 조사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 및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민간부문의 활용 가능한 자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 주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상자 발굴 및 지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장 필요한 곳에 복지자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힘들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장기간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고 조기에 발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폭염은 그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인공분지의 영향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후천적 열대기후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마다 우리에게 불어닥칠 자연재난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올 여름, 여느 해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상황에서 폭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리 구의 대응체계는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인명피해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폭염대응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복지관련 부서, 동 주민 센터 등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을 구성해 효율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폭염, 쿨다운 시책’을 추진하면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가 폭염기간 동안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에 안전총괄과 명의의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 놓은 것을 몇 군데 본 것 말고는 실제적으로 폭염대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늘막 쉼터도 우리 구는 일반 천막의 형태로 설치했으나 서울 서초구의 경우 파라솔 형태의 대형 그늘막인 일명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2017 그린애플 어워즈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11월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수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열악한 재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폭염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폭염대응 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을 중심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및 폭염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지만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현황을 보면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두암보건지소에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1,484명을 대상으로 무려 9,930회 방문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정부에서 건설공사 현장에도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건설노동자들에게 1시간가량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홍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작물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축사 주위에 물 뿌리기 등 폭염대비 농작물의 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폭염 대비 농작물 피해예방 등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은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시 차원의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는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며 이것이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각 분야별 폭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드리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과 시정을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대 의회에서 김상훈 의장님의 5분 발언과 양일옥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을 통해 중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불법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들의 불법영업은 여전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유통법 개정에 따라 골목상권 주변에 대형마트·SSM에 대한 신규 입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프랜차이즈 중형마트 성장의 발판이 되어버렸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통법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들 중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침투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급기야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규모 이상의 여러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를 준 대기업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영세상인들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들 중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행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소형마트들의 불법적인 노상적치 행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앞두고 관내를 돌며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와 보도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의 우량 중소형마트의 노상적치물과 상품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수평면적 외 대지에는 어떠한 가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물건을 진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형 중소형마트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인도에까지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거의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한해와 올해 현재 중소형마트의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와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중소형마트에 대해 신고와 단속이 있었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년 동안 불과 15건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모 지역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북구 관내 유명 브랜드의 중소형마트에 대해 40여 차례의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단순 계고에 그쳤을 뿐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타 업종의 경우 첫 적발에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면서 각종 상품을 인도 위에 적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마트에 대한 과감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현장 적발 시 계도 조치, 재 적발 시 과태료 부과, 3차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법적으로 적치물 강제 수거나 과태료 부과는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언제든지 바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의 지금까지의 단속을 보면 행정처분 없이 몇 차례 계도 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보니 해당 점포에서는 지자체의 계고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면서 보행자들의 민원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중소형마트에서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들 중소형마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단속을 나가면 상품을 치우고 단속 이후에 다시 진열하다보니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작은 공룡으로 둔갑해버린 이들 중소형마트들로 인해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 주인들은 생존권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중소형마트는 이제 수도권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해외로 진출할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과연 이들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골목상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 대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높아진 가을하늘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변화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45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염원을 모아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산재해 있지만 금년 5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다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기쁨을 안겨 준 큰 변화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는 광주의 숨결과 긍지가 깃들어 있으며 그 숨결의 중심에 우리 북구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5.18정신이 살아 숨 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우리 북구는 앞으로도 뜨겁게 박동할 것입니다.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45만 구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의 기회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은퇴한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중·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여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균등한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을 책임질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복지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구 정책에 적극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45만 구민들께서 위임한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점례 의원님께서 총 13건, 유관운 의원님께서 총 10건, 조석호 의원님께서 총 11건입니다만, 고점례 의원님의 북구체육회와 북구태봉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유관운 의원님의 건국동 분동에 관한 사항, 조석호 의원님의 맞춤형 복지전담팀 운영과 복지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점례 의원님께서 북구체육회의 회장직을 타 자치구와 다르게 구청장이 겸직하지 않는 이유, 북구민의 건강문제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와 관련 정책,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을 북구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근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점례 의원님께서는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광주역 활용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나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체육회의 회장직을 타 자치구와 다르게 구청장이 겸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였고 광주광역시는 2016년 9월 광주광역시체육회 규약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단체장들이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어 겸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지역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기회가 많은 체육회장직을 혹여 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오해 받을 소지를 배제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육인의 회장직 선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민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건강문제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와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은 건강과 레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이고 즐거운 삶의 문화이자 트렌드이며 지역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학교운동장·복지관·공원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손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천변, 아파트 주변의 동네 공간에 820여 점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동네스포츠 문화 확립에 노력하며 광주 자치구 최초로 북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존중과 배려, 차별 없는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체육의 발전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생활체육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어 출범한 북구체육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위탁·운영 단체인 북구생활체육회가 북구체육회로 통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4조 및 북구체육회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북구체육회가 북구생활체육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을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위·수탁 협약서의 재체결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운용 된다는 지적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태봉생활체육관 운영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북구생활체육회의 위탁·운영 제안서 제출 시 명시된 내용으로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잉여금의 감가상각비 납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를 무시한 방만한 운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고점례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북구체육회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은 평일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휴일 동호인클럽의 대관 등을 위해 관리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북구태봉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 없이 운영비를 비롯한 일체의 경비는 프로그램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관리인력의 별도 채용 없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평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따라 1차년도 4개월분 및 2차년도 2개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724만원에 대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출의 증빙서류인 근무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증빙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분기별로 체육관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체육관 운영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민간위탁시설 점검 시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회계과, 건설과 등 타 과의 협조를 받아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이행 준수 여부와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입 일일결산 및 수강료 감면서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의 운영에 대하여 고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북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북구 대표 생활체육관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체육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고점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운 의원님께서 신용동 첨단2지구의 지역민원 현황과 관리 대책, 건국동 분동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관운 의원님께서는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북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외국 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나눔 공동체 실천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북구 발전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용동 첨단2지구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민원 현황과 처리실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동 첨단2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 대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민원과 상권 보호를 위한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상가 측의 민원이 동시에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많은 유동인구로 홍보효과가 높아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이 상시적으로 게시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과 광주은행 교차로에 각각 고정형 CCTV 1대씩을 설치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가밀집지역 내 왕복 2차로 2개 구간 420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양방향 주차가능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매일 1회 이상 주말 등 휴일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신용동 일대 2만 4,569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1억 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민관경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 실시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동 분동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분동 기준에 따르면 건국동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수 5만 명이 3개월간 유지되는 시점에서 분동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국동의 공동주택 사업 진행 등을 고려한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한 분동 예상시점은 2019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면적, 공공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주민 센터의 명칭과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법적 절차와 청사 신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코드 승인으로 분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동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분동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양산동 분동 시 소요된 예산이 약 3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분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꼭 필요한 사안인 분동에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관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유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동 주민 센터의 기존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의 차이점과 역할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 사업 등 활동성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내용과 성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석호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으로서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주민 공감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주민생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항상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주민 센터의 기존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성격과 차이점,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동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게 발로 뛰며 직접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그 세대에 꼭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복지팀에서 관리하던 복지대상자 중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복지팀에서는 1만 4,115세대 2만 2,062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안정적 지원과 저소득층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사업, 노인과 장애인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며 소외계층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어느 팀이 먼저라 할 것 없이 가족을 대신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북구 관내 어느 곳도 복지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성공적 안착과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사업 등 활동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의기구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기능회복과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복한 복지마을 만들기 교육으로 마을 복지활동가를 양성하고 매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27개 동의 특색이 녹아있는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동이 불편하여 여행 등의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오치2동의 행복한 동행,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스스로 쿠키를 만들어보며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매곡동의 내가 만드는 맛있는 쿠키교실, 재능기부로 배운 악기연주 재능을 관내 경로당 등에 다시 환원시키는 두암3동 반올림 어린이 음악대 운영 등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위기가정 발굴 봉사단을 구성하여 일촌 맺기 등을 추진하는 “우산동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요! 살기 좋은 와우골”사업, “오치2동 복지사각지대 N 우리이웃 행복나눔 희망나무 돌봄 공동체”사업 그리고 “나눔이 있는 행복한 건국동!”사업이 선정되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등 복지역량 강화를 통해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발 맞춰 27개 전 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장·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이웃 간에 서로 돕는 체계를 365일 상시 유지하는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그리고 직업 특성상 매일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집배원들과 연계해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공감복지 빨강우체통 사업”,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 “희망 우체통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생계유지, 주거 등의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에 “희망의 동아줄 잇기”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 주민 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합 모금 협약으로 한 동네의 반경인 5㎞를 의미하는 5K 운동을 추진하여 동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구 마중물 나누미 사업”, 저소득 아동의 면학 환경 개선을 위한 “내방이 생겼어요!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 등 생활, 의료, 주거, 후원결연의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희망 나눔사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1번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조석호 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배원들과 연계한 “공감복지 빨강우체통 사업”과 “문흥2동 희망드림 민관 협약식” 등 27개 전 동에서는 관내 의료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교시설, 금융기관 등 203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촘촘한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석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월세 체납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발굴이 용이한 공인중개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복지 북구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조석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 유관운 의원님, 조석호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북구청 옥상에 조성된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옥상의 하중을 고려하여 경량재질로 시공한 구조물이 태풍이나 폭우 또는 폭설 등의 재난에 대비가 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이 북구청사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사는 1985년 신축된 건축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199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1995년에는 4층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라브 보강공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사가 노후되었지만 지속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통하여 201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결과 ‘구조물의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나,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보통의 상태’인 “C”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북구청사 최초 시공 당시에 발생된 기울기 시공오차와 지반보강 전에 발생된 균열조사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건축물 처짐,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도에서는 “A”등급을, 콘크리트 압축강도에서도 “B”등급을 받아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옥상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2016년 6월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진단결과 주요구조부의 보강 없이 조성이 가능한 경량녹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량녹화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노후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4층 일부 보에 대한 구조보강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구조적인 검토와 보강을 실시하여 추진한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은 건축물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은 정부 3.0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워크스타일이 등장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7개 부서 11명으로 조성·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옥상활용 우수기관 8개소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간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될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노후정도를 고려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의 하중을 고려하여 경량재질로 시공한 구조물이 태풍이나 폭우 또는 폭설 등의 재난에 대비가 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녹화는 옥상 슬라브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인공토 사용과 토심을 얕게 계획하여 토양의 하중이 적게 작용하도록 한 시공방법으로 구조물에 사용된 자재는 경량이면서도 구조적 강도를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조부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의 증축부위는 H빔을 사용하여 지진과 풍압·폭설 등의 외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에 설치된 펜스, 데크바닥 구조재, 벽화벽 등의 주요자재는 아연도 각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구조물 간에는 용접접합을 하여 일체식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하중을 분산시키고 바닥틀은 기초판을 설치하여 띄움으로써 기존 옥상의 배수로를 확보하도록 하여 폭우, 강풍 등의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펜스와 수목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강풍에 가장 취약한 부위로 펜스의 마감재료는 통풍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수목은 바닥틀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화분에 식재하여 전도를 방지하는 등 세밀한 부분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화를 체크하고 배수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유익한 휴식 및 업무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점례 의원님께서 2016∼2017년 방범용 CCTV설치 시공사, 제조사, 제품명, 성능 등의 내역, 2016∼2017년 전자입찰공고문이 다른 이유, 협약 및 확약서 징구 법적근거 등을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2017년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시공사, 제조사, 제품명, 제품성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북구 관내 38개소에 7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시공사는 ㈜지티엔지이고, CCTV 카메라 제조사는 ㈜세오의 NMC-330HD 모델이며, 제품성능은 300만 화소에 30배 줌, 적외선 투광기 최대 180m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소 2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시공사는 ㈜풍양기업이고, CCTV 카메라 제조사는 (유)홍석으로, 고정형카메라는 HS-S5230HP, 이동형카메라는 HS-S305B 모델로서 제품성능은 200만 화소에 30배 줌, 적외선 투광기 100m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제품 사양이 각각 다른 이유는, 제품사양은 당해 연도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지정한 장비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과 2017년 전자입찰공고문이 다른 이유와 협약 및 확약서 징구 법적근거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자치구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CTV 설치공사 설계 단계부터 광주광역시의 CCTV통합관제센터에 현행 시스템과의 호환성, 특수한 성능, 특화된 공법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회신된 자료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카메라 200만 화소, 광학 20배 줌 이상으로 스토리지는 후지쯔, 비상벨은 시스메니아, 네트워크 복구장치는 경인 CNS, VMS는 이노뎁으로 제조사를 표시하여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카메라 200만 화소, 광학 30배 줌 이상으로 부속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고 호환성만을 요청하여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여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을 규격서 및 설계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방범용 CCTV설치공사 입찰 공고 시에는 관련 협약사항을 입찰참가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동일한 성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 CCTV통합관제센터로부터 호환성만 요청하였고 제조사 의견이 없었기에 입찰 공고문에 협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방범용 CCTV설치는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요청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영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고 물품 호환성 검증 후 준공·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각종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민생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고점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열 복지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유관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특색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시책 및 성과, 재정인센티브 활용내용, 우리 구에 새로운 기업 유치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광주시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색을 반영한 우리 구 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일자리’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시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매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9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심속 매화락 주민공동체 일자리사업’, ‘드론 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232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광주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청년이 기업인턴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졸업자 18명에게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북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고용 및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역 특성을 살려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 등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30여개 유망 중소기업 채용관을 운영하여 지역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청년의 일자리영역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사회적경제 배움터 등의 사업을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과 연계 추진하여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9,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난 3년간 직접일자리 2만 289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5년 연속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이는 재정지원으로 이어져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수상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4억 3,000만원 활용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4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상사업비 지급기준이 지원액의 대부분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율활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상사업비 4억 3,0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무등산 힐링팜 조성사업’ 등 5개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6년까지 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취업장려금 사업인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율활용액 5,000만원은 지난 5년간 일자리 관련 공모자료 작성과 일자리담당자 역량강화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새로운 기업유치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현재 국가산단인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광주광역시에서 1983년도에 조성한 본촌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성된 지 30여년이 지난 본촌일반산업단지의 재도약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06년 민선 4기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전액 구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개 분야로 총 382개 기업에 28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지원 결과 광주광역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한 명품강소기업 100개사 중 우리 구 중소기업 47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정된 기업 중에서 20개 기업이 우리 구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를 찾아서 해결하는 ‘기업애로 해결단’ 운영을 통해서 2016년에는 첨단1지구 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빵류 제조업체인 씨튼베이커리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광주 드론 파크 조성’을 위해 영산강 하천부지 점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규제개혁 대통령상’ 수상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표창,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공장설립 무료대행서비스 등 기업사랑운동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본촌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향상과 애로·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5년간, 청소인력 지원, 보안등 교체 및 전기료 지원, 하수도 준설, 토사유출 방지 공사 등 31개 사업에 17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본촌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2013년도에는 8억 8,000만원의 국·시비를 들여 본촌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뒤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최신 ICT 기술 체험·이용 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본촌일반산업단지 내 무료이용 공공 와이파이 2개소를 설치하고, 3D프린터와 드론을 제공하여 기업체 임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시와의 협력방안이나 추진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 혁명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영산강 하천부지에 ‘광주 드론 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구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산단인 본촌일반산업단지의 애로·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공단 내 지선도로에 LED 보안등 교체, 보도블럭 및 도로포장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광주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고, 청소취약지역 2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촌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양산동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제4차 산업 혁명 육성기조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육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부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지난 9월 28일 공포된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4차산업 기업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10대 핵심프로젝트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첨단3지구 개발은 2023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로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북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본촌일반산업단지 육성도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겠으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관운 의원님께서 건국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관련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진사업 및 실적과 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을 위한 노력 및 향후계획 그리고 건국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사례관리의 기능, 서비스제공의 기능, 지역조직화의 기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3대 기능과 사례발굴·개입·연계 및 가족기능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구축·주민조직화·자원개발 및 관리 등 1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사례관리는 수시로 대상자의 근황 및 생활상 어려움에 대해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제공은 복지관별로 사랑방운영이나 봉사단, 패밀리프로젝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조직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자원개발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 사랑의 식당, 도시락배달, 공부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 실인원 6,0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6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시 수시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한 복지관에 대해 시설적 측면은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포함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관별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삼정승고을 희망메아리, 군사례관리 엔커링사업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희망플랜, ABO희망비타민사업,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바람개비, 재가방문생신잔치,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노노케어, 행복징검다리사업,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희망하우스 행복지킴이, 이·미용서비스 사업,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와글와글 마을장터, 연꽃 못 작은결혼식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는 오래된 노후시설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비로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스·전기공사를 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구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도록 독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동은 신용동 첨단2지구 주택단지와 용두, 본촌지역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이 지역에 복지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하였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개소당 연간 4억원 이상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1개소, 서구 4개소, 남구 3개소, 광산 3개소, 북구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구 농성동과 광산구 하남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2개소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 건립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1994년 이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없어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건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건국동은 2017년 9월 말 현재 북구 주민등록인구 43만 9,232명 중 4만 6,885명으로 인구의 1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국·양산 두 지역의 수치를 합하면 5,054명으로 북구지역 전체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 양산동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인근에 효령동 노인복지타운이 위치해 있으며 양산동 본촌근린공원 일대에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예정으로 미흡하나마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수 십억원이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건국·양산·첨단2지구·용두·본촌지역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립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광주광역시에 이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관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입점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말바우시장 등 10개 전통시장의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영업일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유통산업발전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라 입점이 제한되어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총 7개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입점 제한이 없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는 35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러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중형마트에 대한 무분별한 입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의 매장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입점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이 2016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5,000만원의 구비를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의 범위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1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운암시장 골목형시장과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 105개의 동네 슈퍼마켓을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간판교체 및 점포환경을 개선하고, 선진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이 중·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조석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실태에 대한 의견 및 대응책과 자동차등록 업무의 열악한 근무형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실태에 대한 의견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 대행업자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와 동법 규칙 제27조, 제33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제작·판매자, 자동차매매업자 및 이들에게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 대행업체는 없으나,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판매자 또는 매매업자를 대신하여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는 대리인이 있어 차량 소유자 및 차량 판매자의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 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가능하고 주민 필요에 의해 자동차등록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리인의 활동이 점차 전문화·장기화됨에 따라 일반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일반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인의 대기 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대기번호 순서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창구를 일반민원창구와 대리인창구로 이원화하여 일반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차량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과태료·압류·보험 관련 등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민원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접수 여부를 매 시간 확인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대리인의 장시간 민원실 체류와 잡담 등 일반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 2회 업무연찬을 통해 자동차등록 규정 숙지 및 다양한 민원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차등록 업무 편람을 격년제로 제작·활용하여 담당자 변동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팩스기, 복사기, 문서파쇄기 이외에 내년에는 TV, 혈압측정기, 휴대폰 충전기 등 민원 편의용품 확충을 통해 대기하는 시간 동안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덜 수 있는 민원인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의 열악한 근무형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교통 관련부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두 개 부서가 있으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른 업무량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 관련부서 직원들의 업무고충을 최소화하고 대민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원발생 시 타 부서보다 우선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원칙을 마련하고자 2016년 1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통 관련부서와 같은 비선호부서 직원은 추후 전보 시 선호부서나 주요부서 등으로 상향 전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1차 사업 마무리에 대한 의견 및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은 각화동 각화저수지 일원에 경관개선 및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5년에 공모하여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 구 기본계획상 총 80억원이 소요되고 2016년 1차 사업 1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차 사업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차 사업 10억원 또한 교부확정 통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은 2016년도 1차 사업으로 데크광장, 수변데크 등 각화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2017년도 2차 사업은 문학광장 조성, 무돌길 포장, 법면부 경관 식재, 가로등 설치, 장미쉼터 설치 등 경관정비, 2018년도 3차 사업은 잔디광장, 꽃 향기원, 갈대숲 정비, 친수공간조성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인공분수 등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1차 사업 준공 이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속에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각화저수지 수변데크와 산책로 정비를 중점 추진하면서 각화저수지 수변경관과 군왕봉 산책로 코스와 연계하여 주변 기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변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데크로드 설치와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 광장, 정자 등을 설치하여 우선적인 쉼·편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준공 이후 무돌길, 군왕봉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각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고 수경공간을 탐방하는 등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준공이 2017년 5월에서 2017년 9월로 4개월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7년 5월 준공일이 도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종이 미 시공되었으며, 철골조 용접 불량, 기둥 편심 시공, 데크 불량 시공 등 시설 일부에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재시공 및 보완시공에 따라 4개월여 동안 공사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시공사에는 지연 준공에 따른 지체상금 2,700여만원을 준공금에서 상계 지급하였습니다. 일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 준공 지연은 시공사의 성실시공 의지 부족이 원인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감독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모든 시설공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사업비 10억은 어디에 쓰였고 별도의 데크길 설치 사유와 주민설명회가 주민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고회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완료한 1차 사업 10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문학광장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공사비 7억 2,700만원, 기타 부대비용 600만원 등 총 9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사비 7억 2,700만원의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액 4억 3,600만원, 관급자재 2억 9,0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소요되었고, 주요 공정별로는 데크광장 5,500만원, 수변데크 3억 4,900만원, 산책로정비 2,200만원, 기타 부대공사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변 데크길 설치는 2008년 시화문화마을조성 기본계획에 이미 저수지 횡단 데크 및 수변 데크길이 반영된 사항이며,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주민설명회 및 T/F팀 회의 시 기존 비포장 산책로의 포장요구와 차량통제, 인도확보 등의 시급한 정비요청이 있어 수변데크를 설치하여 인도기능과 수변 관찰로드 기능을 갖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수지 횡단 데크에 대해서는 과다한 인공시설이 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에서는 최소한의 수변 데크길 만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에 걸친 T/F팀 회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 등 주민요구사항 29건 중 사업범위 내에서 반영 가능한 28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이 우선시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소규모 데크광장 신설 및 미관 향상과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데크기둥의 PE 이중벽관을 제거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2차 설계변경은 1차 설계변경 시 신설한 데크광장의 선형을 사다리꼴에서 원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시공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미관향상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원형디자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 3차 설계변경은 정산 변경으로 불필요한 데크난간을 취소하고 안전을 위한 수변 데크 계단시공 및 용접보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한 사유는 당초 설계내용이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의 개선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용, 예산절감을 위한 시공방법 개선 그리고 준공 단계에서 정산설계를 위한 변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사업별 T/F팀 구성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설계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설계변경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차 이후의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근 천지인 문화 소통길과 무돌길, 시화문화마을, 군왕봉을 연계한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운영체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증가 사유와 CCTV 업체선정 및 계약방식,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절차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의 소요예산 및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과 운영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만 5,607건으로 단속 유형별로 분류하면 고정형 CCTV 1만 2,076건, 이동식 차량단속 3만 4,840건, 기타 스마트폰 주민신고, 시내버스 촬영단속, 타 기관 이첩 등 8,691건입니다. 단속인력은 견인 2개조 4명을 포함한 7개조 17명이며, 고정형 CCTV 40대는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은 1차 적발 후 10여분이 지나고 2차 적발 시까지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정체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관광지 주변 및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 단속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증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고정형 감시카메라 4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두 대 정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도심이 확장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교육청 및 학부모들이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와 북부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와 감시카메라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 많고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주민 여론 및 교통량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4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업체선정 및 계약방식,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 CCTV 설치 계약방식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3자 단가 계약물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기존 교통 프로그램과 호환성 및 유지 보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CCTV를 설치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은 먼저 설치 요구 민원을 토대로 교통량, 불법주차의 정도, 도로 폭 및 차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설계와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소요예산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위반자일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태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의식개선과 의지 없이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 주도의 단속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자정·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자치관리위원을 모집한 결과 25개 동의 총 128명 주민자치관리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 위원 활동복 등 640만원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연간활동내역을 토대로 연말에 1인당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계법령 숙지와 민원대응 요령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25개 동 64개 구간에서 5,800여 건의 단속을 포함한 계도활동을 한 바 있으며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반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신고 앱 활용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운영 실적을 면밀히 검토·평가하고, 운영 중 경험하였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자치관리구간과 위원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에서 견인업무는 민간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단속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재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충원 또한 우리 구 인력 및 재정 여건상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후 구정 전반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주차문제에 접근하는 민·관 협치 모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대안 중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폭염대응 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현황,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폭염대비 농작물 피해예방 등 선제적 점검 및 대응책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폭염 대응 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매년 여름철 기온이 지속 상승 추세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예방조치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을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전년 대비 6,688만 4,000원이 증가한 시비와 구비 총 8,781만 7,000원의 예산으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폭염대응을 위한 합동 T/F팀 구성은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을 중심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두암보건지소 방문간호팀, 경제정책과 도시농업팀 등 4개 부서 5개 팀 11명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반, 농축산지원반 등 총 3개 반을 구성하여 폭염관리 상황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T/F팀 운영 현황은 42일간의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합동T/F팀 및 동 주민 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폭염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폭염대처 일일상황 관리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실시, 언론 모니터링 등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및 폭염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초 폭염 절정기에 민생현장 방문으로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신안동 송학경로당과 오치동 로얄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쉼터점검 및 어르신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고, 관내 그늘막 설치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폭염 관련 8개 부서가 참여한 폭염대비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특보발령 기간 중 기상상황, 피해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등 폭염종합대책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1,484명에 대하여 폭염 특보 시 재난문자 서비스는 물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자율방재단원 등 451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폭염기간 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건강체크 및 여름철 건강관리 안내와 손수건을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하였고, 재난 도우미 60여명에게 양산을 구입·전달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 방문관리 실적 9,930건은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폭염특보 기간 42일 중 평일 30여일 동안 방문간호사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0여명이 일평균 5∼6명씩 방문활동을 한 누적 횟수입니다. 한편 6월 중 관내 231개소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4개 부서에서 비상연락망 유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무더위 휴식시간제, 휴식공간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협조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 등 적극 행정으로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무더위쉼터 공간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22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34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안내간판 정비 및 홍보물을 제작·비치하고, 자율방재단 1단원 1쉼터를 지정하여 밀착관리는 물론 민간시설 346개소에 냉방비 10만원씩과 대나무자리 등 시비 5,311만 1,000원을 지원하여 시원하고 찾고 싶은 무더위 쉼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도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시 문자서비스 실시 및 낮 시간동안 영농활동을 자제하도록 계도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3개 조 7명으로 폭염감시단을 구성하여 석곡동과 건국동 일대에 오전, 오후 두 차례 차량가두 방송 및 순찰 60여회 실시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폭염대책 시책으로 거리를 오가는 주민에게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45일간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 20여 개소에 시비 785만 5,000원으로 집중호우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몽골텐트를 임차하여 그늘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원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농작물 피해예방 등 선제적 점검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지면적은 총 1,638ha로 논이 1,216ha, 밭이 422ha입니다. 총 3,057세대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47세대 농가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월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극히 적어 3월∼5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15% 수준이였으며 6월∼7월에도 폭염이 지속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폭염대비 피해예방 등 선제적 점검과 대응마련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용수 개발, 농작물 피해 및 가축폐사 예방조치를 하였고 폭염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고자 단계별 농업용수대책을 수립하여 동 주민 센터의 협조 하에 관내 저수지 21개소의 저수율을 조사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수율이 낮은 석곡동 지역의 폭염 및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호에서 충효 저수지에 물채우기를 실시하였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0대를 건국동, 석곡동, 동림동에 배분하여 양수기가 필요한 농가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을 자체 점검 및 수리하고, 폭염 및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석곡동 3개소, 일곡동 1개소, 건국동 2개소 등 총 6개소에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작물생육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벼 논물 흘러대기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밭작물의 경우 뿌리 주위를 피복하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도록 지도하는 등 폭염대비 작물별 관리요령을 홍보하였으며 가축 폐사 및 질병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하여 축사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주고, 올해 처음으로 가축사육 47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60통을 배부하여 가축에 발생하는 면역력 저하, 음식물 섭취장애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관정을 추가 개발하여 농작물 및 가축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폭염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더불어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관리하여 2018년도에도 T/F팀 운영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관내 주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설치·운영했던 폭염 그늘막을 30여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2,000여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폭염 이전에 설치 장소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폭염이 예상되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몽골텐트를 임차·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그늘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미 지정된 경로당 30여개소와 복지관, 도서관,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지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차원의 방침통보 이전에라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년에 추진한 폭염대책 결과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분야별 폭염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내년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폭염대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형마트의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신고건수와 단속실적, 과태료부과내역 및 과태료 부과가 미진한 이유, 삼진아웃제도 적용 의향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형마트의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신고건수와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내역 및 과태료 부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 행위에 대하여 신고 접수 후 처리한 건수는 총 4,525건이며 이 중 중소형마트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단속건수는 215건, 과태료는 15건에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소형마트 노상적치 행위로 신고접수 및 단속된 총 215건 중 과태료부과가 15건에 그친 이유는 1차 행정계고 후 현장 확인결과 200개소는 자진정비 완료되었으며 이행하지 않은 15개소 상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소형마트가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여 상품 입고 시 인도에 하역한 후 신속한 후속처리가 되지 않고 적치된 상태에서 주민불편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 후 계도하면 대부분 자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2개조 8명이 매일 관내 민원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골목길 폐타이어 적치물 수거를 비롯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 하루 평균 민원이 40여건으로 2개조 8명이 관내 전 구역을 담당하기에는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형마트의 인도 및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적용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소형마트의 불법 점용에 따른 ‘삼진아웃제’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를 중소형마트에만 적용하기에는 일반 노상적치 행위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지자체 적용사례와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형마트의 불법노상적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 유관운 의원님, 조석호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점례 의원, 유관운 의원, 조석호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운영 및 복지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복지팀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독거사,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으로 제기된 관련 제도의 미흡,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 등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빈곤계층을 발굴하여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7월 동 복지허브화 일환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희망 나눔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으나 아직 우리 주위에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매년 예상되는 자연재난으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 여름은 5월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6∼7월 말까지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으로 인해 건국동, 석곡동 일부 지역에 모내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4개 부서 5개 팀으로 폭염대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관리 및 방문 간호, 폭염 그늘막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는 여름철 폭염 등 기후변화는 예측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열섬화 방지 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며 여름철 폭염피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중형마트 노상적치 등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중소형마트 노상적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단속건수는 215건이며 이 중 1차 계고 후에도 정비되지 않는 15개소에 대하여 4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관내를 돌다 보면 인도와 보도에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소형마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해당 점포 입장에서는 노상적치물 단속이 저조하다 보니 단속 나왔을 때만 치우는 시늉을 하는 배짱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개조 8명이 관내 전 구역을 담당하기에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불법노상적치 행위를 하는 상습 점포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강화, 반사이익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중형마트가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중소형마트 불법 점용에 따른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적용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점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구체육회와 태봉체육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구 체육회장직을 겸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육인의 회장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어 겸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묻겠습니다. 현 체육회장이 체육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유동윤 회장께서는 통합체육회 이전 2008년부터 북구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북구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윤 회장이 체육회 종목에 선수로 활동하거나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구생활체육회를 현재까지…….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여 년간 이끌어 오면서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쁜 사업으로 직인을 맡겨 놓고 체육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청장장님께서 겸직하지 않는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체육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윤 회장께서 개인사업 등으로 인해 체육회가 잘 운영될 것이냐. 그런데 저희 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경우 현 구청장들이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타 구청장들이 체육회 사무실에 자주 방문을 해서 업무를 지도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듣지 못하고, 체육행사 이외에는 체육회를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제가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북구체육회 회장직을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맡고 있는데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윤 회장의 거주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쭉 북구에 거주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해서 현재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수년 전에 서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북구태봉생활체육관 수익금에 관한 관리가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북구생활체육관의 위탁운영제안서 제출 시 명시된 내용으로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잉여금의 감가상각비 납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북구체육회 규약 제8장제45조제1항에 “본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봉생활체육관 운영 수익금은 북구체육회 예산 및 결산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오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문제는 방만한 운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 북구체육회에 의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통보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체육관 관리 인력의 별도 채용 없이 지도자들을 활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제외한 초과 근무시간과 휴일 근무시간 근무내역이 첨부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본 의원이 근무내역 자료를 요청하자 급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수당 지급 근거인 시간외근무일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2017년 4월 15일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날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한 전국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이 대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를 제외한 4개 구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로 북구체육회 16명 지도자 전원이 신안 증도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1박 2일 워크숍 비용으로 16명에 대하여 32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단체사진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지도자 두 명은 22일, 23일도 근무한 걸로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외근무일지가 위조되었다고 생각되며 수당 또한 부당지급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말씀해주신 2017년 4월 15일하고 6월 22일, 23일에 근무일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담당 부서를 통해서 근무일지 허위작성 및 부당지급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정밀하고도 명확하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태봉체육관 운영 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으로 분기별로 체육관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미비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신 건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 인력 및 시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전체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에게 10만원씩 급여 인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이 누락되어 각 지자체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으며 다른 구는 예산을 따로 세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지도자들 임금의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체육관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정부담금이 어떤 근거로 체육관 운영비에서 지급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우리 북구는 북구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가 누락된 법정부담금을 태봉생활체육관 잉여금에서 사용코자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수탁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후에 법정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해야 됩니다만 구청 예산을 절약하고 또 협약서에 따라서 잉여금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보아왔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도 추후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태봉체육관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체육회와 체육관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리라 믿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북구체육회와 체육관에 대하여 즉각적이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광운 구청장님, 북구체육회의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질문은 끝났지만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어떤 업무라도 힘들지 않은 자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합민원창구 이원화, 자동차 등록 민원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업무 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결원 발생 시 우선 충원, 비선호부서에서 전보 시 선호부서나 주요부서로 상향 전보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힘든 여건이지만 자긍심을 갖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옥상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을 건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적인 검토와 보강을 실시하는 한편, 옥상 하중을 고려해서 경량 재질, 경량 녹화 방법으로 추진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이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인 만큼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 공간이 직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빌어봅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은 우리 구 기본계획이 총 80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각화저수지가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무돌길과 군왕봉을 연계하고 금봉미술관과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요즘 대세인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도 조성하여 각화저수지가 주민이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친환경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녀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 및 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방범용 CCTV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더불어 예산소요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 평택 및 오산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구에서는 장소선정, 입찰공고, 제품선정, 설치공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광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점례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