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13건으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 아시아문화포럼 민간위탁동의안,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민간위탁동의안,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동의안,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 도심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민간위탁동의안, 해외시장 개척활동(중국 등) 민간위탁동의안, 해외시장 개척활동(동남아 등) 민간위탁동의안,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이각각 2017년 10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김영남·김용집·심철의·문태환·반재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에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 있는 우리시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은 2007년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규정만을 둔 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모법의 개정사항이나 선진적인 시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로 정하고 최근 모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년마다 우리시 문화예술교육 계획의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과 학교와 사회로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여 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조직 구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술 연구 및 조사,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고 우리시의 문화역량을 강화하여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 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현대미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준비·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금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호남지역에 현존하는 고문서, 생활문화유산 등을 조사하고 발굴·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시아문화포럼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도심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해외시장 개척활동(중국 등)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해외시장 개척활동(동남아 등)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 현황 건은 총 11건으로 아시아문화포럼,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도심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중국), 해외시장(동남아) 개척활동, 한·중 노인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이 사업은 대인예술시장이라든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도시여행청이라고 하는 곳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이것은 특히 광주호 시가문화권, 또 무등산 인근지역에 자연역사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광주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은 광주에코바이크, 또 도심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시아문화포럼은 국제교류센터,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은 광주영상위원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가 4건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왔던 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시도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계속 위탁사무로 연결시켜갈 것인지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처방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시아문화포럼이나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이런 부분은 국제교류센터나 광주영상위원회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견실한 수탁기관이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과의 외교 현안 문제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는 한·중 노인 관광 프로그램은 전혀 추진을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면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건강 트레일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의 자랑거리인 대인예술시장, 양림동,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거리, 푸른길 공원, 폴리, 해설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투어하고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 8월 말 기준을 보면 총 41회에 46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외지인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우리의 자랑거리인 광주역사 또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겠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보고 점검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공감합니다. 저희 실에서 금년도 사업성과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관광협회도 그렇고. 자료도 없었고 회계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하는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더 철저히 했다고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하고의 민간위탁은 위탁을 받기 위한 수탁기관하고 또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평가하는 게 기간이 안 맞지 않나요? 사업을 재위탁하든지 신규로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하든지 간에 이게 결산이 나오고, 결산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결산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연도에 또 선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을 보면, 계속사업 4건을 중점적으로 보면 다 사업 종료기간이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결산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는 과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문화펀드인가 그것 30억짜리도 1차에서 지금 다 소멸이 됐지만 그 돈이 사라져버린 과정에 2차가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1차에 대한 평가도 안 해보고. 또 거기에 손실이 자명하게 날 게 뻔한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민간위탁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위탁 주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개시시점이 대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 위탁업체에 재위탁을 주더라도 평가와 결산정리는 확실히 하고, 정산을 하시고 다시 수탁을 주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시아문화포럼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심권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시장 개척활동(중국 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시장 개척활동(동남아 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앞서 의결한 시의회 동의 사항이 아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4.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 빛고을 시티투어, 그리고 관광의 날 기념행사, 관광안내소 운영, 광주관광홍보관 운영, 광주체험관광 프로그램, 해외유학생 광주‧전남 관광홍보단 운영,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행사가 되겠습니다. 위 민간위탁사업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려는 것으로 향후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관광의 날 기념행사와 관광안내소 운영은 그 성격상 관광협회에 지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관광의 날 기념행사,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홍보관은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홍보관은 아닙니다.

홍보관은 아니에요?

예. 홍보관은 주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광주관광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지켜보지만 성과가 없어요.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진작 평가를 해서 그 위·수탁을, 그러면 기간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까? 계약기간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위탁기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동안 쭉 운영해 온 관례상 그렇게 운영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을 최초 위탁할 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위탁받아놓고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고 운영을 잘 못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탁했다고 그냥 시간이 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치 같고. 또 그런 위탁계약조건이 들어가야지만 위탁받은 업체들도 성의껏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한번 받아버리면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까지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중간중간 평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약식?

김용집 위원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진한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산 안 된 것이 3개년치가 정산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증빙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제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이 그전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증빙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일단 그게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관광협회 내부적인 문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관광협회를 우리가 지도감독할 입장은 아니고요.

아니, 인적구성,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데 이 상태, 이 상태라는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과거의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협회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업체나 창의성 있는 업체들이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배점이나 가중치를 좀 줄이고, 그래서 보다 젊은 업체나 신생업체들이 아이디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날 기념행사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할 계획이시고 나머지 중에서도 관광협회가 응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은 금년도 수탁기관이 관광협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지적하신 빛고을 시티투어도 금년도 수탁기관은 관광협회였습니다. 내년도는, 앞으로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시더라도 그전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해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정산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협회 내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관광의 날 기념행사, 관광안내소 운영, 이것은 관광협회에 지정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것도 다 공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협회가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제안해서 더 좋고 잘할 수 있는 데에 밀어줘야지 성격상 이건 관광, 물론 협회를 만든 취지가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거기에, 또 협회라고 해서 안주해버리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공모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운영방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저는 살짝 해볼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관광의 날 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뛰어들만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게 되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체가 가능한데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를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없어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광안내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8개소가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도 유지되어야 하고 인력관리도 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위탁업체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고. 다만 관광홍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박람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창의성 있는 신규, 젊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고용안정, 고용승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직원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김대중컨벤션센터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 관광안내소를 가보면 직원들이 어디 안에 있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서 찾아가면 대답은 해주겠지만 광주의 얼굴이고 이미지인데 더 밝게 맞아주고 외부인들을, 이러한 서비스 차원의 뭔가가 있어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나는 여기서 근무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안내소의 존재의 의미가 더 퇴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국내관광 안내라면 그때그때 인력이 충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어쨌든 인적풀이 없다 보니까 주로 해외관광을 보게 되면 컨벤션뷰로나 관광협회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가능하면서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이런 인력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공모사업의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위탁사업 업체들이 훨씬 유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나타나면 거기를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위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버린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기회를 주고 평가는 평가 나름대로 엄밀하게 해서 평가하면 기존 업체가 항상 유리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풀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 지금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대안 제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평가 결과가 다음번 위탁 결정할 때 반영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직전년도의 실적이 지금까지는 반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2월 말까지 되는 것이고 또 위탁업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대로 못 했는데, 우리 시티투어 하나만 예를 들면 제대로 못 했는데…….

(마이크 꺼짐) 제가 지적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하지 말고 아예 자를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자는 것이지요, 아예.

(마이크 꺼짐)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조항을 넣어서 배제를 시켜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 1, 2월이면 금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자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차, 버스 1대에 5명도 못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다 또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다 어떤 일정 정도 이하가 되는 데는 아예 빼버리도록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그래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협회회장 회사에서 다 그냥…….

(마이크 꺼짐) 위탁계약 당시 잘못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게요,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평가지표 선정할 때 그때 일종의, 예를 들어서 감점이라든지 가감점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광주관광은 정말 제로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광주관광에 대해서.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에서도 빠져있지만 관광협회도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동의안하고 살짝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관광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 후로 확인을 제가 안 해봤어요. 저도 앞으로 서점에 가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만. 지금 광주에서 가장 큰 서점이 터미널 유스퀘어 안에 있는 영풍문고입니다. 그렇지요? 영풍문고를 우리 실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거기 가면 우리나라 관련된 관광책자들이 굉장히 여러 종이 있습니다, 100가지도 넘게 있고. 그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관광안내책자는 대개 책꽂이에 꽂혀져 있지 않고 부스에 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한 번 들리셔서 한국의 관광안내책자, 베스트셀러에 놓인 관광안내책자에서 광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광주에 대한 관광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현재 우리 광주시의 관광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희들도 늘 관광안내 홍보책자도 발간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특히 외국행사 때도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국내관광에 과연 광주의 어떤 볼거리,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도 한번 점검해보고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광주의 유명한 관광지 해가지고 학생운동독립기념관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 편은. 그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올 수 있는, 외지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올 때 ‘아,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광 트레일 운영 같은 것도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애들하고 책 사러 갔다가 관심 있게 한번 봐봤는데 지금 현실정이 이럽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의 서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광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광주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 접근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어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6번에 보면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이 신규인데 17년 9월부터 공개모집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문화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하반기에 결정되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아직 모집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