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문태환·김용집·김동찬·반재신·이은방·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 반재신·김동찬·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김보현·문태환·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변인실 소관 출연동의안 등 15건의 일반안건이 10월 11일,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수영대회지원본부, 대변인실, 인권평화협력관실,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김보현 의원 발의)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되어 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예방·대응·복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재난관리와 효율적인,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연합회 구성을 현실화 하고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비밀누설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회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과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 관여·소송분쟁 또는 단체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제안드리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도 있어요? 방재단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자율방범대 이런 활동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예.

아직 안 봐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고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문구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시·도 사례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김용집·김보현·문태환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노동자와 사용자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하며 구조의 패러다임을 대립에서 상생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헌법」 제119조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노동자이사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주체의 참여로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본 조례 제정으로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타 시·도 사례가 어디 있는가요?

서울시에서 도입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조례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은 전혀 없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협의를 잘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청취불능)

사전에 이미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정해서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질의종결에 앞서 실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ㆍ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정책관실 소관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관실 소관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과 참여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3항에 따라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강사 초청, 교육과목 편성, 수강생 모집 등 시민들의 예산학교 교육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등과 함께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로 한 위탁가능 사무입니다. 통역 및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지역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시민과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증진을 위해 설치한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한 위탁가능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상호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관련 인사초청, 포럼 회의운영, 현지 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로 한 위탁가능 사무입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을 통해 다양한 학술행사와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중국 칭화대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중국교류의 활로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정책관실 소관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사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지난 예산 세울 때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친해지기센터하고 차이나센터 하고의 역할이나 내용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어찌됐든간에 이게 중국과 친해지기센터도 최근에 센터가 만들어졌고 원래는 차이니스코너를 만들어서 차이나센터로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답하신 것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간에 이후에 이것을 하나로 합칠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나 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했었던 중국과 친해지기센터, 다시 말해서 프렌들리센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예산은 일단 따로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합할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중국과 친해지기센터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을 차이너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남대에 중국 과친해지기센터는 위탁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중국과 친해지기센터는 호남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으면 몇 년이 남았어요?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중국과 친해지기센터가 내년 사업에는 차이나센터하고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운영된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친해지기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센터 별도 설립에 관한 당위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두 개의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센터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친해지기센터하고 이리 위탁을 같이 해야겠네요? 그래야 통합 과정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1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1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조직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신규직원이나 이런 것을 채용해 놨을 때 나중에 통합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냐는 거지요.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차이나…….

차이니스 프렌들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친해지기센터, 프렌들리센터는 12월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됩니까? 중지?

그래서 업무가 그대로 차이나센터로 넘어갑니다. 합해져가지고 공모를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위탁을 합해서 아예.

기능이 합해 집니다.

그런데 개소를 11월 21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공모를 할 때는 2018년 1월 1일자로 합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신다고요?

예. 인계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ㆍ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이나센터도 했는데, 어찌보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일 수가 있는데, 차이나센터를 만들었으면 그쪽에서 하든지 단위사업으로 보고. 그런데 이것까지 또 따로 민간위탁을 둘 정도로 해야 할 일인지. 결국은 중국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차이나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정말로 위로 가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든, 어떤 사안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전부 다 민간한테 넘겨서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까요? 차이나센터를 만든 것은 중국하고 관련된 것들 모든 것을 해보려고 그랬으면 포럼 역시 그 사업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또 따로 민간위탁으로 하면 비용만 이중적으로 발생되고 효과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넣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칭화포럼은 연도마다 주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시 정책을 하는데 각종 정책 그때마다 전부 다 위탁자 바꿔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돼요. 어느 주무부서에서 가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양성하고 전문가그룹하고 조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센터를 만들고, 또 센터는 센터대로 놔두고 다른 민간위탁을 또 하나 하고.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예.

실은 저도 그 문제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데는 국제적 규모나 이러저러한 위상들을 고려했을 때 의견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포럼을 민간위탁을 하니까, 단일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같이 공감해야 될 것이긴 하는데.

국제교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차이나센터가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날, 아니, 11월달에 차이나센터가 개소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배양되고 하면 내년에도 한번 차이나센터한테 주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고요. 그런데 차이나센터의 고유업무로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차이나센터에다 준다 그러면 업무를 별도로 줘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내후년부터는 차이나센터가 활성화되면 그쪽에 고유업무로 넣는 방안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칭화포럼 주제는 뭡니까?

작년에는 자동차로 했고요. 올해는 문화하고 에너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장소도 그렇고.

예. 완전히 미정입니다.

한중관계 변화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변동사항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실제 칭화포럼을 민간이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적 내용하고, 특히 중국과 광주광역시하고 이 포럼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데가 있긴 하나요? 왜냐면 전국에, 또는 지역에 전문가들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그런 취지의 목표, 방향에 맞게 쭉 추진해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가지고 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민간위탁 사무내용이 전체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 저희들이 접촉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하는 부분은 중국교류정책자문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업무는, 저희들이 주제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쪽 초빙교수들 다 정하고 하거든요. 위탁회사 올해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쪽에서는 포럼을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다 정해 주면…….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하는 실무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극히 실무적인 예산집행, 의전, 개막식, 이런 부분을 주로 실무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시 산하에 뷰로도 있고 김대중센터 같은 데서도 정말 연간 수많은 사업들을,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모든 정책 입안하고 주제도 정해주고 전부 다가 끝냈는데 정말 운영하고 집행하는 며칠 동안에 포럼을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김대중센터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미 전문가들한테서 전문적인 부분은 전부 다 취합이 되어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 기간 내에, 특정한 기간 내에 그 실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산하기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예를 들어서 컨벤션뷰로, 아니면 DJ센터 이런 데다가 업무를 주는 형식이 안 되고 위탁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지금 추진절차 사항,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탁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위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컨벤션뷰로라든가 DJ센터라든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년에 차이나센터가 되면 차이나센터 이런 부분에 고유업무로 업무를 넣어주고 저희들이 출연금 속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 2017 2개연도 칭화포럼에 대한 내용적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금년 행사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빅스포 행사하고 연계추진 해버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빅스포도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인데 이게 특별히 중국하고 별도의 우리가 칭화포럼이라는 것을 부를만한 행사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에 중국쪽 인사들만 초청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1억 5,000만원 민간위탁비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2년 연속 일방적으로 중국인사들만 우리가 국내에 초청해서 VIP대접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류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소위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2016년 한국에서 했으면 2017년 중국에서 하고 또 내년에서 한국에서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해마다 계속 우리시 예산을 들여 중국쪽 인사들을 초청해서 별도로 여는 행사에 잘 대접하고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칭화포럼 자체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 행사 끝나자마자 전체 행사개요나 관련해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6대 의회 때부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순차적인 감사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민간위탁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해마다 자체감사,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그 다음 해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또 그 다음 해는 행정사무감사. 가령 이게 방대하다보면 집중적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내부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무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엄격한 통제·관리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ㆍ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우리시와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사회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자는 공유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가정 및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하고 관내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관람권 및 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용차량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용신청·승인·출고 및 입고 등의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 공유사업은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회계과 차량지원팀은 물론 소속기관, 자치구 복지정책과, 경찰서, 자원봉사자까지 관련 부서의 참여와 협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더 따뜻한 광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제안드리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부부간에도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차량대여가. 그런데 이게 공유차량이면 시의 책임인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게 공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영역에서 차량을 대여해 가지고 주말이나 주중 말고 이외에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것이 잘 사용되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만약 사고로 연결됐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움인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되어야만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는 시대로 이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제로 공유해 들어가는 데도 시는 시대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빌려서 사용하시는, 공유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해 가지고요, 그 대목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문제는 현재 자동차들이 운행자가 누구나 운행하는 것으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 증액문제는 없을 듯 싶고요. 염려하신대로 사고가, 전문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거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저희가 좀 더 운전자의 확인,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 시·도에서 사례가 그런 것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미성년자가 신청해서 이용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런 정도 현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한도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방금 말씀드린 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고처리는 보험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대인·대물사고에서 한도가 없습니까, 우리 공유차량 보험한도액들이?

한도는 있지요.

한도가 있지요? 거기 초과돼서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인 같은 경우, 대물 같은 경우에 고가의 차량을 추돌해서 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통 1억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들은 다 보험 내에서 처리가 될 텐데, 할증이 앞으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고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령 외제차량 같으면 대물한도를 쉽게 초과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차량의 개념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아까 여기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든 공유차량에 대한 보험한도액이 더 커져야 된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요.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시와 본청, 사업소 해서 총 490여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은 약 30, 4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한도를 좀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구가 되어야 될 듯싶고요. 이 조례는 제정되면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기간을 단축하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수가가 6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70만원 정도. 그런데 20대를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을 넣으려고 했더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 20대가 가장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이라는 말 표현 속에는 정말로 생활, 가정이 어렵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운전자 취약계층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을 몰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고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두되어야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한을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가져올 문제성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동의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더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선 동의를 하는 것이 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자체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바로…….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20대를 적용할 때 보험을 왜 높여버렸냐면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높였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고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공유차량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은 20대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쁘다거나 동의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재신 위원님과 김보현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운전자가 젊은 층의 운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도나 광주 남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올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140명 정도 이용하는데 20~30대들이 사실 사고낼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더 고민해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대로 본격 시행에 앞서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질의종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험자체가 26세 이상에 대해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490대지만 그중에서 실제 공용차량이지만 공유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약 30~40대 정도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인·대물을 좀 더 강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어느 정도 책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6세 이상 누구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려가는 사람은 20살, 21살짜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그것을 제한하도록.

조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도 필요해서 한다고 할텐데. 또 하나, 누구나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의 특정의 누구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보험계약상 이것은 검토를 하시면 될 거예요. 특정의 누구나이지 사회전반적인 누구나하고는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누구나가 26세로 하는 경우하고 일반사회 누구나 그것은 개념을 보험회사에서는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보험가액은 1억이든 2억이든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한도 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5,000이다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3,000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내가 피해를, 나머지는 어디다 청구를 하냐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자한테 청구합니다. 민사상, 민사부분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반적으로, 오늘 조례의 취지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시행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 이후에 서로 한번 검토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르면 내버리면 되는데.

아까 주경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한축의 복지적 측면에서라도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또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법적 책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 질의가 누가 진다는 것이냐. 결국은 차량소유주인 광주시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시행해야지 누구나 보험에 들어 있고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이것이 될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아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얘들이 만약 그렇게 사고내면 부모들이나 시하고 당사자하고 피해자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에 놓여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 잘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고민이 실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6세 이상인 자라는 것은 조례안에 보면 운전자의 자격을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자로 아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있는 26세 이상인 자하고 운전 가능한 26세를 일치시켜놨습니다, 이 조례안에.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니까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집시다. 조례 시행일을 조금 더 늦추면 어쩝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비책을 숙의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시행일을 약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된 것을 저희가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금 더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시면 더 좋습니다. 발의하신 주경님 의원께서 좋으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뭐냐면. 사전에 보완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런 경우도 내가 봤어요. 특정 일반기업이 공용차량으로 쓰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의 동생이 그 차를 몰았어요. 동승했어요, 같이. 동승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냥 동생보고. 그것도 26세 이상인데 보험 하나도 처리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26세 이상인데 거기서 말하는 26세는 우리 광주시청이 보험을 들 때는 시청 공무원 26세 이상은 아무나 몰아도 관계가 없는데 그 책임을 보험회사가 그렇게 안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까 이야기한 대물·대인 자동차사고를, 복잡한 사고를 안 겪어보니까 이런 말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대인한도, 대물한도, 아까 이야기한 26세 이상에서도 운전자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그 조건들에 맞는 차량들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굳이 7월 1일부터라고 할 필요 없이, 이 조례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라든지 사고대책을 세워 놓지 않은 차량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검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를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니까, 7월달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광주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니까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보험이 ㅡ 대부분 차량이 ㅡ 내년 2월 23일까지 만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특약조항을 만든다든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마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 보완사항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 주셔, 반재신 위원께서. 다른 것 필요없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지요.

3월 1일 이후.

시행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관용차량 대부분이 2월말경에 보험문제가 종료기간 때도 다시 제기할 텐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보고점이 완료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건 하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자이나 본 조례안이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대조항으로 제반사항에 대한 보험 고려 문제를 2월 말까지 보고한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반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황봉주 자치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등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4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협의회 출연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북한간의 상호 교류 협력촉진을 위해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대북협력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는 북한 수해지역 건축자재 지원과 평양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남북교류사업과 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과 평생교육 상담 등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평생교육정보의 공유와 홍보,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운영과 인생이모작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평생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재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빛고을장학재단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평균 2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연안은 2015년 10월 19일 체결한 광주광역시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협력협약체결에 따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소외계층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에게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지방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주청년센터 위탁예산 증액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 6월 개관한 이래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보장과 자립 기반 형성을 도와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간의 사업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이행기 청년들이 쉬면서 삶을 모색해 보는 갭이어 파일럿 사업과 청년활동가 양성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청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청년정책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실무요원 1명을 증원하고, 또한 직원 호봉상승분과 통상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초과근무 인정 상한시간 연장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9개 사업 6억 7,700만원의 민간위탁예산을 2018년도 12개 사업 9억 4,300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정책관 소관 전일빌딩 매입 건입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입빌딩 연차별 매입계획을 보완하여 재상정한 것입니다. 전일빌딩의 소유현황은 광주도시공사가 토지 81%와 건물 89.6%를, 하나은행이 토지 19%와 건물 10.4%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 소유지분 전일빌딩 부지 4필지와 건물 전층을 매입코자 하며 매입비는 원금 225억원과 연차별 매입에 따른 이자 2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기할 매입조건과 방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2018년도 계약금 10% 납부 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약 38억원을 6년간 납부할 계획이며 이는 본 사업 5개년 사업기간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게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함을 고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8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2018년도 광주청년센터 위탁예산 증액동의안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통상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일빌딩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관광자원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 및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10 이상일 경우는 출연금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제출됐었던 4개의 출연안 중에 이것에 해당되는 데가 있을까요? 예산은 이미 많이 짜고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요? 해당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이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 올라오기 전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내용도 같이 보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지요.

평생교육원에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액시비란 말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평가나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있으세요?

평생교육진흥원 말씀하신가요?

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는 있어 왔고요. 현재 산하기관 중에 조금 늦게 출범한 관계로 아직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평생교육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경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한번쯤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요.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에 보면 재원조성에 대해서 1항이 시의 출연기금 및 보조금, 2항이 정부지원금, 3항이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항 그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쭉 나와있는데 혹시 민간기업이랄지 대학,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출연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노력부족이지요.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평생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지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 원인이 뭔가요?

사업이 인생이모작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인생이모작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의 인력과 기획팀, 내실화 교육사업이 중구난방이다 이런 지적이 일부 있어서 기획팀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2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을 늘린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 2명 정도하고 통상적인 임금인상분은 약 3% 정도.

시에서도 파견 한명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직원 한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인력운용하는 데 있어서 잉여인력이 어떨 때는 있어서 저기 수영선수권대회에도 파견을 일부 보냈지요? 한 50명 정도 보냈잖아요. 이쪽 부서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당분간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번 사람을 채용해 버리면 앞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채용해 버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후 피드백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사업비를, 각 분야를 보면 특화교육으로 해서 5억 8.000에서 8억 5,000, 인생이모작 사업도 3억 5,000에서 5억. 굉장히 대폭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보면 양적인 증가보다는,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없이 일단 금액 먼저 증액해 놓고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자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건가요?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있는 것들을 일단 내실화를 기해서 잘해 보는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요처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치구에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가 2015년도에 행자위에 있을 때 질의를 했었어요. 뭐라고 질의했었냐면 전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학비도 싸고 할 테고 타 학교도 있는데 왜 전대만 합니까?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기관 내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본 자료를 보면 다시 재계약을 거기만 했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제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학업비도 낮고 하는데, 이를 테면 제가 특정대학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광주 관내에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을 거기다만 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법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국비반영인가요? 이거 시비인가요, 국비하고 같이 매칭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비하고 매칭이었지요? 초창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시비를 반영시켜서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랬는데 국비도 이제 안 오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어쩌신가요?

이번 협약기간이 18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문제를 숙고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저도 와서 보니 작년에 했네요. 저는 몰랐었는데, 됐는데 그때 당시 15년도에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은 다 어디 가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법학전문대학 유치과정에서 시에서 조건을 그렇게 제시했던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알아보세요. 시가 이거 괜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배경을 오래 된 일이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시에 전북, 조선대, 전남대, 이렇게 법학전문대 유치과정에서 아마 시가 별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북교류협의회 출연안이 2015년까지 2억 6,000에서 3억을 가다가 2016년, 2017년에 12억, 13억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금출연입니까?

기금 10억 출연입니다.

두 번 다 기금 10억씩 출연한 거예요?

예.

다음은 2018년도 청년센터 위탁예산증액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청년센터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 민선6기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청년센터가 청년정책의 중심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쏠림현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청년센터가 약 7억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예.

청년센터가 시든 어디든 공모를 받아서 진행되는 금액, 약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센터로 시가 직접 나가는 돈과 관련 운영비로 포함된 몇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는 채 7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는데, 청년센터가 시를 포함된 공무를 받아서 진행된 약 1년에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네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별도로 나가는 금액 빼고도 약 2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쏠림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센터가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대단히 사업을 잘 하시고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새로운 바람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저도 많이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쏠림현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 직종에 청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나눠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근간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청년들의 활동영역이나 근간들이 마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모태를 만들어간다. 이런 취지에서 청년센터 더 숲을 적극 양성하고 후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점차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도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이 단체는 돈이 많이 가고 다른 단체도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운영비를 포함한 약 20억대 돈이 1년에 쓰는 단체에 대해 어떤 것도 우리는, 물론 자료를 가지고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이런 것을 사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별로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센터는 청년센터의 방향과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 말고도 광주광역시가 청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정책이 그것 말고 없다는 것이냐. 청년센터 외에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이 없다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방향으로 또 청년사업과 관련된 이런 고민들이 저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위에 쏠림이 있을 것이 아니라 너무 쏠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제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집중되어 있고 쏠림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또 증액, 내년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센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다양한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에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쏠림현상 없이.

이미 쏠림이 있어 버리는데요. 한 단체가 20억을 써요, 포함해서. 이게 이미 쏠림이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되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이 짧은 기간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오랜 기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3년 정도, 만들어진지 3년 정도 됐다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한 단위가 20억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쏠림인 것이고 한 단위가 20억을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또 증액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사업을 잘 하는 데는 더 잘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가 없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방향을, 저는 청년사업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그 뭐지요?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얼마를 투자했더니 실제로는 차라리 그 돈을 출생한 아이들한테 돈을 나눠줘 버렸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하는 최근의 이러저러한 발표도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가 더 확대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센터의 자체 규모나 예산가지고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그동안의 3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증액되는 정도의 돈은 다른 영역의 청년사업이나 청년정책으로 의도적으로 돌려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더 확장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오늘 출연동의안은 어떤 기관에 대한 출연을 저희들이 동의한다는 거지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산심의, 출자출연 자체에 대한 동의절차고, 이것은 예산심의 절차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지 마치 증액으로 해 놔버리니까 증액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얼마냐 하는 부분을 조정할란가 몰라도 증액자체는 동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 봅니다. 저희들이 A라는 기관의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

아니요. 여기는 증액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느라고 여쭤본 거예요.

뒤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냥 출연동의안으로 하고 금액을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기표를 해놨다면 예산심의 때 할 텐데, 내용 자체가, 안건 자체가 증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액을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참고자료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위에가 나와 있습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들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사안입니다.

아니,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동의안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30% 이상의 증액이 되는 것이 예견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증액동의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앞에서도 그 증액동의안이 하나 있었, 이것 말고도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동의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까지 정해 주는 거지 삭감하고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옥 위원님, 30% 증액동의안은 일종의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예산에서 그 범위까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액 증액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동의안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산, 일단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동의해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심의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긴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광주청년센터 관련해가지고 출연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출연인가?

출연입니다.

출연인가요? 아니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증액은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서에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아니요. 민간위탁의 동의안.

이거 민간위탁인가? 이게 30% 증액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이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거예요. 이게 30%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청년센터는 오늘 동의안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30%를 올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출연동의안에 증액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오늘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못해 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맞다니까요.

그러신가요?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민간위탁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오늘 동의받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30% 증액편성을 아예 못한다고요. 나중에 와서는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사전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편성안을 내겠습니다라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를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편성안을 내겠습니다.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요. 30% 이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것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예.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낸 거예요. 이것은 너무 쏠림현상이 크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영역으로까지 눈을 확대하고 방향을 틀어볼 문제인 것이다. 한 단위에 20억에 가까운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쏠림현상을 예상해서 내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간담회를 요구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들도.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나는 평생진흥원도,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래요.

간담회를 하시지요.

거시기까지 해버리고. 수시분까지 같이 해버리고.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있어요. 여기 계속 연동되어서.

예. 질의하세요.

시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하세요.

하십시오. 마치게요, 오전에.

마감하고 식사하러 가시게요.

질의하십시오.

우리도 산건위처럼 시간을 주실 거지요? 쫓겨가지고 질문을.

마음 놓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난 번 전일빌딩 관련된 문제요. 실은 지난 회기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공사 측에서 전일빌딩 매입할 때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유찰이 됐는가요?

문화도시정책관 이효상입니다. 3차에 됐습니다.

3차 경매에 된 거잖아요?

예.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138억입니다.

그런데 매입가가 225억원인 이유는 뭐지요?

그 사이에 그 주변의 땅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땅값이 올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주변 땅값이 이렇게나 많이.

아니, 답변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도 왔을 때 물어본 사안 아니에요? 별도로. 그러니까 낙찰가격이 140억대인데 우리가 225억에 매입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냐면, 도시공사 전일빌딩에 대한 매입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주변 땅값이 올랐으니까 올려준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매입·매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기관과 기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감정평가 절차에 거쳐서 적정한 재산가액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절차상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당초에 3차 때 138억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토지매입가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두 군데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아니, 규정이냐고요.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와 광주시 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협의에 의한 매수는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토지매입할 때는 감정기관 선정을, 두 군데에서 선정 받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5억원 이번에 가감정을 해 본 금액입니다.

감정까지 했다면 그렇게 올라왔던데 그분들이 판단했던 몇 가지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냥 이것은 무조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감정을 가평가했던 자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원래 낙찰가가 138억 이 정도 됐는데 225억으로 조절이, 그 규정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감정을 내는 근거가, 명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감정 가평가를 했던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토지가 약 191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약 34억 정도로 나와서 총 225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버리지요?

제가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리고요. 여기 뒤에 쓰셨던데 중앙투융자심사를 어찌됐든간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 매입 계약금만 내고 몇 년 후부터 거치하고 난 다음부터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잘 보면 이자를 주고도 충분히 가능하던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요? 도시공사가 그동안 이 건물문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우리시가 주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속뜻은 알겠어요. 이러저러한 500억이 넘는 범위가 된다면 다시 새로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그 이하로 맞추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연도별 지급금액에 근거해 가지고 봐본다고 한다면 2011년까지 거치하지 않고도, 뭐지요? 계약금 외에 기존금액가지고도 중간에 이자를 다 줘도 500억이 넘지 않아서 중간에 이자를 줄 수가 있던데 굳이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이자를 전혀 주지 않고 2022년부터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가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거치기간 동안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약 425억 정도를 공사비로 책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금 2018년 10%로 납부로 하고 5년 후에 2022년부터 이자하고 원금납부 하는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돌발적인 사업비 발생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50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 후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 추가되면 500억이 넘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엄밀히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전에는 부분 매각을 했다가 전체 매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와 똑같은 건데, 이것을 중간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새롭게 500억 이상 사업이 심사를 받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불편한 꼼수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용역을 받아 보면 보통 0.8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로 실무를 하면서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미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업이 미달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원래 일반적 대출로 본다면 계약금 22억 걸고 나서 그다음에 원금, 이자를 해서 10년 동안 꼬박꼬박 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는 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치하게 되면 거치하는 사이에라도 이자는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계약금만 내고,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이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에는 원금도 이자도 전혀 내지 않고, 물론 그 뒤에 그래서 플러스해서 원래 1.59%인데 그것을 전부 종합해보니까 4억씩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 봐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에 이자가 12억 정도가 될 것인데,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될 것인데 최소한 광주광역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관계가 있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반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이게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사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해서 도시공사는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조영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도시공사와 저희와, 또 관리기관의 변호사 같이 자문을 얻어가지고 같이 협약안을 완성해 놨습니다. 완성해 놔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협약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가 갑질을 하지 않는, 도시공사와 저희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원래 계산했던 것 있잖아요. 원금, 이자를 처음부터 꼬박꼬박 값아 나가는 것, 안 그러고 4년 거치하고 나중에, 2022년이지요?

예.

2022년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평균내가지고 내려본 거잖아요? 이렇게 갖고 가면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로 우리가 물어야 될 차액.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7억 정도 광주광역시가 손해봅니다. 계산이 안 돼서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더만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런저런 것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500억을 넘기면 안 되고 그 500억을 넘겨버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든간에 500억을 넘기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한 축으로 보면 약간의 꼼수고 한 축으로 본다면 도시공사하고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간에 갑질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일반사람들이 본다면 계약금만 걸어놓고 소유는 이전받고 그 사이에 4년 동안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간에 12억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4년 거치하는 이 기간에라도 저는 이자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한 번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는 시에서 하자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감정가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14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이 225억으로 뛰어버리면서 방금 같은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상이 전혀 안 됐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뛰는 데는 예상이 전혀 안 됐었던 문제가 아닐 건데 왜 이렇게까지 높은 금액으로 지금 이것이 뛰었는가 이런 것도 감정가 등등 이야기 하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간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끝내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아, 발언을 다시 하면서…….

아니요. 이의가 있으신 거지요? 이 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것은 표결처리해야 되나요?

그냥 합의한 대로 합시다.

합의한 대로? 부결을 시키려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합의.

간담회 논의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위탁예산증액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로 부임한 수영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두영 대회지원과장입니다. 정대경 경기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조직위 사무국 운영비 41억 5,700만원과 국제 및 대외협력, 마케팅과 홍보활동, 대회 및 경기운영 등 분야별 대회준비 사업비 59억 4,300만원 등 10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3.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구종천 대변인 구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뉴스·정보·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경상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광주를 국제도시로의 위상확립에 기여해 온 광주영어방송의 역할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지급임차료에서 1억 400만원, 야구중계 관련 1,700만원, 서버 스토리지 구입 7,6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추계해 놨는데, 지급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금년까지 얼마였습니까? 5,000이었지요?

구종천 제가 좀 부임한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영어방송재단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구종천 9,700만원으로 금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방송국 임대료랄지 송신료,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것인데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인상된 사유.

구종천 임차료 관계에 연도별…….

지금까지 걔속 임차료를 줬을 텐데 갑자기 인상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종천 영어방송…….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그동안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그동안 동결됐던 부분을 한번에 반영하다보니까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다음 5페이지에 2018년도 영어방송 수입 지출 예산추계를 해 놨거든요. 거기서 광고 및 협찬 수입해서, 그러니까 전년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금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예산액은 내년 2018년 얘기한 건데, 협찬 광고수입해서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페이지 5페이지예요. 2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2억 2,000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2억 2,000.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2억 4,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목표액을 채울 수 있냐 얘기예요.

구종천 저희들이 광고하고 협찬수입은 영어방송재단의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종편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광고시장이 계속 다변화 되면서 광고협찬수입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9월까지 해가지고 1억 6,600만원을 광고협찬수입으로 받았어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영어방송의 광고협찬에 대한 마케팅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구종천 심기일전해서 광고와 협찬수입은 광주영어방송재단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액 자체가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액을 줄인 것 아닙니까. 줄인 것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1억 6,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직원들이 광고 및 협찬을 하는 데 총동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종천 예.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구종천 심의를, 지난 10월 18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서류는 아직 의회에 제출 안 하셨어요?

구종천 아직 의회에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10여건 산하 공기업, 산하기관들에 일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통보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심의 전에 하겠다 이 말이지요?

구종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자출연 자체에 대한 승인이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승인이 아님을 영어방송 쪽에서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변인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계속 진행할까요? 14.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민주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위탁예산증액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봉안소 위탁예산 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의 효육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우리시는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유영봉안소 운영예산이 올해 대비 30%를 초과해서 증감함에 다라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서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2018예산액은 9,400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6,900만원 대비 예산증액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관리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서 2017년 생활임금기준적용으로 인한 제수당 지급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에 2,200만원, 그리고 이러한 직접관리비 증가에 따라서 간접관리비 증액분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주·전남 이외의 주민으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타카하시 마코토 대표, 그리고 고이데 유카타 사무국장은 이 모임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서 98년도부터 모임을 결성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 광주시에서 전국 유일하게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됐고 서명운동 전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진해서 최근 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이분들의 활동은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지난 9월 14일에 명세시민증을 수여하였고 시의회에 지금 사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의집 위탁예산증액 동의안입니다. 민주의집은 지역사회 민주인사들의 사랑방 역할과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사단법인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운영예산이 올해 대비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10조2항에 에 따라서 증감액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억 800만원이며 2018년도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올려져 있는 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증액된 금액은 1억 5,200만원인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설의 내방객 증가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관리유지관리비가 4,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민주인사들의 구술채록, 기록 등을 정리해서 계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인물아카이브 등 사업비가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가 현재로는 축소되어 있는데 원래 본래의 계획과 취지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던 거지요?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대로 마무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때 당시에 몇 가지가 걸려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렸다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하고 이후에 더 계속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법 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작년에 민족민주열사 유가족분들, 관련 유관단체를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018년도 예산에 구묘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한 추모관이라든지 특히 묘역이 구묘역 같은 경우는 묘역이 묘기 기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시설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납골당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모관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물수립을 위한 일단은 용역검토에 관련된 그러한 내년도에. (관련 직원에게) 1억 얼마 더 줬지요? 1억 3,000만원 정도를 2018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족민주열사묘역, 즉 구묘역과 관련된 공간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 같은데, 원래 유영봉안소로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세미나실, 공연 극장, 등등의 휴식 공간 포함해 가지고 원래 취지의 목표가 그런 방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끝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차차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로 해서 혹시 본래의 구묘역과 관련된 민족민주열사 묘역과 관련된 본래 계획대로 지금 혹시 어디 단위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역이 그러한 법에 따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유영봉안소 자체 건물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지만 시설의 위치라든지 그것을 추가해서 넓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은 단체 5월이라든지 다른 단체들하고 논의해서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확정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계속 올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협의하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하는데 위원님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위원님들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그냥 보다보니까 민간위탁의 동의를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 이게 도저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라서. 도시공사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시에서 도시공사에 거의 맡기다시피 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질의예요. 아무리 봐도 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해당 소관 부서에서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햇수로 본다면 2020년까지 되어있던데 이게 한번 위탁계약이 된다면 전혀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20년까지는 도시공사가 어찌됐든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관과 기관이 협의하면 조정될 수 없는 건가?

그것은 제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한번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중간에 협의규정이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맡긴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유영봉안소가 위치해 있는 시립망월묘지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봉안소 바로 인근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망월묘지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영봉안소도 바로 그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라든지 위탁을 맡아달라고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통합적인 관리가 되면 더 없이 좋긴 하겠지만 묘지관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영봉안소도 있는 곳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당연히 도시공사가 시립묘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영봉안소는 유영봉안소라고 하는 그 자체 본래의 취지가 아무리 작아졌다 하더라도 있는 것인데, 거기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보는데 어찌됐든지간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 문이 닫아져 있거나 이것 자체가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 외에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의 본래 취지에 맡게 위탁관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주말에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 측에다가 주말 부분도 근무자가 있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위탁을 맡겨놓고 20년까지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 위탁받은 시설물의 위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 보고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문제가 아니라 유영봉안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찌됐든지간에 민족민주열사와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현재 시설과 주변 녹지를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와 유관된 관련 단체가 직접 여기를 관리하고 내용을 채워가고 또 앞으로 민족민주열사 그 주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5월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시설 관리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의 의지가 좀 더 강력히 작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어떤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주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카이브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해 왔는데, 아마 광주시가 아카이브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제가 지금은 관련된 자료를 총합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해 왔을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우리가 자료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호남운동 100년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가 광주·전남, 전라남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5·18관련단체에 아카이브 관련된 지원사업예산을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고 재작년에 일부를 지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게 아카이브 사업인지 아니면 어쨌든 유사한 예산이, 항목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아마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카이브 사업이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해 왔을 겁니다. 예산도 꽤 됐을 것이고요. 기록문화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카이브 사업을 다른 관련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단기간, 내년도에 국한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2019년에 다시 여기서 아카이브 사업을 또 해야 할 사업인가요?

지금 민주의집에서는 3년 계획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총 99명에 대한 인물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33명의 인물아카이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실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져 있는 인물아카이브 예산은 그 중에 1년차 예산인 33명에 대한.

33명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인물아카이브 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일단 그렇게 예산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으로 측정할 수는, 계량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건데,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가요, 33명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년간 99명 할 건데 3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3억 예산이 적정성을 따져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요청하니까 그냥 주신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단체와 얘기를 해 본 바로는 아카이브를 과거에 기존 전문가가 가서 채록을 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넘어 구술채록을 하는 수준에 넘어서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편하게 말씀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도 생애전사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에서 요청한 상황 그대로 예산실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돈으로, 예산으로 환산하니까 참 구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빨리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라는 것은 없겠지만 일정 정도 해야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거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아카이브 또 하겠다고 하면 참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인사, 특히 원로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민주단체에서는 이러한 원로들이 돌아가시면서 정확하게 채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러한 역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위기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당연히 공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실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수없는 기간 동안 아카이브를 해 왔어요, 예산 들어가고. 그런데 항상 종결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어디까지 아카이브가 정리되어 있는가도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잘 정리하셔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5월 관련 아카이브사업이 아마 90년대 이래 계속되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 관련된 아카이브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재신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찌보면 이 사업계획서가 그냥 민족민주열사 아카이브사업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5월 아카이브하고 소위 말해서 민주원로 아카이브하고 이 사업들에…….

혼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혼동도 오고 구별도 잘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99명이라고 했을 때는 올해도 당장 조비오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강신석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치매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와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술채록도 어려운 상황에도 계시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99명이면 우선순위도 있어야 돼요. 2018년도에 33분이 어떠신 분들이 33명 명단도 나와야 되고, 내가 봤을 때 99명 명단선정도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광주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러이러신 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구술채록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거꾸로 동영상이다 뭐다 부수적인 작업이 들어가면 한 분당 예산이 너무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민주의집이 직접 이거 수행 못합니다. 이건 또 누군가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기관하고 협력을 하든 해야 할 거예요. 민주의집 내부구성원으로 사무인력으로 이 아카이브사업 진행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딱 머릿속에 안 잡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그런 것을 살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강해 가지고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라든지 예결위 때 심사할 때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아카이브 사업하게 된 결과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99분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동영상하고 채록된 것으로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풀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받아만 놓는다는 거냐, 아니면 그때 시대상황이 오류? 이러면 이상하지만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기록으로만 남긴다. 이런 것이지요?

일단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이것을 구술채록 녹취작업이라든지 그것이 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평가를 개최해서 이것을 자료집이라든지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형태의 것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논의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다 토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어려운 문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예산이 대략 보면 88%에서 110%까지 많이 증액을 해 놨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사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무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동안 계속 민주역사탐방이라든지 민주소식지를 발간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의집이 가시면 건물이 많이 낡아서 작년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원칙적인 방수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석면 슬레이트여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지보수 공사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은 해 봤자 1,000만원밖에 안 돼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서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역사적인 현장은 보존을 해야 하는데. 지금 YWCA에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와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YWCA인가요, YMCA?

YMC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단체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잠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주의집 민간위탁은 사단법인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4년 10월 27일부터 최초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28일 위탁기관이 만료되어서 재계약 적격심사를 2017년 9월 21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 적격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추진사유는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지역 내 민주인사들과의 네트워크 단절 등으로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계승사업과 중장기 계획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 최초 위수탁 협약 시 3년 범위 내에 위수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의거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하시지요.

계속? (장 내 정 리) 18.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추진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동의안과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도시와 마을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사업간 연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하고자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통합센터로 지난 9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센터조직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4개팀 15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현원 7명으로 출발하고 연차별로 충원할 계획이며, 사무소는 북구 광주역 앞 삼산빌딩 1층 102평을 임차 리모델링하여 오는 10월 27일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센터목적사업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은 2018년도에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출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8년도에 추진할 공동체 관련 목적사업으로는 민관워크숍 및 네트워크 구축, 광주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추진, 광주마을학교 운영, 코디네이터와 청년활동가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센터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 현장활동가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공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증액 편성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공유센터는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민참여형 물품·재능·경험 공유 프로그램 운영, 공유광주 홈페이지 운영 및 보수 유지, 민간공유활동 사례 발굴 및 공유자원 모니터링, 공유문화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유관련 커뮤니티 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추진 등입니다. 광주공유센터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취업난, 과소비와 자원 낭비,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유경제가 제시되었고 그 유용성이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광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광주공유센터가 공유자원을 발굴하고 공유경제 관련 기업 및 개인, 단체를 육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당초의 시설관리와 공유물품 및 관리를 주목적으로 민간위탁된 현재 예산규모와 담당인력 한 사람만으로는 공유문화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 등록된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신규자원에 대한 지속 발굴 등 공유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장터, 공유의 날 및 공유경제학교 운영, 공유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사업 확대 및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인력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위탁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동의안 및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끔하게 내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출연을 아침에도 네 곳 냈었잖아요, 출연. 남북교류협의회라든지 몇 군데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진흥원, 빛고을장학재단,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연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출연을 하는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청년센터 같은 데는 출연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사업비가. 왜 이것을,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계속 물어봐도 왜 출연이 되는 것인지 그 차이와 구별을 이야기를, 이해가 아직도 안 되네요.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입니다. 청년센터는 우리시가 시설을 마련하고 센터를 설립했습니다만, 운영 주체는 민간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민간위탁이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우리시가 도시재생 조례에 의해서 직접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나는 저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민간위탁되어서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은 아니고 우리시, 그러면 이분들은 시 직원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시장님이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내지는 대표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시장님이 임명하는 건가요?

이사장은 시장께서 최종, 이사장이 임명을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의 정관에 의해서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심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디자인센터하고 같은 출연기관이냐 그러면 또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디자인센터 출연기관이면 디자인센터장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출연기금으로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센터들에 사업비가 나간 것처럼 한다면 거기는 사업비 정산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출연기관이면 사업비 정산을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것은 출연을 해서 운영되고 어떤 것은 그냥 센터로 운영되냐 이것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물어봤는데도 깔끔하게 해명이 안 돼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우리시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도 나중에는 받아야 할 것이고 시의 감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해명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도 좀.

청년센터는 센터장을 우리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그 센터장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광역시가 직접 광고를 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으로 내정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건가요? 결국은 시장님이 어차피 내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센터설립 행위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설립이 됐었고. 그 조례에 근거한 센터 정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와, 또 의회의 추천, 그리고 자체 사단법인의 추천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어찌됐든간에 시의 감사도 받고 행정사무 때 직접 오셔가지고 행정사무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행자위에서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셔서. (전문위원, 이미옥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시길래.

누가 그래요?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그래서 디자인센터와 똑같은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방청석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기획실에서 도시재생센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아직…….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행안부 고시가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그 질문을. (방청석에서 “정식으로 고시도 되어야 하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기관 대상이지요.

그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그것을 헷갈려 버리니까 완전히 성립이 안 되어 버린 거지.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행안부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직원 있음)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공동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안평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 7명은 지금 선임, 공모되어서 뽑혔나요?

저번에 직원은 대표이사를 빼고 여섯 분이거든요. 이번에 채용하는, 저번 1차 공모심사에서 네 분이 선정되고 마을공동체팀장과 팀원은 지금 재공고를 해가지고 오늘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주로 경력이 무엇인가요?

관련분야 경력을 가지고 응모를 했었고요.

어떤 경력이냐고요.

도시재생 같은 거면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평환 대표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에는 공부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력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마을공동체운동에 대해서는 경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 안 해야 되지요. 그렇게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로 앉혀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세요. 국장님,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주시 도시재생 비전을 만들고 앞으로 계획을 만들고 낙후된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업무를 전부 옮겨놨어요. 도시재생과 업무를 옮겨 놓고 지역공동체추진단 업무 옮겨놓고 업무이관하자고 여기다가 해 놓은 겁니까?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도시재생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기다가 이관시켜 놓고 여러분들은 발 빼고, 대행하는 대행단체 만들자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대표가 뭐하신가가 중요하고 뽑힌 사람들의 경력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뭘 목적사업 해놨냐면 성과를 공유하겠다. 잔치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출연안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센터가 뭘 했길래 벌써 성과공유를 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성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공동체 성과를, 센터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이 재생사업 시작할 때 광주시가 도시재생의 뭘 고민하는가, 이 센터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도시재생은 광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 온 것들은 어울림한마당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놓고 공부를 해야 할 판에 어울림한마당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당연히 센터 직원들이 업무연찬과 포럼 같은 것을 해 나갈 것이고요.

오해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적센터 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운동을 해서 마을공동체들이 나타낸 성과를 마을들이 공유한다는 의미이지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이것을, 도시재생센터를 갖고 올 때 처음 초창기 막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전제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반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계획서는 없어요.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 뭣이 미흡한 것인가, 어디다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큰 그림과 계획을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해온 것들을, 이게 전부 업무이관하자고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안 가보셨어요, 타 시·도에? 도시재생센터를 어떻게 해 왔는가. 어떤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재생을 만들어 가는 것들 안 보셨어요?

저희들이 업무이관은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언제 보셨는가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도시재생 업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업무를, 도시재생 업무를?

제가 도시재생과가 처음 생겼을 때 1년간 도시재생기획계장을 했었습니다.

1년여 하셨지요?

예.

출장 몇 번 가셨습니까?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출장복명서 보여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가서 어디를 보셨고 복명을 어떻게 하셨고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복명 결과는 무엇이고, 그것 보신 뒤에 이야기합시다.

저도 한 말씀 드릴 게요. 이 내용 같습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설립목적이 기존에 있던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는 한계에 다다르니 다른 각도에서 정말 구도심의 문제, 도시공동화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각종 발생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그 고민을 하자는 것으로 아마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지금은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바뀌었지만, 저번에는 참여혁신단이었지요? 그쪽에서 했던 업무, 이게 참여혁신단이 생기기 전에는 저쪽 도시재생쪽의 업무가 생겼어요. 그 업무가 생기면서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갖다가 두 군데로 나눴어요. 그런데 다시 센터를 만드니까 여기 있던 업무가 그대로 가는 성격은 설립목적하고 맞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은 필요하면 현 부서에서 설령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서 고민할 것은 광주시 전체의 도시재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러한 인구절벽 시기가 닥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주택보급률은 현재 104%라고 하지만 2020년도는 어떻게 됐을 때 어디가 공동화가 생긴다랄지 그랬을 때 재생은 어떻게 할 건데, 아마 그런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냥 기존에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식으로 다시 이관해서 하면 원래 설립목적하고 맞지 않겠냐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내년에 편성함에 있어 우선해 왔던 사업들 예상규모를 가지고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마을과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활동가 몇 명, 코디네이터 몇 명 운영하자고 그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 공동화 문제, 도시재생 큰 틀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청년활동가 몇 명 만들고 코디네이터 몇 명 만들어서 그것이 우선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업무같으면 기존에 했었는데 새로운 것을 안 하려면 왜 만들 필요가 있겠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동이 같이 어우러지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로 그렇게 설립토록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끝나셨어요?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장님 말씀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마을공동체만 중점을 두는 파트가 있었고 도시재생이라는 파트에 중심을 두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마을공동체 운동이라는 주체적 노력 없이 또 도시재생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도시재생이 뒤따르지 않는 마을재생사업도 허망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논의, 처음에는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있었고 마을공동체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지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간 2년, 3년간에 지난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서나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참여혁신단에서 봤던 몇 개의 마을공동체사업 업무만 새로 생긴 센터에다 옮겨놔 버리고, 또 이 센터가 그냥 새롭게 생기냐 마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센터는 도시공사, 우리시의 도시국, 기타 부서, 그리고 지역공동체추진단까지 소위 협치의, 하나의 중심적인 전문기관이고 정책기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업무분장, 예전에 우리가 참여혁신단이나 사회통합단추진단을 만들면서 가장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업이 그 부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향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실·국에서 몇 개 업무, 과·계만 몇 개 떼어다가 단 밑에다 넣어버리고 인력보강도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간 고생해 온 것이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그런 식의 또다른 하나의 그냥 업무분장 이관해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우리 반재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편달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실은 이런 것이지요. 오히려 거꾸로 출연이나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경력자 이만한 정책적 능력을 갖춘 자를 차라리 우리가 영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지 광주에서 도시재생 사례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름대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전체 운동에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자꾸 간판만 있는 센터들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재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산이나 대전 계속 도시재생 사례들을 저희 의원들도 계속 현장방문하고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보류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담회 하시지요.

간담회 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류입니다.

부결시켜 버려.

그러면 잠깐, 이견이 있으시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부결시켜버려.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좀 더.

(전문위원에게) 부결입니까, 보류가 아니고? 보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에게) 그러면 보류도 의제로 다뤄야 됩니까? 그냥 바로. 반재신 위원님의 보류의견과 간담회 논의가 있었으므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