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3건, 2030년 광주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3건과 의견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반재신 의원 발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 조문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고 조문의 순서가 뒤엉키는 등으로 훼손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변화된 장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안평장분묘”의 명칭을 ‘평장봉안묘’로 변경하고, 평장봉안묘를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봉안묘’로 정의하여 화장한 유골을 봉안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의규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둘째,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설묘지의 매장대상 조문 중 관내 밖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2구용 봉안평장분묘에 안장할 경우에는 2구용 봉안평장분묘에 기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2구용 평장봉안묘 사용기간을 합장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정의)에서 제1항1호 “‘평장봉안묘’란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봉안묘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2조의 “제2호부터 제8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하며, 개정안 제2조제7호 나목에 “12구용 봉안묘 및 평장봉안묘”를 ‘영구사용 계약된 영락공원 내 설치된 12구용 봉안묘’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서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여기에서 해도 되지요?

예.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으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오섭 위원님.

원래 기금이라는 게 이자발생률로 사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만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금,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큰 무리가 없나요?

과거 고금리시대에는 이자로 재원을 조성해서 하면 나름 합리성이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저금리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재원이 묶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적다보니까, 저는 이 기금유예도 시 전체 여러 기금에 있어서 원금사용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우리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2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풀어서 조성된 재원범위 내에서 하는 게, 서울이나 부산, 제주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그러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에 별도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 돼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3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발생률이 2억 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가 발생되었던 그 기금조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목표액을 미달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아니, 목표액은 30억 조성인데 지금 32억 3,129만 4,000원이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금년의 예산을 통해서 목표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말씀 드렸어요.

예.

혹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미정 위원님이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든 기금에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있고. 저는 또 하나, 조오섭 위원님의 우려와 더불어서, 그러면 기금을 원금과 같이 해서 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범위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잡혀지면 여기 상임위원들에게 오셔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질의종결에 앞서서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장애인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ㆍ반재신 의원 발의)

박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심정지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초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실시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 등의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한정되어있다 보니 인구 대비 교육 수료율이 8.7%에 지나지 않는 등 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얼른. 너무 간단하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고, 모든 시민이 갖춰야할 무형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조세철ㆍ김동찬ㆍ문태환ㆍ김영남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다섯 가지 사항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대표, 오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왔네.

(마이크 꺼짐) 지금부터는 조금 엄중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면……. 절반을 걸어와서 그래요. 너무 빨리…….

(마이크 꺼짐) 하필 김영남 의원 왔을 때 그래요. 5.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수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이크 꺼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이크 꺼짐) 부결시켜야지.

(마이크 꺼짐) 아까 간담회에서…….

아니, 아니.

(마이크 꺼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안 받아요?

(전문위원을 향해)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수정안을, 저희는 안건상정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련된 몇 가지 수정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박남언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처럼 원안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안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명색이 대표인데……. 나는 원안동의.

(마이크 꺼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정안을 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꺼짐) 조오섭 위원님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합니다. 개정안 제1조(목적)의 조문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정의) 제1호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를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라고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춘수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5분간 쉽시다.

그러실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개발과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복지재단의 2018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복지 분야별 정책 연구과제 수행 그리고 복지시설컨설팅 지원, 정책세미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은 재단과 지도·감독 부서인 우리 사회복지과 또 고령사회정책과 등과 실무적 여러 차례 협의조정을 거쳐서 제출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이 광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그냥 패스(pass)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안을 앞두고 출연 동의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지요, 19억 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후에 조정도 가능하나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관련해서 소속되어있는 연구원들 급여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취해주라고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아, 연구원들이요?

예.

금년에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맞췄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은 추후 본예산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팀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예.

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5명.

5명입니다. 다섯 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간제 형태로 되어 있지요?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복지재단에서 모두 다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만 기간제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행감 하거나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만, 위원들하고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4항 다음 제25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산모도우미양성및파견)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암환자관리기술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두 건의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또 2018년 4월 16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지원 산모도우미 양성 및 파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주광역시 이주민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사업취지에 적합한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환자관리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암 관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보건소 재가 암 인력관리 직무교육을 전남지역암센터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이 맡고 있습니다.— 암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4월 2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암센터가 없기 때문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쪽에 연속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환경생태국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역사 관련 시설을 역사공원과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자료관, 기념관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질의 종결에 앞서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유정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직 가결도 안 되었는데 자리를 가버리고 그래요.

때릴 것을 예상해가지고……. 11.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신가요?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해놓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안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명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제2호의 조문 중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를 ‘산림 및 수목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하며, 제11호를 신설하여 “‘도시림등’이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개정안 제3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10호까지는 동항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중복표기이므로 개정안의 각 호를, 1. 도시림등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분석 8. 도시림등 확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제1호의 조문 중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조성관리계획’으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출연요구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센터 운영경비는 10억 500만원, 목적사업비는 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7,500만원,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 3,000만원, 정책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포럼 및 특강 3,600만원, 환경 ODA 공동프로젝트 추진 3,100만원으로 시민 대상기후변화교육 내실화와 2017년 UEA 멜라카정상회의 합의결과에 따른 회원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에 동의해주시면 출연금액은 예산절차에 따라 조정·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환경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다양한 기후·환경이슈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UEA 관련되어서, 국제기후환경센터 관련 사업 중에 UEA 관련되어서 그 사업비도 포함되어있는 액수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예산안은 다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액수, 예산안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민간위탁 신규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의회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의거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연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및 구매 활성화, 어린이·시민·공공기관 등 녹색제품 구매 및 관련 교육사업, 지역행사 녹색제품 전시 홍보 캠페인 전개, 지역녹색제품 구매 관련 의식 및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녹색제품 보급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판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주도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거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시달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광주시에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를 꼭 설립을 해야 되냐고. 지금 설립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억원을 국·시비 받아서, 각 50% 받아서 3년간 하겠다고 하고, 민간위탁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그러면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동의가 충분히 됐을까요? 이야기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금시초문인데,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도 일정정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미정 위원님도 두 해 정도 전에 녹색생활소비자연구원인가, 하여튼 그쪽하고도 가셔서 간담회 하신 기억이 한번,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이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고, 각 시·도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적 선택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다 충분히 농후하게 논의가 되면서, 동의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태국에 질의 드린 거예요.

사전에 설명이 미비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 예년부터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를 새로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사례입니다, 이것은. 1년에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신규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은 의결을 못하겠는데요. 자,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일정 부분은 캐치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특별히 의견을 하지 않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저는 이 건은 보류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하는 곳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추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안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200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또 11년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센터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9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저희들하고 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부결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하셨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다른 과장님이 하신 노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계속, 환복위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견…….

보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광주시에서 할 것인지 적어도 그런 동의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보고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녹색구매제품에 대해서 실태를 보면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설치·운영되면 구매계획이라든지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제품들 구매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그 혜택은 중소기업에 많이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정도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미리서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당장에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동의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희 위원들 질의 종결하고 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센터 설치·운영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내년 1월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이후부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검토해서 센터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 센터의 근거를 둔다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상, 여건상, 상황상 굳이 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센터의, 민간위탁은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는 법적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이 센터를, 민간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꾸 그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관계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의 광주 공원녹지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존에 관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럼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준연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18㎢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2011년에 수립하였던 2025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그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을 보완하고, 지난 5년간 운영 실태를 판단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장래 경영에 따른 방향을 재설정하였고. 또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환경·녹지분과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정원문화도시 등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용역보고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 자문 그리고 시민참여단 및 초록거버넌스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2쪽,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현황입니다. 기준년도 2015년 공원현황은 2009년 대비 78개소, 면적 76만 8,000㎡ 증가하였고, 도시공원 606개소 중 미조성공원은 215개소로 지정면적의 54%입니다. 기준연도 2015년 녹지현황은 2009년 대비 29개소 면적 135만 5,000㎡ 증가하였고, 시설녹지 95개소 중 미조성 녹지는 42개소로 지정면적의 52%입니다. 3쪽, 공원녹지기본계획 미래상과 주요지표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설정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를 계획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공원녹지율이 기준연도 2015년에 4.73%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 0.94% 증가된 5.67%이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2015년에 13.39㎡보다 2030년에는 0.91㎡ 증가된 14.30㎡로 계획되었습니다. 4쪽, 공원녹지 기본구상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조성을 위해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 등 부분별 구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원녹지의 배치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와 자연산악축이 형성된 외환상 녹지축을 도시내부로 연결하여 도심녹지의 확대를 위한 쐐기형 녹지를 구상하였습니다. 6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공원총괄지표변화는 기준연도 2015년에 606개소, 1,907만 8,000㎡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141개소, 460만㎡ 증가된 747개소 2,430만 8,000㎡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정비계획은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공원의 성격 변경 및 통폐합·분리, 면적 재조정과 미조성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 공원 확충계획은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 중 확충계획 재검토와 2030년 공원확충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내 신설공원과 보호수 주변 소공원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정비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존계획보완과 시설녹지의 면적 조정 및 통합, 미조성 녹지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 녹지확충계획은 개발예정지구 내 시설녹지 등 7개소 확충과 가로수 및 띠녹지,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경관도로 등 일반녹지의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심 내 녹화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또는 집약적 녹화가 필요한 곳에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고, 2025년 도시녹화계획 재검토와 정원문화도시, 물순환도시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9쪽,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까지 계획되어진 사업내용에 대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단계로 나누어 현실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반영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추진계획은 현재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중 추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가 의견, 보고 자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계장님!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다. 2015년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 올해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지난 2016년에 도시공원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2015년에 출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환경생태국에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과 전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안이 이렇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복잡함과 또 환경생태국에서 시간이 충분히,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이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하지 않았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1차, 2차 그리고 거버넌스의 결과물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면 그 부분이 이후에 보완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보완된 내용과 현재 세워진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안이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성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안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책자로 나와서 전국에 배포가 되거나 중앙정부에다가 안을 올릴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완성본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하셨다고 하시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버려요.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알맹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될 것인데, 그 수정된 내용이 없이 이것을 가지고 광주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거든요. 지금 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짤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는 계획을 짰는데, 일몰제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공원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간 소요되어야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10개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5개, 10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작성했어요. 그래서 10개 민간공원으로 가자라고 방침이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30%씩을 다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리고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때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 기본계획에 나중에 보완을 시키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단시간에 결과물들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작성해서 그다음 2035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민간공원을 10개 공원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현재까지는…….

지금 속기록에 남고 이러니까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진짜 계획입니다.

역으로 지금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광주시는 처음부터 아예 민간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국장님. 그것도 난처하시잖아요.

아니오. 기본계획….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그냥 두고 2035년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면 2035년까지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현재 상황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몰제 관련된 공원문제는 어떤, 계속 논의가 되고 뭔가 내용이 바뀌는 부분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 계획을 만들던 그 당시에 결정되어있던 그 방침, 그 방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몰제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그 방침을 그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그 당시 결정된 그 방침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현재까지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하고 이 3년 동안 연구결과의 마무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15년부터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문제를 민간공원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이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요.

진짜 오해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시기가 조금 겹친 부분이 있고 또 일몰제가 논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원기본계획 수립하는 시점은 15년이고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올해 아니겠습니까. 16년, 17년도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기본계획을 조금, 한 1년 정도만 뒤로 늦추면 조금 더 디테일한 기본계획이 나올 것인데 왜 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더니 발주시기가, 발주해서 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더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배제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가 바로 올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그래서 어차피 2030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언제 또 다시 세웁니까, 기본계획을?

(마이크 꺼짐) 2019년에 2035년까지…….

부터 시작합니까?

더 말씀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치구 소관 업무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종류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수요자인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어린이집에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1,238개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1개에 불과하여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를 민간어린이집 위주의 시장원리에 맡겨둔 채 비용지원에만 집중해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최대 걸림돌인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특히 서울시 및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관내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종류별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변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의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어린이의 수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현재 1,238개소에 충원율이 70.1%입니다.

70.1%면 30% 정도가 아직도 넘친…….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을 벌써 15~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방안을 내놓았고, 광주시도 그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게 광주시의 어린이집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반재신 의원님께서 김동찬 의원님과 박춘수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기는 한데요. 감사할 일이고. 다만 아직도, 오히려 어린이들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는 실제로 자기자본을 투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 기본전제 하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정부에서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고 시민들도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도 하지만 기존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국공립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광주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문제들을 정책적 방향으로 잘 잡아가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되어있는 것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발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일부 직장어린이집의 충원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기로 가야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앉아서 했는데, 그냥 할게요.

(마이크 꺼짐) 빨리빨리 해요, 거기서.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획일적으로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지역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연도별 시행계획과 별도로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되어있구먼요.

질의 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는,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해 주신 서미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지원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창가”, “집창촌” 등으로 알려진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공간으로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비는 성매매 문제의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집결지의 정비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영역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탈성매매 이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자갈마당, 전주시의 선미촌과 같은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및 서구 양동의 성매매집결지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생계유지, 주거 및 직업훈련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말고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것은 그냥 하더라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게 지원위원회나 지원대상자나 그걸 전부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부분이고 그러면 그 기관에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보는 것도…….

아직은 조례 위주고요. 다음 논의사항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주셨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이래서 특별히 우리 여청실에서는 원활하게, 이후에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는 12월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앞두고 [별표 1] 광주광역시청소년시설에 “광주광역시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법령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5개소와, 청소년 기타시설 3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위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대비하고 시립 청소년시설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재단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과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결식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여성재단 출연금 예산절감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절감 부분은 절감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절감 부분은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예산에 2,100만원을 산정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5년차 계속 올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하는 결식아동 제로화를 위한 것이지요.

예.

사회공헌을 하는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전진숙 위원장의 질의 이후에 여청실과 교육청의 체육복지건강과로 구성된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이행하고요. 또 제가 현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현재 두 차례 했지요.

예.

급식비 시스템이 제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로는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결산에 불용처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쪽하고 아직, 고등학교 1, 2, 3학년 제로화사업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막 질의하셨는데, 이 후원재단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사무국에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국이 존재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교육청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무국 2인이라고 해서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이 있는 것은.

교육청직원입니다. 파견해서.

교육청직원이지 재단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재단은 그러면 송원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2억에서…….

지금은 거의 송원이 않고요. 다른 단체하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기탁금 1억 있잖아요.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라고 써져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통 어디에서 기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여했을 때는 영암마트랄지 밖의 NGO단체랄지 유명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직원 1명과 재단임시직 1명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재단임시직 1명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마이크 꺼짐)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의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있고 3억 2,500만원, 3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후원금 1억이나 1억 5,000만원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형태인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등학교전면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연계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지금 국장님이 이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2년 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삭감의 문제와 전면 해체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건입니다. 단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재단이 알아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내용은 여전히 잘 모르시네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한 분하고 체육담당이시던가 그분이,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는 송원마트에서 줬던 이후에 송원재단이 하나도 없고요. 영암마트나 여기, 김성진 회장이 들어오면서 영암마트에서 별로 되지 않은 예산을 기부 받았고, 지금은 교육청직원이든 어쨌든 1인, 개별 회원들을 받아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큰 재단이나 기관에서 받아서 하고 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족했던 재단의 후원금을 이제는 풀뿌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2016년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후원자들을 다량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 그 협약서에 의하면, 그리고 10억 냈던 것을 5억으로 줄이고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3학년을 하게 되면서 예산을 줄여서 2017년에는 시는 1억 7,500만원만 지원한 거예요. 교육청이 5억을 한 것이고, 그대로.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심의는 하겠지만, 2018년에는 다시 3억 2,500만원으로 더 증액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교육청은 5억 했던 것을 1억 7,500만원인가를 감액해서 5 대 5로 매칭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신 안입니다, 이게.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5 대 5 매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결식아동 제로화 할 때 처음 협약할 때도 5 대 5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작년에는 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기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남은 것에서 추정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17년에는 17억 1,3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어요. 17년도에…….

아니지요. 아닙니다. 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서 잠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요. 다시, 환복위에서 그 예산 심의를 했던 회의록 다시 다 뒤져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신지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하고는 약간, 팩트(fact)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고. 예산내용이야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있으세요?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위탁단체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위기청소년 발견 및 일시보호, 가출예방 상담서비스, 학업·법률·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위기·가출 여자청소년의 단기보호,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위기·가출 남자청소년의 단기보호,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위기·가출 여자청소년의 중장기보호,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청소년전화 1388운영,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성문화 체험관 운영, 예방교육 및 성 인권교육, 성교육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지난 2월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활용방안 확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법」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각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현재 북구 시화마을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59㎡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시설의 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청소년의 수요와 욕구에 맞춘 공간을 구성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개년 후 평가를 통하거나 다시 재공모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공모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므로 계속 상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소년단체, 기존의 민간위탁이 잘하고 안하고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주장들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단체와 공모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와 입장이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오늘 오전만 해도 합의를 못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안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여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열어놓고 일들을, 순서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롯데마트 건에 있어서 만들어진, 저희가 환수했던 130억 중에 100억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영남 의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우리 여청실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단체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정하는 시설로서 지역청소년 활동의 요구에 대한 조사,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개발, 대안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5항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회사무처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10조5항에 근거 하는 것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하였기에 본 안건을 10조5항에 근거하여 안건을 다루지 않고 일상적 보고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다루지 않았던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룰 차례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병원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수탁기관에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립정신병원은 광산구 삼도로 84-3에 위치해 있는 296병상 규모의 시설로서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립제1요양병원은 동일 지번 내에 위치에 있는 263병상 규모의 시설로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현재 큰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을 조기에 정상화하여 안정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수탁자 모집, 공고, 심사, 인계인수 등의 후속절차를 연내에 진행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만큼 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2차 회의까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차 회의까지 예정되어있습니까?

다음주 25일날…….

원래 3차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닌데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3차 회의에서 논의를…….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 달에 동의안을 올리려고 생각했으면 TF팀 회의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리고 3차 회의까지 마무리를 하고 동의안이 올라와야지만, 물론 TF팀에서 하는 것이 다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TF팀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데, 3차 회의가 남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위원들 발언을 쭉 보면, (자료를 넘기며) 위원들 발언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일부 위원은 시립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주종을 이룬 의견이 시립요양병원은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른 탄력성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들하고, 두 가지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TF팀에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내용을 보면 거기도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애매하게. 물론 수탁을, 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거기에 보면 고유한 기능,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예시에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비 겸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영하라는 이야기냐, 아니면 수탁하라는 이야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결론을 보고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TF팀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이야기라든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위원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의견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9월 14일에 환복위에서 3차 시립요양병원 보고를 드릴 때 TF구성 논의계획과 향후 후속절차에 위수탁 공고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기 말씀드린바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이해가 된 것으로 이해한 부분이 있었고. 3차 회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TF 논의할 때 크게 직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현재와 같은 위탁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델을 일부 바꿔서 위탁하는 이런 것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일단은 조기에 시립병원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만큼 위탁으로 가는 게 현재 여러 여건상 대안이겠다. 이렇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공공성담보 이 부분은 이번 차지에 우리가 시립병원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실은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그렇지만 꼭 필요로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환자들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게 TF의 논의였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이 3차 회의도 하고 나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탁자공고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드린 것으로 하고 이번에 심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차 TF팀 회의의 발언요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분의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단 두 분만 “수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위탁, 위수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3차 회의 때 재공모해서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TF팀의 회의를 주재할 때 이것을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위탁하는데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다뤄서 마무리를 지어서 결론을 가져왔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차지에, 처음에 저희들이 폭넓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과연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을 해보고 그 중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거기 TF팀 위원들이 ‘이것은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TF는 말 그대로….

아니, 정책은 결정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TF팀에서 이런 회의결과가, ‘광주시립요양병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환자관리차원에서라도 직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동의안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TF팀 회의를 할 때는 뭔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줘야 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하면 시간 3차, 4차, 5차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결론을 냅시다’고 해서 주제를 가지고 해야지,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하면 그분들이야 직영하면 제일 좋지요, 직영하면. 시에서 가장, 시에서 먼저, 직접 운영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광주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3차 회의 논의할 때 그것까지, 직영을 한다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직영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시립요양병원이 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도 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제3자한테, 좋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해서 빨리 해라라고 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어서 그것을 가미해서 TF팀에다가 공을 넘겨줘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결론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속기록 녹취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가 다 있어요.

분명히 위원장이 위탁으로 하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이 발언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제가 불러줄게요. 봐 봐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금년 말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현안문제에서 장기 발전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시립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우선 선정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분 외에는 수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수탁을 한 분 더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운영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 위탁만 주고 시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분 외에는 나머지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위원님! 우리가 의사를 진행할 때도 모든 위원이 언급해야 그것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견에 대체적으로 다른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상황도…….

박 국장님, 봐 봐요. 다른 위원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른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치매병원에 필요한, 특히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극빈층 중증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은 뭐냐, 조오섭 위원님도 TF팀에 참여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위탁·수탁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봐 봐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것도 공공성 문제 이야기구먼요. 이것도 공공성 문제고. 또 다른 한 분도 향후 시립제1요양병원 발전방향, 요양병원 2개이므로 제1요양병원은 치매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요, 기능전환. 그러면 치매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 누가 수탁을 받겠습니까? 위탁 안 받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하여튼 속기록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어보고 상당 부분 아, 논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공공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 부분이 위탁하고 배치된 의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왔던, 일단 현실적으로 위탁으로 방식은 갈 수 밖에 없겠다 했고, 대신 그동안 시립병원이 약했던 공공성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수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논의였습니다. 그 내용이 위탁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속기록을 보고, 국장님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또 현장에 계셨던 우리 TF팀의 위원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저희들이 그렇다라고 TF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담보를 한다는데 공공성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완전한 위탁도 아니고 완전한 직영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를 맺게 되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애매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히 어찌어찌 하겠습니다라고 이번에 동의안 올라올 때 나름대로 입장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TF팀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고 차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안으로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면 언제 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2차했으니까 2차하는 동안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1차도 나오고 2차 때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성이 나왔으면 공공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위원장도 이 이야기 엊그제 처음 들었다구먼.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해서…….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위탁방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것은 전에 3차 회의 때도 보고 드린 바 있고 TF에서도 중론이 그렇게 모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논의해서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번에 결정, 우리가 동의안 내려도 조건을 걸면, 조건을 걸어서 내리면, 조건동의안을 처리하면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할 랍니까?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결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위탁으로 가겠다 이것은,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TF가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위탁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되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그게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내 말을 이해 못 하것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요. 조건을 걸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대로 이야기하면 김경호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첨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공공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치매환자 관리하는 또 정말로 극빈자가 병원에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을 걸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무조건 동의안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습니다하면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조건을 건다고 하면 그것이 복잡해지잖아요.

아니,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일단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교감하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애매하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이야기들을 다 하실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공공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조건으로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TF팀에서라든가 여러 위원들 또 현재 제1요양병원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그리고 정말로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 위탁하기 편한 환자만 받게 되면 그것이 시립제1요양병원이냐 하는, 시민들이 문제제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뭔가 보완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의회에서 주신 주문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다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쉬운 점은 TF팀을 3차까지 끝내고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아마 더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자, 직영은 안 된다. 위탁해야 한다.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을 가서 가져와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간 추석연휴 일정이 있고 위원님들의 회의일정을 잡기 어렵다보니까…….

박 국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시간이 지금 며칠 지났소, 지금. 우리 이것 하는데 1주일이 걸리요, 10일이 걸리요. 설명하는데 1시간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놓고, 그것은 변명이겠습니다.

아니, 우리 TF 위원들에 현역 의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겠네요. TF팀에 현역 의사가 다수 참여한다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현역 의사죠? 다수가 열네 명…….

홍경표 의사회장, 윤진상 교수, 신준호 교수…….

14명 중에 몇 명이에요?

지금 의사 분은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 의사회장. 윤진상 교수.

홍경표, 윤진상, 신준호.

신준호 실장은 보건의료사업부분이기 때문에, 14명 중에 2명~3명인데 다수인가요?

상당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바로 잡으면 그날 회의 9명이, 저도 회의에 참석했고 그날 회의 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9명이 참석을 했고 국장님과 저 포함해서 9명이고. 그날 회의 참석했던 저는 위원장이, 녹취록까지 가져오셔서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상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라고 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위원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것 민간위탁하기로 결정 난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회의 때 결정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화했던 세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최종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신 게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녹취록 가져오셔서 여기“위원장이 결정 한 것입니다, 이것은.”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날 회의 분위기, 쭉 흐름상 계속 이야기의 과정에 있다라고 느낌으로 전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 이의제기를 않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시간이 6시가 되어서 이제 회의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그때 누가 가신다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9명 중에 저 포함해서 4명의 위원이, 제가 확인한 3명 포함해서 4명의 위원이 “그때 민간위탁을 최종결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제가 들었던 사실이고 저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치 표결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마치 표결을 해서 위원장이 최종결론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표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치, 표결했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날 TF 분위기에 위원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어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은 편리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저도 제 편리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 제가 전화해했던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어찌되었든 TF팀의 역할이,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결정기구가 아니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의회로 다시 와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TF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고, 후임이 어쩌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TF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컨트롤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의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직영을 이야기,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직영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고, 다른 분들은 컨트롤방법, 재정을 시가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치매와 저소득층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쭉 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추석 이후에 3차 TF팀 언제 한다고 이야기도 없는데, 느닷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버렸기 때문에 TF에 참여했던 저도 당혹스럽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 이게 다 끝났나?”라고 하는 식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에 대한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 그것은 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법인 하나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똑같이 인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새로운 기관으로, 법인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법인만 바뀌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의 우려스러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반드시 찾아놔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차 TF팀을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도 받은 적이 받는 없는데, 25일 4시 30분으로 되어있고.

(마이크 꺼짐) TF팀 25일에 해요?

여기 25일에…….

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마이크 꺼짐) 갑자기 발언 중에 정회를.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짧은데 말을 길게 해서 위원장님의 심기가 불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쭉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정 없이 계속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포기했고, 현재 인광의료법인에서는 포기했고, 그러면 새로운, 어떻게 하든 운영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찾는 동안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들떠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신 환자들께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이 안정을 찾아야 되고 조속하게 정상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하는 부분도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들은 반드시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무등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내부고발자 문제 어제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의 심리적 상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인가 ‘사직까지 가나’라고 해서 ‘내부고발자 사직해야 되나’, 사직서 내는 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잘못 가고 있는 흐름을 제대로 돌려놨던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피해는 공익제보자들,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보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점검해서 이분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직원들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잠시 휴직처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오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질의?

(마이크 꺼짐) 아까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이미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광주시의회에서도 현안보고를 세 차례 정도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광주 지역사회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슨한 방식으로 시 복지건강국이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TF는 출발인 거지 TF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F하고 이야기가 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매번 목전에 두고 일을 처리하면서 그 일이 때로는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틀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가 그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차 현안보고 때 분명하게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민간위탁을 시간적인 부분이나 수탁포기를 했기 때문에 순서를 빨리 진행을, 일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복지건강국장님 말씀처럼 해주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또 다른 방법에, 이번 참에 시립병원에 대한, 시립이라고 하는 앞에 네이밍(naming)이 된 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지에서 정말 원점에서부터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안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에,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최종결정으로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에 환경생태국 하고도 오늘 안건 심의하면서 한번 결정을 하면 왜 집행부는 집행부 의견만 기억을 하고 위원들의 이야기들은 같이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위원들에게 그냥 직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TF팀에서 이야기하고 오늘에서야 이런 논의를, TF팀에다가 자료를 배포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TF팀의 내용은 이 시립병원에 관련해서 원만한 어떤 방법을,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는 시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TF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의 시립병원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의료체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안이,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시립병원이, 민간에 위탁하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다보니까 특별히 공공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과장과 실무자들이 시내 병원들에 어떤,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환자들이 케어(care)되고 있지 않는지, 병원의 영리상 추구구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립병원답게, 시립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케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시립병원에서 케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문제인데, 거기에 문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 수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 그런 것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법인이 그런 부분에 보다 충실한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달 전에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제가 아까 TF팀의 회의내용을 다 검토를 한 결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조건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다른 안은 나올 수 없지요, 당연히. 다른 어떤 창의적인 안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다른 안이 나와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진짜로. 저희가 공공성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된 상태 속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년 안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광주의 시립병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료시스템과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이 그런 틀을 짜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과 공공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성은 제가 생각할 때 행정기관이 철학과 재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 하느냐 이런 그리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시립병원의 상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해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구조에만 맡겨두지 않고 일정한 재정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립정신병원이나 요양원과 관련해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기능의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촌동에 있는 재활병원, 호남권재활병원에 관련해서 그 출발지점에 고민했던 문제와 현재의 결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 여전히 저희가 재활병원의 고민이 많았을 때, 혹시 처음에 조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고민했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단순히 재활을 중심으로 했던 병원의 모습은 아니였,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요, 조대가 위탁을 받으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과목을 들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2~3년 전에 그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원점부터 고민을 다시 하고 방법은 없는지,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고 했던 것 하고 똑같은 사안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것을 공공성의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대답은, 저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을 통해서 광주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갔을 때, 이를 테면 공적자본을 투자해서라도 뭔가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론화를 시켜내고, 그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길목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논의조차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단순히 이 시립병원에 관련해서만 가지고 계속 민간위탁으로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준비할 과제로 생각, 왜냐하면 현재…….

좋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 국장님 자리에 계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정순복 과장님 계실 때는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승진도 하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이전이,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이렇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논의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까, 추후에? 그리고 또 하나,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5년 이내에 이 수탁기간을 갖겠다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을 더 큰 차원에서 광주의 의료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다면 새로운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그것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시립병원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급한 불은 일단 급한 불대로 정리해나가고 또 보다 큰 차원의 공공성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준비와 논의를 해서, 더 연구를 해서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촉매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거기에는 환자들은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와 작동되는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간과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위탁 이것을 전제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직영이고 뭐 여러 가지 또 현재 틀을 바꾸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것, 얼마나 절차가 소요되는 가, 현실적인 가능,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위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낸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했고, TF에서도 다수 대안을, 논의하면서 어떤 게 현실적인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의 시간을 마치면 위원님들 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마지막 마무리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저희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건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더 큰 틀을 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냥 이 한 문제,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주고 동의해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틀을 가지고 광주의 문제,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계 공공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떻게든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급한 일은 급한 대로 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들은 또 거기에 맞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와 다시…….

검토해서 답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하는 시간까지 기다릴까요,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책임성이 없이 즉답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최소 뭐 다음주 25일날 회의 폐회니까 그사이에 답이라고 가져오시면 그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되면 11월 2일에 다시 환복위를 소집해서 하든지 며칠 상간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들도 똑같이 그 검토해진 안을 보고 논의를 진행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잘 고민해 보시고, 잠깐 저희들은…….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지금 제1요양병원, 시립요양병원 정도 되면 위탁을 할 경우, 수탁자가 최소 투입비가 어느 정도 된가요?

투입비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할 경우에.

기존의 장비를 인수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 말고. 현재 투자했던 사람의 투입비를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소방시설 등 그 어떤 우리가 건물주로서 개·보수하는데 시에서 그동안 다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시설물하고 토지대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하고, 그렇지요.

예.

그것이 주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토지비용만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병원의…….

(마이크 꺼짐) 마이크 키고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당시 국립요양병원을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토지자체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건물만 국·시비로 들여서 해주기로, 전국의 전체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립병원은 우리 시 땅에다가, 그러니까 시 땅이 여분이 있는데 별도의 토지에다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때도 위원회를 해서 시 땅에다 하고 그때 그 땅의, 부지의 시가만큼을 기부채납 받자 해가지고…….

그러면 건축비하고, 건축비는 그러면 …….

시에서.

국·시비 다입니까?

예. 국·시비 부담 했고.

본인은 땅 값만 내고 의료시설만 하고 들어와서 하네요. 그러면 그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된가요?

그때 당시 땅값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에요. 의료장비도 한 돈 10억 들어간 가요?

의료장비는 초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일부 했었는데요. 그다음,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다음에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투입할 때 투입비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토털(total) 건립비가 국비, 시비 합해서 72억이었는데, 거기에 본인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본인부담.

본인부담, 그때 땅값이 10억이었고.

의료장비비용은 확실히 계산이 안 되고?

장비가 저희가 그때, 초창기 때 8억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해줬고, 8억이면 장비가 다 세팅(setting)이 됩니까?

다 세팅은 아니고 거의, 컸던, 큰, 굵직굵직한 장비비 해가지고 8억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탁자는 많은 투자 안 했네요. 10억에다 장비하면 8억에다, 18억 투자했구먼요.

정신병원이 5년 전에 수탁을 받았고 5년 뒤에 요양병원으로 했는데 정신병원 수탁할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20억을 출연했습니다.

아, 20억. 거기에서?

예.

그러면 약 30억 이상 출연했네요. 30억 출연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투입할 경우에는 수탁기간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년, 최소한 5년 정도로 한 가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5년입니다.

5년. 왜 5년 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또 하나, 지금 TF팀 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가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 하나는 ‘위탁하겠다.’ 이런 결론 외에는 없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쭉 나와 있구먼요. 현안문제검토, 장기발전방향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지 그랬소.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여기 다 가져와 있구먼, 여기에. 앞으로 발전방향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치매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성 확보, 관리·감독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쭉 나와 있어요. TF팀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안 한다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째, 내부고발자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뺐습니다. 운영의 공공성의 기준과 내용을 잡는 것과 더불어서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놓고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말씀하십시오.

내부고발자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그 외에도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현재 고발자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된 이후에도 저희들은 병원관계자로 하여금 고발자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여건상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주의료체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성, 공고이전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것을 수탁자 공모기준에 반영하고 그것을 사전에 상임위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번 공적재정투입이 불가하다는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공공성 확보하고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의료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공공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서울이나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공적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것을 공공성만 확보하라고 하면 누가, 어찌되었든 수익도 내려고 수탁자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수익은 적고 부담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떠안아라,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4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공공재정투입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이야기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앞에 TF에서 논의된 게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운영비의 일부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그런 게, 현재 재활병원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보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TF에서 논의된. 그래서 일정한 공적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라 이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의를, 여기에서 보류를 하시고 논의를 더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 관련되어서 TF팀에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 현재의 운영, 현재 시립병원과,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운영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수익구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숨겨진 시드머니(seed money)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아니면 저소득층, 극빈층 분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나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그냥 봉사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적자를 메워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조금 있어요, 계속, 저희들이. 호남재활병원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호남재활병원의 예를 보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아무튼 그건 따로 보십시다. 따로 보시고요. 뭐냐면 공공성 확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시 것이에요, 소유가, 재산권이. 그리고 그 운영지는 의료장비만 사가지고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큰 병원을, 의료행위를 할 정도의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큰 규모 100억, 한 200억 가까이 되겠지요. 200억 가까이의 고정자산을 활용해서 법인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저소득층이 와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 손해나는 부분과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시의 소유자산을 가지고 그분들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러면서 또 적자가 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적자를 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버리는 순간 호남권역재활병원처럼, 원래 명시가 안 되었다가 협약서가 변경된 거였거든요, 호남권역재활병원도. 그것처럼 여기도 변경되어버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역의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려점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 건물·토지, 시의 재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할 때, 심사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청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은 공적재정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가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실제 운영모델에 있어서 아까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공공재원에 대한 투입은, 좋습니다. 최소…….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위원장님. 공공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입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의 그 투명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시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시와 의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거기 세무회계를 맡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을 향해) 이야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공공성을 어디까지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TF팀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협약서에 쓰게 되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광주시가 코가 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배제를 하고 나서 해야 한다.

저희들도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전하는, 그 사업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공공성사업이, 아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타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경우에 비용추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데 만에 하나 치매병원으로만 된다고 하면, 치매병원으로 된다면 판정받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그 병원에 추가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배제하고 나머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재정투입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공공재원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화하며, 이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원칙 네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조건 네 가지에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마이크 꺼짐) 3항에다 넣어요. 4항은 뭐 없구먼요.

아니, 아니요. 4항인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4항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님 이것을…….

아니, 이것을 저희가 전제조건에 놔서 합의를 해주고, 아까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답을 두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해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들을 처리해야지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 취지는, 의회의 취지는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거기 선에서 네 가지의 서로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을 전제 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 방금 복지건강국장과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네 가지 전제조건에 서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원안통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긴 하루였고, 많은 안건들을 다루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