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3건, 2030년 광주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3건과 의견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반재신 의원 발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 조문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고 조문의 순서가 뒤엉키는 등으로 훼손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변화된 장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안평장분묘”의 명칭을 ‘평장봉안묘’로 변경하고, 평장봉안묘를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봉안묘’로 정의하여 화장한 유골을 봉안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의규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둘째,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설묘지의 매장대상 조문 중 관내 밖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2구용 봉안평장분묘에 안장할 경우에는 2구용 봉안평장분묘에 기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2구용 평장봉안묘 사용기간을 합장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정의)에서 제1항1호 “‘평장봉안묘’란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봉안묘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2조의 “제2호부터 제8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하며, 개정안 제2조제7호 나목에 “12구용 봉안묘 및 평장봉안묘”를 ‘영구사용 계약된 영락공원 내 설치된 12구용 봉안묘’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서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여기에서 해도 되지요?

예.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으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오섭 위원님.

원래 기금이라는 게 이자발생률로 사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만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금,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큰 무리가 없나요?

과거 고금리시대에는 이자로 재원을 조성해서 하면 나름 합리성이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저금리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재원이 묶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적다보니까, 저는 이 기금유예도 시 전체 여러 기금에 있어서 원금사용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우리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2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풀어서 조성된 재원범위 내에서 하는 게, 서울이나 부산, 제주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그러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에 별도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 돼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3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발생률이 2억 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가 발생되었던 그 기금조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목표액을 미달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아니, 목표액은 30억 조성인데 지금 32억 3,129만 4,000원이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금년의 예산을 통해서 목표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말씀 드렸어요.

예.

혹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미정 위원님이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든 기금에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있고. 저는 또 하나, 조오섭 위원님의 우려와 더불어서, 그러면 기금을 원금과 같이 해서 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범위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잡혀지면 여기 상임위원들에게 오셔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질의종결에 앞서서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장애인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ㆍ반재신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다섯 가지 사항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 꺼짐) 하필 김영남 의원 왔을 때 그래요. 5.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기부식품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여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만,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실하고 오늘 아침에까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동의, 이 조례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그런 검토를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가도 별무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게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례가, 입법실에서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결할 내용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의견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까 간담회에서…….

아니, 아니.

(마이크 꺼짐) 원안 의결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정안을 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꺼짐) 입법실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안을 앞두고 출연 동의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지요, 19억 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후에 조정도 가능하나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관련해서 소속되어있는 연구원들 급여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취해주라고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아, 연구원들이요?

예.

금년에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맞췄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은 추후 본예산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팀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예.

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5명.

5명입니다. 다섯 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간제 형태로 되어 있지요?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복지재단에서 모두 다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만 기간제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행감 하거나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만, 위원들하고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4항 다음 제25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산모도우미양성및파견)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암환자관리기술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두 건의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또 2018년 4월 16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지원 산모도우미 양성 및 파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주광역시 이주민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사업취지에 적합한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환자관리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암 관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보건소 재가 암 인력관리 직무교육을 전남지역암센터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이 맡고 있습니다.— 암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4월 2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암센터가 없기 때문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쪽에 연속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환경생태국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역사 관련 시설을 역사공원과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자료관, 기념관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질의 종결에 앞서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유정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직 가결도 안 되었는데 자리를 가버리고 그래요.

때릴 것을 예상해가지고……. 11.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신가요?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해놓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안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명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제2호의 조문 중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를 ‘산림 및 수목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하며, 제11호를 신설하여 “‘도시림등’이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개정안 제3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10호까지는 동항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중복표기이므로 개정안의 각 호를, 1. 도시림등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분석 8. 도시림등 확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제1호의 조문 중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조성관리계획’으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출연요구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센터 운영경비는 10억 500만원, 목적사업비는 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7,500만원,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 3,000만원, 정책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포럼 및 특강 3,600만원, 환경 ODA 공동프로젝트 추진 3,100만원으로 시민 대상기후변화교육 내실화와 2017년 UEA 멜라카정상회의 합의결과에 따른 회원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에 동의해주시면 출연금액은 예산절차에 따라 조정·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환경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다양한 기후·환경이슈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UEA 관련되어서, 국제기후환경센터 관련 사업 중에 UEA 관련되어서 그 사업비도 포함되어있는 액수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예산안은 다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액수, 예산안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민간위탁 신규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의회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의거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연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및 구매 활성화, 어린이·시민·공공기관 등 녹색제품 구매 및 관련 교육사업, 지역행사 녹색제품 전시 홍보 캠페인 전개, 지역녹색제품 구매 관련 의식 및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녹색제품 보급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판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주도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거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시달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광주시에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를 꼭 설립을 해야 되냐고. 지금 설립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억원을 국·시비 받아서, 각 50% 받아서 3년간 하겠다고 하고, 민간위탁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그러면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동의가 충분히 됐을까요? 이야기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금시초문인데,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도 일정정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미정 위원님도 두 해 정도 전에 녹색생활소비자연구원인가, 하여튼 그쪽하고도 가셔서 간담회 하신 기억이 한번,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이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고, 각 시·도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적 선택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다 충분히 농후하게 논의가 되면서, 동의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태국에 질의 드린 거예요.

사전에 설명이 미비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 예년부터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를 새로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사례입니다, 이것은. 1년에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신규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은 의결을 못하겠는데요. 자,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일정 부분은 캐치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특별히 의견을 하지 않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저는 이 건은 보류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하는 곳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추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안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200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또 11년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센터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9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저희들하고 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부결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하셨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다른 과장님이 하신 노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계속, 환복위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견…….

보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광주시에서 할 것인지 적어도 그런 동의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보고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녹색구매제품에 대해서 실태를 보면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설치·운영되면 구매계획이라든지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제품들 구매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그 혜택은 중소기업에 많이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정도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미리서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당장에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동의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희 위원들 질의 종결하고 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센터 설치·운영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내년 1월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이후부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검토해서 센터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 센터의 근거를 둔다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상, 여건상, 상황상 굳이 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센터의, 민간위탁은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는 법적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이 센터를, 민간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꾸 그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관계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의 광주 공원녹지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존에 관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럼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준연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18㎢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2011년에 수립하였던 2025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그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을 보완하고, 지난 5년간 운영 실태를 판단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장래 경영에 따른 방향을 재설정하였고. 또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환경·녹지분과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정원문화도시 등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용역보고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 자문 그리고 시민참여단 및 초록거버넌스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2쪽,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현황입니다. 기준년도 2015년 공원현황은 2009년 대비 78개소, 면적 76만 8,000㎡ 증가하였고, 도시공원 606개소 중 미조성공원은 215개소로 지정면적의 54%입니다. 기준연도 2015년 녹지현황은 2009년 대비 29개소 면적 135만 5,000㎡ 증가하였고, 시설녹지 95개소 중 미조성 녹지는 42개소로 지정면적의 52%입니다. 3쪽, 공원녹지기본계획 미래상과 주요지표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설정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를 계획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공원녹지율이 기준연도 2015년에 4.73%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 0.94% 증가된 5.67%이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2015년에 13.39㎡보다 2030년에는 0.91㎡ 증가된 14.30㎡로 계획되었습니다. 4쪽, 공원녹지 기본구상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조성을 위해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 등 부분별 구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원녹지의 배치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와 자연산악축이 형성된 외환상 녹지축을 도시내부로 연결하여 도심녹지의 확대를 위한 쐐기형 녹지를 구상하였습니다. 6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공원총괄지표변화는 기준연도 2015년에 606개소, 1,907만 8,000㎡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141개소, 460만㎡ 증가된 747개소 2,430만 8,000㎡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정비계획은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공원의 성격 변경 및 통폐합·분리, 면적 재조정과 미조성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 공원 확충계획은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 중 확충계획 재검토와 2030년 공원확충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내 신설공원과 보호수 주변 소공원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정비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존계획보완과 시설녹지의 면적 조정 및 통합, 미조성 녹지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 녹지확충계획은 개발예정지구 내 시설녹지 등 7개소 확충과 가로수 및 띠녹지,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경관도로 등 일반녹지의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심 내 녹화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또는 집약적 녹화가 필요한 곳에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고, 2025년 도시녹화계획 재검토와 정원문화도시, 물순환도시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9쪽,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까지 계획되어진 사업내용에 대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단계로 나누어 현실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반영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추진계획은 현재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중 추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가 의견, 보고 자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치구 소관 업무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종류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수요자인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어린이집에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1,238개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1개에 불과하여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를 민간어린이집 위주의 시장원리에 맡겨둔 채 비용지원에만 집중해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최대 걸림돌인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특히 서울시 및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관내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종류별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변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의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어린이의 수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현재 1,238개소에 충원율이 70.1%입니다.

70.1%면 30% 정도가 아직도 넘친…….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을 벌써 15~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방안을 내놓았고, 광주시도 그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게 광주시의 어린이집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반재신 의원님께서 김동찬 의원님과 박춘수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기는 한데요. 감사할 일이고. 다만 아직도, 오히려 어린이들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는 실제로 자기자본을 투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 기본전제 하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정부에서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고 시민들도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도 하지만 기존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국공립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광주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문제들을 정책적 방향으로 잘 잡아가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되어있는 것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발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일부 직장어린이집의 충원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기로 가야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앉아서 했는데, 그냥 할게요.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창가”, “집창촌” 등으로 알려진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공간으로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비는 성매매 문제의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집결지의 정비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영역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탈성매매 이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자갈마당, 전주시의 선미촌과 같은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및 서구 양동의 성매매집결지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생계유지, 주거 및 직업훈련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말고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것은 그냥 하더라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게 지원위원회나 지원대상자나 그걸 전부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부분이고 그러면 그 기관에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보는 것도…….

아직은 조례 위주고요. 다음 논의사항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주셨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이래서 특별히 우리 여청실에서는 원활하게, 이후에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는 12월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앞두고 [별표 1] 광주광역시청소년시설에 “광주광역시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법령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5개소와, 청소년 기타시설 3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위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대비하고 시립 청소년시설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재단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과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결식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여성재단 출연금 예산절감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절감 부분은 절감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절감 부분은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예산에 2,100만원을 산정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5년차 계속 올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하는 결식아동 제로화를 위한 것이지요.

예.

사회공헌을 하는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전진숙 위원장의 질의 이후에 여청실과 교육청의 체육복지건강과로 구성된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이행하고요. 또 제가 현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현재 두 차례 했지요.

예.

급식비 시스템이 제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로는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결산에 불용처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쪽하고 아직, 고등학교 1, 2, 3학년 제로화사업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막 질의하셨는데, 이 후원재단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사무국에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국이 존재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교육청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무국 2인이라고 해서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이 있는 것은.

교육청직원입니다. 파견해서.

교육청직원이지 재단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재단은 그러면 송원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2억에서…….

지금은 거의 송원이 않고요. 다른 단체하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기탁금 1억 있잖아요.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라고 써져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통 어디에서 기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여했을 때는 영암마트랄지 밖의 NGO단체랄지 유명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직원 1명과 재단임시직 1명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재단임시직 1명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마이크 꺼짐)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의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있고 3억 2,500만원, 3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후원금 1억이나 1억 5,000만원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형태인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등학교전면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연계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지금 국장님이 이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2년 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삭감의 문제와 전면 해체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건입니다. 단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재단이 알아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내용은 여전히 잘 모르시네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한 분하고 체육담당이시던가 그분이,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는 송원마트에서 줬던 이후에 송원재단이 하나도 없고요. 영암마트나 여기, 김성진 회장이 들어오면서 영암마트에서 별로 되지 않은 예산을 기부 받았고, 지금은 교육청직원이든 어쨌든 1인, 개별 회원들을 받아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큰 재단이나 기관에서 받아서 하고 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족했던 재단의 후원금을 이제는 풀뿌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2016년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후원자들을 다량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 그 협약서에 의하면, 그리고 10억 냈던 것을 5억으로 줄이고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3학년을 하게 되면서 예산을 줄여서 2017년에는 시는 1억 7,500만원만 지원한 거예요. 교육청이 5억을 한 것이고, 그대로.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심의는 하겠지만, 2018년에는 다시 3억 2,500만원으로 더 증액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교육청은 5억 했던 것을 1억 7,500만원인가를 감액해서 5 대 5로 매칭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신 안입니다, 이게.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5 대 5 매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결식아동 제로화 할 때 처음 협약할 때도 5 대 5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작년에는 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기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남은 것에서 추정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17년에는 17억 1,3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어요. 17년도에…….

아니지요. 아닙니다. 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서 잠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요. 다시, 환복위에서 그 예산 심의를 했던 회의록 다시 다 뒤져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신지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하고는 약간, 팩트(fact)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고. 예산내용이야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겠네요. TF팀에 현역 의사가 다수 참여한다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현역 의사죠? 다수가 열네 명…….

홍경표 의사회장, 윤진상 교수, 신준호 교수…….

14명 중에 몇 명이에요?

지금 의사 분은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 의사회장. 윤진상 교수.

홍경표, 윤진상, 신준호.

신준호 실장은 보건의료사업부분이기 때문에, 14명 중에 2명~3명인데 다수인가요?

상당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바로 잡으면 그날 회의 9명이, 저도 회의에 참석했고 그날 회의 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9명이 참석을 했고 국장님과 저 포함해서 9명이고. 그날 회의 참석했던 저는 위원장이, 녹취록까지 가져오셔서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상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라고 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위원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것 민간위탁하기로 결정 난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회의 때 결정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화했던 세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최종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신 게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녹취록 가져오셔서 여기“위원장이 결정 한 것입니다, 이것은.”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날 회의 분위기, 쭉 흐름상 계속 이야기의 과정에 있다라고 느낌으로 전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 이의제기를 않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시간이 6시가 되어서 이제 회의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그때 누가 가신다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9명 중에 저 포함해서 4명의 위원이, 제가 확인한 3명 포함해서 4명의 위원이 “그때 민간위탁을 최종결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제가 들었던 사실이고 저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치 표결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마치 표결을 해서 위원장이 최종결론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표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치, 표결했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날 TF 분위기에 위원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어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은 편리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저도 제 편리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 제가 전화해했던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어찌되었든 TF팀의 역할이,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결정기구가 아니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의회로 다시 와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TF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고, 후임이 어쩌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TF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컨트롤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의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직영을 이야기,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직영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고, 다른 분들은 컨트롤방법, 재정을 시가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치매와 저소득층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쭉 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추석 이후에 3차 TF팀 언제 한다고 이야기도 없는데, 느닷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버렸기 때문에 TF에 참여했던 저도 당혹스럽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 이게 다 끝났나?”라고 하는 식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에 대한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 그것은 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법인 하나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똑같이 인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새로운 기관으로, 법인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법인만 바뀌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의 우려스러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반드시 찾아놔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차 TF팀을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도 받은 적이 받는 없는데, 25일 4시 30분으로 되어있고.

여기 25일에…….

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마이크 꺼짐) 갑자기 발언 중에 정회를.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짧은데 말을 길게 해서 위원장님의 심기가 불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쭉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정 없이 계속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포기했고, 현재 인광의료법인에서는 포기했고, 그러면 새로운, 어떻게 하든 운영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찾는 동안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들떠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신 환자들께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이 안정을 찾아야 되고 조속하게 정상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하는 부분도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들은 반드시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무등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내부고발자 문제 어제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의 심리적 상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인가 ‘사직까지 가나’라고 해서 ‘내부고발자 사직해야 되나’, 사직서 내는 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잘못 가고 있는 흐름을 제대로 돌려놨던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피해는 공익제보자들,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보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점검해서 이분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직원들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잠시 휴직처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오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질의?

(마이크 꺼짐) 마이크 키고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당시 국립요양병원을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토지자체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건물만 국·시비로 들여서 해주기로, 전국의 전체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립병원은 우리 시 땅에다가, 그러니까 시 땅이 여분이 있는데 별도의 토지에다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때도 위원회를 해서 시 땅에다 하고 그때 그 땅의, 부지의 시가만큼을 기부채납 받자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 관련되어서 TF팀에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 현재의 운영, 현재 시립병원과,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운영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수익구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숨겨진 시드머니(seed money)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아니면 저소득층, 극빈층 분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나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그냥 봉사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적자를 메워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조금 있어요, 계속, 저희들이. 호남재활병원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호남재활병원의 예를 보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아무튼 그건 따로 보십시다. 따로 보시고요. 뭐냐면 공공성 확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시 것이에요, 소유가, 재산권이. 그리고 그 운영지는 의료장비만 사가지고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큰 병원을, 의료행위를 할 정도의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큰 규모 100억, 한 200억 가까이 되겠지요. 200억 가까이의 고정자산을 활용해서 법인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저소득층이 와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 손해나는 부분과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시의 소유자산을 가지고 그분들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러면서 또 적자가 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적자를 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버리는 순간 호남권역재활병원처럼, 원래 명시가 안 되었다가 협약서가 변경된 거였거든요, 호남권역재활병원도. 그것처럼 여기도 변경되어버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역의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려점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 건물·토지, 시의 재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할 때, 심사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청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은 공적재정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가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실제 운영모델에 있어서 아까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공공재원에 대한 투입은, 좋습니다. 최소…….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위원장님. 공공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입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의 그 투명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시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시와 의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거기 세무회계를 맡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