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8건, 출연 동의안 15건, 보고안 1건입니다. 조례안은 김민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재신 의원님이 발의 및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한국광기술원 출연 동의안,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안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5건, 보고안 1건, 기관 및 현장방문을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김동찬 의원 발의)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주경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2012년 55만 802대, 2015년 61만 1,280대, 2016년 63만 3,375대이며 올해 말에는 65만 5,0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시설물이나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 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었는데요. 검토의견서에 출연금 세부내역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아마 논란이 됐었을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 금액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동의를 구하는 거였다라는 내용을 검토의견서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본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되었으나 과거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 양적 주택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내용을 담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2015년 12월에 시행함과 동시에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으로 분법화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주거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주택법」 개정 및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합리적·체계적 계획수립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주거종합계획을 10년 단위 및 연도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주택 조례」 및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주거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주거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과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와 주택종합계획 및 광주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여 주거 기본조례안의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거복지사업과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등의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맡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켜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우리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광주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의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반재신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사항으로 하나 더 제안 조례안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채택하여 아파트의 건축원가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에 대한 공시항목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세부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정보를 공개하는 적용대상은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로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정보공개는 관보 또는 시보, 홈페이지, 신문 광고 중 하나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은 공개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백봉기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기본 조례안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그다음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은 「주거기본법」 제정과 「주택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 업무대행 수수료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동안 현실화 되지 못한 업무대행 수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대행 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3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대행수수료는 시간당 노임단가에 검사대행 소요시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노임단가는 기술사 노임단가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노임단가를 시간당 대가로 변경하고 시간당 대가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를 합한 금액을 8로 나눠 시간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으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축법」 및 우리시 「건축조례」에 따라 업무대행을 함에 있어 업무대행자의 책임과 의무, 징계처분 기준을 막중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율이 현실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6월 5개 구청을 포함한 광주시 그리고 건축사협회와 행정회의, 7월 건축사협회와 5개 구청 건축과정과의 간담회에서도 공감하였으며, 그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청과 광주시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특·광역시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구의 경우는 이미 조례가 개정된 수수료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와 비교를 해보면 개정안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대구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대구를 제외하고 대전·부산·울산과 지금 개정안을 비교하면 꽤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하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공감대를 가졌었고 또 구청과 시청 관계자들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 정도 수수료가 개정안으로 올라간 건가요? 김민종 위원님!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처럼 서울이나 대전, 대구는 이렇게 개정이, 저희들보다 단가가 현실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확인해 보니까 대전하고 부산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사협회에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니까 건축사하고의 우리 구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행정기관과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의 이런 상황이, 허가권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이런 관계, 중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현실화 되지 않다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사들이 대응하는 부분을 순번을 정해서 나가게끔,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가고 또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2년 이내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으로 이게 아주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3시간 업무대행 해봐야 십몇만원 주고 17만원 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협회의, 협회 차원의 어떤 그런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에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성 있게 현실화 시키는 것은 동의하고. 그러면 지금 울산이라든지 대전·부산은 조례가 개정 중이라는 그 말이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주경님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백봉기 도시재생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별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시재정비법 시행령」에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는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85㎡보다 작은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3에서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도시재생국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4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200만원과 목적사업인 주민역량강화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은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은 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 시 최종 확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연안에 대한 어떤 동의를 의회에서 구하고 최종 상임위에서 예산 금액이 확정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도시재생 자체를 원래 도시재생국에서 관할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졌었는데, 출연금 자체를 보면 4억 6,200만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 3,000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비가 10%도 안 됩니다. 보니까 한 8%, 8%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 7.7%나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목적·실질적인 사업비와 주민역량강화 물론 또 다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뭔가 옥상옥의,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에 어떤 공동체센터의 설립취지에 ― 전체 예산은 물론 따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출연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아까 그 사업은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도시재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을공동체는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추진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래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국 소관에서 이렇게 출연 동의를 해줘야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전체적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주고. 또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지금 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마을학교라든지 청년활동가 육성, 코디네이터 육성 이런 비용이 6억 2,800이 별도로 행자위에서 심의를 받아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4억 3,200이 그러면 도시재생공동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총 인건비인가요?

예. 총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7명이고 내년에 3명 더하고 그 이후에 5명 더하고 해가지고 총 15명이 총원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관할해서 출연 동의를 해 준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 자치행정국이 아니고요?

예. 자치행정국에서는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또 별도로 출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에 도시재생 국제행사라든지 도시재생 디자인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동안 외부단체에 위탁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위탁을 할 수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인건비와 운영비만 하는데, 목적사업을 여기에서 주민역량강화비라고 3,000만원을 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10조 2항하고 10조 3항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촉진사유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건설비율을 다만 전제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40%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20%로 하는데, 이게 60㎡로 제한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조례에서 아니 상위법에서 85㎡로, 전용면적이 85㎡로 되어 있는데 이게 85로 상위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이하로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들이 주택을 선호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85㎡가 거의 기준들이 많거든요, 가장. 그 층들이 보면.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무 낮춰버리다 보면 오히려 주택규모가 작아져서 이게 그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 간에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소규모 주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줄여놓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증가용적률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비에서 건설비율을 25%로 한다. 근데 상위법에서 25%로 하는데 이걸 너무 제한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런 조례인데, 도시재정비를 촉진하자는 조례인데 우리가 이게 상위법보다 더 이런 용적률이나 건설비율을 더 낮춰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상위법보다 저희들 이 지역에서는 낮춰서 도시재정비가 촉진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 너무 오만하게, 쉽게 말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배려를 하시고 너무 그러시다보면 촉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저는 좀 촉진하는 게 아니고 너무 원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신 말씀인데요. 딱히 어떻게 정한다는 것이 어렵고 어떤 면적을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참 어려워서 저희들도 타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세종시·전남·전북·제주·충남 현재까지 개정된 데, 이런 데를 봤더니 전부 60㎡ 이하로 해가지고 40%, 20% 이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어떻게 특별나게, 사실 정한다고 보면 전체 여론조사도 해보고 어떻고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딱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입니다.

서울시의 주택규모, 서울시의 도시재생이나 서울시의 재개발 부분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처음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건설되는 과정에서 좀 유연하게 나중에 대처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또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대리, 주경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관별 2018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관별 출연사업은 2개 기관 11건으로 기관별 출연사업은 경제고용진흥원 소관으로 광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제고용진흥원출연, 광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지원, 청년고용우수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빛고을 재도전 지원, 중소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위크 행사로 총 8건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자금컨설팅지원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등으로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관별 2018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관별 전체 출연사업은 총 10개 기관에 25건입니다. 기관별 출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 노후시설보수,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 지원 등 총 6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1건, 한국광기술원 소관으로 광산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광산업점프업프로그램개발 총 2건, 광주국방벤처센터 소관으로 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 육성 지원 총 2건,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운영,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총 3건,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소관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 1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소관으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지원 1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운용 총 3건, 국립광주과학관 소관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1건,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 운영, 수소충전소 운영,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총 5건,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2억 반영해 주셨는데요. 이게 거의 인건비성으로 되다보니까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수행하지 못했고요.

마무리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무리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