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 논현ㆍ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인선 인천발 KTX 개통에 따른 논현역 주변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발 KTX열차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착공돼서 2021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되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지만 반면에 개통되면 그 소음에 시달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시민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화면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논현역 그 앞에 있는 방음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6월달에 처음 수인선이 개통될 때 그때는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방음벽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수차례 건의 또는 몇 차례 시위도 하고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이걸 없는 예산에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가 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선로가 위에 있는데 그게 위에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앞면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앞에. 거기 그 앞에 6단지가 한 900여 세대가 있고요. 저기 논현역 지나면 또 9단지 신영지웰아파트 주민들 한 850세대가 있는데요. 그쪽에 당초에 이 6단지 주민들이 시위하다 보니까 여기만 해 주려고 했는데 9단지 주민들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임시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이 지금 저층은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는 주민들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소음이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터널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설계보다는 완벽한 방음터널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탄신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차량을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터널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위에 저걸 갖고 약간 보완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완벽하게 전기선로를 위에 완전히 감싸는 터널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타시ㆍ도에 잘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여비를 저기해서 해외에 잘된 사례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 처음 만들 때 저기 감싸면 혐오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걸 좀 완벽히 크게 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저녁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이 동굴을 매개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 듯이 우리 인천시에도 한번 저런 것을 멋지게 해 가지고 그 위에 그림, 미술품도 그려놓고 조명도 한다면 결코 그렇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 튼 시장님께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해서 이런 소음이 나는 논현역 주변에 그런 방음벽은 정말 아주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논현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논현역에 역광장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논현역 사시기 때문에 3, 4번 쪽은 아이플렉스 건물 쪽이고 1, 2번 쪽은 논현재개발 구역 쪽인데 1번 출구는 사람들의 통행이 없고요. 2번 출구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 또 최근에 에코메트로 4단지 임대아파트가 한 1,500세대 그래서 한 5,000세대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다 2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뜬금없이 인천시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 몇 세대나 짓는가 했더니 겨우 50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 광장에 역 대합실에 붙여 가지고 11층을 짓는 겁니다, 11층을. (사진 자료를 보며) 어저께도 제가 그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아주 이것 질문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원도 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거기 밤에 가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마는 여기 자전거거치대도 있고 조그만 소광장이에요, 400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 우선 이 50세대지만 아까도 시정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인선 열차 또 KTX가 지나가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행복주택이 아니라 이건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입지적 조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00세대가 출퇴근 시에 2번 출구로 다 왕래하는데 거기를 꽉 막고 제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m 지나가서 한 3, 4m 도로를 만들어준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대합실 붙여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갔었어요, 저녁 때. 대합실에서 보니까 만약에 여기 11층 건물이 앞에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조망권 내지는 또 대합실에 그게 일조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세대 출퇴근 사람들의 통행권 이런 것을 저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또 옆에 논현2구역 재개발 시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상업용지 비율 때문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나는 토지주의 3분의1 다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11층이 딱 가로막아 있으면 그것도 정말 그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좁은 손바닥 만한 광장에다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짓게 되면 어디에서 짓느냐. 이게 무슨 개인업자, 건설업자가 지은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짓는 건데. 인천시F 300만 거대 도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원도 지어주고 또 이런 광장도 지어줘야 할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인천시가 개인업자도 아니고 이걸 짓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런 지탄과 비난과 웃음거리를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행정절차가 많이 앞서 나가서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서 되돌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부셔버릴 수도 없는 거고 오다 가다 인천시가 지은 건물이라는 말이지. 이게 조소거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장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은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큰 용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