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호
문명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방비치아파트 김주성 님 외 주민 여러분,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 외 4개 단체 회원 및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섭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7년 식량작물종합평가회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함께 해 주셨고 우방비치타운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자유총연맹 송도동분회 장미화 회장님과 회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살으리랏다 카페지기 신혜련 님과 운영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감사드립니다. 송도, 청림, 제철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소통을 덕목으로 삼으신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최웅 부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의욕 차게 출발한 제7대 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공도 아닌 일들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일을 알만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선출직! 4년의 임기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시쳇말로 4년 계약직의 비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 달라지고 포항이 달라지게 만든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의 노력에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고 잇속을 차리지 않고 지역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작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제7대 임기 중에는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기에 그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포항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쩌면 송도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76년 포스코 확장공사와 형산강 유로변경으로 명사십리 송도해수욕장은 삽시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해수욕장의 기능상실로 포항역사에 남을 폐장이라는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전혀 개발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마저 멀어진 그야말로 송도는 방치 상태였습니다. 당시 송도해수욕장은 하루 10만 명이 넘는 피서객으로 넘쳐났고 밤이면 밤대로 불야성을 이뤘으며 포스코 철강산업 이전에 관광산업으로 포항의 경제를 선도하였던 곳입니다. 인구 또한 한때 3만 4,000명에 달했던 것이 급감하여 지금은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주민들은 그러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송도해수욕장의 재건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2007년부터 해안도로 개설과 백사장 복원이라는 큰 숙제를 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 해안도로의 준공으로 희망을 얻었고 백사장 복원사업도 잠제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기술적 관찰 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찰이 끝나면 마지막 공정인 모래를 채우는 양빈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잠제설치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송도 해변은 평균 20m 이상의 백사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제설치 후 백사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양빈을 해도 해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송도 송림테마거리가 만들어지고 도시 숲이 조성되고 있으며 캐릭터 해상공원이 준공되면서 송도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송도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장 복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동안 박명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노력으로 잠제공사까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100억 원이 넘는 양빈공사비 확보가 관건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도 늦었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적 관찰은 기계적 관찰이 아닌 측량 등의 육안관찰로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2년을 한다는 설도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사업구역 내에는 너울과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3기의 방파제와 물의 흐름과 속도를 조절하는 1기의 도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철거 및 보완과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공이 더 늦어질 수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빈내항과 이어지는 포항구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포항의 상징이며 동해안을 대표하는 물류항으로, 그리고 피난항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들이 신설되면서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금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각종 어선들의 정박장, 해경시설, 조선수리, 조선건조 등 그리고 시멘트, 모래 등의 하역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하여 항내의 환경은 눈으로 봐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각종 선박들은 4·5겹으로 정박하여 항로의 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구항 입구에서 2명이 사망한 해난사고도 따지고 보면 좁아진 항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객선과 영일만 크루즈, 포항 크루즈 및 소형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그러한 해난사고는 항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관할청이 어디냐를 따지기 전에 구항의 환경은 항내를 운항하는 포항크루즈 등의 관광객들에게 포항의 민낯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시설들이 영일만 신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옮겨 갔을 때 그 부지와 관련한 우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16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그해 12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시된 기본계획을 보면 포항구항은 해양문화 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관광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친수공간 및 주거시설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한 사업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선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17만 3,000㎡로 포항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며 기반시설비만 648억 원을 추산합니다. 여기에 건축비를 포함한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포항 최고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심기능회복과 연속성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가 선제대응을 하고 있는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통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포항을 알리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엄청난 투자와 운영비를 지출하면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인 만큼 무료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마당에 만들어 놓은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공공 또는 관광시설을 만들었으면 시설의 성격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시의 주요시설 10곳에 책정된 2017년 유지관리비가 13억 4,000만 원인데 사업비 대비 1% 이상이 매년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푼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0곳뿐이겠습니까? 시설비의 회수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관리비만큼은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포항시가 기업이라면 이런 공짜사업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견학한 가평군의 아침고요 수목원은 요란한 광고와는 달리 볼거리가 없었는데도 9,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인제군의 자작나무숲은 조림지에 체험장 하나가 고작이었는데 3,000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남이섬은 지갑을 열고 설쳐야 할 정도로 곳곳이 입장료였습니다. 춘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길이가 50m 남짓한 시설임에도 2,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보성군의 한국차 박물관은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면서도 입장료 1,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춘천의 레일파크는 폐철도를 그대로 살려 성공한 사례로 꼽지만 인당 1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포항을 둘러보십시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수없이 만들었는데 무엇 하나 번듯한 시설이 없잖습니까? 특화된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가볼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설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도 않는 스토리텔링 하나로 지역의 정체성은 얻을지 몰라도 손님을 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고 용역에 의존하는 태생적 한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과감하게 메스를 대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돈 버는 장사, 기업정신을 발휘하자고 본 의원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축제가 있고 우리 시도 불빛축제와 스틸아트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꼽고 있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어느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포항만의 특화된 축제입니다. 몇 회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했고 무게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작품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녹슬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작 돈이 될 장사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와 같이 그날의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품을 모아서 스틸아트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철은 포항을 상징하는 고유의 자산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과 관련된 아이콘을 더한다면 21세기 신철기시대를 여는 새로운 축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소 또한 신규부지 매입과 조성이 아닌 기존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후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예산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철의 도시답게 포항의 상징이 될 수 있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치와 작품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특화된 공원으로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30세대 즉, 젊은 층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과 주거, 그리고 결혼과 육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다수의 고민도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혼족 즉, 1인 세대가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면서 그들의 고민 또한 주거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와 신혼부부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일반주택을 싫어하다보니 구도심의 빈집은 늘어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건설 및 운영주체 법률에 따라 크게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으로 세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혜택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결국 자격요건 등의 제한이 많다는 것이고 제한이 많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아무리 남아돌아도 서민들은 갈 수가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눈을 돌리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임대주택뿐인데 우리 시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미입주율이 3%에 불과하여 그것도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장려한다면 인구정책, 결혼정책, 출산정책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택시장이 이자율 하락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정주여건이 우선 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인구도 늘 것이며,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주택은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시책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권장과 장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는 동전던지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선거결과 두 후보 모두가 567표씩 똑같이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전을 던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은 어처구니없다며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더 투표에 참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주민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 지역과 나라에 속한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때로는 공무원을 다그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명을 받은 만큼 모두 잘해 보자는 것, 오로지 그 사명 하나뿐입니다. 우리 32명의 시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곧 시민들의 궁금증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긴 연휴의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각 가정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항시에 많은 단체 회장님,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이렇게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포항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늘 바쁜 걸음으로 종종걸음 치시는 수고 많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의 정신과 역사 정립,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도입과 아이들을 위한 공원정책 확장, 부족한 도심주차난 해소 및 첨단산업의 스포츠화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정신인 정몽주 선생과 관련한 기념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0일 오천 냉천 일원에서 제10회 포은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려 1만여 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또 한 번 정몽주 선생을 기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민과 지역주민들은 역사책 속에서만 보던 정몽주 선생의 일대기와 정신이 다른 지역의 일인줄 알았습니다. 지역의 어른들과 몇몇 뜻있는 분들의 노력 끝에 2005년 ‘다시 찾은 포은선생의 고향’이라는 책이 편찬되었고, 2007년 제1회 포은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곳곳에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릴 수 있는 지명이 생겨났으며, 포항시민들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출생지가 포항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됐지만 인근 지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 사업추진은 연기되거나 무산되고 현재 도로이름과 몇몇 지명에만 남은채로 있습니다. 결국은 포항시의 정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집터 마련을 위해 오천읍 문충리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인근 영천의 포은생가와 임고서원이 있다는 이유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태동기와 유년기를 거친 오천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역사적 큰 인물의 기반이 된 태몽, 태교, 태동기의 전반을 지낸 오천에 기념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역민이 인식하고 분연히 일어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이 큰 바탕의 밑거름이 되길 확신하며, 포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문충리 주민이 고향집터 마련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은 기부금 모집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후원금 모집 전단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그리고 포항시민 모두가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설화에 근거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조성했듯이 실존 인물인 포은 정몽주의 업적을 기리는 포은테마랜드를 조성하여 포은테마랜드와 오어사, 그리고 일월문화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도 좋지만 포항의 대표인물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동상이 포항시에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동상입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445명이고,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725명입니다. 그러면 오천읍에 위치한 원동초등학교 학생 수는 얼마일까요? 2017년 10월 현재 1,609명에 달합니다. 포항시에서도 가장 많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은 원동초 학생들이 절반 이틀로 나누어서 운동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앞뒤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교육환경입니다. 그 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운동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원동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의 넓이는 총 2,406m²로 학생 1인당 평균을 내면 1.49m²에 불과합니다. 즉, 0.5평 정도 되는 공간, 이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가요? 건강하게 길러야 하는 귀한 보배들입니다. 맘껏 뛸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포항시는 이 아이들에게 넓은 운동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사진은 프랑스에 연수를 갔던 의원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앞에 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종 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 공원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귀가시간에도 공원에서 엄마를 만나서 좀 더 놀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원동초도 다행히 학교 옆에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공간인 만큼 이 공간을 귀한 어린 시민들이 학교 교육 시간만이라도 다른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어사의 탄생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오어사는 보경사와 더불어 1400여년 전 신라 진평왕 때 지어진 천년고찰이자 문화재로 지역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오어사의 탄생배경에는 원효대사와 혜공선사의 법력 대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오어지 둘레길은 출렁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오어지를 한 바퀴 돌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출렁다리 건너 오른쪽의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있는 원효암 쪽 등산로 및 둘레길은 정비되지 않고 폐쇄한 지가 오래되었고, 오어사 뒤쪽 원효암으로 건너가는 작은 다리는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질 듯합니다. 이렇듯 등산객 및 사찰 방문객들이 상당한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 실정이며, 관광객들은 원효암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길도 없고 안내판도 제대로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도도량으로 많이 찾고 있고, 원효대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길을 원효 둘레길로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원효 둘레길도 멋진 힐링의 에코 그린웨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오어사에 좀 더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효대사와 혜공선사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전시관도 만들고, 오어사에 보관된 원효대사의 유품들과 고려동종들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성보박물관을 지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은 고려동종 모습이네요. 오어지를 포크레인으로 정비하는 과정에 동종을 발견했습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에게 철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에 숨겨뒀던 것을 발견했던 거죠.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8억 원을 들여서 오어사 주차장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차량들이 일주문을 통과하여서 오어사 마당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봉사자들이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8억 원을 들여서 오어지 주차장을 조성했고 현재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못둑 아래부터 차량출입을 완전 차단하여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어떤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어사 진입 차량통제 후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입니다. 인구 5만 7,000의 오천의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국도 14호선의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확장공사하면서 주차장은 전혀 확보하지 않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날에는 양쪽 바깥쪽 차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로를 넓혀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나 버스 승강장의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것은 도로확장 이전과 똑같은 처지이며, 24시간 주차위반 감시카메라로 인해 내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귀가를 했다하더라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을 처지입니다. 여기는 사거리와 원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24시간 360도 주차위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천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주민들이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공영주차장 확보가 늦어진다면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주차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도의 턱을 낮추어 일명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천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에서 청림까지 8.24km로 쭉 이어지는 냉천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낭만의 수변공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도를 갖춘 공간과 자전거길이 냉천을 따라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멋진 자전거길을 달려보려면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사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냉천까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냉천에 이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포항시의 자전거 길은 집 앞에는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밖에 없는데 어느 길로 자전거를 타야할지 본 의원도 가끔씩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냉천은 이제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와서 함께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냉천변에 자전거를 준비해 두어 언제든지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포항시는 현재 그린웨이 조성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웨이가 단순히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더불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산업에 큰 효과를 가져올 듯합니다. 현재 타 도시의 경우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 대여사업을 비롯하여 세종시, 창원시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앞다투어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경북 영주에서도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객들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주요 관광지 곳곳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천을 선두로 포항시의 오션그린웨이, 에코그린웨이, 센트럴그린웨이와 더불어 남·북구를 잇는 그린웨이를 따라 낭만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다면 걷기와 더불어 낭만자전거가 포항시의 관광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포항에는 물류가 드나드는 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이 최근에 조성된 영일만항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포항은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지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극동지역이며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은 향후 국제항으로써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항으로 성장해가고 잇는 우리의 항만의 이름을 미리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룡포항, 포항신항, 구항, 포항항, 영일만항 등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정말 정확한 위치와 이름을 쉽게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림동의 포항신항은 포항항이었는데 어느날 포항신항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영일만항이 포항항인지 포항신항이 포항항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포항시민들조차도 항만의 이름과 위치를 혼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 물류항을 품은 포항시민이라면 항만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제대로 알고 포항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인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의 응원을 위해 마을마다 스틸러스 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천도 응원을 갔는데 마침 승리를 하게 되어 무지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지역의 승리여서 기뻤고, 내가 응원했기 때문에 기뻤고, 덕분에 포항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니 포항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그 지역을 알리고 시민들의 화합을 가져오고 또 다른 많은 시너지를 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론축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듯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경기에 참관해 본 적도 벌써 있을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은 생소한 드론축구인데 포항드론축구팀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는 이 없어도 당당하게 대결하고 우승을 하고 오네요. 얼마 전 포항시에서도 드론축구 발대식을 했습니다. 벌써 고등학생 국가대표 선수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시청 내 탄소산업과에 신성장산업팀을 두어 드론축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그날 축구 발대식에 오신 전주시청 공무원의 명함입니다. 저도 이 명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과에 벌써 드론축구 담당이 있는 거예요. 드론축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포항의 발대식에 전주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까지 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주시의 드론축구팀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리 포항시가 매번 전주시를 이기고 우승을 해서 옵니다. 미래사회에서의 드론의 필요성과 활용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는 드론의 연습장을 마련할 필요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기온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한가위는 지났지만 늘 한가위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포항시민과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지거나 흐려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인데, 최근 들어 포항시 행정을 두고 붕어빵 같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고집」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많지만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단 이런 명언이 아니라도 포항시 행정의 본질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포항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동빈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대형민원이 발생해 포항시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가도로의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소음공해,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생존권과 재산권이 크게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빈대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빈대교는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포항시가 1993년 도시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했고, 1999년에는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의 노선지정 건의를 한 후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2년 제3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2016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안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은 교량건설을 통해 교통 분산효과, 인근 지역주민 편의성 도모, 그리고 남구와 북구를 대표하면서 도심과 바로 인접해 있는 두 해수욕장을 연결하여 해안도시 포항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관련 절차 진행 동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은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교량, 즉 포항시가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보니 길이 835m의 교량이 고가도로처럼 아파트와 상가를 가로질러 해안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노선대로라면 해안을 잇는 길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해안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삼호로를 지나 다시 해안으로 가기 때문에 해안도로의 경관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주민이나 관광객이 걸어서 건너기에도 불편한 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노선대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가 스스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알렸다면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계획이 변경된다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히 책무입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포항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시민의 입장입니까? 최근의 SOC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도와 송도를 비롯한 남구지역 주민들은 국지도 20호선과 동빈대교에서 생겨날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면 상실감만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단 한 번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포항시 도시계획노선을 동빈대교를 포함한 국지도 20호선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건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량건설을 통해 이루려던 목적이 중요합니다. 동빈대교를 포함한 국지도 20호선 노선 결정과정에서 포항시 도시계획과 연계시키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하게 밝혀주십시오. 현재 노선을 해안을 연결시키는 장점을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므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국토부와 경북도에 현재 노선의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 검토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민원은 불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단계라 할지라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추진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동 공영주차장 매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항구동 공영주차장은 포항여객선터미널과 영일대해수욕장에 바로 인접해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수욕장 피서객, 인근 상가 이용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공공용지 기능이 컸던 주차장이 민간에 매각된 것을 두고 포항시민들은 왜 포항시가 매입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항구동 부지에 대한 적정용도강구 및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위하여 부지 활용방안 조사용역 실시 중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을 부지매각, 자체시행, SPC 등의 사업으로 제안하기 위한 용역이 국지도 20호선 노선 미확정을 사유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자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국지도 20호선 해상교량램프가 부지 내로 통과하여 자체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용역을 중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공식 문서 통보 전 관련부서와 유선상으로 수차례 매수의사 및 부지사용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으로 매수의사가 없고 매각에 따른 별도 의견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경북개발공사로 현물출자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장기무수익 자산에 대한 지적이 있어 매각을 추진했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출자재산의 규모,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 포항-울릉 간 여객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도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국지도 20호선의 교량램프가 예정돼 있다는 점, 도시계획도로 문제 등을 감안하면 급하게 부지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역까지 중지해 가며 진행한 부지매각의 목적이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항구동 공영주차장은 공공용지로써의 기능이 컸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주체인 포항시가 부지매각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관망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매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입하지 않아도 공공용도로 사용하도록 촉구했어야 합니다. 재원이 없어 매입이 어려웠다면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개인업자의 수익사업을 도와주지 않도록 시민, 여론에라도 의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대변해야 할 포항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상 매각에 동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구동 공영주차장 매각 결정과정에서 포항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자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상업시설이 건립되면 이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귀결되므로 결국 공유재산은 주민의 재산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 유지, 처분을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수상레저타운, 에코생태탐방로 전망대, 캐릭터 해상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타운이나 에코생태탐방로는 형산강 수은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중 일부입니다. 논란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까지 지키지 않아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릭터 해상공원은 더 심각합니다. 해상공원 민간위탁 절차는 관련 조례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진행되었습니다만 근거가 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정된 조례에는 입장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내부 시설물의 사용요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체험관과 놀이기구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전대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나 위·수탁 협약서에는 제3자 전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협약체결자 외 다른 사업자가 해상공원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해상공원을 개장한 이유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포항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직원(내부청렴도), 관련학계와 시민단체, 지역민 학부모(정책고객평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결과를 산출합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평가에서 단 한 번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가 전국 75개 시 중 2013년 69위, 2014년 56위, 2015년 60위, 2016년 65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의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부패 직접경험 및 간접경험 부문이 가장 취약하고,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전 부분에 걸쳐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인사업무와 예산집행 부문의 청렴도가 매우 낮습니다. 청렴도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패방지입니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부정부패에 취약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표본을 매년 같은 대상자로 하지 않고 불특정하게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담당부서나 몇몇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 전반과 포항시 전체에 넓게 퍼져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미흡’ 평가를 받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에게 평가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조직내부를 단속하는 정도의 대응으로는 부패방지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는지, 행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 민원인에게 불편한 요구를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부당한 외부압력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야만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TV를 통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곳 본회의장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과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방송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으로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께서는 치매보듬마을 벤치마킹 관련 사업소개 및 현장안내차 금일 오후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 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답변시간을 합쳐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의원
의석에서 – 예.)
명호
문명호의장
예,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 의장님도 빨간 넥타이고 시장님도 빨간 넥타이고 저도 빨간 넥타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향한 의욕이고 열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백사장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으로 입안을 했을 때 수리모형시험과 결과까지 도출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잠제 설치를 완료하고도 2년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우리가 보통 자연을 관찰할 때는, 자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최초 입안을 해서 연안침식사업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1년을 하고 결과를 보고 양빈을 한다는 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스리랑카까지 갔다 와서 이 내용들을 살펴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측량이라든가 단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오전에 자료를 통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사물량을 보면 전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그 어떤 모니터링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굳이 1년, 굳이 2년까지 가야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을 관찰하는 모니터링은 사계절을 경험하면 1년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수부와 왜 그렇게 2년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2년 할 것을 1년 해 달라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2007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해양 설계전문가들이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1년을 하면 된다는 의견서를 붙여서 중앙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1년, 2년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셔야죠.
오전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제가 준공되고 10개월 만에 한 20m 정도의 백사장이 넓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양빈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현 사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태풍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두 차례에 태풍을 겪었는데도 모래가 실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육안 관찰. 물론 기계 관찰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건 2년이 아니라 1년을 해야 한다. 정 그렇다면 1년 반 정도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 물론 요구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자를 찾든 어떻게 해서라도.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모래를 채워도 해수욕장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잠제만 만들어서 여기서 준공을 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문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통 국회에 국비편성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끝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 물론 2년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의구심들. 해수욕장으로 모래를 채워도 쉽게 말하면 돈만 버리지 그 상황에 대해 해수욕장 기능을 하지 못 한다. 그렇다면 잠제만 설치하고 여기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지체되고 지연이 되면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 시민들은 많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방법이 없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경우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 지금현재 모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 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공도 있고 또 우리 포항의 특화지역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송도하고 영일대해수욕장을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하는 취지와도 부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류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재 도류제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리고 구조물에 천공을 해서 모래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을 보시고 또 현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형산강 하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도해수욕장에 모래가 빠져나갔던 1980년 전후보다 지금은 포스코가 수 백 미터의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나갔습니다. 때문에 형산강 하구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류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잖습니까? 도류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류제를 제거한다든가 달리 천공을 해서 모래가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답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진자료로 설명) 방파제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방파제는 모래가 빠져나간다든가 침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고, 도류제는 물의 흐름이라든가 물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이 모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산강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형산 제방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도류제는 정말 성공을 했던 도류제였습니다. 수많은 태풍을 다 견뎌내 왔습니다. 그렇지만 1976년도에 형산강이 직강화가 되면서 도류제를 국토부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다보니까 송도의 해빙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가 없는 도류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이 도류제를 천공을 하고 새로 보완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파제는 해수부 소관입니다. 도류제는 형산강 제방 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국토부 소관의 시설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데 이것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도류제를 없애면 바로 송도에 모래를 치워도 해결이 됩니다. 이 도류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도류제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가 이러한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고 형산강이 실어 나르는 모래들을 송도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포스코가 한 수백 미터를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 이 도류제는 지금은 기능을 못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도류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것이 도류제고, 방파제라든가 잠제라는 것은 파고를 막아주는, 파랑을 막아주는, 그리고 모래가 유실되는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류제의 역할은 백사장 복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물론, 해수부 소관이 아니고 이건 국토부 소관이라고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보강도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놓치지 말고 백사장 복원과 함께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실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항의 먹거리가 포항구항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포항에서는 이만한 프로젝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굴러들어온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수부와 재개발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얻은 것이 뭡니까? 그들의 답변에서 얻은 것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야 없겠지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시장님의 노력, 집행부의 열정,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하는 협치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만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곳이 부산, 인천, 광양입니다. 세 곳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13개 항만도 국정과제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포항구항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지역개발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도라고 해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도라고 해서 소외받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뛰고 같이 협치를 해야 또 지역발전이고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겠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정말 시장님이 찾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구항의 시급성도 알리고 자꾸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시급성도 알려야 하고 백사장 복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 2건이 공교롭게도 전부 해수부 소관입니다. 시장님은 해수부 출신이잖습니까, 그죠? 발이 넓잖습니까? 선배들, 후배들 많잖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백사장 복원 관련 그리고 포항구항 개발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해수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남다른 인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시장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일은 부시장님한테 맡기고, 시장님은 서울에 가셔서 진두지휘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장담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시장님이시고 또 국가에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의욕, 시장님의 용기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임시장께서 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자마자 우리 시가 직접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시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성격의 두 분이 같은 생각을 하실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포항을 위한 것, 구항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그 의욕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욕만 갖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을 가졌던 사람하고 지금은 국비라든가 이것을 확보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틀렸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뚱딴지 질문을 했던 이유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시장님의 의욕이라든가 시장님의 철학, 여기와 관련된 철학을 알고 싶어서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부분들 정말 충실히 해서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참여하지 못 하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가,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우리 시민들의 마인드가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원치 않은 시설이 들어올 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시장님께서 앞서 가셔야 하지 중앙정부에 끌려간다든가 중앙정부를 믿고 그냥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구항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명호
문명호의장
장복덕 의원님,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까?
복덕
장복덕의원
예, 1분만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의장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추가시간을 장복덕 의원님께 허가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은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말씀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정말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버릴 수 없는, 그리고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포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정말 관심 갖고,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이만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셨다면 해수부에 자주 올라가시고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님께 동네 맡기시고 중앙정부에 많이 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포항먹거리, 포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나겸
이나겸의원
의석에서 - 예. )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장복덕 의원님께서 빨간 넥타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교롭게 빨간 블라우스를 입었네요. 주민을 향한 열정은 함께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강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현재 문총리 주민들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 집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질문 이전에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웃음소리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듯해서 더 빨리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 금액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이 후원금에 동참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렇게 주민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잘 아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늘 답변을 주시는 시장님의 의지는 저희가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추진을 안 해 주시면 일은 안 돼요. 그걸 아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즉, 이웃도시에 눈치를 살핀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옆 동네에서 이미 국비사업으로 다 해 놓았는데 왜 또 뭐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 이사도 하고 옮겨 다니죠. 친가에 가기도 하고 외가에 가기도 하고, 또 출세를 위해서 더 큰 도시로 가기도 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한 이러한 점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천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이고, 사액서원인 오천서원이 있고 유허비가 있고 시후인 문충을 마을이름으로 벌써 쓰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포은조형물이나 포은기념일까지 지정해서 포은테마랜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일은 다 검토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이번에는 관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이 일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믿고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천에 변화될 사격장 부지와 일월공원, 포은테마랜드, 또 오어지를 연계하는 좋은 관광상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질문시간이 16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희정
박희정의원
의석에서 - 예. )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빨간색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는 컬러 코드가 안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켓이 감색으로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 좀 내주십시오. 지금 청렴도하고 공유재산 관련한 질문들은요, 일단 청렴도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하면 주관적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극히 일부 문제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일단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연말에 자유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대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빈대교도 답변을 제가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도시계획노선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국가간선도로망과 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기 힘들어서이고 노선변경과 관련해서는 해안도로가 하절기에 상습 지·정체되고 행사 시 전면통제가 이뤄지며 교량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확장으로 해수욕장 잠식이 불가피해서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답변은 언론을 통해서 부시장님 브리핑으로 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다름없이 이것과 입장이 같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소리
자, 그런데요. 국지도는요, 국가지원지방도로이고 국가기관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입니다. 이번 국지도 20호선은 사업부서가 또 경북이기 때문에 포항시 입장에서는 참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견을 넣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업무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포항시가 어쨌거나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해안을 연결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그런 도시계획 목적을 세웠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국지도 20호선을 여쭤봤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도시계획을 세웠던 목적이 93년도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외에도 해안과 해안을 연결해서 해안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노선은 그런 목적을 달성해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포항시가 각종 관련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이고 경북이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을 만들고 예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토부나 경북 포항시 의견을 굉장히 중시를 했고 사실 포항시도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의견을 좀 더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가의 계획이라고 해서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포항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계획인지, 국지도 20호선 구체적인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경북일보 2013년도 사설을 보면 해안도로는 국지도로 예정돼 있어서 영일대누각 앞에 도로 폐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사설이 실릴 정도로 언론사조차에서도 이 노선을 잘 모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내고 있는 의견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이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 실시설계 계획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항시가 입장을, 시장님은 의견을 좀 피력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노선에 대해서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항시의회에 포항시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6년도 6월 24일 자료인데요. 국지도 20호선이 612억 원 공사비로 이렇게 교량건설을 추진하는데 전망대를 좀 추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억 든답니다. 이런 게 포항시의회에 보고가 되고요. 2017년 2월 13일 자료에도 보면 또 포항시의회에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전망대 시설사업비 50억 원을 포항시가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통보를 한 거여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망대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계속 경북하고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4월에 또 보면 이제 교량건설 전망대에만 하고 인도가 없으면, 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교량인도 건설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2억이 또 추가로 든답니다. 이런 자료가 포항시의회에 계속 보고가 돼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한번 의견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어쩌면 딱 적기가 아닌가, 주민민원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이 이렇게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포항시의회하고 포항시가 하듯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노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예타가 확정이 아닌데 노선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타를 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여러 시간을 거쳐 왔고, 또 20년 넘는 세월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시장님들보다는 시장님께서 의견을 좀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미리미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시간이, 그런 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사실 52만 포항시민의 눈과 귀가 시장님께 다 쏠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과 귀를 뻥 뚫어주실 책무도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당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항구동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항구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매각자료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좀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나 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을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고, 오늘 답변에 나온 포항시 자료도 도나 개발공사에서 생산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구동공영주차장 매각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내용은 도정질문 사안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포항시 대응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날짜를 제가 받은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날짜들을 쭉 쳐봤더니 참 재미있습니다. 2013년도에 노선이 결정되었는데 항구동 무상부지 대부료를 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직후 부지활용방안 조사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협조요청 공문이 발송이 되고요. 경북하고 국지도 20호선 관련해서 협약서 타결하자마자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용역 타절한 직후에 매각계획에 수립되고 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이사회 의결이 되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단 하루의 시간을 두고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고 입찰공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낙찰하고 계약 체결되고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자료 흐름들을 보고 나니까 드시는 생각 혹시 없으신지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딱 드는 생각이 ‘에이 설마’ 이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일단은 포항시 대응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보충질문을 또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장기간 무수익 자산에 조기매각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감사원 감사가 언제 이뤄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가 2011년 4월에 있었다라는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건데요. 지금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6년 4월에 출자가 됩니다. 경북도에서 개발공사로 출자가 되는데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에 지방채 발행 때문에 출자가 됩니다. 그런데 출자하고 난 뒤 2010년 9월 달, 단 5개월만에 감사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표된 게 2011년 4월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5월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지는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두 번 세 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장기간 무수익 자산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지적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그리고 사업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서 용도 폐지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 폐지한 점을 이 감사원 자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에 타당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라, 이런 주의조치가 이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아직 못 보셨죠?
한 번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북에서는 2011년 4월에 감사원에 지적 때문에 이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2011년도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항구동주차장을 팔았는지 지금 의문이 심각하게 드는데요.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현물 출자계획안, 이것도 2010년도 자료인데 제가 봤거든요. 재산이 1,700억 원 가량이 출자가 되는데 포항시 항구동의 재산보다는 더 엄청난 재산들이 이 안에 목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재산을 놔두고 왜 꼭 항구동 부지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자료를 못 보셨죠.
예, 이 자료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출자한 자료기 때문에 경북의 재산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문제가 참 중요한 게요. 경북의 재산이 개발공사로 출자된 이후에, 출자되었다고 해도 저희는 이거를 공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발공사에 넘어간 후 그냥 민간업자한테 매각이 돼버립니다. 좀 의문스럽죠, 시장님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포항시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나 동빈대교 해상교량램프 등 이런 문제를 살펴봐도 왜 굳이 이 땅을 팔아야 했나,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있었거든요, 딱 중간에. 왜 굳이 팔아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나 생각했는데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상한 매각, 이상한 매입이다, 이런 의혹을 들더라고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어쨌거나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2016년 7월 5일에 포항시 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지도 20호선 노선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용역이 중지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경북에서는 국지도 20호선 해상교량램프 부지 내 통과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다라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요. 일단은 그 이런 용역 중지와 이런 과정들을 거쳐지는 동안 포항시에서 2016년 8월 18일 날 공문을 하나 발송하죠. 항구동 부지활용 방안 조사용역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유료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토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런 공문을 우리 시에서 왜 보냈을까요?
정보가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용역에 포함해달라는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부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명호
문명호의장
박희정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희정
박희정의원
예.
명호
문명호의장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추가시간을 박희정 의원님께 허가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자, 사전에는 그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8월 18일 날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항구동 부지가 향후에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인지가 됐을 텐데요. 혹시 시장님, 이 주차장 2009년에 임대할 때요,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10억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 포항시가 10억을 들였다면 사전에 모르고 나중에 알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용도가 결정돼 있는데 우리한테 팔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당시에 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았다는 답변도 이 안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미 포항시민이, 경북도민이, 그리고 외지인이 이 부지를 아주 공공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8월 18일 날 공문을 보내면서 항구동 부지에 대한 상황이 인지되었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고요. 자,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담당자끼리 전화통화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개발공사가 일 진행을 포항시하고 원만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로 170억짜리 사업이 논의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경북개발공사는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계속 포항시는 알지 못했다,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예산문제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중앙초등학교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그리고 정말 예산이 없었다면 공문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이 매각공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만, 그 하루라도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포항시만 활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경상북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라도 적극 어필을 하시고, 또 저희한테 포항시에는 아홉 분이나 되는 도의원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조금 활용을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물론 지나간 뒤의 이야기들이지만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희가 180억 원 하는 중앙초등학교도 매입을 했죠.
이미 포항시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의견을, 용역에 넣어달라는 내용을 또 보냈다는 그 답변과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에게는 단 하루라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교통 대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민간업자가 48층 주상복합빌딩을 짓겠다, 교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포항시에서 제시한 계획을 보면 환호동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어지는 해상케이블카도 민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교통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일대 인근에 교통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옥이 됩니다.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인정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48층 주상복합빌딩 막지 못하고 교통 유발시키는 해상케이블카 만들겠다, 이런 교통 유발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동빈대교 답변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교통량이 많아서 동빈대교 노선이 변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도 모순이 아닐까요?
지금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동빈대교까지 연계가 되어서 정말 많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2만 포항시민의 눈과 귀가 시장님한테 다 쏠려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타워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좀 충족시켜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 보충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다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함께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함께’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께서는 16시 에어포항대표 면담과 17시 중국급약그룹대표 포항시 투자와 관련한 면담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부시장 최웅입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님과 이나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드려 조성한 주요관광시설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스틸아트페스티벌 행사 후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틸아트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품격 높은 관광문화예술도시 조성에도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구룡포과메기문화관, 포항운하, 포항케릭터해상공원,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과, 해양레포츠,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특화를 통한 입장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을 넘어서 관광시설의 콘텐츠 확충과 편의시설의 원활한 보강을 통한 새로운 관광지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시민공감대 형성, 타 도시 사례,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관광시설 운영에 공익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고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있는 과학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입장료 징수 및 유로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해양관광자원과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포항만의 특색 있는 과학시설 개발을 통해 다시 오고 싶고, 추억이 가득 남는 차별화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관광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틸아트페스티벌 행사 후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틸아트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회째 추진 중인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스틸과 예술을 접목한 포항에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문화재단과 시립미술관이 협업한 2017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30여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포항을 찾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역 문화인자인 스틸을 매개로 해서 세계에서 하나뿐인 차별화된 축제를 지향하는 스틸아트페스티벌은 그간 6회에 걸쳐 100여 작품이 행사가 끝난 후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운하, 해도근린공원, 환호공원 등 포항의 주요장소에 전시되어 명품스틸도시로써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을 더 발전시켜 포항 도심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우는 장소 만들기와 장소 판촉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의 작품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가 꽃피는 21세기 지역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보편성을 띤 스틸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스틸조각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틸아트공원 조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스틸작가 작품이 전시되는 명품 스틸조각공원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 원동초등학교 운동장 확보 방안, 오어사 원효 둘레길 정비 및 주차장 활용 방안, 오천의 주차난 해결 방안 및 낭만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천 원동초등학교 옆 근린공원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동11근린공원은 오천읍 원리 9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100㎡로 2006년 1월에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중앙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농구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휴게시설인 정자가 있으며, 조경수목이 다양하게 식재돼 있습니다. 공원 내 각종 시설과 공간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곳으로 학교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 내 설치된 농구장, 족구장과 중앙광장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동장 부족문제를 우선 보완하면 학생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천 원동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8년도 공원재정비 시 주민과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 광장 조성 등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어사 원효둘레길 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제산의 사계절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라천년고찰 명승지인 오어사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오어지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오어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14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전망대, 정자,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속 새로운 힐링명소로 많은 시민들과 관외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효둘레길 조성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어사 진입 차량통제 후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산 운제산과 천년고찰 오어사, 자장암, 원효암, 오어지 둘레길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 착공하는 항사댐과 연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안항사에서 무장산까지 트레킹 로드, 냉천수변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오어사 및 오어지 일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어사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입도로 폭이 지형상 불가피하게 좁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8억 원을 투입하여 오어사 입구에 주차장 130면을 조성하였으나 일부 차량들이 오어사까지 차량을 진입시켜 특별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 해소를 위해 설악산 백담사나 남해 보리암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기업 활용 등 순환형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오어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관광객들의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천년고찰 오어사 오어지둘레길 등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천 주차난 해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오천읍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 2015년 2만 5,000여 대, 2016년 2만 7,000여 대, 2017년 9월 말 현재 2만 8,000여 대로 해마다 약 1,000대 가량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는 도시 교통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구 오천읍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보면 오천시장 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130면, 2016년에는 오어사 둘레길 조성으로 증가되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오천읍 항사리에 130면과 인근 임대부지 임시주차장 70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도 14호선 인근인 용덕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 61면 등 총 40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천읍 시가지에 상가밀접지역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 주변에 상가지역과 해병대 서문 교차로 일대 등 구도심 지역의 주차장 조성은 적정 위치의 부지 확보와 과도한 매입비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조성에 많은 제약을 따르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주차시설 공급 등을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밀접지역의 주차단속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이중주차, 대각주차, 그리고 횡단보도, 인도주차 등에 대하여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명 ‘개구리 주차장’을 포함한 노상주차장 설치 확대, 일방통행 지정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기초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살맛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를 위한 그린웨이 추진사업으로 센트럴 그린웨이 16개소, 오션 그린웨이 10개소, 에코 그린웨이 11개소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2012년부터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총길이 8.24km 구간에 자전거도로 7.2km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웨이 추진사업과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을 만들어 환상적인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무료자전거대여소는 포항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호미곶 해맞이 광장, 운하관, 북포항 우체국 등 총 3개소에 설치되어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5,740명 정도로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어디서든 더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료자전거대여소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유료자전거대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시스템 도입 등 낭만자전거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복덕
장복덕의원
의석에서 - 예. )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로 가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 입장료가 많다는 농담을 곧잘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전임지가 안동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안동시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유교화, 그런 쪽.
복덕
장복덕의원
우리 포항보다 상당히 많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문화재 이런 것들이, 3대 문화권 사업을 해서 많이…
복덕
장복덕의원
그렇죠?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여기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 처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포항시 문화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거는 상당히 의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10월 12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우에는 사전에 해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하게 봤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오려고 하는 게 하루에 보통 800명 정도가 새천년기념관에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료화하니까 200명 정도,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줄어도 충분하게 그동안 필요 없던 분들도 공짜니까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면서 관리 운영비는 충분하게 나오는 게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유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유료화가 관리비를 뺀다,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유료화를 통해서 거쳐지는 재원이 있다면 거기에 다른 재원하고 보태서 또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에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새로 만드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기존 시설, 엄청 많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시설, 정말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역할이지, 본 의원이 본 질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특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합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어떻게든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정신 발휘해야 합니다. 투자해 놓고 유지비는 운영비는 ‘나 몰라라’ 관심도 없고 결재 올라오면 예산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필요 없는 시설들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즉흥적으로 만든 시설들 없애거나 통합시킨다거나 특화해서 돈 받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정신입니다. 지방자치, 아무리 그렇지만 돈 없으면 못 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복덕
장복덕의원
기존 시설들 활용방안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에 10건만 본 의원이 챙겼는데도 13억이라는 돈이 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들 정말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관리비, 유지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은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놔둘 곳, 통합시킬 것, 특화시킬 것, 이렇게 세분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그리고 저는 시의원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웠던 것이 애초부터 폐철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17개소가 있는데, 길게는 15km, 짧게는 0.5km짜리가 있었습니다. 춘전레일파크는 15km로 가장 길고 연간 이용객이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은 철도의 길이는 6.6km입니다. 이 거리만 한다면 충분하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폐철도 부지가 공원화사업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레일파크를 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 아쉬움은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또 있더라도 이거는 가슴에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시장님, 힘들죠?
최웅
최웅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에 레일파크가 당초부터 검토가 되었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게 도심이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레일 자체는 그냥 사전에 앞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전에 새로운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발굴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그렇죠, 단순하게 폐철도공원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숲 사이로 레일바이크가 지나간다면 또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시내중심을 지나간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그린웨이사업으로 폐철도 부지를 정말 주민이 원하는 공익목적으로 잘 만들고 계십니다만, 여기에다가 이것을 되살려서 겸한다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폐철도 공원화 사업도 더 빛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동안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철도를 걷어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장래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포항에 와서 무엇 하나 흔적남기고 가고 경험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레일바이크를 포항에 와서 한번 타봤다, 갔더니 조경도 잘 돼 있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포항에 가서 볼거리가 많았다, 크루즈배도 타보고 철도도 한번 타보고 얼마나 좋았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관리비를, 그리고 유지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언제까지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지자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 필요한 관리비, 유지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좋은 기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그리고 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과 딱 맞는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부시장께서 긍정적인 답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지역의 수익사업으로 또 충분한 관광사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계실 때 흔적 하나 남기시고 임기가 끝나든, 다른 데 가시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부시장님의 흔적을 남겨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질문시간이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나겸
이나겸의원
의석에서 – 예)
명호
문명호의장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과거의 이부제 수업은 들어봤는데 이부제 운동회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원동초등학교가 학생 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원동공원 활용화 방안도 질문을 드렸지만 원동초등학교가 BTL학교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아,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BTL학교라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기업에 좀 지어달라고 하고 교육청이 매월 빌린 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다보니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학생들은 운동장이 좁아도 다른 데 갈 수 없이 교문 안에만 끼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포항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활용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안전공제회라는 보험이 있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나가서 놀다 다치면 학교수업시간인데 공원에 가서 놀았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활성화 방안이 프랑스라든지 또는 아마 다른 지자체는 학교와 함께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 미처 못 넣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넓게 못 지었으니까 학교 수업시간을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과 우리 시가 함께 공원에서 수업을 했을 때 다쳤더라도 어떤 보험적용이 되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좋은 답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지금 답을 말씀드리라 하면 시정질문 원고에 없었던 것이어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면 수업시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장이 좁은 대신 공원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답변서를 들고 왔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제가 오어사 주차장 관련해서 서틀버스 질문을 했는데 이때 답변과 오늘의 답변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을 받으면서 집행부 공무원간에 각 국별, 과별 협조 소통 정말 안 되는구나. 즉,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말 서로 소통하고 진행되어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가야 하는데 소통, 소통 하면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셔틀버스 건을 또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답변에는 정말 어떻게 시행할지 언제부터 할지를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에 사실은 포항시티버스 작년입니다. 거기에서 시내관광하는 버스를 하면서 오어사 쪽에 셔틀버스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가람관광주식회사로 했는데 시티투어 훨씬 수요가 많으리라고 생각한 시티투어관광이 작년에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운영을 했다가 도저히 운영난 때문에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실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어사 입구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또 코끼리버스도 검토해본 바가 있고 한데 이번 질의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돈 먹는 하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성 있습니다마는, 남해에 보리암하고 설악산에 백담사 쪽에 보니까 백담사는 80만 명이 1년에 방문하고 거리도 멉니다. 보리암은 50만 명 오는데 오어사는 20만 명 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기업형태로는 도저히 타산상 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의원님께서 이것은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오늘 질의하셨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오어사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감사합니다. 작년 질문 이후에 중간에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조금 변화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받고 셔틀버스나 전기차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 조속히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저도 큰 기대를 걸고 내년부터는 공용주차장에 다들 주차하고 재미난 모양의 전기차나 셔틀버스를 타고 오어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강덕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정방향을 시민중심으로 맞춤행정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이 무엇이 불편한가 말을 할 때 그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말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질문시간이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동아시아물류거점지로 성장해 가고 있는 포항항의 이름을 세계인이 알 수 있고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만이름변경과 또 시에서 지원이 없으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포항드론축구단의 소개와 함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드론연습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북방물류거점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포항항 내항 이름변경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항은 현재 세계의 내항인 구항, 신항, 영일만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항 내항의 명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민 설문조사와 포항시 포항시의회와 대학교수, 항만이용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포항항 명칭변경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005년 8월 31일자로 포항항 명칭을 변경·확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방물류거점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항항에 걸맞고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항만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맞물려 영일만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영일만항 항만배우단지 개발과 또 항만인입철도 및 국제여객부두건설 다양한 항로개발을 통하여 영일만항을 북방물류거점항만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준공되는 국제여객부두건설은 사람과 화물이 함께 드나드는 종합물류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항만배후단지에 건설되고 있는 냉동창고를 기반으로 한 콜드체인 특화항만 육성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항항의 내항 명칭을 국제적인 국방물류항만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항만항에 걸맞고 또 항만이용자와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드론축구단이 연습할 수 있는 드론연습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론산업은 항공사진, 교통, 공공안전, 농업 등 산업의 전 분야에 활용이 되는 산업화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또한 드론을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탄소소재를 비롯하여 3D프린팅, IoT 등 융합기술이 집적화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시도 이러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경북과학축전행사 때 RC마스터 드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제1회 드론축구FESTA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를 통한 우리 시의 홍보와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화합을 가져온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포항드론축구단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드론연습장은 인구밀접 지역이나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시내지역보다는 시 외곽지역에 적절한 장소를 모색하여 포항의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포항드론축구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의원님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택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의견을 개선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권장과 장려, 행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특히 주택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개선과 결혼 및 축산장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권장, 장려와 행정의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통계연보기준 107.8%이며 총 21만 690가구 중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이 8,952세대로 임대보급률이 4.2%로 OECD 평균 12%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변화로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전체 21만 690가구 중 5만 1,262가구로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40㎡ 이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월세 임대차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이 취업, 출산, 양육, 내집 마련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대상별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가 2022년까지 5개년간 17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 세대의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정부정책 발표에 적극 대응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근로자 등의 주거불안행소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00여 세대, 민간임대주택 2,500여 세대로 공급이 완료될 경우 보급률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다고 주택수요에 따라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양질의 중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등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복덕
장복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해수 의원, 이상훈 의원, 차동찬 의원, 장복덕 의원, 이나겸 의원, 박희정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동안 시정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책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2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