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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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진수·이희철·전진영·진남일·최준식·황대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쌍우·박광숙·손상용·윤종현·전진영·진남일·황대선 의원 찬성) TOP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부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갑 의원님은 회의진행 관계로 자리에 돌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갑위원장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많은 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김종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갑현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김회순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미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백정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옥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정남구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7년도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노동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 2건 그리고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건 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그리고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실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절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어제, 그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

조정화위원

어제 공부하셨다고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셨냐고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애초에 이거를 할 때에 대부분 다 합의를 받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합의를 받고. 또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창의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많고 비슷한 사업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이번 지금 시즌이 예산 시즌인데, 그죠? 각 부서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소화가 어렵고 신규사업, 부산시 재정상 자꾸 소화할 수 없는 정도로 경직성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특히 예산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부산시가 특별회계 포함하면 연 12조 정도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현재 구도 속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앞으로 과연 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좀 우려 섞인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담당 책임자로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또 중단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재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돈을 빼고 나면 정말 이렇게 가용재원이 큰, 조금 큰 틀 차원의 가용재원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에 정말 충분한 검토를 재정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조절과 조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화위원

예, 우선 우리 기획실장님의 방금 답변, 마인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공유재산 관련 심의 좀, 질의하고 그 뒤에 또 조금 더 제가 부연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먼저 오늘 저희 지역 거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몇 가지 정도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추진현황 이 사업 우리 실장님이 좀 아십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잠깐만…

조정화위원

아, 참. 죄송, 미안합니다. 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중소형,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지난 걸, 이 건 좀 아십니까, 내용을?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을…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가 요즘은 보트를 비롯해서 큰 우리 전통적인 조선산업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설계를 새로운 어떤 설계 시스템 등등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도 우리 부산의 성격에 또 맞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의 필요 사업이,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화위원

이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물론 우리 조선사업이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하향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그거는 알고 계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대한민국에 강한 부분 그리고 좀 취약한 부분 조선 부분도 있다 말이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 중에서 나름대로 중소형 부분에 하겠다는 부분은…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취지는 내가 이해는 되는데 우선, 우선 이게 제가 이래요. 중소조선연구원이라는 단체가 뭐 하는 데인지 우리 실장님 우선 압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단체는 정확하게 성격을 좀 알지를 못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잘 모르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이게 지금 우선 성격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실장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무슨 흔히 우리 정부의 산하 연구원도 아니고 또 부산시에 직접적인 연구원도 아닌 재단법인 성격의 사설 단체입니다, 예? 이런 단체에 중앙에서 어떻게 국비사업을 반영시키는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도 지금 110억이 무려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운영주체를 우선 맡긴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우선 들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고 하면 더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실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과장 누가 나오셨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격식 별로 안 따집니다. 앉아서 마이크 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이상갑위원장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조선연구원은 정부에서 승인해 준 전문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쪽에 조선기자재, 조선업체 그다음에 선급회사, 수리조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틀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 고속예인수조를 건설하게 된 거는 아이디어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냈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기반 지역거점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조선 위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조선 관련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5개 중에 1번을 했습니다, 1번을. 그래서 선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속수조는 중소 고속선박 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반드시 필요한 수조, 예인수조가 있어야 설계, 핵심 설계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나라는, 삼성중공업에서 자기만 쓰는 수조만 있었습니다, 고속수조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건설이 되게 되면 앞으로 좀 규모가 적은 조선소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조정화위원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정부안에서 지금 4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저는 그래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부산시가 해서 선정이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검증도 하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묻고 하는 겁니다, 그죠?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조선기자재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많고. 또 조선회사도 많이 있죠, 우리 사하 안에.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거 왜 합니까?” 이래요. 왜 쓸데없느냐 하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설계기술은 대한민국 빅3 조선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와 있다,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조선 빅3가 말 그대로 현재 같은 경영상, 경영운영 방법으로는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 추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이 힘들어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랜저 만들다가 그랜저가 안 팔리면 아니 할 말로 경차든 소형차든 사업을 진출하는데 그걸 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가 막대한 돈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소 조선소 그다음에 기자재업체를 통해 가지고 설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전수요 조사했는데 거기 지금 한 45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 110개 회사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이 수조를 이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그것만 반영을 하면 향후에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소 고속선 수출 비중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한 3대 중에 1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중소 고속선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보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 가면 대형 선박처럼 우뚝 서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기간산업과에서 예전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추진센터 했죠?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왜 이게,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예, 요거는 지금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말뚝 박고 있는데 내년 한 6월 달에 수조 착공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해양플랜트 쪽입니다.

조정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간산업과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시비 매칭 되는 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다 말이죠.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예,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해양플랜트 관련도 저희가 그 당시 공유재신심의 관련해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터고르기 하고 있고 내년 6월 달에 수조 착공이 들어갑니다.

조정화위원

근데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었잖아요?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화위원

왜 당초에는 2016년 7월 달에 연구동 건축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이천,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정화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제가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조정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하고만 보자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만 보자는 식의 사업은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필요성이나 그런 사업을 공모에서 선정됐던 노고라든지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부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을 정부가 무조건 하니까 매칭이 정부 사업 땄다, 땄다. 이거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나 현재 잘 진행이 잘 그렇게 현장에 별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중소형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이 인력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퇴직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당시 현장에서 저한테 답변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이게 고용효과가 그래 크다는 얘기인지 나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신뢰성이,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큰 이게 고용효과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지금 고용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설계기술 특히 중소형 선박에 대한 설계기술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정화위원

근데 이 사업 추진이 우리 시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게 중심이 돼서 공모하고 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일단 기안은 거기서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죠, 여기서 기안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왜 이런 기관에다가 어떻게 보면 큰 수백억이 드는 특혜성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 아닙니까,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중소조선연구원은 순수하게 민간기업이라기보다는 아까, 정부에서 승인해 준 국가 전문연구기관…

조정화위원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어딨고 부산시나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는 대중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산시에 대중음식점이 전부 부산시 소유고 해당 구청 소관입니까? 법령 속에서 연구원들이 등록하는 거지 법령 아닌 연구원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장도,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시장도 등록합니다, 시장도. 그럼 시장도 중소기업청 소유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기간산업과장님이.

종범

김종범기간산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런 수백억 드는 사업을 이런 어떻게 보면 100% 공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또 운영도 거기다 다 맡겼다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잘 듣고 계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파워반도체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저도 이 전기자동차 이런 거 저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산,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어요, 사실은. 중국보다도 훨씬 늦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잘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 건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전액 시비라기보다는 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용화센터를 구분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번에 좀 점검을 해 보니까 아마 이게 아마 예타 통과가 좀 어려운 거 같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은 국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 건립은 우리 시비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센터 건립은 시비로 전체로 하는 거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사업이라고 크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럼 이거 우선 과장님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는데.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요거는 작년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KISTEP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타 통과를 할 때 총사업비는 836억입니다. 거기에, 요기에 주내용은 작년에 예타에 담은 주내용은 연구플랫폼구축사업 그렇게 장비를 들여놓는 사업비하고 그게 한 56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R&D가, 장비가 272억이고 R&D가 564억 그래 돼가 836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들여놓고 R&D를 수행할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반을 구축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각종 예타에 통과하는 연구기반시설들은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건축이나 요런 부서가 기반 그런 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예타를 통과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억 요거는 전체 건축비용이고요. 836억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돼가 있는 연구플랫폼구축사업은 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거 말씀, 시간이 다른 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게 운영은 이거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감당합니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운영비는 R&D 사업비 안에 거기에 564억 안에 2023년까지 R&D를 수행하게 돼가 있습니다. 거기 있고 2023년까지는 R&D를 하면서 그 운영비가 거기서 조달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거기에 상용화센터 구축하려 하는 이 자체가 중소, 저희들이 한 21개 업체가 이게 센터 건립이 되면 이 시설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의과학산단에 입주를 하겠다,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29개 업체가 대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 관련되고 생산되고 하는 것을 활용을, 사용을 해 주겠다. 그중에서 삼성자동차도 있고 현대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그것은 R&D도 수행을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 안에는 R&D도 수용을 하지만 파워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일괄 공정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시험생산도 해 주고 연구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주지마는 여기서 생산 기능도 담당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팹 이용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조정화위원

조금 줄여…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자립기반, 자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거를 설립을 한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부산보다는 앞서 나가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여기서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파워반도체다 하는 요것은요. 지금 아주 고전력이 들어가고 하여튼 극한 상황에서…

조정화위원

짧게, 짧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파워반도체의 90% 이상이 지금 수입을 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 대체 효과나 안에서 충분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타 통과할 때 1.57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수요는 안에서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예타가 통과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위원

자, 예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좀 더 운영이라든지 효과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거는 한번 더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마는 제 방에 도시가스 때문에 나왔지마는 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일을 하십시오.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야 이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 안 해도 아시겠죠?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예.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남겨 두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문화 융·복합공간 관련 이게 또 실장님 이게, 이게 우리 지역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예?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바로 제 지역이에요. 이 부지도 옛날 제가 구청장 할 때 마련한 부지인데 여기다 무상으로 짓겠다는 건데,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짓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현장도 갔지만 그 자체로 가만 놔둬도 사실 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어떤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지역에 한다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쑤 좋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에 지어도 이게 필요한지 효과가 있는지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이게 우선 건물이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한 3,000평 넘습니다.

조정화위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1만 1,400㎡인데,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게 다대포가 많이 바뀐 거 아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지하철도 된 이후에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자연사박물관 또는 무슨 생태체험관 이게 지금 별로 사실은 시민들한테 썩, 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받는 장소가 불행히도 별로 없어요. 그냥 유치원, 초등학생 그냥 견학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 놓고 운영비는 많이 들고 직원들 월급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 재정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제가 통틀어서 재정 건전성에 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해양자연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이 저기 동래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옮기고 하면 운영인력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우리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이 좋은 뷰에 건물만 껍데기만 지어 놓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오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고 이래 돼 버리면 흉물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부분을 그 자리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을 그렇게 높지 않게 좀 예술미 나게 좀 하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조정화위원

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좀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색달라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기존에 하는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가 실장님 상당합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다는데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옛날에 땅은 내가 만들었는데.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시설이 아마 유치될 걸로 보고…

조정화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이상갑위원장

마이크가 있는 담당관님은 그대로 앉아서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마이크가 없습니까?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해양산업과장 김회순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날 현장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걸.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지금 운영은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연간 우리 운영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만 1,400㎡ 한 3,0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운영을 하려면…

조정화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십니까?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한, 저희들이 한 30억이나 35억 정도는 연간 예산으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다대포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지만 약간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비교를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은 그래도 아쿠아리움이라도 있어 가지고 비시즌에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대포는 전혀 자연경관밖에 없거든요.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대형 해양수족관을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있고 더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콘텐츠를 뭐로 채울까 하는 거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물론 아쿠아리움이 필요하면 전문 수족관을 놓고 이 부분이 사하구민들하고 부산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이 콘텐츠는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감도를 전번에 현장에 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외국의 유명한 좀 그런 미디엄이 돼 가지고요, 박물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약간 차용해 왔는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의 콘텐츠는 정말 다대포시장이 비시즌에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해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지만 제가 이걸 갖다 그냥 한다는 걸 내가, 다른 사람 좋다고 하겠지만 나는 따지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우리 을숙도에 하나 있잖아요, 공원. 부산시가 지어 놓은 거 텅텅 비고 아무 것도 안 오잖아요, 아무도. 그런 걸 제2의 또 그걸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콘텐츠를 한 번 더 고민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용도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웃음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화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용도 싹 다.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부 다 100%를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꼭 지금 있는 1·2·3층에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는데 고정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콘텐츠가 있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이게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은 알다시피 다른 데하고 달리 도시계획 자체가 좀 빈약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요. 민간에서 주차장을 흡수를 못 합니다. 광안리나 다대포는 그래도 민간에서 주차장 문제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여건이 있지만 우리 다대포는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공영주차장밖에 없는 정도의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는 비정상적인 해수욕장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들어서면 상가 앞 주변에 일단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비시즌 중에,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비시즌 중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넣을 수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현재 이 용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크게 썩 환영 받을 용도가, 콘텐츠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비도 안 나오는 이런 사업 입장료 받을 것도 아니잖아, 그죠?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계속 따러 가면서 기재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려와 함께 이렇게 국비로 지어 주면 또 국가에다가 운영비 줘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주겠습니까? 국비, 운영비 주겠어요, 국가가? 안 주죠.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다 짓고 나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다 짓고 나서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26억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보다 더 늘어난 부분은 또 국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해양수산부의 그 담당 과장한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조정화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하여간 그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콘텐츠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서 진짜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지어야 돼요.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요즘은 관광지에 화장실도 그냥 안 짓잖아요. 이런 수백억이 드는 건물을 지으면 뭔가 색다르게 가야 됩니다. 지나가다 ‘예뻐. 저 건물 뭐지? 한번 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죠? 그것도 1/3 성공하는 겁니다. 또 들어가서 좋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 우려사항들에 대한 거는…

조정화위원

우리 지역 바로 내 지역이에요.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하를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좀 더, 에다가 주차장을…

조정화위원

주차장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도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주차장 부지만 없애 버리는 식이 됐다 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내부터가 문제, 내부터. 그죠?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조정화위원

하여튼 고민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회순

김회순해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제가 오늘 한 3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 들으셨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대로 뭐든지 하고 보자 식의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그런 정책결정이 결과적으로 시에 재정적인 비건전성을 가져오고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실장님도 올 연말 되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터준다 하지만 또 실장님 이후에 누가 맡아도 기획실장은 또 다시 탄생을 할 거고, 그죠? 20년, 100년 뒤에 또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할 거고. 그러면 건전성을 남겨 줄 의무가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오페라하우스, 짝퉁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제가 출장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제가 노르웨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살림을 사는 총책임자로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잘 산다는 줄 아십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제일 잘 산다고…

조정화위원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8만 불이 넘습니다. 9만 불 넘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 나라인데 그 나라 인구가 노르웨이 전체 인구가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 오페라하우스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몇 개쯤 있다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한 10개쯤 있겠습니다.

조정화위원

한 10개쯤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개쯤 있겠습니까? 노르웨이에요 오페라하우스는 이번에 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인데 그것도 오페라하우스를 짓자는, 짓자 하는 논의가 된 지 50년이 넘게 치열하게 토론, 토론, 토론, 반대토론, 토론, 토론해서 지은 것이 지금 우리 북항에 짓겠다는, 베껴 오는 그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하우스도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가. 왜? 오슬로시에서는 그 재정적 부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간 수백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사는 노르웨이시민들도 600만 중에 하나 운영하는 오페라하우스인데도 적자가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표 값을 1인당 100만 원씩 못 받으니까 100만 원씩 받으면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오페라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귀족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아주 상류층이 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그 귀족의 문화였던 오페라하우스가 점차 점차 지금 젊은 세대들부터 비용 대비 흥행 저조, 점차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이 또 짓겠다 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지금 시가 계산하고 있는 건축공사비의 거의 1.5배가 현재 더 들어가야 됩니다. 롯데로 받은 1,000억 갖고 택도 없고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내가 볼 때 최소 2,000∼3,000억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시민들에게 빚을 지울 겁니까? 고민해야 되고요. 연간 적자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안 해도 정상적인 오페라하우스 같은 수준에 그런 운영을 못 해도 최하 100억∼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연간. 부산국악원 운영비 국비 받는다고 해 갖고 지었는데 국비 지금 받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부산국악원은 부산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 못 받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는 국립국악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정화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어쨌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립시설입니다.

조정화위원

그게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국립국악원.

조정화위원

국악원이?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만 해도, 부산시만 해도 문화회관, 그죠? 시민회관 등등 해서 공연장 없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쯤 진짜 이거는 부산의 백년대계로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간에 좀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사유재산 같으면 제가 그동안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자기 재산 같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무라는 것이 우리 전체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전체의 재산입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정말 신중하고 의미 있게 써야 되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건 참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많은 재원이 드는 이 문제를 어느 타임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를 저도 일정 부분 한 3년 전에 담당을 짧게라도 해 봤지만 이 오페라하우스를 이 고급문화를 정말 우리 자손들한테 이런 걸 정말 우리가 미리 재단을 하고 경험하게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더 어떤 재원의 건전성에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를 꼭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에 관한 이런 문제, 장기적인 문제 반드시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누가 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누가 맡느냐, 그 사람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맡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아무나 맡아도 됩니까? 그 자리, 그 중요 자리를.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누구나,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조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직을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 오더라도 그 자리가 시의 중요한 직책인 만큼 이어지는 업무의 연계성 속에서 좋은, 좋은 텃밭과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게 듣고…

조정화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화위원

내가 우리 실장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는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자리든 시장 자리든, 그죠? 그 중요 자리에서 맡아서 하는 그 리더십과 중요한 판단기준이, 선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오잖아요? 시 살림에 부담이 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보자 식의 자꾸 사업을 벌여 가서는 난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고착화되는,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동맥경화 같은 부산시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는 사업, 효과가 좀 낮은 사업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재정적인 건전성, 시에 투입된 예산 결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오페라하우스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진홍 위원님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구인데. 그거는 뭐 그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 말뜻 알아듣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영화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말 자꾸 길어지는데 영화제 무슨 꼴입니까? 돈이 20년간, 20년간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계기가. 진짜 한심합니다, 정말로. 영화제가 어디 영화인들 레드카펫 밟는 행사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제 합니까? 그 사람들 폼 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산을 알리고 부산산업에 도움이 되고 부산관광에 시민들에게, 그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그 많은 돈 들여 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뭐예요, 부끄럽지.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 건 중에서 오페라하우스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져서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면 내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고. 제일 두뇌고 심장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희 안건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도 23건이나 됩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업무상 조금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될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철오 수산자원과장님 또 백정림 문화예술과장님,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 이 세 분이 지금 다른 업무차 조금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시 한 번.

이상갑위원장

우리 수산자원과장님 박철오 과장님, 다음에 백정림 문화예술과장님,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이 조금 일찍 이석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저는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하신 조례안 중에서 입법예고 중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이상민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용을 소급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반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사항까지 소급해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안 11번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우리 세 분의 과장님 질의에 대한 걸 먼저 해 주세요.

이상민위원

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해운대 좌동에.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창업지원주택 건립사업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가 보니까 그 옆에도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 놨던데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해운대 신시가지 쪽.

이상민위원

준공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행사를 하던데 그것도 아직까지 심의필 안 했다면서요?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있던데, 그 바로 옆에.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아시아 문화원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상민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이 자리 가니까 그 바로 옆에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하도 생소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공유재산 등재가 안 되었다 그러대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가 보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이상민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알아듣기가…

이상민위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갔는데 현장 가니까 그 바로 옆에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새로 신축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아직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무슨 개관 행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참 건물을 잘 지었네 하고 가 보니까, 혹시 아시나 싶어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곳은 부산시 건물이 아닙니다. 외교부 건물입니다.

이상민위원

외교부 건물입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옆에 공무원분이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 말씀하셨다,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외교부 시설입니다.

이상민위원

요 부분이 보니까 위치라든지 상당히 땅은 지금 금액이 27억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2층만 쓰고. 이 땅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땅은 우리 지금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금액 총예산 중에서 150억 중에서 국비 71억, 시비 27억, LH 52억인데요. 이건 지금 순수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부지비용이 얼마입니까? 부지가 몇 평입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부지비용은 40억이고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이거는 왜, 몇 평이나 되죠? 상당히 위치가 좋던데요, 보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680평.

이상민위원

680평. 그럼 감정가 한 1,000만 원쯤 넘는 땅인 모양이죠. 그럼 부지비용은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까, 그러면?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왜 그러죠? 그거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7 대 3도 안 됩니다마는 비율이. 이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별도 부지 가격은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민위원

소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위치적으로 보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필요해서 짓겠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 쪽이나 우리 동부산 쪽에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게 많이 집중되고 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시설이라든지 공단은 다 서부산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신호공단, 미음산단 쪽에는 저도 그런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ATM기도 하나 없고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쉴 공간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항상 그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 50억, 60억 상당의 해운대가 지금 모든 문화인프라가 너무 집중돼 가지고 차가 막혀 가지고 내 난리인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체 아침만 되면 내 차가 막혀가 2시간, 3시간씩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공간을 최소한 그러면 서부산 쪽에라도 먼저 사상 쪽이든 강서 쪽이든 해서 서부산 입구에다가 먼저 좀 지어 주고 이런 것을 또 동부산에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동부산 쪽에는 실질 제조업보다도 이런 게 보면 1인 창업교실이라는 것은 컴퓨터, IT 계통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십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마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상민위원

실질적으로 땅 비용까지 치면 시가 부담하는 게 한 70억 되고,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30억, 40억 70억 되고. 그다음 시는 달랑 1개 층 그 위에 오피스텔은 지어 놓고 그 상업시설 중에서 1개 층만 한다는 게 말이 좀 되나 모르겠어요. 땅값을 포함은 안 시킨 금액에서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27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1개 층 짓는 건축비가 27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땅값이 40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지분을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부위원장님! 제가 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을…

이상민위원

간략하게 한번…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고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서 청년창업인의 주거 안정과 24시간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10년도 처음 시행되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그 선정조건이 청년창업인의 수요가 많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인프라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가 좋은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이 사업이 공모가 떴을 때 각 구·군에 저희들이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해운대구에서만 2개 지역을 대상지로 추천했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좀 더 배수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행복주택 6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명지도 있었고 모라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와 현장시찰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자동으로 선정돼서 전국 10개 지역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1개 층…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땅값은 부지는 어차피 저희 시 소유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LH랑 기본협약을 맺었지만…

이상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미루어 봤을 때 27억이 1개 층이기 때문에 1개 층은 우리 소유고 땅은 LH가 들어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아니요. 땅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땅은 소유하는데 땅이 소유가, 땅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땅값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럼 총 150억 중에서, 150억 중에서 땅값 치면 거의 200억 중에서 70억을 부산시가 했으면 얼핏 잡아도 한 30% 정도는 부산시가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1개 층밖에 27억, 공사비 27억 줬기 때문에 1개 층만 우리 부산시가 관리한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시유지나 LH 소유 땅을 근거로 해서 행복주택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는 건축을 짓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남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 기존, 기존 임대료의 60% 내지 70% 선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이 땅값이 무려 40억 내지 실감정가로 하면 60억, 70억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실시세가로 하면…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거기다가 돈 해 가면 거의 한 100억을 넣어 가지고 이 큰 건물을 요지의 땅을 주고 원래는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1개 층 달랑 부산시 소유로 해서 하는 것이 아까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는 부산시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사업 하나, 공모사업이 10%짜리든 20%짜리 따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시에서 50% 넣든 60%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 각 구청에 했지만 하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운대에 했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마는 지금 현재 서부산, 동부산 격차 때문에 혹은 제조업체들이라든지 산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주거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부산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 땅값 포함해서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돈을 1개 층 달랑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다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서부산 쪽에 있는 산단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 공모사업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참고로…

이상민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 참고로 30년 있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고 그때 되면 저희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다음 참고로 명지에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는 저희들 부산시 겁니다. 근데 LH에서 건설을 하고 30년간 운영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미자

고미자창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

실장님! 하여튼 제가 지적드리는 게 이런 창업시설 형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요, 땅값은 자꾸 빼 놔 놓고 한 오륙십 억 되는 땅값, 27억 했기 때문에 27억 1개 층 우리가 쓴다. 그러면 거의 1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땅값 포함해서 100억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 해운대 한쪽에 1개 층 달랑 쓰면서 IT업체에 있는 젊은 사람들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산업 현장에서 고생할 수 있는, 하는 젊은 층들은 전혀 ATM기 하나 없는 은행 하나 없고 카페 하나 없어 가지고 그 하는 부분에서 해소를 하나도 못 해 주면서 어쨌든 간에 100억이나 돈을 들여서 이 해운대에 이렇게 집중화되는데 또 집어넣는다는 게 과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서부산으로 모든 면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안은 동부산으로 결정이 되고 또 땅값을 포함하면 물론 땅의 시유지는 그대로 남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지분이 약하다는 말씀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50년은 안 된다. 30년 뒤에라도 우리한테 기부를 하라, 기부채납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정할 때에는 정말 동부산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교통국장 때도 했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민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0억 땅을 팔아서 100억을 만든다 하면 서부산이나 어느 지역에 이런 창업카페나 창업지원시설을 몇 개를 더 좀 싼, 땅값 싼 데 가면 몇 개를 더 만들 수…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땅을 물론 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자면 우리 수산자원과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이 조금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박광숙 위원님! 먼저 하시, 김진홍 위원님!

김진홍위원

수산자원과에 관련된 선원 위령탑 이전 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돼가 노후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전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 같고 사실상 위령탑이 먼저 설치됐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입주가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그 당초에 79년도에 건립할 당초에는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도심이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바로 밑에까지 주거가 건축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사실상 인가하고 그렇게 되게 가깝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거는 이해는 가지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령탑을 설치를 한 목적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령탑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이 일단은 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예.

김진홍위원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느냐, 유가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2015년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 달 합동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전 부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407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찬성이 215표 그리고 반대가 162표, 기권이 30표 이렇게 해서 52.8%가 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겨우 50%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전한다 이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전을 원치 않는다는 쪽이 지금 많아졌죠?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실제적으로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매년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9,117개가 지금 모셔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매년 우리가 참석하는 분들이 한 600분 정도 오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게 79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위치도 지금 현재 그 안에 문화재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 이견이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실제로 여기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리고 현재에 있는 지역이 공원 내에 지금 위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데도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이전할 곳도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민가가 전혀 없이 산 정상에 돼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원화시킨다면 유가족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김진홍위원

아니요, 지금 유가족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의 이전에 대한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많이 피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도구나 우리 시가 같이 문화재청에 이 부분들을 동의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아직 이 사업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만 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지금 위치…

김진홍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는다.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아, 위치는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할 때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은 곳이 저희들이 확정된 곳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문화재청하고.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실제적으로 문화재청하고의 그…

김진홍위원

문화재청이 반대를 해도 이전하고자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문화재청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이 아직 돼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게 먼저 확정이 돼 가지고 오든 또 거기에 지금 이게 안 될 경우에 다른 후보지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질의가 맞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제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이 돼져야만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서로가 타 기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2016년도 2억이 편성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곧 기재부를 설득해서 50 대 50의 예산을, 쪽지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회에 다녀왔는데요.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했느냐. 예산을, 시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중에 꼭 편성하겠다는 조건에 국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재산 요게 심의가 완료되면 결산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야만이 국비가 떠내려가지 않고…

김진홍위원

과장님!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지금…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애매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와 가지고 100% 확정이 안 된 장소를 놓고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영도구 동삼2동 산29-1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차 지금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1차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2차 후보지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100%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느니 심의, 이거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이런 거보다도 가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고 어쨌든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마칠 때까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좀 더 보충설명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금 문화재청하고의 관계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이 저희들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설계가 나와 줘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문화재청하고는 저희들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 예산을…

김진홍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 확보는 100% 되니까 협의를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지금 이번에 오늘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8억이 금년도 떠내려가는 불용처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꼭 확보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거쳐 나갈 겁니다.

김진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심의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광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박광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가신다 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백정림입니다.

박광숙위원

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페이지에 문화, 부산문화회관 연습공간 문화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옥상 일부를 또 증축해서 공연 연습공간을 조성하고 또 나머지 공간에 옥상 환경을 또 개선하고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숙위원

주된 목적은 연습공간 조성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광숙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예술계에서 요구를 해 왔다고 또 하는데 수요는 충분합니까?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 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관련 단체가 지금 한 40, 60개 단체입니다. 무용협회 전문단체가 20개 단체 그다음 기타 아마추어 단체가 한 40개 단체인데 총 한 1,600명이 연습공간이 없다고 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도 공연이나 행사가 있으면 부산문화회관에 가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숙위원

공연 연습공간이 활성화되면 또 주차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 같은데 담당자로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 문화회관 주차면적은 479면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300면을 활용하고 조금 대규모 공연일 때는 400면, 400대로 해소가 되는데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만차가 돼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수가 120면인데 저녁 6시만 되면 거기는 문을 닫기 때문에 주차공간 120면을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활용해서 양해를 해서 활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도 어려운데 만약에 연습공간을 활용해서 이용객이 더 많으면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셨는데 사실은 연습은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공연은 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걸로 인한 불편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광숙위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번 가 보면 주차장이 또 문제가 돼서 좀 많이 고난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해서 불편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습공간을 일부 단체나 또 조직이 독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해서…

박광숙위원

그런 걸 또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연습공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치러졌습니까? 이루어집니까, 그게?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연습공간이 구성이, 건립이 되면 대관을 할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관료를 책정을 할 건데요. 대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회당 4시간인데 2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 중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 5,000원입니다. 하루 3번, 3회 대관을 합니다, 4시간씩.

박광숙위원

아무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가…

김진홍위원

과장님! 잠시만.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 가지고요.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떤 점을, 내나 주차장 부지 해소 방안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그 밑을 내다, 옥상 밑을 내다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1개 층을 더 만들죠?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2개, 지상 2층…

김진홍위원

2개 층을 만들면 그 위층에서 우리가 바라본 그 위치하고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2개 층이 올라왔을 때 층고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낮습니다…

김진홍위원

낮죠. 그렇다면 그 어쨌든 2개 층이 올라가면 그 옥상공간이 유휴공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옥상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가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왕 건물을 신축할 때 그 공간을 옥상공간을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층고만 어느 정도 맞다 하면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앞부분에 주차장을 2층으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한 2,000㎡는 지금 그곳이 참, 우범 지역입니다. 저녁 되면 주민들이 거의 왕래가 없는 곳인데 그곳을 화단 개선이라든지 진입로 설치, 벤치, 벤치 설치 등으로 그 부분을 환경을 아주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상 중인데 그 환경이 개선되면 야외콘서트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옥상을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홍위원

아니,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차가 되고 이리 하면 주차공간이 모자란다 이래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차후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특히 중소조선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정회 중 또는 정회 후에 회의속개 시에도 중소조선연구원의 출연현황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중소조선에서 지금 수행했던 각종 평가 그다음에 성능으로서 인정받은 이런 실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도부터 설립되어져 한 20년이 경과된 그런 지금 재단법인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과장님께서 업무에 또 긴급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이나 또 실무자들께서는 배석을 해서 우리 또 실장님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연휴 잘 보냈지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2016년 11월 30일.

정동만위원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12월 27일 날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빨리 진전된 이유가 뭐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예타 되고 기본계획 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타에 관한 조금 긍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동만위원

이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추진과정이 여타 사업들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빠르게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이게 신성장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정 위원님, 더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 답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규모가 좀 크고 상당히 신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담당 과장…

정동만위원

저희 기장군 방사선의과학단지에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소하고 이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중입자가속기가 최근에 서울대하고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의과학단지가.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중입자가속기는 최근에 MOU 체결되었고 파워반도체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절차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저희들이 예타 신청 2013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기획하고 한 지가. 그래서 예타 신청할 때는 상당히 치밀한 기획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2013년부터 이걸 구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축적이 되어가 있었다고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냐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역별로 이게 반도체가 특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육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기업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광반도체가 있고 대구에는 디스플레이 화면 위주고 그래서 동남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워반도체가 거의 전량 90% 이상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육성이 필요하다. 수입 대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동남권에 이제 파워반도체 이것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키워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정동만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파워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요게 이제 하여튼 상용화센터 설립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가 아주 예타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전력소자산업협회를 저희들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한 100개 회원사를 가지고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산업부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협회 인가를 해 주고 그 사무소 소재지가 TP, 엄궁 TP에 사무소 개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협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의과학산단에 입주, 입주하는 그런 것도 확약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상용화센터 이게 그냥 R&D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게 구축이 되면 결국은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이거는 안 만들어 보고 이러면 별 그게 좀 센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괄 공정장비를 다 구축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체가 다 그런 설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물론 21개 업체가 산단에 입주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거기에 설비를 이용하고 또 R&D 관련 지원도 받고 참여도 하고 기술 지원도 받고 설계 지원도 받고 그래서 향후에 그 업체들이 이 센터를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 거기에 무료가 아니고 비용 부담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까지는 R&D 수용하는 그 안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그런 기업체들이 이 센터를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

정동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연구개발 중심이 되어서 상용화를 해서 결국 인력 창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위원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시설 건립 후 정식 직원이 12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정동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건립을 하고 하는 그동안에는 인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이제 장비가 들어오고 19년 3월경에 장비가 거의 반입이 다 되고 기초적으로 운영을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한 12명이고 그 이후에는 장비를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하고 할 경우에는 인력 보강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시점에 한 12명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탄력적으로…

정동만위원

지금 부산에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관련 업체는 이게 파워반도체라 하는 것이 설계도하고 예를 들자면 그 안에 화학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반도체칩을 세정을 하고 이런 데 화학도 있고 뭐 하여튼 전기·전자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연관 업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 파워반도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방사선의과학단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 부지에 교육지원시설 있죠?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동만위원

그렇죠?

유장

송유장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위원

교육지원시설이 한 9,000평 정도 있는데 이걸 기장군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용지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반기를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의과학단지의 모든 시설을 백지화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반도체 어쩌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용지를 일반분양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 명례산단, 장안산단 또 반룡, 인근에 반룡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용지 지금 분양이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시설은 최초에 이 방사선의과학단지를 하면서 중입자가속기 또 여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교육지원시설, 지역에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이런 부지를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지원시설 유치를 못 한다고 해서 일반용지로 분양해서 이걸 팔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미리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파워반도체를 의과학산단 내에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동만위원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마치고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날 현장설명회 하는데 기장군청 공무원이 저희 지역에 또 이걸 설명을 했느냐 하니까 설명을 했대요. 제가 직접 장안발전협의회 이장단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서 아예 그 자체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에서는 이걸 지역에 현장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인가 위원회에, 산업입지위원회에 그걸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주민들 설득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지원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인적,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특목고든 원자력 발전에 관계되는 대학원이든 이런 교육에 관한 어떤 인재 개발하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가 좋고 하니까 일반분양해서 땅을 팔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이 부분 실장님, 시에서 관여를 해서 최초에 교육지원시설을 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당연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래서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의 사업 전체가 지금 지역주민들 반기를 들고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아무튼 이거는 최초 용도에 맞게 교육지원시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위원

미래 성장동력은 인재, 인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송정119안전센터하고요 장안119안전센터 저희들 현장 방문을 다 하고 했는데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지금 부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가장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부지 확보를 좀 작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한 500평 지금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한 400평 정도 됩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 받을 때 가격은 조금 가격은 아주 분양 당시 분양은 좀 확보가 부지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보를 부지 확보를 많이 해서 안전에 관한한 시민들 요즘 가장 안전, 안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부지 재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한 부지는 확대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아까 재원 문제도 말씀 있었지만 참 여러 가지 재원들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충분하게 하지를 못할 것 같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래서 요즘은 장비 자체가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형화되고 특히 소방장비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거기 원자력도 가까이 있고 해서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지 확보가 돼야 최대한 빨리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양될 때 땅값이 조금 아주 그게 주위에 또 발전을 하고 하면 그때 부지 확보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기획관리실장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소방본부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난 뒤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