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한
전종한의장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삼거리 초등학교에서 고은경 학생과 오나영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과 선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자
이계자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황천순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은나‧이종담‧안상국‧정병인‧김행금‧김선태‧노희준‧정도희‧안종혁‧주명식‧방성민‧이준용‧엄소영‧서경원‧박남주‧전종한‧주일원‧인치견‧김각현‧김영수‧김연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8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상국‧정도희‧김은나‧엄소영‧김영수‧정병인‧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7일 황천순 의원의 소개로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인치견‧김행금‧노희준‧주일원‧주명식‧서경원‧방성민‧박남주‧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노희준‧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행금‧방성민‧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방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김각현‧김은나‧정병인‧이준용‧노희준‧주명식‧황천순‧안종혁‧박남주‧서경원‧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김은나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김선태‧엄소영‧김각현‧이종담‧황천순‧안상국‧노희준‧방성민‧정병인‧김연응‧정도희‧김행금‧안종혁‧전종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박남주‧주명식‧서경원‧노희준‧방성민‧정도희‧안상국‧김행금‧김연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노희준‧서경원 의원의 소개로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 관련 청원이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정도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정도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엄소영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서경원‧이종담‧엄소영‧김은나 의원)
11시 16분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삼거리 명품공원과 도솔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나선거구 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 지역구 서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의 공원보다 업그레이드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거액을 들여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공원에 퍼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거리 명품화 사업은 지금까지 총 629억을 들인 미완성 야구장보다 더 큰 소란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매각을 한다면 구입한 가격의 2배 이상의 토지 대금이 들어오지만 삼거리공원은 지금 현재에도 손색이 없는 공원 조성인데 600억 원의 혈세를 퍼붓는다면 앞날 해마다 운영비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큰 행사는 흥타령축제와 농기계 박람회뿐입니다. 허나 흥타령 축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국제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축제는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꽃 이름을 붙인 꽃들의 축제, 또는 밤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불꽃 축제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공원 자체의 뜻을 보더라도 편히 쉬고 조용히 거닐 수 있는 장소가 공원입니다. 우리 천안 삼거리공원이 좀 아쉽다면 삼거리 입구 양가에 수양버들이 척척 늘어지는 풍경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거리의 전설이 있습니다. 충청도 땅에 유봉서라는 홀아비와 어린 딸 능소가 살았는데 아비가 변방에 수자리로 가게 되어 어린 능소를 주막에 맡기고 가면서 버들가지 하나를 꽂아놓고 간 것이 세월이 흘러 아름드리 나무로 되어 감격의 상봉과 함께 그때부터 능수버들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로 설명이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몇 년 전 안타깝게 버드나무에 꽃가루가 날린다 하여 모두 절단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버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을 보십시오. 아산시의 현충사 입구에 쭉쭉 뻗은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암모니아 냄새와 밟으면 사람이 미끄러져도 그대로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노랗게 물들은 은행나무 밑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 IC 입구에 터널을 만들고 있는 플라타너스는 가을에 낙엽이 말할 수 없이 쏟아져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를 찾는 이들에게 도시의 좋은 이미지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벚꽃 나무 길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 길에 꽃잎이 떨어져 지저분해도 꽃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담양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길이 있습니다. 40여년 된 높이 30미터 이상의 높이로 1.5키로 길이로 나무가 서있습니다. 이 길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많은 인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서 얼마 전까지 관람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진해 벚꽃축제 등 군항제도 유명합니다. 나무 한가지만 잘 가꾸어 심어놓아도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삼거리공원도 그 자체만으로도 크지도 넓지도 않으나 충청도 양반 격상으로 조경도 이젠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런대로 아름다운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백억 원을 들여 대형 지하 주차장이나 전망대를 만들어 녹지 공간을 콘크리트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숨 쉴 곳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원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과 잔디밭, 꽃길을 조성하여 진정한 명품공원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도심의 녹지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최근 또 하나의 도솔광장이 탄생되었습니다. 도솔광장은 우리 천안IC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천안시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솔광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광장, 시민의 숲, 분수대, 야외공연장, 암벽등반장, 다목적 체육시설과 산책로로 애국 충절의 도시를 나타내는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도솔광장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멈춘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또 다시 실망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삼거리공원에 투자할 기금을 도솔광장으로 일부 돌려서 시민이 찾아오는 광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솔공원의 근거리나 원거리에 14개의 대학의 학생들을 광장 활용으로 유도하여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젊은 학생들의 광장으로 지정하여 명실상부한 랜드마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솔광장과 천호저수지를 연결시켜 천호저수지에 수중무대 등을 만들어 전국대학가요제 또는 재즈페스티발 등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시의 경제적 파급도 클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천안 흥타령축제가 앞으로 삼거리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또는 오룡경기장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러한 경기장은 말 그대로 체육을 전제로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삼거리의 유래로서 ‘천안삼거리 흥’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흥타령의 정체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사를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월 22일 박물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참석해보니 시 산하 자생단체장님과 시 공무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주민설명회라는 모임이라 하기에는 무색한 분위기였으며 순수성이 결여된 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 안에 100억 원의 민자 유치로 버들타워를 세운다고 했는데 공원 안에 낮은 지대에 산이 가로막혀 천안시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타워를 하필이면 낮은 지대의 그 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타워는 현재 동남구청에 건설 중인 어린이회관과 연계하여 아파트 맨 꼭대기 47층에 타워가 설치된다면 지대가 높고 하여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오늘아침 동남구청에 스카이라운지 설치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 다행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에 스카이라운지가 설치가 된다면 삼거리공원 안에 100억 들여 만든다는 버들타워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대박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장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 삼거리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물을 넣어 주시고 삼거리 길 건너 주변 땅을 매입하여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막에서 한양으로 과거급제 가던 ‘박현수가 쉬었다 가는 주막 상가’ 등을 재현시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무시하지 마시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천안흥타령축제는 삼거리에서 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쌍용1동‧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희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삼거리초 학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64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 3,000명에서 열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을 통해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핵심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는 도시의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불당동은 9월말 기준으로 4만8,800명을 넘어서 천안시 30개 읍ㆍ면ㆍ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1~2년 내에 불당신도시를 비롯하여 백석·부성동 거주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유동인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교통대책입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와 함께 불당신도시에서 아산탕정과 연결되는 총 연장 2km의 지방도인 아산중로1-21호선과 불당신도시와 천안 제3,4일반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4만여 명이나 입주하는 불당신도시와 천안 제3,4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 불당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2008년 불당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이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도로의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안시는 교통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매일 아침이면 시청 앞 번영로와 불당신도시 북측도로인 음봉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불당신도시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아파트와 단독, 오피스텔 등 1만 5,000여 세대가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변도로의 교통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당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 때마다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경우 천안은 물론 아산,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거나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1만5,000여 세대 입주로 교통정체는 상상 이상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는 고가로 승인돼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되어 2019년에나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만으로 교통대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천안시청 앞 불당신도시 건설 준공 후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아산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아산 중로1-21호선의 지방도 개설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를 통해 아산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조속히 서둘러야 종합운동장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당신도시 입주가 2018년에 100%인 1만5,000여세대가 입주가 완료되는 등 교통대책을 조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되어 교통대란이 아닌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당신도시 주변 교통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민은 천안시에 친절한 시내버스를 기대한다’ 라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중 시민과 마주할 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기사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정차, 결행, 승차 거부는 예삿일이고 난폭운전에 시내버스 이용객은 물론이고 자가용 운전자조차 위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기사가 친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버스기사한테 뭐 좀 물어보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이용하는 외지인들조차 버스 기사의 불친절을 성토합니다. 물론 버스기사 불친절이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극히 일부 버스기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적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버스기사 불친절’로 검색하면 천안시 관련 항목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넣어 검색한 것도 아닌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항목이 천안시 버스 내용입니다. 온라인에서 천안시가 ‘시내버스 불친절’ 대표 도시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신호위반, 난폭운전은 법률로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 버스기사나 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부터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운수면허 취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자 진술과 CCTV 등으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사들도 증거자료 앞에 수긍하고 개선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확인하더라도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고작 계도만 전부입니다. 민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시가 나서서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가진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의 분담률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2014년 조사에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55.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버스 이용객은 12만 명이 넘습니다. 버스가 가진 공공성을 명목으로 적자가 뻔한 노선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작년 한해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버스회사에 총 13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천안 시내버스는 특정 3사가 천안시 대부분의 노선을 사실상 독점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식당에 가지 않고 다른 음식점을 찾듯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한정된 범위에서 움직이는 지하철과 택시가 시민의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성과 독점성을 가진 시내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의 불친절을 시민이 별도리 없이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가 무시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제는 버스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천안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업자가 친절한 버스기사를 양성하도록 천안시가 이끌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시 ‘친절한 버스기사 양성’을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과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일회성 친절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친절한 버스기사 양성을 위해 운수회사에 버스기사 복지비용을 보조해야 합니다. 친절한 버스기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버스기사에 단호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버스기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밥 먹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사들은 빽빽한 버스 배차 간격에 장시간 운행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적절한 운행시간과 인력 운용,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가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운수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버스기사의 복지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밟아 나아갑시다.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기사가 보여준 친절에 시민들의 하루 시작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에도 그 버스에서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작에 버스기사의 친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버스기사의 복지와 대중교통 환경에 천안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삼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재난 대비 아마추어 무선을 활성화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때 안부를 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민들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사용량 폭주로 통신사의 서버 시스템이 마비된 이유였습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휴대폰과 통신기술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호와 의료, 복구 담당 기관은 통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기반시설 복구를 시작합니다. 재난을 마주한 주민은 통신망으로 연락을 취하고 생명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경주 사례는 통신 시설 자체는 이상이 없어 통신두절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재난이 발생해 전기가 끊기거나 기지국이 붕괴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무너진 상황을 우리는 가정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 복구 시기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구조를 요청하는 주민의 절박한 외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연히 그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랄뿐입니다.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무너져 유선이나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확실한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추어 무선통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기계가 다소 뒤처져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중계기나 기지국, 통신위성이 없어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무선통신은 배터리와 같은 독립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기가 끊겨도 교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교신 범위도 넓습니다. 안테나 여건이 좋으면 단파 주파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재난 상황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과 사고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에서 활약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6년 강원도 집중호우에서도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전히 개별적이고 독립된 무전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통신수단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천안시는 이 시스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함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평소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재난 발생 시 천안시는 1순위 교신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아마추어 무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물품 등의 지원에 천안시는 힘써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재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준비는 평소에 해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마추어 무선은 사람과 사람을, 피구호자와 구호기관을 연결하는 희망입니다. 천안시는 아마추어 무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에 깊은 관심을 천안시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인치견 의원, 안종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도희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6일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레저세 배분방식 개선에 관련한 5분발언을 해주셨던 엄소영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 레저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의 재원은 근본적으로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하여야 함에도, 현실은 레저세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달라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외부불경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 소재 광역 지자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안분하며,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총액 대비 1.5%에 불과하다. 경마ㆍ경륜ㆍ경정장의 본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과 올 9월 두 차례에 걸쳐 천안지역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장외 발매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 12명 등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학계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비판·지적하였고 합리적 배분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역 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 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0월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천안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방금 엄소영 의원님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낭독한 부분에서 ‘정부는’이라는 말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는’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레저세 배분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5.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2017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