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천,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학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학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 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위해 울산 관내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청소년에 대해 학교장이나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첨을 통해 대표성을 지니게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규정을 직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는 청소년 장래를 위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박학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 전제에 보면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0만 원입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지금 기존 우리 복지과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5개년 계획으로 올해 비용추계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잡은 부분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일 교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모범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사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 항목에도 보면 정말 우리 청소년을 관장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자기의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도출해 내는 데에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단, 적은 예산으로 이 위원회가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으로 위원회를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돼 있기에 1년에 1000만 원인지 5년에 1000만 원인지, 5년에 1000만 원이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사회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요즈음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표출도 잘 할 수 있고 어떤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배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 이 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심히 염려스럽고, 어차피 발의해서 조례 만드는 것, 우리가 더욱더 잘 하여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박학천 의원님께서 조금 더 다듬어서 명확하게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인데 이미 국비에서 기금이 5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비지급 부분이거든요. 여비지급 부분이고 장차 저희들이 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1000만 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소년들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또 자체 사업을 좀 잡아서 조례에 준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는 것이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관계자들과 두 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또 집행부와도 두 번의 의견을 갖고, 또 우리 입법부에도 두 번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타 시·도에 조례 제정이 세 군데 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네 번째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뭔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부분에 전영숙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7호)(시장 제출)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문구를 쉽게 바꾸는데 여기 제13조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단체와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 문구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비영리 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두고,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우리 시에 각종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1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떤 시비를 지원받거나 할 경우에는 각 소관부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등록 된 업체에게 시가 지원하는 것이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이라고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포함해서 그 부분이라는 말이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제13조 하단에 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명쾌하게 조례에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정리 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조항을 위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짓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원보조를 하는데 이게 크게 확대되는 것인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 바뀌는 것인데 그러면 일부를 보조해서는 안 되고 전부를 보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의 보조금 조례에 보면 일부…….

과장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에 따라서 자부담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10% 정도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부만 보조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조건으로 합니다.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에서 사업이 필요는 한데 자부담을 시켜 놓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보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여기 문구에 이게 법 아닙니까? 이 조례가.

조례에 현재 일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안 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애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일부를 보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조사업은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일부만 적용을 하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묻는데 여기 조례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보조합니다. 하면 이것은 이 조례에 벗어난 행위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제가 질의에 답변을, 우리 과에서 하는 전체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은 일부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전부를 보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부도 보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은 일부만 보조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청년과에서 다른 업무 추진 할 경우에는 전부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에 전부로 같이 좀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이렇게 전부 보조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위법이죠. 안 될 이야기죠. 제가 묻는 의도가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엄밀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일부 보조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일부 보조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부 보조를 한다 라고 문구를 바꾸느냐 이렇게 묻는데 현행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안 될 일이거든요.

일부를 보조를 하니까 의욕은 있는데 열악한 어떤 단체에서 자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응하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 보조금 조례에도 일부, 전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면 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 해 가지고 개정을 올렸습니다.

전부로 바꾸면 더 잘 할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7000만 원 잡아놓으면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7000만 원치 업무를 안 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예산을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원금액이 35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7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못 들어오니까 전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중에 참여하는 단체만 일부 내야 할 지원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아니고 일부, 그것도 액수가 아주 적더라고요. 또 일부 저희들이 회비를, 돈을 자부담을 하니까 오히려 행사 진행에 더 떳떳하고 뭔가 참여하는 의식도 더 높다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사가 우리가 안 내고 참여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하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생기고 오히려 더 낫던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배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13조 부분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일부는 해 주고 전부는 또 하느냐, 이 문맥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에다가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놔놓고 일부든지 전부는 지침에다가 넣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조례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지침상 이 범위는 일부를 해 주고 다른 부분은 전부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또는 전부” 같으면 우리가 조례 문맥상 헷갈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면 그게 예산이 7000만 원이 전체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분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고 하면 신청자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공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이 포함 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조례 제6조에 실태조사의 결과 발굴 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등 공적서비스 연계사업, 정기적인 안부 및 긴급의료 지원 사업,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응급안전서비스 등에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노인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겨야 되는데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게 돼 있는데 진짜 홀로 고독사 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인데, 6개 시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었고 우리가 일곱 번째쯤 되는데 이게 독거노인을 수시로 점검하는 노인돌봄이 각 구·군의 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쪽이 좀 달라지나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례로서 담음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조례로서 제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강화가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가지고 여기에 귀속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예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우리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예.

하고 있기는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고독사, 홀로 돌아가셔서 발견이 안 돼 가지고 늦게, 예를 들어서 며칠 후에 발견 된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이렇게 더 강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백세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부양의 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그리고 요즈음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80세가 넘어가고 85세가 되면 치매는 거의 다 요즈음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요양등급은 병원에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험공단에서 등급 신청하는 이런 것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도 약간은 있거든요.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때로는 이런 법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받아도 될 노인네들이 받는 경우도 저희들이 간간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한번 세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보니까 음료 판매원들이 MOU체결을 하여서 어렵고 힘든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정에 매일 음료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신문상에, 뉴스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 봉사단체에서 내 이웃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이런 봉사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서비스나 돌봄 종합이라든지 사회관계 활성화나 응급서비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2만 6000명 되는 독거노인이 있지만 그런 제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행정이 일선까지 최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특별히 독거노인을 돌보는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이웃에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1주에 두 세 번 정도 반찬을 해서 나누는 그런 봉사단체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사례관리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대상리스트를 받아갑니다.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곳에는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 하는 것은 우리 울산에는 없도록 방지를 하고 정말 울산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경제력 수준이 높은 도시에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조례안 발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심히, 또 그분들이 우리 오늘의 경제가 있기까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뛴 어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은 미리 예방을 해 드려서 보호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만들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울산시의 인구 120만으로 잡았을 때 독거노인수가 전체 노인의 10%, 9점 몇 %인데 11만 3000명이고 독거노인으로 봤을 때는 2만 6000명 됩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노인 다 포함해서…….

예.

위원님 질의에, 실제 우리 울산시의 복지여성국에서 특히 해당 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특히 울산만큼은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고 인근에 부산만 하더라도 많이 발생되고 전국에 1년에, 연간 300명, 의심 가능 수로 따지면 2000여명 되는데, 울산은 해당부서에서 국장님 노력하셔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독사에 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우리가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액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 50%를 지원을 해 주죠? 50%의 지원이 자부담이 없어서 우리가 시설을 활용 못 하고 또 돌보미를 요청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의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고독사에서 해소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공단에서 그런 자부담을 더 완화를 해서 지원을 높여가야 되지만 보험공단에서 못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생각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고독사 예방사업) 해 가지고 3호에 보면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지원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결을 좀 해 나가고 사실상 지원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미치기에는 정부에서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 같으면 1차로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그 대신에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는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도록 합시다. 지금 문석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8조(교류·협력 등)에 보면 “중앙정부, 자치구,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울산광역시는 군도 이 부분을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거기에 군을 같이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오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 안 담아졌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발의를 해서 넣는 것이, 우리가 구·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8조 ‘자치구·군’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