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임현철 의원 발언
치락
정치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총 3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20호)(문석주 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치락
정치락위원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우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영우입니다. 문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임의규정으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는 경기,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인사협의를 통해 직원추천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좀 더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이영우 의회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문석주 의원님, 의회사무처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사항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상에 이렇게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수준을 보면 지방자치법에는 의무화의 수준이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제정되는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권고수준도 안 됩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단적인 예를 들면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보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의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도 전북이나 경기, 전남, 제주에서 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좀 강제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조례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노력한다’, ‘통보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인 규정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침해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도, 문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해도 효과는 같이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것은 발언하기가 좀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천 위원님 다른 얘기 없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정회기간 중에 이의표현을 하셨으니까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해도 큰 문제없겠죠?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원
표결하시려고요?
치락
정치락위원장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석주의원
‘이의 있다’ 소리 없었잖아요.
현철
임현철위원
하시죠.
치락
정치락위원장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92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