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정치락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2017년 6월, 7월,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요. 아마 이렇게 놀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이게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야 실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뒤에 초등학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실행이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70만 원, 중간놀이 여건 조성비입니다. 그죠?

그게 어떤 정도의 놀이 여건 조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6학년 정도, 이 조례가 지금 초등학교에 속하는 거죠?

유치원, 초등.

6학년 정도 되면 학생들이 아마 오후 한 4시까지 빡빡하게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 권리에 대한 대안이 6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특히 울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교원업무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도 우리 교원업무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교사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1위가 교원업무경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놀 권리까지 보장을 하라. 거기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대책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 부분을 교사의 어느 업무부담이 있지 않나, 그게 업무부담 경감대책과 상충하지는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통합교부금으로 가든 목적사업비로 가든 예산이 쓰여지면 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짜는 부분부터 예산 쓰임새까지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원업무부담에 상충된다,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교육위원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낌이 오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교원업무경감을 최대한 해 줘서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만 할 수 있는 교육자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시간 그리고 놀 권리를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저절로 터득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탄성이에요. 지금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은 탄성이 학교 현장에도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줘도 놀지를 못하는 거죠. 교육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놀 권리를 주겠다.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우리 교원업무경감에 현장에 조금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국 9곳에 타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로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제12조에 보시면 상담실 설치‧운영에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도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안 나오면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담교사라면 정교사인데요.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보다는 전문상담사들이 전부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하자면 전문상담사를 해고하고 상담교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타 지역에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기존 타 지역에 만들어진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울산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이 조항은 수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안고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가 타 시‧도에 해왔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문상담교사를 ‘교육감이 하여야 한다.’라고 놔두면 앞으로 전문상담사들 전부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교사 교육부에서 이만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채용인원을?

지금 현재 보건교사도 배정이 안 돼서 못 뽑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를 각 학교마다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우리가 모르고 통과를 시키면 모르겠지만 안다면 교육위원회 전체가 지금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검토,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또 이것을 지적 안 했다면 모를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정‧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상담교사를, 그 정원이 나옵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원은 다 포기하고 상담교사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가게끔 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부칙을 달아도 그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맞는거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이게 그냥 통과가 된다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키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이 조례안 심의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넣어서라도 위원님께 설득을 드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수정을 조금,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당초 원안에서 제12조 제1항에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