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이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세” 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그리고 심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3항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7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연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위원 2명과 공동발의 한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19쪽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995년 4월 8일에 제정한 영주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규정이라는 것은 법규의 성질을 가리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이렇게 조례가 아니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포상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포상종류를, 제8조에는 포상의 방법과 부상을, 제9조에는 포상 절차를, 제10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심재연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동안 영주시의회 포상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해왔으나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인 영주시 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포상대상과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는 의회 포상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의회 포삼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