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종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고 특히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2018년 주요 추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지원책이나 지원금 등 기타 어떤 인구증가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영주시에 신생아 있잖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14년도부터 혹시라도 신생아 출산율 통계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4, 15년, 16년 갈수록?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산은 2014년도에는 저희들 689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675명, 2016년도에는 612명해서 올해 9월 말까지 428명입니다. 매년 한 15에서 한 20명 정도 출생률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신생아 지금 점점 줄고 있네요. 그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형위원
줄고 있는 추세고. 지금 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개정이 되었던 거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이 개정이 되었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에.
이재형위원
당초에 개정이 되었을 텐데. 한번 개정이 안 되었나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1회.
이재형위원
1회 한번 개정이 된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에 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2015, 16 ,17년 전국 출산율 상위 시를 보니까. 그중에 순천시가 나오더라고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네.
이재형위원
순천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해마다 천 몇 명씩 증가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의 한 4, 500명씩 증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증가요인 중에 한 개가.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주민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시책, 지원금뿐이 아니고 그 나머지 부가적인 출산을 했을 때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다른 시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출산율이 전국 2위로 기록이 계속 해마다 되는 걸로 그렇게. 불과 저번 주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물론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영주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다른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다른 타 시‧군을 한번 살펴보고 장려금에 대한, 장려금뿐이 아니고 다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다시 개정을 하고 변경을 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저희들도 기장군하고 해남군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일은 있습니다.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출생하러 잠깐 갔다가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출생률이 높았다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일부에서 출생을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출산관련해서 축하금만 받아가고 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건 어떤, 뭡니까. 출산에 관한 지원은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서 영주시도 다른 시하고 차별화 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앞으로 물론 인구증가도 그렇지만 지금 점점 동네별로 애기 울음소리 듣기 힘들다.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한번,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출산문제인 것 같아요. 시 자체에서도 좀 한번쯤 고민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전국 1, 2, 3위정도 되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2017년 업무보고에도 한다고 되어 있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저희들 안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 건물을 건립했던 업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도 지금 안의 리모델링 설계 정도까지만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은 뭐.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지금 6억7천5백 받아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받아 놨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중에, 시내에 가보면 치매예방인증서 지급한다고 교육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현수막 걸어 놓고 한 거 말씀이시죠?
박찬훈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네.
박찬훈위원
모르고 외부사람이 이런 걸 인지해가지고 와서 지역민들에게 치매예방, 치매관리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치매안심센터가 사전에 우리 영주시에서 아마 진행되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치매예방에 대해서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예산만 받아 놓고 금년도도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설계준비해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합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거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작스럽게 하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박찬훈위원
2017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치매안심센터가.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통계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18개인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47군데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7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평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와 그 평가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나 안 하나? 그 기준이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에. 바로 그게 질병예방관리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질병예방관리에 뭐, 뭐 들어가 있느냐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효율성, 그다음에 만65세이 폐렴구균 파악, 그다음 식중독발생도 등 그다음 바로 밑에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부문 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지표기준이 있는 데도 빨리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에 대한 평가 자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 질병관리에 4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해 봤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강관리과의 감염병이라든지, 질병예방이라든지.
박찬훈위원
아니지. 건강관리과면 치매 안심센터 어느 과예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만 저희들이 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252개를 설치한다고 공약이 되어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까지가 47개가 준공이 됩니다. 금년도에 17개인가 18개. 언론상이나 자료에 보면.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모 국회의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17개인가 18개인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영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만약에 2017년도 우리 보건소 합동평가지표 매뉴얼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평가기준에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는 사전에 전체적인 파악부터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서둘러서.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 드린 그 치매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흘러가는 얘기를 듣기로는 국가 범 정부차원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몇 번 들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농민직업병예방과 진료 활동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도 10개소고 2018년도도 10개소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읍‧면별로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읍‧면이 영주시에 10개 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10개 읍‧면이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 영주가 몇 개 동입니까? 몇 개 읍‧면‧동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19개입니다.
박찬훈위원
19개 읍‧면‧동인데 동이 9개동입니까? 맞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동이 9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10개소면 10개 마을이면. 485쪽에 보면 풍기, 이산, 평은, 장수. 풍기, 이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인데 10개소면 어디 부석이 2개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이거는 안정면은 저희들이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서 부석이 2개 있고. 2018년도도 그런 취지에서 10개소를 한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농민직업병예방 및 진료 활동이 강화되어서 이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취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농민직업병예방이 당초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센터에서는 현재 센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추진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농민들이 주로 나타나는. 농민들도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직업병이 몇 가지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관절염이 가장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농민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입니다. 그죠? 장애에서 큰 틀을 두 가지로 묶어서 이게 농민병이라고 합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깨, 무릎, 요통 또 등등. 농약중독, 비닐하우스 증후군. 또 흔히 농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맞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추가한다면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열사병, 또 피부질환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취지를 아셔야 돼. 이 취지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중에 농어민 관련 조항입니다. 14조에 보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농업직업병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 취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10개 읍‧면 중에 하나다 하고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나온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걸 제가 못 한다.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농촌뿐만 아니라 시내도 도농 복합동이 있어요. 이런 거도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확대해가지고 꼭 10개 읍‧면이 아니라 더 많은 회수로 교육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 농업직업병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농업안전재해보험 등등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부서 간에 협의해서 교육할 때에 교육 자료도 같이 내어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친환경 해충 제거 확대 실시인데, 사실 이거는 따져보면 농업직업병관련 돼서 친환경해충제거 확대설치인데 이걸 보면 엄격히 따지면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수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따지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충관련해서, 전염병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염병관련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포충기 설치를 한다면 어디다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천변에 50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밀집지역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박찬훈위원
2016년도에 16대고 2017년도에 34대를 했는데 어디 설치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서천 강변에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서천 강변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거기 주민들이 많이 걷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설치하고 또 지금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조사를 다 했는데.
박찬훈위원
예.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 설치 하려면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가로등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까지 다 겸비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써주고 여기 좋은 사업 많네. 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진드기 기피제는 바이크 탐방로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뭐 농민들만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이 대상이니까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427쪽.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현장방문 때, 우리 그. 선비촌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지요? 현장에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엉잇기 사업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현장에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 지붕을 이을 때, 확실하게 좀.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46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본문에 우수 우리지역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납품이 가능하다.
본 조례에는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학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뭐라고 들어가 있던데?
아. 그러면 지금 학교 전자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없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거기에서 구매를 하자면 그쪽에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등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들이 어떤 뭐랄까. 전자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해서 참석을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의 조례도 지금 현재 전자에는 우리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들만 자꾸 부각시켜나가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문에 그런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가능하다고 열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전자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조례도 조례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8조 2항에 급식경비지원 및 대상, 그다음에 지원 규모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의견이 전체학교 대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 여기에 지원 규모에서 명시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학교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1항 중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를 ‘영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11:58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5 정회
13: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