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연구개발과 등 2개부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0월 17일 과수 체험장을 방문해주신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설명하시는 걸 보고. 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모색하고 연구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52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2017년 농업체험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2개 과정이라고 해서요. 농업체험학교 운영을.

예.

2개 과정은 뭔 과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반기에 거기는 텃밭도 운영하고 화분도 만들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과정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생활원예, 그리고 체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거의가 우리 시내에 계시는 주부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게 농업에 관계 된다기보다 취미활동이지요?

그렇죠. 농업을 활용한 그와 같은 원예 쪽이죠.

그다음에 어린이 농심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을 시키는지.

아이들이 오면 식물심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브라든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식물들을 직접 심어서 어린이들이 가져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기르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체험학교는 그냥 취미과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는 농심함양은 애들이 흙과 같이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너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돼야지.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보시면 그 이동식 묘상을 이용한 묘삼생산 기술시범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주에는 인삼 씨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는 종자는 100% 농가에서 채종한 그러한 종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개 사업을 했고 올해 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에서 심는 인삼이 영주에서 씨를 뿌려서 묘삼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다요?

예.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3개소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주에서 묘삼을 해서 심는 게 아니다. 과연 영주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인삼 농가가 외지에서 도입하는 묘삼이 거의 7, 80%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묘삼을 생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묘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라 그러면 특작품이 인삼이고 사과고 뭐 이런 쪽인데 특히나 인삼은 이게 굉장히 고부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들려올 수 있도록 물론 사업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만 집중적인 사업을 하셔야 안 되겠나. 다시 말하면 영주에서 심는 인삼은 영주 묘삼으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35페이지 보시면 거기 국립산림치유원 주변지역 친환경 과원 관리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16년부터 하면 5년 동안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액이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과수 과원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친환경.

예.

그런데 이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투여돼서 과연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국립산림치유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전액 시비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실은 봉화의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산림치유원은 엄청난 게 생겼지만 직접적으로 영주에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마저도 외부에 줘서 식자재까지도 외부의 것을 쓰지. 영주의 것을 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만 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소수서원이, 국립산림치유원에 많이 숙식함으로 해서 그쪽에 손님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영주시에서도 얻을 걸 얻어야 되지. 그냥 시비로 이렇게 전액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치유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인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계시는 주변에 있는 과수원에 계속해서 많은 농약을 살포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과수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은 한 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만이라도 약을 좀 덜 쳐보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약을 덜 치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가 쓰여 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의 쓰임새는 친환경 자재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대신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석회보르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주고 또 농가마다 저희들이 예찰할 수 있는 직접 컨설팅을 해서, 찾아가서 그 방제시기를 적기에 예찰을 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과장님 차원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시장님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국립산림치유원에다 우리도 조건을 제시를 좀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일방적인 거만 되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보시면 국제콩연구소 유치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콩연구소 유치하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도 MOU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시기에 캄보디아도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거는 국제콩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인지 하니면 아프카니스탄하고 캄보디아하고 MOU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요? 그게 지금 그냥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와 MOU만 하고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들 국제콩연구소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제콩연구소 유치를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라든가, 또 우리가 UN 기구를 통해서 우리 영주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라고 의향을 제시했고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부석태를 확산시키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부석태를 주는 것은 우리 영주가 이와 같이 가난한 나라에 식량난이라든가 기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한국이 결국 UN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영주시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 놓은, 영주시가 쌓아 놓은 기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캄보디아가 콩재배가 적절 합니까?

그쪽에 지금 저희들 지역에 있는 부석태도 나가 있고 또 그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는 대우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콩을 재배하면서 기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현지 대사관에서 그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콩제품에 대한 식품을 선호를 하면서 식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NEI(아프가니스탄 국제구호단체)가 정식품을 통해서 두유공장을 만들어 줬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비슷하게 두부라든가, 메주 이와 같은 것들로 제품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로 콩이, 부석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요‧공급에 차이가 있다. 공급은 많이 되는데 수요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재배면적을 늘려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한데 이게 실은 물론 재배도 많이 돼야 되고 이런 기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콩을 이용한 개발. 그것들이 다시 6차 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연구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콩연구소가 생기고 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콩을 이용한 6차 산업을 한다 하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한계는 메주 아니면 청국장, 두부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30억씩 투자하고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온 제품은 별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것은 제품이 나오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62쪽에 보면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해가지고 화훼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화훼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주시의 화훼 재배농가 거베라하고 국화가 많습니다. 한 20포정도 되고 있습니다.

20포요?

예.

재배면적은.

작목별에 따라 다른데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4ha. 그리고 국화 같은 경우에도 한 5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화훼사업이 일종의 김영란법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훼사업이 지금 권장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화훼사업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내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조금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국화 백선, 전부 장례식장에 100%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생산되는 시기가 충청도와 남부지역의 생산이 끝나는 시기에 저희는 출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 출하와 출하 그 간격에, 틈새서 시장을 메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베라 역시 그렇습니다. 남부지역보다 우리가 출하가 늦습니다. 그 늦는 게 오히려 북부지방 중에 봉화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봉화는 채산이 안 맞는데 우리 영주는 금년에도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고 국화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도는 충분하게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겠지만 특히 판매 협력체와 잘, 유통관계를 잘 개발하셔서 우리 화훼농가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예.

그저께 현장 방문에 과장님과 과수시험장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영주는 농업으로 부자 다 되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흐뭇하네요. 저도 뭐 시범현장 평가할 때 몇 군데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수확량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려서 저도 가서 부러운 점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가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동료위원께서 친환경 과원관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16년도에 농약살포 횟수가 15회에서 10회로 줄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한 10회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 중에서 일반농약 말고 친환경 자재를 몇 번씩 살포합니까?

저희들이 석회보르도액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호 위원께서는 전문가시지만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해 놓으니까. 과수원 전체가 허옇게 바뀌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보르도액 횟수를 내년에는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미생물 제재라든가, 친환경 자재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걸로 두 번 정도 더 살포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과가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하기에 가장 힘든 품목이에요. 배나 복숭아나 이런 거는 봉지를 씌워서 가능하지만 사과는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10회 중에 농약을 열 번 친다고 하면 친환경 사과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 번 중에 최소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게 다섯 번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일반농약이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친환경 과원을 만들어 가야지. 농약 열 번치고 하는데 친환경 과원 됩니까. 안 되지. 방법을 어차피 이 분들도 사업자체에 주칫골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분들 동의하에서 하는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사과 예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면 농약 횟수가 많다. 이거는 지도 방법을 바꿔서. 그 분들이 실험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중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중입니다. 지역의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늘 함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