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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49회 제509차 총무위원회2017-10-19

인효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부지 매입으로 본 건은 2017년도 4월에 개장한 삼선산 수목원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충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 창고,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약 3,704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추이를 검토하여 점증적으로 확충하자고 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선산 수목원의 주차장 확보대수는 총 50면(대형5면, 소형 45면)이며, 9월 중 1일 평균 방문객은 주중 127명, 주말 약 390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차장이 약간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자재 창고가 없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자재보관 창고 신축은 삼선산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최근 아미산, 몽산, 은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은봉산, 봉화산은 등산로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마을 안길에 갓길 주차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 매입 건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 불만으로 매도 의사를 철회 하여 주차장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면 은봉산, 봉화산 및 안국사지 일원에 등산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갓길 주차 및 도로 협소에 따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던 사항으로, 등산객의 편익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시민회 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시민회 관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구)소방파출소 건물을 임대하여 적십자 봉사회 관(희망 나눔 봉사센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그동안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지속적인 신축 건의를 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민봉사 활성화와 각종 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 등 자발적인 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봉사 회 관 신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위치는 도로과의 제설장비 창고와 제염시설, 제설작업용 제설제 등이 야적되어 있어 차폐시설이나 제염시설 이전이 필요하고 신축 후에 건물 무상임대 시 관리주체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 정미면 4ㆍ4 만세광장 정비사업은 천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미면 소재 4ㆍ4 만세광장 일부 및 정미면 의용소방대 주차장 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4ㆍ4 만세광장 및 정미면 의용소방대 하천편입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으로 만세광장 정비를 통해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충절의 고장으로 당진시를 재조명 하고자 하는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 건은 본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 사업은 당초 현 위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400m 떨어진 시유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며, 대호지·천의장터 4ㆍ4독립 만세운동 시 대한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한 603위의 위패가 모셔진 창의사가 현재 노후 및 협소하여,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솔뫼공설묘지 2단계 개발을 위한 인근 사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솔뫼 공설묘지 1단계 개발은 분묘 1,679기, 가족 봉안묘 307기, 안향정의 봉안당은 유연 1,792기, 무연은 2,736기를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분묘와 가족봉안묘는 만장되었으며, 안향정의 경우에는 유연 387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묘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써, 부득이 매입이 필요하며, 우강, 합덕 지역주민들의 묘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립요양원 치매 전담실 증축은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전담실 증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인요양원 옥상 3층에 단층 구조로 치매 전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시 본관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건물 하중 압력, 건축비 과소로 인한 계약포기 등으로 부득이 별도의 공간으로 증축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요양원 내 치매 전담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 74건은 현재 경지 정리된 토지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용, 교회 주차장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 시유재산 매각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은 면천읍성의 역사성 회 복과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면천읍성 복원 사업이며, 이전한 (구)면천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등과 시유지(현 면천초, 유곡초 운동장 앞) 부지와 교환하여, (구)면천초 부지에 면천 관아 등을 복원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여덟 번째 (구)면천면사무소 및 (구)면천초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철거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분의 경우 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면천면사무소 면적은 795㎡로 의결 대상이 아니며, (구)면천초등학교는 교환에 의한 취득 전이므로 당진시의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합덕제(연호방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기념물 제70호 합덕제의 다양한 생태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를 통해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자원을 접목하여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센터 신축 후, 박물관, 합덕제 등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측면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14쪽 삽교호 관광지 인근 국유지 매수 건이 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해양 캠핑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획을 체결하여 캠핑장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대상 토지는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를 국유지로 지적 등록한 토지로써, 바다공원과 해양 캠핑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삽교호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양캠핑장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 앞 시유지에 축구장 3면을 조성코자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축구장 조성에 대한 반대보다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환영철강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남부, 중간, 북부 등으로 분산하여 조성하고, 축구장 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자고 계류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후보지 중에서 환경성, 접근성, 개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후보지는 현재 석문면 삼화리, 2후보지는 합덕읍 옥금리 흥덕초등학교, 3후보지는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위 하천 부지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당진관내 축구장 중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 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축구장은 8개소(종합운동장 2면, 석문산단 2면, 정보고, 신평고, 합덕제철고, 신성대)이며, 이중 조명시설이 있는 구장은 5개입니다. 매년 유소년 축구대회 , 해나루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 대통령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등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구장이 최소 7~8개소가 필요하기에 축구장 1면 조성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남부권에도 축구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열두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 앞 토지를 매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센터, 다목적 구장, 야외무대, 주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당진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체육시설로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전용체육관과 농구센터 건립에 따른 각종 국제대회 를 유치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재원대책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은 원안가결,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부지 매입은 종합적인 추가 계획 미 수립으로 인해서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정리하다보니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재청과 그 다음에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동의가 성립이 된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기에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원안가결,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정미면 4ㆍ4독립만세광장 정비사업,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 솔뫼공설묘지 2단계 개발을 위한 인근 사유지 매입,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원안가결로 위원님들 의견일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회 관의 경우 전체적인 행정절차, 위치선정과 사유일반재산 매각 등 여러 가지 현장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뜻에 계류코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과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과 3가지 안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들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7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안에 대하여 저희들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번째 사안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셨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이 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 지금 건물비가 얼마예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는 세부내역 당진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있는, 표로 되어있는 거기 10번에 보시면, 페이지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울타리 내, 9번까지는 울타리 밖 부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10번이 건물인데 이게 예정가가 이 서류작성 시에는 2억 8,830만 원으로 예정가를 저희가 여기 게재를 하였으나 그동안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약 2억 4,500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할 거잖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철거할 건물을 감정가액을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의회 에서 의견이나 제 의견은 거꾸로 철거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감정을 안 해 봤지만 건물가가 이정도면 철거비도 이정도 나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철거비도 대략 3억 미만 2억 5천정도 나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6억을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 부분을 오히려 철거비를,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이번 달인가 하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이제 할 거예요.

인효식위원

할 때 협상을 그렇게 하라! 왜 그러냐면 교황님 방문 사업을 할 때 합덕성당 앞에 농협창고를 우리 시에서 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합덕농협창고를 사서 부수는 것 아녜요. 땅을 사는데 창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비를 계산해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인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중재를 해서 반은 합덕농협에서 반은 합덕성당에서 부담을 했어요. 부술 건물을 돈 주고 사서 우리 돈 들여서 부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은가? 우리 회 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인효식위원

MOU체결이 됐건 안 됐건 의회 에서 이렇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부술 철거한 건물을 보상해주고 그걸 우리가 철거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는 아직 안한 상태예요. 지금 전체의 다른 협의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는 것은 지금 부지와 유곡초등학교까지 전부 포함한 차액 17억 원에 대한 것이 완납되는 게 지금부터 3년 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새로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2월에 MOU를 할 때 면천초등학교로 옮기는 조건으로 우리가 15억을 주기로 한 MOU 내용에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MOU 내용의 저희 해석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초등학교 건물 값은 우린 못주겠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계속 논쟁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논쟁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값을 줘야 이것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는 “아니 부술 것을 어떻게 주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된다‘” 라고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것을 저희한테 매각을 하려면 그쪽의 공유재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자기네는 우리한테 매각을 하는 거니까 건물 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다투는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것은 줘야 한다고, 공문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는 어떤 조치를 했냐? 우리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원래 15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2014, 2015년만 주고 2016년도 5억을 세웠다가 우리는 그건 못주겠다고 하고 그 돈을 이 매입가격으로 사실은 돌려놨었습니다. 5억을 안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까지 이게 어찌 보면 MOU 한 것도 거기 파기처럼 됐는데 결국은 행자부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곳에 질의를 우리 다 같은 입장에서 질의를 했던 거죠. 했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 간이 아니고, 제가 그 조항을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개인 간이 아니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당진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유사한 예로 뭐가 있냐면 합덕스포츠센터 부지 매입을 했는데 현상익 전 의원님 네 땅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땅만 사고 나무는 안 사가지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땅값보다 과수 나무 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게 행정의 잘못이거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텐데 이런 경우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서 뭐 이미 다른 부서로 갔는데 “업무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협상을 할 때도 당연히 철거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건물을 산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라면...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논리를 충분히 압니다. 1년을 논쟁을 한 거예요.

인효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에서는 그렇게 논쟁이 있으셨다니까 우리 의회 에서는 “그런 조건으로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핑계를 대시던, 뭐 그렇게 했으니깐 교육청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왔으니까 무조건 줘야 되요? 그럼.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질의를 지금 가지러...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느냐고요?

편명희위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1년 반 이상 협상을, 협상이라기보다 다툼이 계속 있었던 거죠.

편명희위원

행정기관 대 기관...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거긴 거기대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를 여기는 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그쪽의 위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해결이 됐던 거죠. 면천초등학교도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이미 벌써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이 다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맞다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해요? 6억이라는 예산을. 애초에 협상을 잘못한 것 아녜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협상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인효식위원

MOU 체결을 했는데 이런 생각 없이 MOU 체결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그런 건이 또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술 건물을, 부술 건물만이 아니라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내 돈 들여서 사서 내 돈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 때문에 같이 위원님들도 답변해 주신 말씀들을 같이 듣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 가지 입장이 고려가 됩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 10월 당진시하고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계약서작성은 안 하셨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못한 게 공유재산이 저희도 돼야, 지금 계약서라는 건 그거거든요. 3년간 분할납부 한다든지 최종 소유권 문제, 그런데 소유권이전에 이미 이 초등학교부지는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해야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협약에 넣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저희 사전심의를 하면서 철거비용문제에 대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 이건 일반사인 간에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거래질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넣고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게 어찌 보면 저도 불찰인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갔을 때 이미 이게 논쟁이 되어서 2년 동안 다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협약까지 저희는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옮긴 게 아니라 당진시에서 관아복원을 위해서 결국은 학교를 옮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당진시에서...

편명희위원

원인자 부담을 해라 이 말씀이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 법리적인 해석의 다툼이 1년 반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다툼에 대한 결론이 “이것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제가 그런데 그때 온 공문이 없어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공문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 5명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대변해 주셨고요. 게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행자부 유권해석에 대한 그런 공문 서류절차에 대한 이행답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간단축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일단 자료 오는 대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뜻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교육청한테 답변하실 때도 의회 를 핑계를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줘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냉정히 판단을 하겠다. 전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협의는 결국은 법리적인, 이건 좀...

이재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여기 기록에 안 들어가도 된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계속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연이어서 회 의가 이어지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좀 웃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답변에 왜냐하면 현장도 또 갔다 왔었고 현실적으로 답변이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 의를 다시 진행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 공감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광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 의회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권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가지러가셨는데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신력을 믿고 또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 회 의진행을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를 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번째 항입니다.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번째 당진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아까 우리 심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당진시의 축구장이 자료에 의하면 5군데에 8면이 있다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맞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최소 7, 8면 이상 필요합니다.

편명희위원

예?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7, 8면이 필요하다는...

편명희위원

필요한 것은 7면이나 8면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수가?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다섯 구장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섯 개 구장에 면수는 많잖아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5개면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5개 면?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다섯 개 구장이죠. 그러니까.

편명희위원

다섯 개 구장에 면수는 더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 축구장의 수요가, 당진 시민들의 수요가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꼭 다시 신설을 해야 축구인들이나 당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사실 축구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구장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보조구장 같은 경우도 대관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일정이 짜여있어서 대관신청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석문산단에 두 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픈되면 하는데 현재 축구동호인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장은 더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축구장 신규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규모의 국내대회 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우리 동호인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축구를 벗어나서 당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전국대회 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주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장이 다섯 구장이 있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규축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전국대회 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조명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조명등이 없이도 낮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조명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포함되어서...

편명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국대회 를 유치하기 위한 축구장 조성사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동호인들도 사용하고 거기에 조명등만 달아주면 전국대회 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구장이 모자랍니다. 동호인들은 전국대회 를 떠나서 자기들 구장만 있으면 조명등 없다고 해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거기다 조명등까지 달아서 전국대회 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진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체육 강군을 위한 당진시가 전국대회 나 이런 축구대회 를 유치하기 위한 구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주목적은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거기에 조명만 달아준다고 하면 전국대회 를 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더 보태면 전국대회 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 는 야간조명탑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탑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이 구장에 달아주면 야간 또 조명탑을 달아준다면 동호인들도 야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왕이면 그런 조명등이 있는 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편명희위원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하냐?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필요합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할게요.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부연설명이 좀 처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국대회 위주의 그런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우선은 시민들을 먼저 챙기고 지금 현재 축구시설이 부족하냐? 그런 타당성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랐는데 처음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 하다 한번 질문을 하고 하자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동호회 가 몇 개고 축구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 없지만 현재 당진시에서 시민들이 축구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축구시설이 부족한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그러면 여기 설명도 축구를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명드릴 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우리 구장 가지고는 축구인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같은 데가 있다면 저희도 더 만들고 하면 좋은데 또 이런 구장을 만들려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구장으로서는 축구장은 더 확보되어야 된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과장님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은 동호인들을 위한 축구장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료 심의사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이게 당진시에서 정말 수요가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냐? 제가 2번, 3번 질문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진의 축구동호인들이 많아서 축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축구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이 자료에는 이렇게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장 조성사업이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진시의 수요가 얼마쯤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가 부족해서 동호인들이 얼마가 되며 그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이재광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이 남부권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남부권이나 이런데 할 곳이 없나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이번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이재광위원

얼마 주고 했어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충남연구원하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얼마 주고 했냐고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총 선 금액이 5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충남연구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남연구원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읍면별로 대상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했더니 총 몇 개가 나왔냐면 12개 읍면에서 다 받았더니 합덕이 3개, 송악이 5개, 석문, 면천, 우강, 신평이 각 1개해서 총 12개 후보지를 받았아요. 후보지를 받아서 저희도 1차적으로 현지를 다 다녔어요. 다녔고 또 충남연구원에서도 다녔고요. 그래서 의회 에 빨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석문구장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다음은 합덕흥덕초등학교 그 앞에 보면 있잖아요. 두 번째 좋은 데로 나온 것이 구양도다리 밑에 친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평이 나왔고 신평은 호수공원 옆에 야구장 짓는 그 부분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용역중이기 때문에 나올 텐데...

이재광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마무리 안 진거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거의 순서는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최종결과보고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면적만 가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흥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는 상당히 좋은데 건물이 들어있거든요.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철거비용을 기존의 건물을 놔두고 오히려 철거비용으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감안하고 또 좋은 부지라 하더라도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면 오히려 더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우선 내년도에 1개면 조성하고 그 결과 나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남부권에도 할 수 있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 이 안을 올리셨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성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왜 그러느냐면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국대회 를 하려고 하면 2, 3면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개 면 하고...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전국대회 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금년도에 했던 해나루중등축구대회 하고...

이재광위원

아니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전국대회 가.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작년도에 하나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전국대회 해나루중등축구대회 ...

이재광위원

아니 해나루 이름을 붙이지 말고, 대한축구협회 에서 축구대회 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요? 대한 축구협회 에서 수도 없이 많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 대회 를 많이 한다고 하면 또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재광위원

조금 늦게 추계나 동계대회 같은 것 유치하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금방 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광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성급히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듭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별다른 문제점은, 가장 쉽게 동호인들한테 축구장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 를...

이재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좋지만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대회 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용구장도 필요하지만 숙박할 수 있는 숙박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삼박자가 맞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요. 우리 당진에서 전국대회 를 개최하면 주로 숙박은 어디로 갑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번에 해나루중등축구대회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석문에 있는 펜션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도 없는 데는 호서대라든가 세한대학교 숙소를 하도록 알선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재광위원

호서대가 당진이에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니 세한대학교하고요. 신성대 숙소를 알선해줘서 거기를 하고, 이번에 석문에 있는 펜션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석문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서, 경치도 좋고 하다보니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저희들이 11번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추가 질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의 질문 안에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 대안까지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 종결부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 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회 의 전에 정회 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의 뜻과 의지가 담아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저희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씩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토지협의가 가능하다보십니까? 또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질문 중에 국비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해 놓은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됐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전용센터는 국비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고요. 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의 경우에 국비가 안 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용구장은 아니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구전용센터는 박렬 감독하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정확히 요지를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근사치의 답변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에 관련된 현재 동향 또 하나는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체육시설물들 농구박물관 등등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 당진시의 계획이나 답변하실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토지 매입관계는 일전에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확보관계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회 의장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국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국비 자신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현재 농구협회 에서도 우리 당진에 희망...

편명희위원

농구협회 는 협회 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MOU체결했다고 하지만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 상황이잖습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첫째 거기가 농림지역이잖습니까? 농림지역인데 주민들과 지금 과장님께서는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농림지역에서 다시 용도변경이 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염려스러운 게 토지매입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농구전용구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농구전용구장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금 자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체육회 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용구장을 국가에서 필요한 국가대표선수들이 운동하고 훈련하는 전용구장 외에 그 지자체에 건설해 준, 조성해 준 사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박렬 감독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박렬 감독 하는 얘기가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꼭 하나 세워야겠다.” 그분도 의지가 그런 것이고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의지이고요.

편명희위원

그럼 전국에 훈련장소가 되는 농구코트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박렬 감독이 생각하는 그런 게 없다면서 우리 당진이 아주 적합지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편명희위원

지금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체육의 메카로서 체육의 강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몰아가잖습니까? 그런데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그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는 당진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본의 유바리 현이 철강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관광산업으로 그 지역을 먹여 살리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은 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항상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만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아까 축구장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스포츠를 위한 그런 구장 조성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전용구장이나 전국대회 유치해서 당진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각 체육대회 나 무슨 행사나 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과 예산을 투입합니다. 끝나고 나면 전부 폐허가 되고 흉물이 됩니다. 가장 인근의 대전에 박람회 장이 있잖습니까? 유성에, 그것 처치곤란이에요. 또 전라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른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이 안 오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대회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 하면 적자이고 그것유치해서 그것운영하자면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전국대회 유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먹고 거기에서 우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확보 불확실하다.” 제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쪽 고대 쪽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형성을 한다는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제가 계류동의를 한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 를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면 지금 같은 폐단이 납니다. 그렇게 어떤 대회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한층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만 지금 같은 걱정이 안 생기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구군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양구군은 당구를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당구에 아주, 다른 것을 하면 그쪽에 안 오니까 당구를 양구군수가 유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국제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몇 번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 는 바람직하지 않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답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그겁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필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한 종목은 “아! 여기가 메카다.” 이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장이든 실내체육관 그런 것들이...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존에 지어졌던 시설물이 잘 활용이 되고 시민들이 현재 많이 활용하고 그게 더 필요할지? 그러니까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지 그 기준부터 접근을 하셨어야지 이게 좀 수월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축구장도 똑같은 건데 담당부서에서 의회 에 제출하고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접근을 하셔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가적인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타당성이 있게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 되고 이제 농구장 뭐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대비 시민들의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나 체육은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로 깔고 다리 놓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타당성이나 이게 꼭 필요한 여건이라는 그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자료를 첨부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이 듭니다. 특히, 고대지역에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또 각 부락마다의 어떤 특징을 둬서 이런 진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동호회 가 당진이 활성화되어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접근자체가 너무 대한 배드민턴협회 , 농구협회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고 전국대회 위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것하고, 국비확보도 과장님께서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나와 줘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간단한 설명 듣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진행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절대농지를 푸는 거거든요. 박렬 감독한테 아니면 정부한테도 절대농지가 해제될지 안 될지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해놓고 저것만 풀리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확보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이 자리에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같이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또한 추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편명희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염려되는 부분 위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편명희 위원님 질문 중에 계류를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계류동의안은 충분한 답변이,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했던 내용이고 그 뜻을 아까 편명희 위원님께서 계류동의안으로 과장님과 질문과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기에 계류동의안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회 의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먼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열두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안에 대해서 편명희 위원님의 계류동의안대로 우리가 계류할 것을 동의하는데 위원님 그 뜻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축구장 관련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은 축구장 관련된 용역비만 예산부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추가로 다른 용역, 충남연구원의 다른 용역으로 같이 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이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제가 수정을 하고요.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맞죠? 과장님!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김홍장 시장이 국회 의장을 만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같이 동참하셨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참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10월 중에 일정으로...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만나셨다는 표현을 쓰셨기에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에 속기록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맞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10월 중에...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다음은 (구)면천면사무소 및 (구)면천초등학교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철거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이 아니기에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편명희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구)면천면사무소 및 (구)면천초등학교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철거 부결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좀 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심의 안건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제가 착오를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0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