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부지 매입으로 본 건은 2017년도 4월에 개장한 삼선산 수목원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충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 창고,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약 3,704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추이를 검토하여 점증적으로 확충하자고 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선산 수목원의 주차장 확보대수는 총 50면(대형5면, 소형 45면)이며, 9월 중 1일 평균 방문객은 주중 127명, 주말 약 390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차장이 약간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자재 창고가 없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자재보관 창고 신축은 삼선산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최근 아미산, 몽산, 은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은봉산, 봉화산은 등산로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마을 안길에 갓길 주차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 매입 건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 불만으로 매도 의사를 철회 하여 주차장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면 은봉산, 봉화산 및 안국사지 일원에 등산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갓길 주차 및 도로 협소에 따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던 사항으로, 등산객의 편익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시민회 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시민회 관 신축 건은 현재 읍내동 (구)소방파출소 건물을 임대하여 적십자 봉사회 관(희망 나눔 봉사센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그동안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지속적인 신축 건의를 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민봉사 활성화와 각종 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 등 자발적인 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봉사 회 관 신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위치는 도로과의 제설장비 창고와 제염시설, 제설작업용 제설제 등이 야적되어 있어 차폐시설이나 제염시설 이전이 필요하고 신축 후에 건물 무상임대 시 관리주체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 정미면 4ㆍ4 만세광장 정비사업은 천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미면 소재 4ㆍ4 만세광장 일부 및 정미면 의용소방대 주차장 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4ㆍ4 만세광장 및 정미면 의용소방대 하천편입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으로 만세광장 정비를 통해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충절의 고장으로 당진시를 재조명 하고자 하는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 건은 본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 사업은 당초 현 위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400m 떨어진 시유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며, 대호지·천의장터 4ㆍ4독립 만세운동 시 대한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한 603위의 위패가 모셔진 창의사가 현재 노후 및 협소하여,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솔뫼공설묘지 2단계 개발을 위한 인근 사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솔뫼 공설묘지 1단계 개발은 분묘 1,679기, 가족 봉안묘 307기, 안향정의 봉안당은 유연 1,792기, 무연은 2,736기를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분묘와 가족봉안묘는 만장되었으며, 안향정의 경우에는 유연 387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묘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써, 부득이 매입이 필요하며, 우강, 합덕 지역주민들의 묘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립요양원 치매 전담실 증축은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전담실 증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인요양원 옥상 3층에 단층 구조로 치매 전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시 본관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건물 하중 압력, 건축비 과소로 인한 계약포기 등으로 부득이 별도의 공간으로 증축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요양원 내 치매 전담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 74건은 현재 경지 정리된 토지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용, 교회 주차장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 시유재산 매각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구)면천초 건물 및 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은 면천읍성의 역사성 회 복과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면천읍성 복원 사업이며, 이전한 (구)면천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등과 시유지(현 면천초, 유곡초 운동장 앞) 부지와 교환하여, (구)면천초 부지에 면천 관아 등을 복원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여덟 번째 (구)면천면사무소 및 (구)면천초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철거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분의 경우 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면천면사무소 면적은 795㎡로 의결 대상이 아니며, (구)면천초등학교는 교환에 의한 취득 전이므로 당진시의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합덕제(연호방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기념물 제70호 합덕제의 다양한 생태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를 통해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자원을 접목하여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센터 신축 후, 박물관, 합덕제 등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측면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14쪽 삽교호 관광지 인근 국유지 매수 건이 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해양 캠핑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획을 체결하여 캠핑장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대상 토지는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를 국유지로 지적 등록한 토지로써, 바다공원과 해양 캠핑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삽교호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양캠핑장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 앞 시유지에 축구장 3면을 조성코자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축구장 조성에 대한 반대보다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환영철강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남부, 중간, 북부 등으로 분산하여 조성하고, 축구장 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자고 계류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진 축구장 신규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후보지 중에서 환경성, 접근성, 개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후보지는 현재 석문면 삼화리, 2후보지는 합덕읍 옥금리 흥덕초등학교, 3후보지는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위 하천 부지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당진관내 축구장 중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 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축구장은 8개소(종합운동장 2면, 석문산단 2면, 정보고, 신평고, 합덕제철고, 신성대)이며, 이중 조명시설이 있는 구장은 5개입니다. 매년 유소년 축구대회 , 해나루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 대통령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등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구장이 최소 7~8개소가 필요하기에 축구장 1면 조성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남부권에도 축구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열두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 앞 토지를 매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센터, 다목적 구장, 야외무대, 주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당진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체육시설로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전용체육관과 농구센터 건립에 따른 각종 국제대회 를 유치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재원대책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