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농촌들녘에는 익어가는 벼가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들판의 곡식들이 제각각 자기 색깔과 모습으로 영글어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의 가정 내에도 평화와 안녕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듯 합니다. 민선6기를 1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모쪼록 구정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조금 더 멀리, 길게 보는 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구정질문은 크게 5가지로, 효덕동 공영주차장 추진 문제점 및 이후 계획 관련, 구, 보훈병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 관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우리지역 출하농가 확대 방안 관련,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성중-효천역 구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 연결ㆍ확장 필요성 관련 내용 등입니다. 1. 효덕동 공영주차장 추진에 나서는 문제점 및 이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 2,900m²에 총 38억(국비19억. 시비9억5천. 구비 9억5천) 예산으로 효덕동 푸른길 인근에 예정 부지를 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 예정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현재 새롭게 확정된 대상지는 광주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변경 승인(’17.3.21.)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17.4.25.)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17.6.29.)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반에 부딪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18세대 주택이 효덕동공영주차장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 세대가 찬성세대의 배가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세대별로 매매의향서에 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정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관할 통장을 통해 매매의향서를 쓰게 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킬만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통 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주민회의 주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 현황 관리, 통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와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마을주변 정비,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의 필요한 사항>;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통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가 그러함에도, 당초 매매의향서 작성을 해당업무 담당직원이 아닌 관할 통장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님의 협조야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인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 사유재산을 매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업무영역이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해당 조례 등에 맞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주차공간이 열악한 우리 구 상황에 비춰볼 때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등 추진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판단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효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해당 사업 추진 시 매매의향서 작성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 보훈병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달 28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주택 및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선도지역 11곳(국유지 8곳 포함, 총 19곳) 가운데 우리 남구청도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옛 보훈병원 일대 2만7,000㎡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인 청년주택 500호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과 연구실, 작업실, 교류공간인 카페, 문화복합시설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 및 운영까지 도맡는 방식이어서 우리 구는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청년 주택 및 공공청사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리 구의 홍보자료 등도 접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업무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옛, 보훈병원 및 보훈청 부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부지 활용방안 주민공청회(’16.11.) 및 구유재산 활용방안 주민설명회 및 엠보팅(’16.12.~’17.2.)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올 4~5월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참여의사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LH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17.8.~12.) 추진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을 신청(’17.9.12.)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같은 구, 보훈병원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16개동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언급을 했었고, 본 의원은 지역구의 동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구, 보훈병원 개발사업 계획 안에는 구청사 이전ㆍ건립 문제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옛,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신청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한번이라도 관련 사업을 언급하고 설명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재활용 선별센터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암동에 위치해 있는 남구재활용선별센터 부지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재활용선별센터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건물 및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통해 양과동, 송암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4,500m²(건물 1,390m²)에 사업비 55억 원(국비 16억, 지방비 39억)규모로 재활용선별센터를 대체할 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2018년 국고보조사업 신청(’17.3.10.)과 환경부 방문을 통해 사업설명 등 협의(’17.3.15.)를 진행하였고, 광주광역시에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17.3.21.) 및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변경관련 사전협의(’17.3.29.), 국비지원 협의 차 국회방문(’17.5.22.) 등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및 부지선정ㆍ입지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용역착수(’17.9.1.)에 들어갔으나, 시설 광역화 의견협의에 따라 현재는 용역이 일시정지(’17.9.19.)된 상황입니다. 허나 인접 자치구간 공동시설로 신청 시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볼 때 광주시 타 자치구의 참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1993년 설치된 가설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광주광역시 소유로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있어 이전이 시급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우리지역 출하농가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개장한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로컬푸드는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며, 생산지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생산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자 이력제로 얼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밥상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의 장점을 기반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로컬푸드직매장 일별 매출현황에 따르면, 개장이후 꾸준한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어 출발은 순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매장 개장당시 참여생산자 현황을 살펴보니, 1차 생산자에 남구 116곳(적극84), 나주시 41곳, 화순군 36곳이었고,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농민가공 등 가공사업자는 73곳이었으며, 완도군 등 전남지역 특산물 참여자는 13곳이었습니다. 또한 취급품목 종류는 대략 445종으로 1차 농산물 245종, 가공품 등이 200여종 등이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은 그간 우리구에서 진행한 생산농가 교육 등에 참여하고 꾸준히 준비해 온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나주. 화순과 그리고 우리구 3곳의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로 출발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지역인 대촌지역 농가의 참여를 늘리고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본 의원은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업무 참고자료인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한 ‘17년 5월 29일부터 최근 9월 24일까지의 ‘광주남구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판매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지역 생산자 참여보다는 화순ㆍ나주지역 출하자 및 화순 도곡직매장과 나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출하하는 농가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현황[표 1 참조]을 보면, 남구출하자 수는 51명이며 판매량은 50,410개, 총 판매금액이 173,763,100원입니다. 나주ㆍ화순 출하자 수는 74명으로 판매량 54,489, 판매금액은 200,112,470원이었습니다. 또한 화순도곡직매장과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수는 152곳으로 판매량은 49,548개, 판매금액은 170,112,280원입니다. [표 1] 남구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판매현황 (`17.05.29.~09.24.) ....................................................................... 【참조】 회의록 한글원본파일에 [표1] 붙임 ....................................................................... 단체 및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남구출하 농가와 비교하면 화순과 나주지역 출하농가 수 및 판매금액이 배를 넘고 있습니다. 가공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지역 특히 대촌지역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중 나주ㆍ화순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물품은 어떤 경로로 우리 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시 참여 생산자 수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지역 농산물 출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로컬푸드 생산농가 및 품목을 늘리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성중-효천역 구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 연결ㆍ확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선부지를 공원화하여 도심 속에서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든 푸른길 공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6대 남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2013.5.12.)에서 진행한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대 앞에서 단절된 동성중-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하여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의 배경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푸른길로 조성.확장 할 것’을 구청장께 질문 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자면, 2000년 경전선 철도가 폐선 되면서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푸른길 조성이 결정되고, 2002년 도심철도 이설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동성중-효천역 2.9km) 2003년~2012년 푸른길 공원 조성, 2012년~2013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푸른길 공원 확대ㆍ연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동성중-효천역 2.9km 구간에 대해서는 푸른길 공원에서 제외된 체 현재까지 폐선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광주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에는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구,효천역까지 구간을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동성중-효천역 2.9km구간은 당시 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활용부지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폐선부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구의회ㆍ남구청ㆍ남구민들은 폐선부지 경전철 활용을 반대했으며, 남구의회에서는 푸른길 조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2000.7.)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송암동 타운홀미팅(’17.9.22.)에서도 지역주민이 이 같은 의견을 내고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구청장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구청장께 질문 드리고, 광주광역시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동성중-효천역 폐선부지 구간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관리자가 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효천역 일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동성중-구,효천역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ㆍ확장한다면 송암동-송하동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광주시민의 쉼터인 푸른길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며 주민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 여러분! 최영호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임순애 의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옛말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청명한 하늘이 보기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남구민의 행복도 한가위만큼 풍성하고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맑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민의 모든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주택가의 도로는 협소하여 매우 혼잡하고, 특히, 주차난으로 주민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 불법주차 등의 현실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은 구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력은 불법주차를 방조하면서 단속, 처벌 위주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지혜를 모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동구관할 학운동 지역, 의재로의 일부 주택가 도로 구간은 “홀짝제 주정차 구간”으로 실시하고 실행 후 평가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정보 교류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남구도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주택가 도로를 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홀짝제 주정차 구간”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2. 남구청사내 ‘메가몰 입점’을 위한 개조공사의 건입니다. 모든 공사는 착공 전, 가장 우선순위의 항목은 안전관리와 사용자, 이용자인 구민, 민원인, 방문객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몰 입점” 개조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전관리원, 안내원 배치가 되어있지 않고 안전표지판과 안내문도 정확히 없으며, 민원실 이전 안내문도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 건물 내에 관리감독청, 행정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분진 공해 예방도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안전칸막이 하나 없이 허술한 통제로 위험한 공사가 진행되고 용접 및 전기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본 건물을 오가는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매우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입장, 민원인, 방문객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촌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향후 대책의 건입니다. 고싸움놀이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이며,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던 유사한 놀이가 현재는 칠석동에서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은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계승의 문화 역사관으로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하고, 콘텐츠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 올해 초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를 하였는데도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설치 업체가 파산하여 A/S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영상체험관 시설을 위해 국·시비 포함하여 예산이 계획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시설관리, 설치 업체 등 전반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후 새롭게 정비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보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영상체험관의 활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권익과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 권익과 인권을 위해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집행부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양림동 소재 이강하미술관 현장 견학을 다녀오면서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사무실 및 기타용도로 리모델링하였는데 아쉽게도 장애인화장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와 “사람중심, 건강남구”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강하미술관은 장애인 관람불가 시설일까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있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되기 바라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개선할 생각과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5. 청소년 도서관 1층 영·유아 도서방의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우여곡절로 늦은 개원식이였지만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지각력, 변별력, 판단력이 아직 갖추지 못한 시기로 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는 보호자가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1층 영·유아 도서방 화장실에 유아용 화장실과 수유실은 있는데 안에 성인용 변기가 없었습니다.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더라도,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멀지 않는 우리의 미래는 여자만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육아에 동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신·개축되는 관공서, 공공기관, 공공건축물, 공중화장실에는 「건축법」의 장애인화장실 법적 요건을 반영하여 유아용 변기, 기저귀 갈이대, 영·유아를 앉힐 수 있는 부착용 안전씨트를 남녀 화장실 내에 동일하게 설치하고, 안내표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유아용 세면대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선된다면,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도 보호자로서 안전한 화장실 이용과 영·유아 방치로 인한 사고가 감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익성 증대는 보다 “사람중심 건강남구”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대 보다 하나 더”, “법 보다 하나 더”, “행복 보다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생각”으로 임한다면, 행복지수가 하나 더 높은 더욱 살기 좋은 남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사직동·백운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최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 제언이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 양림동 3.1만세운동길에 민족대표 33인 실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구,양림동사무소 자리죠. 그곳을 지나서“양림교회”(3.1만세운동길 10)로 넘어가는 실제 3.1만세운동길입니다. 현재 이곳 양림교회, 기장교회라고 그러죠. 양림교회 옆에는 놀이터와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에는 손병희,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의 묵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 길의 역사를 살펴보면, 3.1만세운동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윤혈여 1900.9.3.~1950.9.28.)가 수피아 여학교 2학년 재학 중 1919.3.10. 독립선언서 등을 나누어 주며 아리랑고개, 그곳을 아리랑고개라고 합니다. 그곳을 경유해서 부동교(불로동다리)를 거쳐 수피아 전교생이 숭일학생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행진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형숙 열사는 3.1운동 과정에서 일본 헌병대의 군도에 왼팔이 잘리는 참변을 당했으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집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으며, 일본경찰의 취조를 받을 때 이름을 윤혈여(애국열사)라고 했습니다.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오른쪽 눈을 실명 당했으며, 출옥 후 전도사, 유치원 교사로 봉사도 하고 또한 청년의 문맹퇴치와 항일의식 함양에 앞장섰던 열사이십니다. 윤형숙 열사는 외팔이 여선생, 제2의 유관순으로 불리었으며, 1950.9.28. 미평과수원(현 여수시 둔덕동 정수장터 입구)에서 손양원 목사 등과 함께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이 추서되기도 한 애국열사입니다. 현재 이 유서 깊은 3.1만세운동길 중앙에 있는 양림교회 측에서도, 교회 외부 수직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근대역사문화에 걸맞은 3.1운동 관련 조형물 설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민족대표 33인의 실존모습을 형상화 한 부조 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같은 길목입니다. 이강하미술관 들어 가기 전 입구에 양림동 “양림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양림의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입구에 3.1만세운동길에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아치형 간판설치하면서 3.1만세운길을 경유하고 바로 옆에 정율성로로 연결되면, 그동안 양림동이 펭귄마을 중심으로 사실 일정한 부분들이 충족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1만세운동길 경유해서 정율성로 경유해서 펭귄마을로 간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삼각축으로 형성되어 그동안 펭귄마을로 편중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세 곳으로 분산돼서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양림동은 남구의 양림동이 아닙니다. 광주의 양림동이라기 보다 전국 글로벌의 양림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주말에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양림동의 관문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팩트를 잡아봤습니다. 3. 현재 양림동 오거리 입구(천변쪽 공영주차장) 거기에 관문을 설치해 놓으면 펭귄마을로 들어오고 동개비석을 경유해서 최승효 고택, 이장우 가옥 등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현원 입구(호신대앞 언덕길), 사직공원 쪽이죠, 아남아파트 올라오는 쪽을 말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면 충현원을 기점으로 해서 사직타워 전망대, 사직공원, 호신대, 다현 김현승 시비, 선교사 묘역(1904년) 등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양림동 휴먼시아2단지 입구 푸른길공원 쪽입니다. 정율성 흉상 제막식도 했던 곳이죠. 그 입구에 하나 해놓으면 사실 이곳은 2009년도 흉상 제막식 때 중국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참석을 많이 해 줄 정도로 중국에는 홍보가 됐던 곳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제7회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위 중국문화부 부부장 일행이 이곳을 방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최 청장도 방문을 했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율성 선생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중국에서는 최고의 인민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때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곳은 정율성 생가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 등 현재 잘 조성돼 있습니다. 양림동의 주요거점인 이 3곳에 관광관문을 설치한다면 양림동의 어느 곳에서 접근을 하여도 관광양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구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우리구에서는 구유토지와 석산고등학교 사유토지간 교환을 추진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시 우리의 구유재산은 석산고등학교 운동장 T자 형식으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죠. 석산고등학교에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보존부적합 토지로 인해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구와 교환하여 구 소유로 이전된 석산고등학교 부지 내 북쪽 상단은 평지와 일부 경사지로 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부족한 토지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저는 현장을 수없이 다녀왔습니다. 주민들과도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관련 토지에는 이미 서동 소공원이 예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저는 교환을 아주 잘 하였다고, 당시의 구유재산은 당초 석산고 운동장부지(약464평)이 남구 공유재산이었고, 석산고 사유지(831평)와 맞교환 하므로 약 367평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이전되어 남구 재산 증식에도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회계과 담당 주무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환한 구유재산 주변에는 양림동 근대역사유적지가 많은 관광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흥스카이, 백운휴먼시아, 사직스카이, 영무예다음 등 1,721세대의 약 7,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소공원이 조성된 부지를 포함해서 주변 구유지를 파악 한 결과 무려 7,325㎡(2,215평)의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이미 소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이번 교환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나 양림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번쯤 찾아 갈 수 있는 도시 내 테마가 있는 특별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곳은 부지만 활용을 잘 하면 호남신학대와 양림동산하고 연결됩니다. 지금은 좀 막혀있는데 호신대 측하고 저희가 충분히 숙의를 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림동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양림동산을 거쳐서 호신대를 지나서 동상을 지나서 여기에 특별한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많은 관광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순항해온 민선6기가 어느덧 4년차를 넘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창의적인 발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불굴의 집념과 의지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과 남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던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청년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청년주택 500호, 공공청사,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복합시설 조성 등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44만평을 해제,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월산동과 주월동, 양림동을 비롯한 구도심의 다수 도시재생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사업으로 추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생활편차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문화관광, 지역경제, 주민복지, 생활인프라 확충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 생산성 대상을 수상, 대통령 표창의 영예도 앞두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렇듯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2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합심·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께서 모두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진하 의원님께서는 효덕동 공영주차장 추진 관련 등 5건을, 임순애 의원님께서는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대한 질문 등 5건을,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양림동 3.1만세운동길에 조형물 설치 관련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른 판단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장의 입장,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진월동 330-47번지 일원에 주차면 92면으로 조성예정인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25일, 현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7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1차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 시, 법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구의원, 인근 관할 통장, 동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통장을 통해 사업내용을 정확히 명시한 매매의향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해 14일간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이해관계인에 사전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길 공원 상권 활성화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현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의향서 작성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아닌 통장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통해 주민들이 작성한 매매의향서를 받는 것 등의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 우리 구 고문변호사(조기선 변호사, 김현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통장이 관공서를 대신하여 매매의향서를 받는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 보훈병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옛 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의회에 관련 사업을 사전에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년주택,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구 보훈병원 일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정보공유 없이 주요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번 사업의 경우 공모 일정이 워낙 촉박했고(7일) 구,보훈병원 일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상황의 부득이함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구는 옛 보훈병원 일원을 백운광장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 옛 보훈병원 일원의 개발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모바일 M-보팅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5월 한국자산관리공사, LH주택공사 3개 공기업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참여의향을 타진했으나 개발방법, 경제성 등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다른 방안을 모색하던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7월 25일,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의 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 및 운영을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구는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국책사업을 통해 구,보훈병원 일원을 개발할 수 있고, 특히 백운광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9월 12일 국토교통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옛 보훈병원 일대 공유지 약 27,000㎡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과 공공청사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우리구가 현시점부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백운광장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300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진행 과정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겠으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선별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 재활용선별센터는 ’93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노후화 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시급하다며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센터 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부지가 편입된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에서 손실보상 협의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 사업으로 인해 환경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예산(55억 원 소요예상) 등을 확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도 참고하여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시설로 광역화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인근 자치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및 환경단체,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친환경적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우리구 출하농가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판매현황을 보면, 우리지역 생산자보다 화순, 나주지역 출하자 및 화순 도곡직매장과 나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출하하는 농가 비중이 훨씬 높다며, 출하생산자 중 나주, 화순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물품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구 직매장으로 들어오는지, 현재 우리지역 농산물 출하비중이 직매장 개장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지역 생산농가와 품목을 늘리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과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나주ㆍ화순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물품이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되는 경로에 대하여 신생매장인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은 우리지역 생산농가의 자원만으로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채우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가와 다양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는 나주와 화순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부터 물품을 출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은 나주, 화순, 광주남구가 연계·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세 지역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주와 화순에서 출하되는 물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품목 위주로 남구 로컬푸드직매장과 협의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나주, 화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농산물 출하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나주와 화순지역의 출하물품의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우리지역 출하 농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하농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나주, 화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출하 농가비중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개장시점에 출하를 신청한 우리지역 농가수는 당초 116개소였으나 이 중 개장 후 현재까지 실제 출하한 농가수는 51개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지역 출하농가 수가 당초 신청 농가수 보다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신청 농산물의 출하시기가 미도래 한 농가, 출하를 위해 경작은 하였으나 상품가치가 떨어져 출하를 포기한 농가, 신청은 하였으나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농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신청 농가수에 비해 현재 출하 농가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장 후, 운영된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출하 농가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하농가와 품목을 늘리기 위한 그 동안의 과정과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남구 출하 생산농가와 품목을 늘려가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이후 수차례의 생산자협의회의를 통해 생산자간 중복으로 과다 출하된 품목을 조정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을 늘려나가기 위한 출하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다품목 소량 생산과 연중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총 15개 농가를 지원했고 지금은 3개 농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출하 농가의 모집, 현지 농가방문을 통한 출하농가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출하농가와 품목을 꾸준히 늘려나가겠으며, 내년부터는 시설하우스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해 출하의 지속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성중-효천역 구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 연결·확장 필요성과 관련하여 동성중-효천역 폐선부지 2.9km 구간이 푸른길공원에서 제외된 채 쓰레기가 쌓이는 등 방치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푸른길공원으로 연결·확장한다면 푸른길 이용도 편리해지고 주민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0년 도심 내 경전선 철도가 폐선 된 후,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남광교에서 동성중까지 1·2구간 4.7km 는 2008년도에 조성되었고, 3구간인 동성중에서 광주대 입구까지의 200m는 2013년에 마무리되어 현재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광주대 입구에서 효천역까지의 2.9km 구간을 푸른길공원으로 확장 내지 연장한다면, 푸른길공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주민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광주대에서 효천역까지 폐선으로 남아있는 2,700m는 효덕교차로가 가로막고 있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공원으로써, 시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푸른길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푸른길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구간을 푸른길 공원으로 연결·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온 결과, 현재는 광주시에서 수립 중인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금년 12월 최종 확정되어 남아있는 폐선구간이 푸른길 공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의 무분별한 주정차와 관련하여 관내 주택가 도로가 협소하여 매우 혼잡하고,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타 지자체들의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관내 주택가 주정차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홀짝제 주정차 구간’을 지정하면 어떻겠느냐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홀짝제주차는 주정차금지도로의 좌우 도로변에 격일로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주정차 난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인근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역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백운동(우미숯불갈비~다정화원), 양림동(사직세탁소~YWCA), 노대동(블링블링헤어~아라참치) 등 3개소에서 총 88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도로는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으나 홀짝주차제를 시행하면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홀짝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택가도로 대부분은 6m미만의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로써 도로가 주택대문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집 대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편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홀짝주차제 시행에 매우 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가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동의를 얻어 홀짝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 청사내 ‘메가몰 입점’에 따른 내부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개조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안전관리원과 안내원이 배치되지 않고, 안전표지판과 안내문도 없으며, 소음 분진공해 예방조치와 지하주차장 안전칸막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건물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중 철저한 안전조치와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인바, 메가몰 입점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내·외부 공사 역시 이점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사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청사 지하 1층~지상 4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대수선 공사는 지난 7월말 시작해 9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간 동안 주민과 직원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통행로에 안전가벽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공사 안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끝났지만 11월초까지 입점업체들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외벽수선 공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청사이용 안내 등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 고장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은 2008년 건립된 후, 지역 어린이, 청소년 등 방문객들에게 고싸움놀이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만, 체험관이 조성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전자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 발생,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관람객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문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장비의 전면교체와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17년 지역활용형 VR·AR 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 선정됨으로써 국·시비 등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통해 최신 트렌드 산업을 활용, 1층 일부 공간에 고싸움놀이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층 4D 영상관에는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제작·구축하고, 2층에는 전통 놀이와 전자기기를 접목시킨 체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중인 고싸움전수관이 완공되면 영상체험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 영상체험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계승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과 프로그램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권익·인권 향상과 관련하여 양림동 소재 이강하 미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며, 이것의 개선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강하미술관은 구 양림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건물로 1층은 전시시설, 2층은 사무실과 수장고,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주출입구 경사로와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 엘리베이터를 설치, 장애인이 미술관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화장실은 2층에 일반인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입구 출입문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법상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가로 폭을 확보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닫이문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층에 설치된 일반인·장애인 겸용 화장실에 안내 표지판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관 전까지 설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도서관 1충, 영·유아 도서방 화장실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 도서관 1층 영·유아 도서방 화장실에 영유아용 변기와 수유방은 있으나 성인용 변기가 없는데,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제안과 함께 앞으로 신·개축되는 공공건축물 등에는 남녀 화장실에 각각 영·유아화장실 1실 이상을 설치하고 그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세면대, 기저귀 갈이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도서관 1층 영·유아 도서방 화장실, 성인용 변기 설치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남구 청소년도서관 영·유아 자료실 내에는 영·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내에는 영·유아용 변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성인용 변기는 설치하지 않고 보호자들은 1층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영·유아 화장실 면적이 4.3㎡로 기존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성인 변기와 유아용 세면대를 설치할 경우, 이용 면적이 줄어들어 불편이 예상되고 세면대 추가에 따른 수전 설치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당장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검토 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개축되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의 남녀화장실에 각각 영·유아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화장실에 각종 영·유아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공간별 용도에 대한 면적기준을 준수하고, 향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 등의 남녀화장실에 영·유아화장실을 각각 설치하는 것과 화장실 내부에 영·유아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전체적인 공간이 협소할 경우 화장실과 관련 편의시설을 먼저 확보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편의시설이나 직무시설 등의 면적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남녀 화장실에 각각 영유아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호 연관성이 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림동 3.1만세 운동길은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의 얼이 서려있고, 수피아와 숭일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서 깊은 곳이라며 이 길에 민족대표 33인의 실존모습을 형상화한 부조 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 3.1만세 운동길이 시작되는 이강하미술관 입구에 이 길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림동 3.1만세 운동길은 수피아여고에서 정율성 거리까지의 구간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9년, 수피아여고와 숭일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족적을 따라 명명된 길로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자취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 길이 간직한 역사성을 되살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 한편으로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문화의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린이소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민족대표 33인의 상징석을 설치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한 팔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했던 윤형숙 열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아트 파노라마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1만세 운동길을 양림 역사문화마을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대문화권 수정계획에 3.1만세 운동길을 포함한 양림동 역사문화 교류길 조성사업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교류길 사업이 반영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족대표 33인의 실존모습을 형상화한 부조와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치형 간판도(전문가,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은 물론,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3.1만세 운동길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대표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림동 주요거점 3곳에 관광관문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림동 오거리 입구와 충현원 입구, 정율성로 입구 등 양림동 주요거점 3곳에 관광관문을 설치하여 어느 곳에서 양림동에 접근하더라도 관광양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림 역사문화마을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곳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림동을 전혀 모르는 방문객이 어느 곳에서 양림에 접근하더라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관문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2015년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용역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지역관광콘텐츠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관광기반 구축사업 중에는 양림동 주요 관광거점 2곳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한 곳은 관문중의 하나인 양림 오거리로 이곳에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이 다음 달인 11월중에 설치되고, 다른 한곳은 서서평길 입구로 이곳에는 양림동을 대표할 관광관문 상징물(포토존)이 오는 12월에 설치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개소의 관문에 상징조형물이 설치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양림동에 접근하는 세 곳의 관문에 관광양림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설치될 두 상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구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 소공원으로 조성된 석산고 북쪽상단 공원 주변에 구유지가 2,215평(소공원 포함)으로 상당히 넓은데 이곳에 추가로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등 도시 내 특별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적극적인 해법제시로 인근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석산고 내, 구유지와 소공원에 인접한 사유재산 간의 교환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공원과 주변 구유지 등에 산책로 등 특별공원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당초 학교소유의 임야로써 소공원의 법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교환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로 되어있어 당장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숲과 산책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관련해서 정정석 도시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효덕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매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과정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진과정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1차 예정부지는 무산이 됐었잖아요. 1차 예정부지 무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1차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매매의향서에 의해서 사업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예정부지 때는 주민설명회 과정이 있었죠? (예) 법적으로는 꼭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2차 예정부지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공무원이 아닌 통장을 통해서, 물론 저는 업무협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지 않고 통장이 가서, 매매의향서가 법적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매매의향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도 했으니 이 세대도 해달라.’ 이런 식의 접근으로 매매의향서를 받았던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지선정을 미리 해놓고 나서 충분히 주민들과 저희 직원이 교감했을 건데, 주민들이 선정해서 신청하는 지역을 저희가 부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매매의향서가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예정부지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어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반대가 결정됐기 때문에 혹시 2차 예정부지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견해서, 일단 매매의향서를 통해서 하자고 이렇게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통장님이 매매의향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고, 저도 그 자료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업에도 통장이나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구청 현안사업 추진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저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사업추진하실 때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18세대가 예정부지에 속해있습니다. 찬성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

감정을 신청하신 세대 수는 8세대 됩니다.

지금 과반이 못 넘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났기는 하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주민들의 찬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사업이 탄력도 받고 추진하는 집행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세대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후에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

당초 사업계획은 309㎡, 18세대를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신청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18세대 전체를 사업부지로 하기에는 다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사업을 추가확보하는 방안하고 사업을 다소 축소하는 방법 두 가지를 현재 고민중에 있는데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지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소 부지를 축소하게 되면 ‘4개 세대 정도는 감해야 되지 않을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세대가 되는데 현재 찬성하는 세대는 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여세대수는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38억에서 공사비 6억 정도를 제하면 32억이 보상비로 책정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하나는 4세대를 제외하고 14세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서 18세대를 다 포함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

정확한 판단은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평가금액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에서 보상비가 좀 높게 나타난다면 이후에 예산확보방안 어떻게 고민하신가요?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평가가 11월중에 나오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4세대를 추진했을 때 32억으로 보상비가 충분할까요? ○

지금의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8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가상승 등 여건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가감정을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4세대만 제외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형화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한쪽 방향으로 한다면 주차장 기능이나 활용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소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 4세대를 제외한다는 2차안을 가지고, 4세대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그러면 현재는 묶여있는데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장담하고 어떻게 믿고 있겠느냐? 구청이 정확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보상절차 이후에 결정이 나면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신가요? ○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한다고 가령 했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 저희가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종료했을 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그때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절차 들어가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절차가 들어가 있는 과정에서 저는 집행부의 최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현재예산이 안 돼서 14세대로 했다가 나중에 4세대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면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최종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과 찬·반 나누어져서 불신이 갈수록 커가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세밀한 설명과 접촉이 필요하다고 봐요.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세력에 불신이 많아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해당사업이 일단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돼서요. 진행에 차질 없도록 주민설득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보훈병원 일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주용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앞서 구청장 답변에서 국토부 공모사업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긍이 됩니다만 사업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 같은 생각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미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유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거듭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 없이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해당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에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

청장님께서 타운홀미팅 때 이야기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구상이고요.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LH공사, 국토부, 우리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 화요일에 회계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규모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상권분석하고 건축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사업성분석을 합니다. 우리구는 청사건립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이것을 구의회에 보고한 후에 양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돼있거든요? 현재는 기본계획이든 뭐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청의 홍보자료나 남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나 구청장님의 발언을 봤을 때 구,보훈병원 일원에, 물론 청년주택 500호는 국토부 공모사업이라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복합문화관과 영화관을 말씀하셨고 현 구청사 이전문제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청년센터 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계획 없이 이제 밟아간다는 것은…… ○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책은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의제로 남아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상호간에 논의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큰 정책들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런 발언은 신중하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판단되면. ○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었거든요.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국토부장관 앞으로 보낸 ‘노후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제출’이라는 공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구,보훈병원 예정부지에 대한 개요와 향후 활용계획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청년주택 500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공공청사 신축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도심 활성화 기여’라고 명시돼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훈병원 개발사업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물론 저는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민간개발은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데 교통문제, 주차문제, 현 청사 이전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교통문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 특히 현 청사 이전문제는 봉선2동 청사에서 여기로 이전할 때 그때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현 청사건물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개발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서 상업시설을 넣을 때 관련조례까지 법 규정에 반한다고 그러면 좀 그러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면서까지 판매시설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구청사를 다시 이전해서 건립한다면 현 청사 활용계획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답변서 14쪽에 ‘이런 모든 사업진행과정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겠으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 6월이라는 기간이 현재 보훈병원 개발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 포함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그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을 국토부가 해주는데 그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 6월까지 청사문제에 대한 이전문제까지 다 협의가 이뤄져야 그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

일단 이 현 청사 활용방안은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을 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현 청사 활용은 그 후의 문제이고, 청사를 옮기는 문제부터 들어가야죠. 현 청사로 옮기면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다 하고 결정해서 여기로 옮겼잖아요. ○

이 답변에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그럼 6월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겠다는 건가요? ○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해야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청사개발, 보훈병원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백운광장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자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도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다면 말씀하신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장 선거에 나가신다고 표명하셨고 6월까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게 됐을 때 이 사업의 연장이나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에 반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청사 이전문제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 청사 활용문제에 대해서 더욱 고민되는 것은 현재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데 의회에 나중에 분명히 “청사 매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계속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건가요? 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남구청장입니다. 현 청사와 신 청사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구,보훈병원을 국토부와 LH공사가 주관해서 청년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남구에 거저 주겠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 신 청사를 새로 건축하게 되는 5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구비가 조금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전체 시설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구로서는 노후청사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어야 된다고 보고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계속적으로 전체 시설을 관리하게 해서 빨리 이 건물과 관련된 투자비와 이자를 회수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서 우리구의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관계 때 이 건물을 매각할 때 매각한 후에 그때 당시 투자금과 이자만 주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저는 넓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 청사이전을 시민 여러분, 특히 남구 주민이 반대하는 기류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오히려 오래된 남구문화예술회관을 요구한달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큰 사이즈로 남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청사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청장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청사관련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현 청사가 구,보훈병원으로 이전한다는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로 돼 있잖아요. 이 용도에 대해서는 구청사가 이전했을 때 나머지 공간에 대한 용도, 그리고 현 청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청사 판매시설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통과를 했지만 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글쎄요, 그 문제는 최영호 청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공공개발계획을 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경 전통시장 1km 이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외하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신 청사로 이전했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으면서 이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장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

들어가도 됩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최근 보도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상업적 개발 후폭풍 남구청 아웃렛까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예) 인터뷰도 하셨죠? ○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메가아웃렛 입점과 관련된 내용과 보훈병원 개발사업과 연계된 청사문제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메가아웃렛 관련해서 백운광장 주차난, 교통난 예상문제는 거론돼있고, ‘아웃렛 입점업체가 현재 20억 자산 중 16억이 부채여서 위험부담이 크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남구청 입장은 “자산관리공사와 아웃렛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남구청의 권한은 없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권한은 없겠지만 책임은 있겠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음 장 보면 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청사가 1km 반경 내이기 때문에 묶여있는데 나중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현 청사 인근의 보훈병원으로 이전을 했을 때 향후 청사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우려가 나와 있고요. 상인들의 우려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자비로 대형아웃렛 건물을 조성해서 지역상권을 죽이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고요. 남구청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것일 뿐.”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려했던 부분에 청장님은 아직 답변하실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훈병원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멀리 보는 혜안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내년 6월까지라니까 그 시기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시기상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의회에도…… ○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 외에 재활용선별센터이전관련이나 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구 출하농가 확대방안 관련, 푸른길공원 연결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서대로 꾸준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구정질문이 7대 의회 마지막 공식적인 구정질문이 될 듯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고요. 애쓰신 답변에 맞게 가치 있는 구정을 운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종현입니다.

최영호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고요. 좀 더 남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창조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남구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문화 도시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보충질문을 해서 듣고 싶어서 김종현 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고싸움영상체험관 및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가요? ○

10억으로 돼있습니다.

10억 내려와 있죠? 그럼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VTR A/S 과정이라든가 수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2013년도부터 전자기기에 대해서 수리는 5건에 1,940만원 투입됐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이 내부공사하는데 소요됐습니다.

내부공사 하는데요? ○

외부.

예, 지금 총 사업비 1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용범위, 계획이라든가 시공업체 선정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

그렇습니다.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은 지난 7월초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으로 예정돼있습니다.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싸움놀이 라이트 두 대 3억 원, 라이더용 콘텐츠제작 3억 원, 3D를 이용한 홍보영상 및 입체영상 3,000만 원, 용역인건비 등 기타비용 3억 7,000만 원 총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주셔서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서 방문객 등 일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기간이 얼마나 공휴로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쉬어서. ○

지난 2월부터……

지금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직원 몇 명 현재…… ○

6명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예) 제가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옆에 고싸움전수관 있는 쪽으로 해서 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부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수관 안을 제가 들여다봤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보셔서 느낌은 있습니다. 안에 각종 주류적인 것이 즐비하게 뭐라고 용품은 말씀 안 드릴 랍니다. 그 강당에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각종 주류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양조장 센터에 와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근무기강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남구민들의 애로사항, 남구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거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소홀했던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서 개선돼서 자랑스러운 남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정말로 차질 없이 적재적소에 맞게 잘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 현재 그동안에 4∼5년에 걸쳐서 노후 됐던 것을 보충하고 첨작해서 됐던 기계는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면서 그 기계는 전혀 못쓰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남아있는 기계는 전부 교체가 되면 그것은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습니까? 재활용을 한다든가? ○

그 관계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불용처분이나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병 많이 쌓였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람객들이 가져온 것을 모아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통해서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심도 있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하미술관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2층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돼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자리였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그대로 이용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물론 일반인과 겸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육안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또 안의 면적은 넓다고 할지라도 휠체어를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제가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분명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보면 여닫이 문 설치를 해서 화장실 내부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돼있다면 향후 대안책은 단장님이 갖고 계신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강하미술관은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자화장실 2개를 하나로 설치를 했습니다. 좁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다만, 회전하는데 만약에 좀 불편하다면 소변기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기술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요.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m 이상이어야 되고 여닫이문 설치 시 바깥쪽으로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하미술관은 남녀화장실 2개로 출입구 가로 폭이 1m이며 여닫이문 설치 후 0.83m를 확보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충족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측해 보셨습니까? ○

사실 실측은 안 했습니다.

실측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사람과, 가서 실측해 보지 않고 내용상으로 서면보고를 받으신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한번 가셔서…… ○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폭에 대한 것은 가서 재봤는데 0.83m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휠체어가 돌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기는 문화의 공간이고 또 문화인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분명히 갖춰야 우리 문화교육특구에 맞는 남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인 기본부터 대안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구정질문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반영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란 관계가 곧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 선구자적인 우리 남구의 문화 형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용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후에 이것을 개선하시겠다, 점진적으로ㆍ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그 답변서를 보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에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며 차후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인가.’싶어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도서관 착공일이 언제였습니까? ○

2014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계획된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

5월……

원래 계획된 준공일. ○

2015년이었는데요. 2년이 지연 됐습니다.

2년이 지연된 것에는 시간상 외 건설회사의 관계 속에서 2년간이나 지연돼서 `17년 5월 며칠 날 착공했죠? ○

5월 31일.

예, 5월 31일까지는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안 드려도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계획된 준공일이 이렇게 늦음과 함께 더 치밀하고, 더 섬세하고, 더 세밀하게 저는 공사가 완공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청소년도서관 1층 영유아화장실은 화장실 레이아웃 자체부터도 틀려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 강당에도 비가 굉장히 새고 있고요. 현재도 가서 보면 결로현상이 나서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도서방에는 화장실 안에 유아용 변기만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모두질문으로 성인용변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성인용 변기가 거기에 하나 설치돼도 본 의원의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질문을 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유아용변기 수배전은 금액이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성인용 변기를 하려면 설계도면부터가 바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로 나가는 곳이 20m가 더 길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국장님, 성인용변기 하나를 거기에 더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확한 예산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에서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 설치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땅을 파야 되거든요. 밑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관을 묻을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준공일이 ‘17년 5월 3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2년에서 5년 안에 하자보수 기한이 있습니다.

성인용변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오전에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로는 금액은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부터 막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아직 옆에 결로가 생겨있고 물이 새고 있고 환기가 안 돼서 악취가 나고 있고 이런 입장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조속히 설치를 해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좀 더 진정성 있는 말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더 됐을 텐데 너무 무성의한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루트를 검토하셔가지고 가장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혜안과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좀 더 더 부강하고, 좀 더 더 복지실현 구현이 되는 남구가 돼서 전체 5개 자치구에서 제일 열심히 역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700여 공직자 분들에게 그 역량 강화가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인지가 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남구의 발전성을 가져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진실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단장님, 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은 숙지를 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3ㆍ1만세운동길에 구조물을 세우고 관광관문 설치 건, 2가지를 질문 드리면 청장님은 한 번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고, 저 또한 우리 청장님과 같은 양림동 주민이고 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행인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대문화권 수정계획에서 3ㆍ1만세운동길을 포함해 달라고 남구에서 건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영했을 때,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실제 민족대표 33인을 형상화한 그런 구조물을 LED로 조명을 넣어서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녁·야간에 양림오거리 경로당에 보면 양림동관광명소 안내가 쭉 설치되어 있거든요. 밤에 보면 정확히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그 자체가 명소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어차피 이강하미술관이 개관하면 3ㆍ1만세운동길 코스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림교회 측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런 화제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점관광안내판, 지금 오거리가 다행히 11월에 설치된다니까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정율성로 입구라든가 충현원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광주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 16개 동의 양림동이 아니고 광주의 양림동으로 전체적인 큰 근대문화역사마을을 상징하는 관광 마을이 양림동이거든요. 그런 입구에 LED 간판을 해서 “근대문화역사마을 양림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 외지인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

먼저 3ㆍ1만세운동길에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상징석을 설치를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존모습을 형상화해서 LED로 설치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대표 33인의 상징석은 그렇지만, 이제 이 분들의 실존모습을 현상화한 구조물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친일 행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3ㆍ1만세운동길이라기보다는 광주의 3ㆍ1만세운동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인물에 대한 구조물을 한다면 수피아여고나 숭일학교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구속되신 분들, 수피아여고만 제가 알기로 이십 몇 명 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의 족적을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LED 설치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찌됐든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된 7대 문화권 사업에 우리가 7개 사업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사업 중에 1번 사업이 역사문화 건립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관문 설치 건은 굉장히 저로써도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올해의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2곳에는 일단 양림동을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율성로나 충현원 앞쪽도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나 광주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민족대표 33인 그 안에는 친일세력도 다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묵비석에 33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피아에 관련된 인물, 또 양림동에 큰 인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한종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이 부분들도 백운1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거든요. 마침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한다고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가야 저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 같아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교환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을 못하고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야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둘러서 변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석산고 일부 부지에 대한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학교시설용지 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인 고등학교 부지는 광주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확정한 후에 다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공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한 도시계획절차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6개월이라고 하면 짧아보여서 괜찮은데 1년이라고 하면 12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교환된 부지니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자 분들과 잘 상의해서 가급적 단축을 합시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땅으로 남구 구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활용가치를 잘 이용해서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테마가 있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서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또 그쪽을 바로 터버리면 양림동선교사 집 뒤로 연결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을 활용을 잘 하면 활용도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