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범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1989년 당시, 삼성종합화학,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등, 3개 업체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60여 개의 석유화학기업이 입주하여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명성 뒤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이 공동수행한 대기질 조사 결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에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충남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환경부,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5개소와 대기오염 행위를 유발하는 업체 1개소 등,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한 대산 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 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산읍 독곶리와 서산초등학교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금년 중, 대산 종합시장 옥상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주관으로 대산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금년 중 착수할 예정으로 소요액은 7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반경 10km 범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지정 고시된 대산 석유화학단지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확대 지정 등, 적정한 악취 관리를 위해 금년 마무리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읍 소재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서산시의 대응 방안 중, 서광하이테크와 동양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1일 60톤을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폐유기용제를 정제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2005년 9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시로부터는 일일 96톤의 슬러지를 건조 시킬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2014년 11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소각장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및 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충남도과 금강유역환경청, 우리 시의 정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받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노동청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 즉 TMS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전문 측정 업체를 통해 연 2회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 중에 다이옥신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으나, 사업장 내에 폐유기용제 정제 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등,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체의 시설물 등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증설된 시설이라,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으나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환경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즉 SRF로 생산하기 위해 시로부터 2015년 2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9월 26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SRF를 생산하지 않게 되었으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SRF의 소각 과정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전국 지자체 현황과 민간위탁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일일 약 80톤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1년여 가량 한계에 달하여 부득이하게 2013년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에 연간 약 40억 원을 들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같은 여건 하에 생활쓰레기를 전량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지자체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모두 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시설 노후화와 잦은 기계 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상존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급격한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단가는 2016년도에 톤당 9만 9,000원, 2017년도에 13만 9,700원, 약 41%가 상승됐었죠. 내년에는 한 18만 원 정도로 30%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양대동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반대위원회에서 그동안 시민에게 끊임없이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주민 의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내용, 두 번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지공고문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 세 번째는 최초 미선정 의결된 지역을 다시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네 번째는 주민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도 없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7월 28일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한 시민이 지난 8월 서산지청에 양대동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유사한 민원으로, 서산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의당 해야 될 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자, 지체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고발사항 또한 염려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으로는 육지에서 발생하여 하천 등을 통해 연안 하구로 유입되는 물량이 전체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와 항·포구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폐어망의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처리 업체를 통해 관내 7개 항·포구 해양쓰레기 239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또한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한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쓰레기 31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역시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문업체를 통해 항·포구에 34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폐기물 27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월 말까지 현재,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항·포구의 쓰레기 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관내 도서지역의 쓰레기 2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항·포구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 처리와,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어촌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을 위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에게 별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꾸미 자원이 최근 조업 및 레저낚시 등 남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인위적인 방류를 위한 종묘생산이 어려워, 자연 상태의 피뿔고둥 패각을 이용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은 주꾸미 자원 조사와 산란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3개년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꾸미 자원량과 사업 효과 모니터링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이며, 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최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환경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출가스 정화장치와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항 대기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현재 관계 기관인 대산해양수산청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해양경찰서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바, 더욱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서산시의회에서 대산 산업단지 특별관리 해역을 지정 관리하라는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었는 바, 우리 시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지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산 지역 선박 대기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