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희창 의원입니다. 제2차 추경 수정안의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작년 본예산에서 구비가 전액삭감된 이래 지난 4월 임시회, 그리고 6월 정례회, 8월 제1차 추경에 걸쳐 계속 예산 반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본 사업의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구의 편성이 지체되어 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담당 부서장에 의하면은 주차장 원상복구비 433억 원, 공원 원상복구비 61억 원, 기타 집행비용 155억 원 등 총 매몰비용 649억 원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부담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는 11월까지 구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배부된 금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을 전부 전액 회수하고 내년도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랍니다. 조속히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사중단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80%에 해당하는 국·시비는 이미 확보돼있는 상황인데 20%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게 된다면 우리 중구의회도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결위 계수증조정 시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미 구에서 2차 추경까지 요청한 상황이고 본 사업의 관리운영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0월 23일 완료되는 점 그리고 사업예산 확보와 관련 하여 10월 31일 문체부, 서울시, 중구청 3자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용역결과 및 예산관련 회의 결과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의결을 보류시켜 놓고 결과를 보고 처리하든지 승인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시비가 확보되고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할 때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큰 하자나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의 타당성이 전혀 없을 때에 이것도 구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결위에서 언급이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해 현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관리문제 방향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특징종교 편향문제에 대해서도 고증을 거쳐 있는 그대로 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고 했으니 본 사업은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승인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오로지 중구민을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소문역사공원 예산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