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10월 11일 이재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10월 10일과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추가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10월 16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박남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외 9건 등 총 3건에 6억4,836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의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의 맹모삼천지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상징하는 진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교훈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강남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정환경으로서 청사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나날이 복잡다양화 해지고 있고 구민의 행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선진 도시임을 자부하는 강남구의 청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 구청사는 조달청 창고 건물로써 수 백억원의 수리비용을 들여 사무실로 개조, 사용하던 중 청사가 부족하여 1개층을 증축, 상당한 예산을 들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무실이 부족하여 구본청과 삼성로 별관 등에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열악한 청사환경은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구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탓에 회의장소 이동에 따른 시간낭비가 상당하고 각종 현안에 있어 즉각적인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청사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신청사 건립 추진 T/F팀이 구성되어 청사건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용역과 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청사건립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본의원은 학여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강남구 발전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구청 부지에 청사를 새로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임시 청사 확보 문제, 막대한 이사비용 문제,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곡지구 인구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남구 중앙부에 위치한 학여울 인근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삼성동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영동대로, 코엑스 그리고 건립 예정인 현대차 GBC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여울 인근에 신규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규 청사가 화려한 외관만을 자랑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강남구 행정의 미래이자 품격이 될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해 올바른 성장환경을 찾으려 했던 맹모의 지혜를 떠올리며 복합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청 직원들의 안녕과 강남구민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하며 아주 오랜만에 자유발언대에 서서 인사드립니다. 이경옥의원입니다. 이틀 전 10월 17일 오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과 영상 등을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 중 비방 메시지 일부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특히 부산지역 주민들께〜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공판 결과 검찰 발표 중 일부로 구청장의 발언입니다. 문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 괜찮습니다. 문자는 지지자들끼리 탄핵정국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 등 반대편에서 문대통령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허울을 씌워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구청장의 진술에는 저학년 초등학생의 나이와 핑계쟁이, 투덜이의 어법이 보입니다. 마치 구청장 본인이 부당한 정치공세 피해자인 듯 코스프레를 하면서 씨도 안 먹히는 졸렬한 변명을, 참 코웃음이 쳐집니다. 61.3%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강남구청장이지만 눈귀를 막지 않고 산다면 이제 와서 위와 같은 강남구청장의 말을 곧이듣는 강남구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청장은 그렇다치고 강남구민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순식간에 수 천개나 올라오는 댓글에서 강남구민은 대단한 구청장을 뽑은 덕분에 싸잡아서 조롱감이 되더군요. 해마다 구민의 혈세를 수 십억씩 들여서 강남구 홍보에 들인 돈이 일시에 날아간 것은 물론이고 실추된 강남의 이미지를 어떻게 되살릴지 걱정입니다. 구상권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구청장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복무신조라고 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투명하면 막힘이 없다는 정명불체,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불광불급, 상과 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세 조항을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구청장은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에게 본인의 정명불체를 거침없이 입증했다고 믿을까요? 또구청장은 카카오톡에 허위 비방 메시지 배달을 불광불급의 과제로 삼아서 급기야 법정까지 데리고 간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은 카카오톡에 날으던 메시지의 진실성 조차 모른다면서 신상필벌의 기준은 아시기나 하십니까? 신상필벌을 제대로 했다면 어쩌자고 십 수명의 직원들이 수시로 검찰, 경찰의 소환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되기 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꼴입니까? 구청장만 수렁에서 나오면 그만입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구청장 눈치만 보면서 숨죽인 직원들의 고통은 안보입니까? 하루빨리 재판 블랙홀에 빠진 강남구를 건져 내십시오. 구청장의 입이 정명불체를 터득하는 바로 그 날이 강남구를 건져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에서도 빛난 촛불 시민! 독일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촛불 시민!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의 표상! 촛불 시민! 그 위대한 촛불 시민이 밉다고 구청장은 허위 비방 메시지 배달을 일삼았습니다. 과연 강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구청장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함을 담아서 안도현 시를 낭송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