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 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비슷한 것인데요.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통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자료를 요구하면 감사할 때마다 매년 한 권 분량의 공통자료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집행부에서는 자료정리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매년 같은 중복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정리하면 자료 정리 효과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자료를 다시 요청 안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자료는 공통적으로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부터는 공통된 필수자료를 정리해서 계획서에 포함해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공통자료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자료인지 아니면 우리 전 부서의 공통자료 요구인지?
문병훈위원
위원님들께서 매년 중복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위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서 묶어서 매년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료 정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의 사항 자료들 ······.
문병훈위원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상임위별로 별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
정덕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수합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각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받으신 자료를 다 묶어서 일괄 배부해 드리면 그러면 중복되는 자료요구가 아마 없을 듯한데 ······.
문병훈위원
저의 발언의 취지는 같은 자료가 매년 축적되는 게 있으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중복 요구를 피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미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통자료, 우리가 업무보고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보듯이 따로 행정복지, 도시건설 안 나누어도 두 권을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또 그 위원님만의 독특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배부하면 용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이 특색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편적인 내용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위원님한테 드리고 전반적으로 감사원 보고사항,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한 권으로 해서 그것을 도시건설, 행정복지 다 준다면 예산심의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중복되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중복되어서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건수는 세 분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 세 건을 보내야 할 것을 한 건으로만 보내면 되거든요. 문병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우리가 그런 필수자료를 받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매년 어떤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이게 수합이 되겠지요. 수합이 되면 중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성함을 거기에 같이 기재를 해서 하면 중복을 그렇게 해도 집행부 보낼 때 각자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도 그것은 우리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을 피하고 어떤 자료의 물량의 과다를 요구하는 그런 일은 피할 것 같아요. 이준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하면 자료가 저희 운영위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위원들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의견이 다 맞다고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견이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초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현황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마 크게 저희가 취합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현황자료나 통계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무조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게끔,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구는 굉장히 좋은 샘플들이 많더라고요. 문위원님도 아마 부천시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통계자료가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통계자료 같은 표준 샘플을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례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유롭게 가면 크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전체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이요, 통합되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이준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쪽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을 다른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타 구의 사례를 수집해서 다른 데가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하시죠. 장옥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필수자료, 통계자료나 이런 것은 다 공유하는 것은 해서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자료를 똑같이 받아도 위원님들마다 평가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를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면 대부분이 작성자가 안 써져요, 그냥 자료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진짜 올해부터는 꼭 누가 작성을 했고 어느 부서이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밑에 토를 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그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넣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할 때.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채택된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확인자를 국장으로 하고 작성자를 과장으로 한다든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
장옥준위원
왜냐하면 내선번호나 이런 것을 작성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 자료나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사실 거의가 그게 안 와서 자료가 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번에 꼭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면 확인자는 과장으로 되어 있고 작성자는 팀장과 주무관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9페이지를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요구한 답변서를 아니면 우리가 받지 않도록 이 답변서에 맞게 작성해 와라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정덕모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김안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기간 안에 그리고 임박해서 가져오면 검토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려 봅니다.
정덕모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