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도시 재생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탈피 주거복지와 일자리 대책을 총망라한 진정한 뉴딜사업이 될 것이라고 부풀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란 주로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이 안 된 곳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후에 재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31개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시 전동에 현장 협치형 재생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관을 파견하여 도시재생의 기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8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로 인하여 개발하기 쉬운 도시외곽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 쇠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도시외곽지역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공간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 창3동은 주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2월 창3동지역 면적 약 33만9,500㎡를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근린생활 일반형에 선정되어 사업기간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서울시 예산 90억원, 도봉구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2017년 서울시 보조금 7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창3동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창3동 지역주민들께서 협동과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를 이룬 훌륭한 결과물로써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은 창3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공동체활동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사유재산까지 전체 도시재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부분을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상사업의 주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입니다. 도시재생은 생소한 사업방식이라 주민이나 구청 모두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약해진 우리 창3동지역이 이제 주민의 단결된 힘이 바탕이 되어서 물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되어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