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구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저희들이 법정리, 행정리 이런 구역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정하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행정리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마을 개념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행정리, 법정리 같은 개념을 떠나서요. 그 마을에서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라든지 맞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묶인 단위로 보시면 돼요. 상그린 권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단체로 해서 자연부락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부분에 보면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딱 자연적이라든지 법정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 놓으면 다른 식으로 해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장뜰 두레놀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개념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포괄적인 개념은 그런 식으로도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마을이라고 하면 자연부락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의나 이런 데 좀 추가적으로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그 외의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아니,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거 하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지금 조례안이 금방 답변주신대로 문화로 묶을 수 있고, 경제로 묶일 수 있고, 그러다보면 마을공동체라는 그 정의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판단할 거냐는 얘기지요.

이제 마을공동체를 하게 되면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이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중에 광범위해지면 일이 좀 힘들어질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주민이란 증평군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군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 여기 증평군 토지 소유자들이 거의 30% 이상은 외지 사람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와서 뭐를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이라는 개념은 그건데, 군에 있는 토지랑 건축물 소유자 그 개념을 풀었던 이유가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동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너무 폭넓다 싶으시면 그거는 다른 시·도,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는 아직 공동체 조례가 발의된 게 없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통 넣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넣은 건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념 자체는 그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거기 토지라든지 건물인데, 거기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도 영향 받는 그런 개념 쪽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틀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받을 요소가 또 그런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묶어서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은 싹 빠지고 토지 소유자 위주로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행규칙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서 마을공동체로 거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집행기준을 규칙이나 이런 데 철저히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와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와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의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상시는 재난안전예방활동 수행을,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거나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의안 검토결과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를 두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여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재난이나 민방위 쪽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또 있지요?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나 이럴 때 저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안전문화운동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또 조례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유사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구성을 하도록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이나 그런 거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도 안전문화운동의 큰 틀도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 협력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내용 쪽으로는 중복이 되는 기능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특히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할 거냐 하는 거를 주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이 발생되기 이전에 말 그대로 문화운동에 대한 부분을 안문협에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인데, 여기는 또 공동위원장으로 2인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 규정에서 다 그렇게 규정하고, 또 보통 안전문화운동협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안전문화 업무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분야의 대표자 한 분을 또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공동위원장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더 우리 증평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어쨌든 재난을 좀 당했고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도 항상 행감 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할 수 없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되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해서 위원을 구성을 했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면 꼭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민관협력이니까 이제 우리가 7월달에 집중호우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과장님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유사 위원회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나요? 굳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아니, 저도 기본법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분들이 거의 그 분이 그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로 구성하려면 안전관리자문단도 전문가들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이거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구성된 분들이 또 여기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응을 하고 구성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혹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회의나 기능에서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등도 있고, 회의도 대규모 재난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여기는 의회하고 긴급한 사항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의원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항상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어야 될 위원회에는 전부 빠져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긴급상황 요구하고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바로 알고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여기 상위법령에도 안전관리 기본법 그런 구성에도 그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이 회의나 기능에서 긴급사항 요구할 때는 의회 의원들도 여기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의회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파악이 빨리 돼서 의원들한테도 신속히 전달이 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 구성에도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문제되나요?

문제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셔서 다음에 올라올 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긴급 재난상황에서는 당연히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비비나 뭐를 할 때도 의회에 빨리 동의를 얻어서 긴급지원 복구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의회 와서 별도로 그런 걸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런 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회의에서 빨리 파악이 돼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의원들한테 빨리 보고가 돼서 여러 가지 절차상 단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유사조례도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거예요?

예, 법에 규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이 말씀드린대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든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은 되어있지만 또 실제 말씀하신 수행하는 거 보면

역할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각각 하는 역할들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있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가고, 그런데 안전문화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로 홍보라든지 계도 쪽으로 집중이 되어있고요.

차이는 있는 거네요? 이거는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예, 재난에 관해서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안전관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위원회별 그런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는 거고, 자문단은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거고.

예.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럼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