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1일 이철영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남양주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2017년 10월 11일 이철영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시책과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남양주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사업자의 의무·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봉사 성격의 사업자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지도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 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경제적 낭비와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서 중앙 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전 중앙 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7개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 예정인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정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포인트 및 인센티브 부여의 구체적인 안이 시행규칙에 잘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바 예산편성 시 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 있는 행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의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그 누적된 포인트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나 인센티브 부여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에 참여… 공익성 있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1000점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을 참여를… 5000원 이상부터 실제로 시민들이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내에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비전센터라든지 각종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포인트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 지금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그 예…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시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 시민들이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명단을 일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우리 참여소통과에서는 그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승인이 되게 되면 그걸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앱을, 앱을 설치를 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저희가 보면 멤버십 카드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참여포인트 관리 시스템과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나 사용 봉사단체가 있어요, 지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13군데에서 운영을…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를 해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지자체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 앱 등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있지만 실상 사용자가 접속하는 게 낮고 심지어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 앱 등 개발 시 기존 유사 시스템과 연계 가능 여부 등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현답토론회를 예를 든다면 현답토론회에 참석하신 시민들께서 참여하신 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참석에 대한 보상, 일부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부 건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포인트제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구축했던, 시에서 구축했던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에 또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앱을 새로 또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주민참여 한 사람들을 그 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남양주시에 수없이 많은 행사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모임도 있고 한데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포인트를 주는 거는 뭐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시민제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제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 신고나 절감을 제안한 그런 시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아,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 행사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지만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했다 해서 이거는… 저희도 이게 정말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복구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라든지 수해 복구라든지 제설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거의 1000점인데 1회 참여할 때 1000점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3000점 정도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000점, 그다음에.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일단 세부적인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 조례 이걸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인트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지금 거기서 읽어 줄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내용이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있다는 거를 여기에다가 우리 이 책자 안에 넣어 주면 조례 안에, 우리가 일일이 조례를 찾지 않아도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포인트제만 들어오는데 포인트제 관련된 규칙은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지금 거기서 일일이 산불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이거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시행하기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거고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조례를 만드는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칙에 담겨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누가 누가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되셨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알리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참가한.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오잖아요. 내가 이제 시민이면 지금 내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몇 포인트가 됐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전달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거를.
박영희부위원장
앱에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시스템 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부서에서 일괄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앱에서 확인을 할 수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포인트가 얼마가 돼 있다. 그 앱에서 알 수가 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나 이런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50~60% 정도 된다면, 연세 드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알림이, 문자로 당신이 포인트가 몇 % 됐습니다, 몇 포인트가 적립이 됐습니다 하는 거를 남양주시청에서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하고 보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지금 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알림이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말하니까 또 하려고 한다고 그러네. 네, 알겠어요. 하여간 이 포인트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면서 또 하다 보면 애향심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생기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유명무실한 그런 포인트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포인트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직 제정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규칙을 또 제정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또 한 가지는 시스템 개발인데 시스템도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박영희부위원장
(웃으며) 그러니까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앱을 이용해서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 사람, 시민참여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그 답변이 정답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앱을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앱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하여간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예산이 들어서 만들어진 앱이면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웃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앱 개발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간단하게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중에 앱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구체적인 그런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체적인 것을 정해 놓지 않고 조례부터 하겠다는 거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앱이라든가 구체적 포인트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마련해 놓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안은 구체적인 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병일위원
그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지금.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규칙 제정 작업을 또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스템 개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개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7000만 원이 많은 예산의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은 무슨 우리 시정에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지, 이게 포인트를 해서 참여한다는 거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볼 때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물론 또 인색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또 이 포인트에 적용을 잘 못 하겠다 하면 또 다른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보니까 주민참여포인트제만 지금 개정을 하는 거예요. 담는 사항인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써 있는데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남양주시가 자원봉사센터 규모도 전국에서 탑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 포인트제를 굳이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특별한 요구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포인트제 도입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넣은 겁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도 현재 시민 참여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라고 봅니다.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한 15군데가 조례에 근거를 다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부 제안을 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봉사, 공익적인 봉사활동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시간이 나눠져서 인센티브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시간 이상이면 배지 부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지금 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여기 별도로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고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 보니까. 혹시 위원회에서는 이걸 안건으로 좀 다뤄 보시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안건으로는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지금 이게 처음 제정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 뭐 30명 이내로 위원들이 전문가나 그다음에 각 주민 대표 여러 분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미리 좀 이런 것도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도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의는 자주 없나 보지요,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주민참여 회의는 지금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 나온 거를 그냥 결정 내리지 마시고 그 위원회에서도 오픈을 해서 의견을 좀 물어서,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그런 데에 여러 분들 모은 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고 하시면 좀 좋았을 거다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지금 현답토론회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또 시민퍼실리테이터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에서 공론화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질의드린 거고요. 했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준비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거 포인트제를 갖다 언제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지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올해 하반… 한 8월… 8월 정도쯤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섰다고 그랬는데 다 돼 있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 있는데 일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 시행규칙도 거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또 담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산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별도로 또 1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또 문화상품권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면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를 또 희망하시는 분은 봉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누계가 13만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13만 7000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3만 700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면 그분들은 다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대상자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셔요? 이렇게 활동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예산 일단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일단 10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이게 한 번 참석을 해서 1000원, 1000원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단 시행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1000만 원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3만 7000명이면 그분들 대상으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이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지만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한다라고는…. 누계 지금 인원입니다, 누계.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거 얼마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얼마부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5000원… 5000점부터 쓸 수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1회에 얼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1회에 보통 한 1000점 해서 5번이 누적이 돼서 5000점 이상일 때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1년에 5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 대상이나 이런 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자원봉사도요,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1000점이기 때문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떻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연… 그러니까 10시간이 아닌가? 연 50시간 이상.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연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1회 포인트 금액이 1000점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13만 7500명 정도 되지만 지금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한 52% 정도 되는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7만 명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걸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0시간 이상 1회에 1000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사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에 참여한 그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그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사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인데 연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연간 실적으로 해서 10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마일리지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시간 이상에 1000점을 부여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아까 궁금해 하셨던 사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갱신 신청 시 구비 서류 중 신용평가서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대부료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금의 이자율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늘리고, 구비 서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과 같은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82조. 아니, 아니, 쪽수가 여기 없네요. 육십… 제61조2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있잖아요. 이것은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는 조항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삭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당초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던 부분인데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이유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모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행정자치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받아 추진 중인 백봉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의 배수지 위치를 당초 평내동 산119번지 일원에서 호평동 산4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면서 토지 면적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봉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지 증가【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지 증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도공급설비의 위치 변경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금번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와 같이 인근 아파트, 학교 등 공사 및 시설 위치로 인한 통행 지장의 민원 야기가 우려되어 위치가 변경되는 만큼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봉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지 증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신 수도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사업운영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변경함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얼마나 그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한 30억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30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변경 사유가 배수지 인근 건설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교하고 가깝고, 통행량… 교통 통행이 불편하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했다가 변경하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꼭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이거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퇴계원면 청사는 1993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행정·문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해 향후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면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200㎡ 규모에 사업비 129억 원을 투자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화도 지역은 우리 시 노인인구 중 16%가 생활하고 있어 고령 어르신을 위한 특별 경로당 이전,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위한 실버카페와 시니어클럽 설치, 여가 프로그램실 확대 등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551번지 일원 진영근린공원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의 건물로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계획입니다. 별내동 938번지에 다목적 체육관 및 강당,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1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평동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호평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호평동 482-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5672㎡ 규모에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등 28억 6700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 취득안으로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토지 사용료가 급증함에 따라 진건읍 용정리 791-16번지 외 5필지 1297㎡의 토지 매입비 7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공공건물 건축이 3건, 공영 주차장 조성이 1건, 토지 취득이 1건입니다. 먼저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종합행정타운은 현재 정밀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퇴계원의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 청사 부지와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지난 의회 현안사항 보고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 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도읍은 10만이 넘는 인구에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한 여가, 문화 등 복합회관이 필요한 시점이며, 동 시설 건립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접근성이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과 관련하여 동 시설은 LH공사에서 1단계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되는 부지의 인접 부지에 건립되는 시설로써 총 128억 원의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의 예산이 투자되고, 향후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연도별 예산의 투자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호평동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동 건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여 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동 지역은 호평동 상업지구와 이격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여러 수익사업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에서 명시한 절차에 의해서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되는 안건이지만 해마다 수시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바 세부 추진 계획 마련 시 철저한 검토로 변경 계획이 수시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께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니까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이거는 뭐 끝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용역보고회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또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게 되면 사용자 측의 퇴계원면의 의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변동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용역보고, 착수 용역보고회 때 변경할 수 있는 문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이거 정밀 안전진단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2017년도 금년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20년 된 건물인가 봐요, 20년. 보통 청사들이 몇 년씩 저기를 하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국세징수법에 내용연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20년에서 30년으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진단을 갑자기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게 된 거예요, 아니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면에서 이제 대회의실, 4층에 대회의실에 바닥 균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층, 4층 쪽에 주로 벽면에 바둑….
박영희부위원장
금이 가고 그랬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거북등처럼 금이 가고 이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정밀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월 달에 진단한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조금 빨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들여, 우리가 지난번에 한 해 예산 들여서 에어컨이고 이런 거 시설을 다 새로 했었거든요, 거기. 지금 그거를 새로 옮기는 풍양출장소에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그거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미리미리 좀 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곳은 풍양출장소는 언제부터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설계가 금주 중에 나올 거고요. 계약은 지난주에 퇴계원면에서 건축주하고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11월 안에 끝내고서 12월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건물이 위험하니까 그거는 이전하는 건 당연한데 조직진단도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전할 때 중요한 거는 퇴계원면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찾아와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려고 찾아오면 헛걸음 하는 게 많으니까, 물론 거리는 가깝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보도 미리미리 좀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에어컨 설치 부분 이런 새로운 장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철거 시에 적극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재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전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올라왔는데 지금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예산 확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먼저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실무 의견은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만 우선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실무 안은 잡혔었는데 건축비가 한 12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절반 정도 한 60억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출범하고서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책임읍·면·동제 출범하고 나서 책임읍·동이 아닌 지역은 사실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도 들었지만 특히나 책임동 같은 데 거의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책임읍·동이 아닌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퇴계원 같은 데는 별내하고 지금 진건하고 사이에 껴서 그런 걸 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센터나 이런 공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런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년 2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으로 승인이 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는 행정복지센터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희망케어를 증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에 대한 건축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외된 부분, 그다음에 안전의 우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까지 되면 전반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대한 청사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갖춰 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이 될지는 몰라도 여하튼 시청사 이전 문제, 2020 대비 100만 인구에 걸맞은 그런 시청 옮기는 문제는 내년도쯤에 아마 가시화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청사 문제가 지금 읍·면·동 청사 문제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퇴계원면 같은 데는 각별히 좀 더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 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사실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 거기가. 타 읍·면·동 비해 가지고 넓지 않던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현장방문 때도 보고를 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후보지를 한 5군데 물색을 해서 현장검토를 했었는데 여하튼 진입로 도로 확보 문제 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현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판단을 해서 증·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게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시라는 게 닥쳐서 하다 보면 자꾸 증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고. 각별히 그런 데 좀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화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회기 때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대신해서 여기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와서 책임지시면 되는 거지. 계속 반복되고 전화해서 그런 저거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뭔지 그걸 우선 생각을 해 갖고 하셔야지, 행사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진영근린공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여기가 그 토지가 암반인 것 같아요, 암반. 공사 중에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토지 지질검사 같은 거는 좀 하셨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암반, 우리 화도 체육문화센터 할 때도 그 암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지하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고생도 고생이지만 민원도 발생하고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끝나신 건가요, 설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내부 설계 어느 정도 설명하길래 반드시 어르신들 다니시기 편하게 엘리베이터 좀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실 같은 걸 2층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실도 좀 다른 데로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뭐 계획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뭐 100% 반영하나요? 이거 보니까 2018년도 내에 준공까지 끝나는 거예요, 공사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아, 이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와부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별내인가요? 저 진접에도 풍양보건소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다 빠졌어요, 치매안심센터 이런 게. 이게 업무가 지금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 같은 거는 보건소 업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이고, 그다음에 또 주무 부서는 회계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쉬운 게 이거 지을 때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건물 또 지을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공간에 확보할 건가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권역별로 있는데 이쪽 동부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넣어서 호평·평내, 화도·수동 지역에도 그래도 어르신들의 좀 접근성을 이렇게 가깝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와부하고 진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이게 가능한지도 고민이 좀 돼야 된다. 근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여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건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 이것도 보건소랑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야. 왜냐하면 여기 부서가 없으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께서 새롭게 공약을 하셔서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남양주에는 2개소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장소가 없어서 2개밖에 신청 못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거….
신민철위원
장소가 없어서 신청을, 신청할 때 장소가 확보가 되면 더 신청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신청 단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개소가 남양주에 배정이 됐고 또 그 2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치매안심센터가 두 시설이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기는 해도 그 시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물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치매센터와 복지회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럼 다시.
신민철위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을게요. 진접 권역에 들어오는 거는 보건소로 들어가고요, 보건소.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고 와부에 들어가는 거는 연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빈 건물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는 별도의 별도의, 이 정책에 별도의 사업이니만큼 하여간 어르신들 접근성이 좀 용이하면 들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또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 우리 회계과가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은 다 가능하신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웃으며) 네. (웃는 이 다수)
진택
이진택위원장
먼저 현장 답사 가서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서 거기가 없어지면서 옮기다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확대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또 설명드릴 별내 커뮤니티센터 안에도 노인 관련 시설을 또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의견 들어서. 그리고 다산신도시 내에도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부지와 이런 여건이 맞는다 그러면 남양주 특성에 맞는 그런 권역별로 아마 설치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커뮤니티.
진택
이진택위원장
맞나요? 아, 맞구나. 다음은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지금 2단계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올리신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건데 1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1단계는 무슨 시설인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1단계 시설은 체육 아,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고요. 50m 10레인의 수영장과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지하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가봤더니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 건립 2단계 추진이요?
신민철위원
1단계, 1단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1단계 주차장은 현재 임시로는 현재 1단계… 2단계 부지가 준공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장 그쪽을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공원 부지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면적과 그다음에 우리 1단계 확보되는 주차장 면적을 합해서 그쪽에 주차타워 같은 걸 건립을 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단계를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2단계를 지금 답변에 보니까 주차장도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주차장 부지로써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2단계를….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을 하기 전까지.
신민철위원
아, 전까지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시로 쓴다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1단계 부지는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1단계는 주차타워를.
신민철위원
타워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2018년도 계획에는 없나 봐요, 주차타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신민철위원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 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0억 이상인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안 올라와서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빼먹을 수가 있다. 이건 토지 관련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올리는데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남 호수공원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0~80억 규모의 분수대 설치하는 거 혹시 예산 통과된 거 아시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도 되나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 승인이 나야 그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하는 거지요,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거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오남 호수공원에 설치한 분수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상관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오남 호수공원의 음악분수대는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전혀 아닌가요? 앞으로도 올라올 계획이 없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없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종속된 그 종물까지가 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신민철위원
종물?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종물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주차타워 자체가 물론 건물인 경우에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부동산이 아닌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작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와 그 위 지상에 그런 구축되는 구조물의 소유가 같은 경우에는 종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남 호수공원의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라면 그 부지 위에 건립되는 그런 분수대도 건물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이 되진 않더라도 그 종물에 해당돼서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오남 호수공원은.
신민철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이유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오남 호수공원의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수대는 종물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신민철위원
자, 우리 재산도 아닌 데에 몇 십 억 갖다가 투자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종물은 남양주시 재산이 아닌 건가요, 그 종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70억 들여서 분수대를 마련하면 그 분수대는 남양주시 게 아닌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시 소유가.
신민철위원
시 소유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리고 그거는.
신민철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혹시 내려와서 지적된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남 호수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오남 호수공원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절차.
신민철위원
아니, 분수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다. 상위 기관에서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 절차상에 하자를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탁 대행 사업에 관해서 위탁에 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은 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차후적으로.
신민철위원
아, 그거 가만있어 봐. 이게 부서가 달라서 실장님께서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그러면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는 오남 호수공원 분수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차후라도 그럼 안 올라온다는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게 그냥 알면 되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신민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가서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안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도….
신민철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알아보고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다 이걸 지금 알아보고 온 거예요, 저는 이미. 알아보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우리 승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닌 걸로 알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H에서 근린공원 부지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가 지금 120억 원이 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준주거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는 토지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파악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방법은 없었는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은 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토지 가격을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준주거지역을 매입해서 그걸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500%인데요. 바로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메가박스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이 2010년도 분양 당시 분양가가 평당 880만 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LH에 확인해 본바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양… 우리가 인수 매매계약 금액은 670만 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2014년 3월 30일 그 준공 기점에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공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주변 시세보다는 월등히 많은 금액을 싼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한 천… 면적 대비 우리가 한 1400평 약간 미만의 바닥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층으로 올릴 수가 있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건물 바닥 면적만 한 게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 저희가 따져 봐서는 전혀 손해 보는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좀 득을 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근데 굳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을 5층 이상 올릴 그런 게 필요가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다양한 용역을 통하고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문화 공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5층까지는 아니라도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노인 관련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꼭 5층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그런 욕구와 그걸 다 담을 만한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부지나 이런 거는 사실 토지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으면. 그걸 매각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어떤 필요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다 돼 있었으면 매입할 때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주거지면 사실 5층이 아니라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적률이 500%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사실 그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그렇게 지을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시의 예산을 되도록이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호평동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호평동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본 지역은 2014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1.15라는 비용분석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사업 포기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KDI에서 분석 내용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효율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은 호평동인데 호평동에는 주차장이 1개소뿐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단속 건수가 한 1만 2000건이 되는데 본 대상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주차 단속 건수가 한 6000건이 돼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주변이 늘을로와 관련해서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계획한 사항이고요. 본 사업지 대상지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약대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름철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하시는데 호평동 쪽에서 진입을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여간 지금 당장에는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써 수요가 중심에서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향후에 발전 요소도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래도 그냥 놔뒀을 때 또 개인이 취득하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주차난이 우려가 돼요. 지금 당장에 필요성보다 향후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평면계획도 보니까 주차선 그어 놨는데 이게 토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좀 있어서 사유지는 제척한 상태에서 철도 부지만 갖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효용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밑에 개인 사유지까지 이번 기회에 매입하시는 게 오히려 어떤가. 지금 이거 총 몇 대 세울 수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한… 현재 계획된 부지로는 토지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한 130면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현재대로 사면 130면.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그런데 잔여지라고 해서 사유지가 5필지에 950㎡가 있는데요. 이것을 매수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토지 형태가 좀 이렇게 반듯해 갖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한 60면이 더 가능해서 한 190면에서 200면 정도는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이거 하게 되면 이건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는 좀 있으십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그 잔여지 부분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설 결정을 통해서 조용히 매수를 해서 같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저희도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일 업무 추진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토지 전체가 너무 부정형이라 이거는 좀 정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이 토지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향후에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 토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아까 설명드린 현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좀 외곽이지마는 인근에 주차난을 감안해 볼 때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약대울 체육시설 이런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 선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민간 사업자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청했다가 그 사업을 포기를 했잖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포기한 이유가 뭐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포기한 이유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분석을 할 때요, 부의 재정 지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그 토지와 토지 위에 건축물을 BTO라고 해서 30년간 사용을 하고 저희 시에다가 전부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와는 별도로 1년에 2억 2100만 원씩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수지타산을 생각해 봤나 봅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억 2100만 원 납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15인가 나왔잖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이런 2억 원도, 2억 원을 내야 된다는데 2억 원도 못 낼… 못 낼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것도 시하고 같이 했던 건가요, 민간 사업자랑?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시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민간 사업자 혼자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매수를 하고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린생활시설도 짓고 주차장 부지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걸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청했던 것 같네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여기도 주차장으로다 되면 택지지구 내에 단독 택지지구의 주차장하고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입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약대울 체육공원으로 가는 도로가 철로 부지가 폐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 날 걸로 다 기대를 했었어요, 애초에는. 근데 따로 좁은 도로, 아파트 옆으로 나 있는 도로에 추가 사유지를 매입해 갖고 한다니까 사실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도로 개설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부지 매입비도 싸고 그래서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제시했다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 소송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이거 진건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땅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취득하는 거지요? 매입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중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소송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월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예 취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누적이 되면서 시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추진하게.
박영희부위원장
토지 사용료하고 부당이득금하고 같이 해서 2억이에요? 보통 해마다 2억 정도?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네. 부당이득금은 최근 5년간 거를 줘라. 그리고 플러스 매년 계속 사용하니까요, 임료를.
박영희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도로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남양주시에 또 다른 이런, 지금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지금 진건읍처럼 그런 사례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많은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9건에 64필지 1만 7860㎡를 지금 저희가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이게 토지 지가가 상승하면 그때 돼서 해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소송이 확정됐을 때 금액에 의해서 주고 만약에 상당한 금액, 예를 들면 50% 이상 지료가 상승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는 건 너무 작다. 다시 달라, 더 상승된 금액으로. 그럴 경우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나머지 39건이라고 그러셨나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39건, 네.
박영희부위원장
39건은 그러면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소송에서 패소해서.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된 건은 이 진건 건은요, 한 사람에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에 부의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 이하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어차피… 지금 7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7억 4000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또 다른 사례들도 미리미리 어떤 소송 건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지금 골목골목마다 있네요, 전부 다 보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진건 안에 있는 골목골목들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다른 지역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미리 좀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부당이득 소송에 따른 토지 취득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김 모 씨라는 분이 여기 5건인가? 아, 6건에 대해서 다 소유주가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회계과장님 소관인가? 이분이 왜 이런 땅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당초에 이 사람 땅이 여기 이렇게 곳곳에 도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이런 도로만 취득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파악이 안 되지요, 과장님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제가 그 소송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워낙 이분이 상당히 면적도 크고요, 금액도 많아서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건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도로로 만들고 필지들을 다 분할해서 매각을 한 상태에서 이거만 취득하고 아니, 소유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나쁜 의도로 그렇게 알박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를 그렇게 매입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지금 소유주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원소유주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좀 궁금했어요. (웃으며) 이게 조각조각 다 나눠져 있고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워낙 또 필지가 많은… 특별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도로 옆에 알박기를 다시 사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건, 지금, 도농 지역의 다산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라 법정동,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7개 리 등의 명칭과 경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도6호선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운동을 다산동으로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다산신도시에 편입된 7개 법정 리와 일부 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도농동을 다산1동으로, 지금동을 다산2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도6호선 기준으로 북측을 다산1동, 남측을 다산2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공공주택 사업 구역 내 기존 통·반을 폐지하고 새롭게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기존 지금동, 가운동 지역의 통·반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남양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다산신도시 법정동 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동을 조정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변경되는 바, 존치 지역과 변경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571개 통, 4939개 반에서 44개 통과 10개 반이 증가되는 615개 통, 4949개 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얘기는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 안이 올라왔는데,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전에 다산동은 법정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지요, 지난 회기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불과 1개월 반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도 행정…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정동을 신설한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행정동이 필요하지 법정동으로만 되겠냐 이런 질의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게 불과 또 한 달 약간 지난 사이에 개정안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게 애초에 좀 심도 깊지 못하지 않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한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좀 가거든요.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시에서 수렴한 거는 2번에 걸쳐서 수렴을 했고요. 또 민간 쪽에서 수렴한 게 2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했던 거는 처음에는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지금동과 도농동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시일이 지나면서 다산동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주민 의견이 그렇게 바뀌어 간 거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안건 올리신 대로 이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에.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의견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주민 의견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동도 더 포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올라온 안 말고 그럼 다른 의견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건 올라온 거는 도농동이 빠져 있는데요. 도농동에서도 같이 다산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의견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입법예고 하게 돼 있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입법예고 기간에.
신민철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이 의견이 들어왔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회기 때에 그 안까지 반영이 된 안을 올리면 되지, 왜 그 반영도… 입법예고가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타당하면 그 안을 받아 주려고 입법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그 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의견이 타당하면 그럼 다음 회기에 그 안을 포함시켜서 올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딱 올리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다음 회기에 해도 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드릴 말씀이 12월에 또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산신도시가요.
신민철위원
12월에 입주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12월에 입주가 시작돼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게 아니네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부 정리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부가 한 75개종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정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하려면 아마 한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수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애초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 조율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선은 제가 지역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무과 여론팀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한화아파트, 지금동 한화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를 해 주셨는데 괴담 비슷하게 말이지요, 뭐냐 하면 시장이 한화아파트가 미워서 한화아파트는 빼 놓고 다산동으로 하기로 언론에 기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도 한화아파트 주민들, 비상대책위원들 다 접견하셔서 우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로 이렇게 제가 있는 데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여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여론팀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여론이 있을 때 분명히 들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시장이 왜 뭐가 미워서 한화아파트만 지금동으로 법정동으로 놔두고 다산동으로 가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괴담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사실 무근입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시장은… 시장이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명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시장 얘기까지.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그런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기간에 기존 도농동 주민들이 다산동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접하기가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 뒤늦게 도농동은 법정동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민 대다수가,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급하게 다산동으로 우리도 함께 가게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정동으로 지금동 구시가지 아니, 도농동 구시가지를 남겨 두면 자기네들은 결국 신도시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산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나중에 아주 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내신 중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내신 안대로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다산동으로의 변경을 반대한다. 다만 다산동으로 행정동을 간다면 법정동까지 변경해 달라. 진의를 알 수 없을 듯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도농동을 존치하는 걸로 제출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또 동장 이런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의 진의가 반대보다는 다산동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서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확실한 의견은 다산동으로 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흐름은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전부 다 지금동이고 다산… 저기 도농동이고 다 반대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 다 다산동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다산동으로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지금동, 다산2동으로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동도 황금산에 일부만 법정동으로 두고 또 수석동은 주민들 대다수가 다산동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지금동의 경우에는 황금산 일부하고 수석동만 법정동으로 두고, 한화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다산동으로 가는 거가 맞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도농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시가지 부영아파트하고 빙그레 입구 주민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 다산동으로 갈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반대하는 의견이,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은 적어도 저한테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저기 앞에 서 있는 저 안을 보다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영아파트하고 도농동 빙그레 있는 구시가지하고 전부를 다산동으로 아, 다산1동으로 해 주실 것을,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조금 더 보충을 좀 하면요, 도농동 기존 주민들의 의견이 도농동도 다 법정동, 행정동 다 다산동으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결국은 도농동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폐지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폐지 절차는 추후에 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우선적으로는 도농동이 일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은 하천변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도로 쪽이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 부분을 도농동으로 존치하면서 하는 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제가, 제 의견은 도농동을 다산동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냥 말로 이렇게 듣기가 복합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도 지금 좀 난해한 관계로 정회 후에 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정회 중에 집행부 의견도 듣고 지역구 의원님 의견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 납득은 가는데 그 의견이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무슨 또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잘 조율된 의견이 맞습니까, 과장님?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존 주민들의 이견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동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설문조사도 여러 차례 하고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는 지금동이나 도농동으로 기존 동으로 가자는 게 좀 강력했는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서 어떤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다산동을 좀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급물살을 타게 돼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도농동도 함께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지역의 고유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지금 신도시 지역은 뭐 거의 다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 아시는 데 좀 말씀해 봐 주세요, 생각나는 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위례도 있고요, 하남 위례. 또 판교라든지 요즘에 짓고 있는 데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건 역사성 있는 거잖아요. 위례성이 있던 부지고 판교도 마찬가지고, 지역 명칭하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역사성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희도 지명은 아니지마는 다산 선생의 호이기 때문에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다산이라는 그 명칭이 사용된 지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존에 다산동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입주민들은 애초에 다산신도시로 정해져서 다산동으로다 되는 걸 많이 원했지만 기존에 이 지역에 살아오던 분들은 그런 명칭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접했고. 근데 이런 100여 년 역사성을 가진 명칭이 바뀔 때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이게 끌려가듯이 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민도 그런 불만은 있어요, 기존 주민들도.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시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먼저 법정동만 원하는 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행정동까지 명칭이 변경이 되게 됐잖아요. 또 빠르게 추진돼 가고 있고. 다시 한 번만 좀 묻겠습니다. 다산동을 행정동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견은 없는 거예요, 기존 주민들이나 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마는 대다수의 의견이 다산동으로 가자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 또 우리 택지 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수정을 좀 제안하셨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당초 행정구역 조정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동에 대하여 남양주IC 부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산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별표를 일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