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일부로 포함되어 운영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6년 8월 12일「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공동주택이 몇 단지가 있죠?

전체 공동주택 현황이 총 79단지, 동수는 178동이고 세대수는 1만 5세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가 36단지에 114동 9,215세대, 연립주택 20단지 36동 571세대, 다세대주택이 23단지 28동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될까요?

지금 현재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서

과장님 꾸준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으셨잖아요.

한 44단지가 내년도에 신청대상 단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지금 20세대 미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44단지 정도가 내년도 신청대상 단지가 됩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조례라 과장님께서 살뜰히 살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군이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기 통보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함에 따라 기 통보된 표준안으로 작성된 조례이긴 한데, 한 가지 제가 맞는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8조 제2항에 보면 제3항에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일방적 표현 같거든요.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3항 규정이 된 것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 및 타지역 전출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조례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과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 제외사항을 조례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별표 내용 중 전입 대학생 및 군인 단독세대의 주민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추가확대 금지 조항이 있고, 기존 대학생 및 군인 단독세대 다른 전입 세대주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재무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취업 및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학생 및 군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표의 주민세 감면 사항은 별표 내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3조 별표 내용 중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하여 관내 시설 이용쿠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증평군민이 좌구산휴양랜드 이용시 비수기에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는 산림공원사업소의 의견 등이 있었고, 관내시설 이용 쿠폰은 향후 이용시설의 추가 협의를 고려하여 좌구산휴양랜드와 국민체육센터를 관내 협의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해당 조례에 포함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전입세대에 대한 실물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시책의 적용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평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타시·군·구에서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기타 관련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단기 시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은 계속해서 지금 1억 5,000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1억 5,000만 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조금 빗나갑니다만 동료위원이 복지재단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출연금을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 현재 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무슨 인건비요?

지금 현재 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내년도에 해결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 하기로 한 거고, 그 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기봉 이사장님이 취임을 해 갖고, 사업을 많이 해 보자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지금 하게 되면 어쨌든 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1억 5,000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기부금 모금한 게 한 3,0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200만 원 정도 배분을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먼저 이사장님의 권한부터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게 먼저 돼야 해요.

그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고, 와서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복지재단에 벤치마킹을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를 인사 문제하고 조정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자주 올라가봅니다만 5개 시설 중에 4개 시설은 내년도면 정상적인 인건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1개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최저임금도 나오기 힘든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 시설장도 만나봐서 대화도 해 봤지만 자기네들은 군에서 출연해 주는 돈이 전혀 없이 자체 벌어들이는 기금 가지고 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특별하게 저한테 인건비 관계 얘기한 적은 없고, 자부심을 갖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아, 문제가 되죠. 차이가 많죠.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하고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종사자들이 5개 시설이 쭉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으면 나라에서 수가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초임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인데 내 부모라면 그렇게 모실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한번 군에서 신중하게 시설이 같이 있는 만큼 비교가 너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출연동의안 1억 5,000 해야 인건비로 거의 다인데, 앞으로 방법을 그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증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일한 위임 법률인「청소년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안「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증평군 청소년기본조례의 장으로 규정하며,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부터 10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일한 상위법의 위임에 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민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존「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와「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증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이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