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업지원과장 조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교육 입교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19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759개 기업체에 339억 84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동 사업은 운영 자금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 설비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5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최근 5년간 5억 5300만 원을 출연하고, 1241개 기업체에 1657억 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추천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2억 원 또는 2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 또는 10배수의 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재원 출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 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경영과 시설 투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5년간 우리 시 1241개 업체가 1657억 3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우리 시의 출연 요청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사에 보증 받아서 해 주는 거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예요, 이거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서만 발급을 해 줘서 이 보증서를 갖고 가서,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몇 %냐고?

보통 현재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현재 약 평균 4.5% 정도의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4.5%를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근데 이 보증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한 1% 내외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4.5%.

그러면 4.5%는 별도로다가 보증서를 갖고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약 한 4.5% 정도가 떼입니다.

지금 저기 이렇게 대출해 줘 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보증을 해 갖고서 이제 대손 결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제 융자를 못 갚는 경우도 생깁니다.

많이 있냐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 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약간은 좀 틀립니다마는 약 3%대 그 정도는….

소상공인도 대출을 많이 받는 비율인가요, 비율이?

네. 소상공인은 이제 업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율이 많냐 이거지.

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운전자금이 3억 원이지요, 최대?

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은 최대 이제 5억 원까지.

5억 원, 시설자금은 얼마예요?

시설자금은 30억.

30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는 3억 원, 5억 원 그래요?

네. 남양주시 우리 자체 거는 3억 원, 그리고 시설자금은 5억 원.

5억 원, 30억 원 받는 거고.

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017년도 지원 실적을 보시면 업체 수 있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금액이 얼마… 259억이에요?

네, 259억입니다.

259억 34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자금이 얼마 나갔고, 운전자금이 얼마 나갔고, 이게 표기가 없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까지는 은행에다 전부 다, 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자료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다 일일이 또.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시설 점검하고… 운전자금이 5억 원이고, 시설자금이 3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 최대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259억 중에서 시설자금이 얼마고, 운전자금이 얼마 나가고, 이렇게 업체 수별로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호 기업지원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유기농업과장 풍용섭입니다.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시설자금과 경영 자금의 저리 융자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3528명의 농업인에게 3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생산·유통·가공 시설 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농업 경영 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한테 기금 출연해서 받는 이자율이 1%인데 그전에는 몇 %였었지요?

3%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9%까지요?

3%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

3%를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로 낮춰진.

1%로 낮춘 거지요?

네.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 학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3.77%인데 이거는 3.77%를 여기 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기금에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몇 % 정도 자부담이 있었나요?

이게 이제 시에서 2차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준 게 경기도하고, 경기도 지역 본부하고 5.7%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는 7.7%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농업인에 대한 이자 관계는 이 기금에 또는 남양주시에서 70% 부담하는 그 시비에서 전액, 이자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거지요.

아주 그… 농민들한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많은 농민들이 수혜 볼 수…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2013년, ‘13년부터 금년까지 2억 5000만 원 출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출연금 개요에 보시면 우리 시 출연 금액이 ‘89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예요?

18억 6600.

네.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제안설명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이거는 출연 금액은 전체 금액이 18억 6600이고요.

네. 2013년부터는 2억 500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향후 출연 금액”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2021년까지 출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괄호 치고. 이 내용은 뭐예요? 2021년까지만 출연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당시에 그 조례에… 이제 기금 출연한 시한을 2021년도까지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021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출연하는 거로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뭐.

도에서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가 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도내 총규모로 봐서 약 140억 정도가… 아, 1400억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아마 기금에 어떤 지속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는 2021년까지만 출연하는 거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농업인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이거 저기 회수 못 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회수가 안 되는 비율?

회수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현재는 회수 관계가 잘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원해 준 게 약 775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228명은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7명을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 내는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전액 환수가 되고, 그 안에 이제 환수가 안 되는 경우는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재도.

예를 들어 환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제 이자가 지연이 되고 이러면 우리 시에서 이자를 이제 못 내준.

보전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해 주면 그 학생한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자 관계는 보전을 안 해 주고요. 일반 대출에 이제 관해서 관리.

못 갚게 되면 학생은 엄청 부담이 가는 거지요, 이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꾸준히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도중에 이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박탈이 되거나 전업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일반 대출에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개정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만 그러한 혜택을 봐 왔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제 개정 이렇게…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말고, 구성원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이 단순 용어만 지금 변동되는 사항인데요.

용어가 변경이 되면.

이게 같이 구성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럼.

국장님,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무주택 세대주.

전에는.

아니, 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소유자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뭐 어떤.

제가 아는 범위…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전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무주택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 세대주만 해당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무주택자 세대주 말고, 구성원도 분양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용어상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주요 내용이 용어가 바뀌면 내용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거는 세대주, 세대원이 다음 각 목에 “전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데, 아는데 무주택자가 이제 전에는… 이건 용어를 지금 다시 정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때 세대주만 신청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내용이 바뀌는 거냐 그거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한번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네.

네. 그거는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하여간 전에는 무주택자 공급 대상에서 세대주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구성원도 가능한 거냐 그거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 반대 얘기 아닙니까? 구성원도 주택이 있으면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기 그 무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같이 한다는 용어 정의가 그렇게 나온.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무주택이면 분양이 가능한데 구성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확인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강화되는 건지, 완화되는 건지 그 법을 보고 싶다는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지금 구성원, 아까 저 뭐야 읽어 내리신 거 있잖아요, 과장님이.

네, 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반대 얘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수하는 이행강제금,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과태료 등의 시 수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등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이행강제금,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하며 세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환경문화 사업, 불법 행위 예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개발제한 주민지원 사업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주거 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조례로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 우리 저… 위임 수수료가 있지요?

네.

지금 몇 %나 되지요, 이게?

그거는 이제 보전부담금이라는 거는 그린벨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징수액의 3%가 해당됩니다.

보전부담금은.

네.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이 수수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아야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자체의 취지가 GB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것으로 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직접 거두니까 상관이 없는데 징수율 자체도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이 조례를 하는 목적하는 바에 더 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높일 수 있는 징수 수수료를…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부담금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97%는 국고로 가고, 지방으로 3%. 징수된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정해져 있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징수 수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이제.

이거는 그린벨트 있는 지자체는 동이, 똑같이 3%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그거는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해서 건의나 하여튼 법령 개정 사항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이렇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취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특별회계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지원을 위한. 그 사업 계획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업 계획은 연초에 저희 읍·면에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방법을 주민한테.

읍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읍에서는 이장단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한 이거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가장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떠한 시급히 공사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민 의견은 주민 의견 수렴대로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GB 지역 주민들이 그간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는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도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이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에서 주민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100%는 다 이렇게 수용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시작되는 것만큼 또 취지가 상당히 어떤 좋은 취지… 이 조례 발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 제정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5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일반회계로 이제 속해서 가는 모양인데.

특별회계는 존치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이제 존속기한을 정해 놓고.

2022년까지.

그때 가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장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목적으로 두고 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 목적에서 벗어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하고 별개인데 이행강제금이 지금 건축물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농지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네.

건축물은 우리 과장님 쪽에서 나가는 거고, 농지 불법은 농지 부서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때 말씀하신 게 이행강제금 부분이 금년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만 끝나면 한도가 5000만 원 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농지를 지금 유예를 해 주고 있었나요?

농지 유예는 없었고.

없었고.

자체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부분은 법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는 거지요. 건축물 불법이 있으면, 농지 불법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개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가게 되면 농지법에서도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전용되었을 때 농지법이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한 건물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이행강제금을 맞으니까. 그거 해소책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니까…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에 허가 받을 때 용도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전용 없이 행위가 가능한 걸로 해서 허가를 해 줬고, 근데 그거를 타 용도로 전용했을 때는 농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농지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이제 유예 기간도 없어지고 이러면 상당히 강제금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이제 부담이 엄청 가는 사항들인데 법이 그렇다 해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부담자들이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말씀이 좀 계셔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정말 진정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돼서는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없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로는 우리 남양주 전체를 봐도 한 6, 7개 정도의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 부분을 30%를 또 체비지라는 어떤 것을… 그 시공을 하게 되면 체비지를 줘야 되는데 50%, 최소한 50%를 지주 입장에서 내놔야 되는 이런 법이거든요.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실용화 시킬 수 없는 법을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 주려면 정말 실용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50% 이상을 내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면 그거를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연합을 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이런 것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내놓은 법, 그거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해야 될 사람이…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해 주고 국토부에서는 해 줬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건 법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하남시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연장에 대한 의원발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연장 유예를 안 해 줬어요. 그거를 동의 안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게 좀 더 디테일 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때 그린벨트 이렇게 하면 좀 일부 완화시켜 준다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다시 한 번 정의를 하면 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연합해 가지고 실질적인 거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그 실적을 반기에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 목적물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분뇨 공공처리시설 중 일패동에서 운영되고 있던 ‘남양주시 위생처리장’이 철거됨에 따라 본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진건읍 소재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화도읍 소재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인분뇨가 반입·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반기 실적을 시장에 제출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항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1년 1월 남양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가동에 따라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정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생처리장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01년 1월 남양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동 조례 역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