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두 건으로써 10월 11일, 김영희 의원님과 이상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열다섯 건으로써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다섯 건,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두 건이 접수되어,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 후 9월 30일자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10월 11일 김영희 의원 등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시민중심ㆍ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정환 의장님과 장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3쪽에 복지교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7-545호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득이 재상정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진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직영할 경우 현재 두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거취와 총액인건비의 문제로 종사자 축소 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는 사업축소로 이어져 센터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사무소는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 499평방미터의 규모에 사무실, 프로그램실 6개, 열린강의실, 상담실, 육아정보나눔터, 언어발달지원실로 활용하고 기존에 건강지원센터 168평방미터의 공간은 부설사무소로 하여 사무실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전화상담실, 집단상담실을 기존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한 명을 축소하는 대신 팀원 한 명과 사례관리요원 한 명을 증원해 통합지원 17명에서 통합후에는 18명으로 실무인력을 확대 배치 하고 조직은 센터장, 총괄팀, 상담팀, 교육컨설팅팀, 문화홍보팀 등 1센터장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11월중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기관 자격을 갖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오산시 만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 형태를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가정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센터 주사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빠른 기간 내에 부지매입을 통한 가족지원센터 신축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께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33쪽 의안번호 제7-546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오산교통 소속 M버스 교통사고 발생으로 광역버스의 운행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ㆍ군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도와 시ㆍ군비 50%씩 재정부담비율을 부담하는 것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는 소요 예산 총액의 50%에 대해서 이용승객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운송버스 운송비용 정산은 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을 하도록 담았습니다. 또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광역교통 버스에 대한 교통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에 참여 하고자 협약 체결전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시장제출) 1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43쪽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7-54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오산 평생학습관 조성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학습기반 및 학습문화조성과 전체 학교 내지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과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운엉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은 총 추정가액 15억 2,584만 원으로 청학동 12-1번지 건물 추정가액 5억 5,078만 원과 청학동 12-1번지외 3필지 총 921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9억 7,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안번호 제7-548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세마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와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확보로 21세기를 주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 세교1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추정가액 184억 9,732만 원으로 세교동 617-3번지 토지 3,195.8제곱미터와 신축 연면적 4,000제곱미터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분 추정가액은 41억 6,732만 원이고 건물분 추정가액은 14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수시분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오산시 평생 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오산시 평생 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입니다. 평생교육 사업과 오산 백년 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관 조성을 위하여 청학동 12-1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세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거리와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오산시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조성 관련돼서 전체 재원마련이 어디서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억 4,5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발전지원금에 1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한전인가요?

예.

언제 오산으로 들어오겠다고 계획이 나왔나요?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은 기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발전지원금은 저희가 부지하고 평생학습관 건립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목 자체가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것은 평생학습관 구축사업비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작년도에 협약이 된 것으로,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파악이…….

그러면 벌써 작년도에 발전소특별회계로 평생학습관 조성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작년 말에 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 논의도 없고 최근인 지난 주 12일에 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도, 그때 왜 이 내용을 보고 안 하셨죠?

그때는 평생학습관 구축 종합계획이 시장님께.

이게 긴급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면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0월 달인데 작년에 계획이 섰는데 지금까지 보고 안 하시다가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게 이해가 안가서 무슨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의원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항상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안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유는 평생학습관 종합구축 계획이 의원간담회 날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담회 때 못 했고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던 건 작년에 이미 평생학습관 조성 관련 예산을 쓰겠다는 결정을 오산시에서는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회의 상정하기 바로 직전 일주일전인 지난주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날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동사무소 옆에 부지도 매입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중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촌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언제쯤 하셨나요?

그것은 금년 하반기 중에 예산을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각 지역을 돌아다녀 봤고요.

1월 달부터 10월까지 지금 10개월 동안 부지를 찾으러 오산시를 다 돌아다녔나요?

지금 매입할 계획을 당초에는 중앙동사무소 옆에 건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지금 급하게, 갑자기 자리를 잡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됐는데 사전에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이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목이 정해져있는 것도 참 그런데, 정해졌다고 하면 벌써 1월 달부터 이 목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쓸 계획을 다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부지편성이 안되면 예산 반납합니까?

예, 상생발전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뒤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계약, 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은 협의안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럴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본회의장에 바로 해서 의견을 묻는 시간도 갖지 않고 내일 바로 축조심사 하고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을 하는데 사전에 부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용처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의장님 질타하시는 것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사항들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축조심의 때 논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목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관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생발전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협의를 통해서 15억 원을 받아낸 사항인데 그때 협의할 당시에 평생학습관 건립 목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문이 있나요?

협약문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주시고요. 원래 최초에 열병합발전소랑 오산시랑 MOU 체결했을 때는 오산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에 평생학습관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본 의원이 최초에 받아봤을 때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이 이후에 따로 협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협약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초 협약문에 평생학습관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협약문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부지 앞 쪽 오산천에 아모레퍼시픽에서 40억 정도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을 통제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남촌동 현안사항이 주차난과 관련된 게 남촌동이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이 부지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 하천공원과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여기에 주차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천공원과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파악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를 제외한 그 앞에 볼링장 주변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시설결정 후에 그 앞쪽으로 해서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상으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크게 하겠다고 오산시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앞의 부지보다는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그때 당시 공청회 했을 때 오산시가 입장을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와 하천공원과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시설 결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4일 개의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5.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7.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8.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다섯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가 출연을 위하여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의안번호 제7-549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1,77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50호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이 창의인재육성재단이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혁신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창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총 23억 5,603만 원만 9천 원으로써 재단운영비 8억 8,603만 9천 원, 사업비 14억 7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안번호 제7-551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역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과 지역간 상생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2억 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2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4,900만 원 등 총 4억 4,900만 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의안번호 제7-552호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시설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활동지원, 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51억 1,536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7-553호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의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장학사업 및 혁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 창의인재 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오산시 창의인재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역진흥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다섯 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다섯 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4일 개의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도시과 소관 의회의견 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의안번호 제7-554호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고자 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됨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 확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의안번호 제7-555호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됨에 따라서 이 또한 건폐율과 용적율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도시과장 김문배입니다. 오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시민에게 문화와 체육시설이 융합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4,8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오산천과 옆으로 오산종합운동장, 오산스포츠센터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환경을 보면 전체 표고 최고 21.3미터가 되겠고 평균경사도 2.9도의 완만한 지형이고 토지 전체가 오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검토입니다. 대상지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복합형 시가화예정 개발가용지중 일부를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문화체육센터의 용도 및 토지효율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비도시계획 시설부지이나 복합문화센터 건립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복합문화체육부지와 도로를 계획하였고 원만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외로 가감속 차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연장 77미터 폭원 15미터에 중2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외 기반시설 설치계획안으로 연장 125미터에 3미터를 확장하는 중로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구역외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넓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 3미터 폭이 확장 되는 사항입니다.

현 도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테니스장 쪽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간 거죠. 도로는.

도로 말고 현재 테니스장 자리에, 그것은 그때 사업이 있어야지만 변경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요?

지금 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시가화예정지, 가용용지로 지금 현재는 두고 있거든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현재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재부의 승인이 난 사항이라 추가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혼선이 와요.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제가 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테니스장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는 지하를 주차장을 한다든지, 위에 공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때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결정이 될 경우에만 그게 해당.

아니요. 그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는 건축물 같은 게 안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개별사업에 의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다시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내삼미동 496-2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9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을 보면 세교1지구와 국도1호선 그리고 위쪽으로 자연취락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개설된 폭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자연환경현황입니다. 부지 전체가 40미터 미만이고 평균 경사도가 3.4도 미만의 완만한 지형입니다. 상위 계획 검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사회복지설의 부지 효용성을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장애인 재활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비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은 오산시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제시하신 지하주차장 설치는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먹거리를 찾는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도 아파트로 병풍이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서 미니어처 공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부분을 개발, 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미니어처는 갇혀서 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을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지금 뺑뺑 둘러서 다 병풍이 쳐지면 병풍으로 다 가려질 거예요. 이게 지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꾸 고도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 우리가 미니어처, 서울대병원, 지금이야 좋은 부지지만 여기가 다 가려지면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이 미니어처를 산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 깎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낮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도로보다 더 낮아지게 생겼어요. 그걸 한번 계획을, 어차피 우리가 그쪽의 먹거리를 관광특구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계획을 하셨어야죠.

오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요. 일단 저 주변에도 공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저희가 시 재정이 허락되면 개발 보다는 고인돌 공원 같은 큰 공원을, 동쪽 지역에 큰 공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예산이 허락치않다 보니까 공원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사유재산을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못해버리면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공원이 되면 여기에 연못, 저수지 같은 게 있죠?

예, 저류지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면 시너지 효과가 같이 가요. 우리 의원들도 땅을 많이 매입을 하자 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살려면, 먹거리의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큰 시 같은 경우는 몇 천 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오산시는 그 정도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어차피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데요. 그때 공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은 뭐죠? 보니까 이쪽에 또 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요? 맞습니까? 이쪽으로 산단이 들어온다면서요. 미니어처가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계획은 시에서 받은 계획은 없고요. 민간에서 토지작업을 해서 산업단지를 하려고 움직이는 동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 미니어처 해 가지고 관광특구로 하는데 옆에 산업단지 있고 앞에 병풍 치면 이게 되겠어요. 그림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그림을 이쪽 지역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널이 나잖아요. 동탄에서 오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림을 그리려면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니어처를 많이 생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오산 시민들이 여기에 다 목을 매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고의 관건은 그림만 그려놓고 실현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사유지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2035기본계획때 전문가 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 하고는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된 부분이고 하니 이 부분에서 만큼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별도의 조율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번 질의에는 복지시설 관련된 도시관리결정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부지면적이 914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약 160평 정도 되는 것이죠. 160평에 용적율 180%로 하면 약 300평 정도 그렇죠? 300평 정도면 복지시설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부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400평 3층 규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과 2층은 보호작업장으로 하고 3층은 주간보호센터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건축연면적, 용적율이 연면적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면적이죠.

지금 현재 여기 계산 한 것은 1,258제곱미터 계산한 거죠?

예.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면적상으로는 500평까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죠. 부지의 180%를 지을 수 있으니까 위로 더 가능은 한 것이죠. 1,500평방미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1,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것이죠?

예.

이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면적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검토를 더 해 보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굉장히 먼 곳에 있고 이곳은 평수도 많이 나오니 장애인복지관을 이쪽으로 하고 재활을 저쪽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안 갖고 계신지?

그래서 다음주에 7개 장애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이쪽이 가깝고 재활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 하면 어느 정도 맞으니까 평수도 이쪽이 엄청 크게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다 효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부하시는 데를 작업장으로 하는데 기부하시는 분의 생각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안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서동이랑 논의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실 것이니까 일단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방금 문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게 재활자립장하고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산시 자체가 주간보호센터가 완전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오산시에 계시면서도 주거지를 화성시로 옮기셔서 화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하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지하 주차장 실시는 실시계획시 반영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한데 지하주차장 파는 것과 안파는 것의 사업비가, 사업비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틀리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계획되지 않으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하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은 주차장들이 다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로 꼭 저 용도로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또 걱정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용적율과 건폐율을 근본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기본 취지고 땅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근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어넣은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복지시설로 해서 나오는 거지만 지금 현재 작업장 쓰는 것과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의 명분이 일단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나마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까지도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당장 미래도시국의 도시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파트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장애인 단체장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효율적인 가치를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발 빠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님, 장애인복지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오산(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에 10월 24일 개의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에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장소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