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의 지역 상생협력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인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기업,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 중소 유통기업,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에 채용된 시흥시민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세계와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9월 현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하는 시흥시민은 근로자 총 1,146명 중 71.3퍼센트(%)인 817명으로 지난 5월보다 80명이 늘었으며 이 중 정규직은 83퍼센트(%)인 676명입니다. 신세계의 경우 직접 고용 외에는 입점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흥시민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근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매뉴얼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설 등록 시에 지역협력계획을 통해서 인근 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행사 지원, 공동시설 보수 지원, 공동마케팅(marketing), 상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실질적인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협력 계획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생협력 기본매뉴얼 마련은 2018년에 상권활성화 특화전략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공사 당시에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회라고 그것을 구성해서 몇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상인회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해당 대형 유통기업 이런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협의체보다는 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어떤 협력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은 에스에스엠(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준대규모 점포만…….

네, 두 번.

아닙니다.

롯데마트도…….

네.

네.

거긴 아니야.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시가 어떤 개입을 해서 그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상생협의체 같은 경우도 계속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그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건이 주된 어떤 안건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협의체를 좀 가동해서 조정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법에 의해서 조정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전에…….

네.

네, 제가 와서 이렇게 업무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대형, 대규모 점포들은 오랫동안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매뉴얼들을 좀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인 어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 이런 방안들…….

네.

네.

위원님,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은 다음에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인 만남, 모임을 이렇게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방안을 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저희가 2013년도에 내부적으로 인력풀(pool) 구성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했는데 그때 신청한 인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한 4월 달에 모집공고했는데 그것이 많지 않아 가지고 6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인력풀(pool)을 구성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각 파트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회계분야, 일반 기타 분야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충분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신청은 받은 게…….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에서,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아 가지고 기존 인력풀(pool)을…….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자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 계약 범위에 사업공모지침서까지 작성해 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수요…….

중단했던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수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다른 수요조사 부분을…….

어쨌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부분들 저희가 새겨듣고 저희가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관련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의회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개하면서 추진하겠고요.

일을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당분간 좀 지지부진 했던 것을 어쨌든 제가 가서 좀 속도를 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중단시키고 수요분석을 다시 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페널티(penalty) 부분은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가 도화((주)도화엔지니어링)였는데 도화((주)도화엔지니어링) 용역이 저희가 GB(green belt) 용역이 지난 10월 10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전차 용역에 대한 가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화((주)도화엔지니어링)가 가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업체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게 페널티(penalty)는 적용하였습니다.

같은 업체인데요…….

아니, 아니오.

자회사는 맞는데요.

이번에는 동명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앞으로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인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의 80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고등학교 정면 8차로 도로의 교차로에 지하도 설치와 소래저수지 수변공원과 연결된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육교 설치를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결과 현재 사거리 교차로 체계로 계획된 사항으로 육교 설치에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이나 구도심권 주민들의 수변공원 이용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 대체방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래저수지 매입 후 수변공원 조성 및 공원 조성 시 준설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소래저수지 매입 후 수변공원은 2016년 11월에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입주예정자대표, 농민들과 대책회의를 통하여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3자 간 합의서를 통하여 저수지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계획 변경을 통하여 무상귀속시설의 수변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 시 완전 방류 후 저수지의 퇴적토 상황을 살펴본 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 12월 최초 입주와 관련하여 학교, 통학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약 1,200세대가 최초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가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통학로, 도로 등 기반시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용지는 교육청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상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학교용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래에 학교 신설이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로 기여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했어요.

설명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자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한두 개 업체는 타게팅(targeting)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실제 지금 이자율이 한 1.5퍼센트(%) 정도 되고 토지상승률은 한 7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 월곶역세권을 좀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어떤 개발사업자가 좀 들어오기 편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네.

그래서 어떤 다른 재원이 됐더라도…….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월곶역세권도 특별회계이걸랑요.

같은 특별회계 목이기 때문에, 배곧신도시 어차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한 11월 정도나,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시에서 매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돼서 뭐 정 사업이 안 된다면 재정사업도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병행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곶역세권까지는, 다른 것은 다 정리했는데 월곶역세권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시작해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폐지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한 30억원 정도를 했는데요.

30억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 재산세의 10퍼센트(%)입니다.

네.

하여튼 그것 예산 해서 돌파구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학교 인근 안전대책,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outlet)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은행동 구도심 지역의 학교운동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도원초등학교 시설 지원을 통해 현재 개방 중이며 신천고등학교와 소래초등학교는 개방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소래, 뱀내 공원을 활용한 멀티(multi) 주차장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왕동 지역 내 일반 매각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매각된 34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주요 지점에 대하여 매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정왕본동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개방의사가 없으며, 정왕동 1836-1 카센터 부지도 감정가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왕동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4개소를 조성 완료 또는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왕본동의 경관녹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곧 착수할 계획이며 도심 내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차고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에 관련 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으며 법령 개정 후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학교 인근 CCTV 설치와 교통안전교육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10개소와 과속경보시스템 3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경찰서 주관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대우7차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은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계약기한이 만료되면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outlet)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에 대비하여 사전에 6회에 걸쳐 교통전문가, 주민, 시, 경찰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통해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장 초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해서 사후 대책점검과 보완을 통해 단기간에 주변의 교통혼잡 현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더불어 배곧공사과에서는 현재 아울렛 진·출입 도로 중 제3경인고속도로 하부 서해안로 진·출입 구간에 대해 한 차로를 추가 확보를 위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곧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확장사업 시행 시 사전 협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부족한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된 후에…….

네, 업체에서, 법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대수의 13평방제곱미터(㎡) 정도를 대수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한 것은 기존의 시민들, 상업지역의 이용 시민을 위해서 그것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좋으신데요. 지금 장현동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컬러(color)로 시범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규정에 없다고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서까지 와 가지고 향후 그런 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그…….

안에…….

네.

하나를 더 그었다고요?

장애인 주차장처럼 이렇게 한 40센티미터(cm), 50센티미터(cm) 정도 이렇게 더 해서 사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차량거리를 더 넓게 해서 하는 효과랑 똑같은 것이겠죠.

요새 지금 에스유브이(SUV)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폭을 좀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물양장…….

물양장…….

네.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월곶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마린월드 부지 내 거기 한 5,000평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디는 유료화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용도가 지금 물양장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돈 받아야지.

알았습니다.

물양장과 그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 그 전체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수입보다는 질서를 잡는 차원으로 그렇게 추진…….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