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님의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다 있습니다.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인권을 뒷받침하고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노인인권, 결혼이주자·북한이탈주민자·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 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강사진들을 섭외하고 이들을 교육시켜야 자기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이라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회는 예산 집행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관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석에서 - 잠깐만…….)

아니, 그러면……. (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만, 과장님!) (

좌석에서 - 네.) (

위원석에서 - 지금 인권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네, 2회 추경에 일부 교육 예산 편성해 주셨고 하셔서 교육이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 조례 없어도 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네요?) (

좌석에서 -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0조에 있는 그 조항은 인권조례에만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에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시비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7조제1항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만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것이지 모든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2인, 반대위원 3인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조례와 규칙이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

조례도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기본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시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규칙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조례가 338개였고 규칙이 111개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더 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하면서 이렇게 인권 조례처럼 인권 선포식하고 대시민토론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뻑쩍지근하게 유난을 떨면서 조례 제정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조례 제정시 이렇게 한 조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왜 특별히 인권 조례만 대시민토론회니 선포식이니 떠들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세요? 아주 화가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를 갖다가 의원 발의를 시킵니까? (

위원석에서 - 의원 발의시킨 것 아닙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

이것이 통상적으로 선행적으로 지금 인권 조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관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그 이전 원안은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기반으로 센터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에 있는 기존 조직으로 인권센터를 대신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소거하려고, 없애려고 했던 부분이지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부서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죠?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에 인권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그러면 호민관 쪽으로 이관되는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바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내에서 조직 하에 부서가 생기는 것은 맞죠?

전담부서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기존 조직에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전담 일을,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준다?

네.

그 부서는 어디 부서가 될 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담적인, 인권에 대한 전담적인 역할을 하는 팀이 하나 결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었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인권 조례는 문제가 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승인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저한테 이 조례 발의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기관이시고 그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은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고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의 기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시켜서 안 하고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같은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타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및 직원 1인 채용에 따른 2018년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소통 담당부서가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에 모범이 되는 부서로 거듭날 것과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관을 위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판매관은 반드시 시에서 직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전체 시민 모두가 고루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농특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시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소비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순환의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매장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단체가 선정되도록 할 것과 현재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임대차 계약 및 협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정부에서는 향후 반드시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본 동의안 내용과 같이 협약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가족문제·육아·노인돌봄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인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시적인 일거리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업체로 육성 및 직업재활 등을 접목하여 평생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에서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신규 수탁자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공개모집 시에는 더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현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써 이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 4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박선옥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있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분권과장 박명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세 단원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4건입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에 부여된 권한 대비 행정에서의 과다한 관여로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과다한 관여는 지원이 아니라 어쩌면 지배하는 다른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 수렴 중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현 실정에 맞게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2월 중으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동안에 시행착오 반영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방안에 대해 주민자치의 활성화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은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미 자치분권대학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서 7~8월 중에만 138명이 수료한 바 있고 매우 호응도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8년도에도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 성과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충정 어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운영과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을 위한 포럼(forum)을 통해서 현 실태 진단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등의 역할 및 지휘 강화를 정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지역 여건 반영 등 티에프(Task Force) 결과에 따라 충분히 자율성이 존중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비율에 맞추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위원 모집의 어려움에 부딪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모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수렴 중으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 위원 구성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역대표 직능대표 주민참여위원 구성비율이 6대 3대 1인데 이 비율을 7대 2대 1로 조정하거나 또는 운영세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직능대표도 기존 유관기관이나 단체장 위주에서 청년활동가, 마을학교 관계자 등 기획력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다양한 계층이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모든 부분을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2건입니다. 첫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노력 중인 것은 아는데 지원인력이 부족하니 확대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2018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동별로 1인씩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골 자전거 대여 사업 등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전담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대비 100퍼센트(%) 증액해서 동별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는 14개 동에 14개 사업비에 6,100만원을 지원했고, 2017년에는 13개 동에 18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1,00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골목친구, 정이마을 동화축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사업으로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0월 12일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1등인 대상을 수상했는데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추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직은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지만 지방자치 25년의 역사가 지금처럼 훌륭한 의회를 만든 것처럼 좀 더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원희 위원의 의견에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예요. 그런데 저희 선출직의 선거기간이 내년에 있어요.

네.

이 시의원의 선출직이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론 자문을 구할 수는 있죠. 자문을 구하고, 열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은 자발적으로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공무원들의 시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하며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삭제 요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위원님들과 또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 다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각동에? 그래도 이 시의원님들은 자문의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여기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 들어가지 말고 자문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자치분권과가 이제 됐으니까, 국장님 우리 엊그제도 회의를 했지만 좀 더 동에 각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중심을 잡아서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다 자기 단체를 어루다 보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가고 통장협의회는 통장협의회대로 가고 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대로 가고 그렇게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 사업 예산과 적용해서 화합을 찾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의 잠재되어 있는 내공들을 끌어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사성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며 이분들이 시흥시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 정이마을에 동화축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축제가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3세대가 어울리는 축제예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끼를 발산하며, 또 먼 지역의 그 정왕2동에 있는 어린이집 태권도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가 행사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동에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바르게살기 방범대들 다 나와서 지역을 이렇게 교통안전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행사를 문화로 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해야지 외부업체를 불러서 그냥 한번 그 예산을 거기다 딱 쏟아 붓는 그 예산보다도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정이마을 축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아, 여기가 땅이 꺼졌더라. 우리가 메우자." "여기에 나무가 파였더라. 우리가 나무를 심자." 그런 의견들을 거기 현장에서 내는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곳곳에 문화를, 다른 데 멀리 가지 말고 그 동네 문화를 골목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내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수반할 때는 얼마나 동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같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외부에서 불러다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좀 전제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기별 운영 예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운영 외에 포럼(forum)을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포럼(forum) 날짜가 2018년 1월입니다. 어떤 것을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급한 사안이면 모르겠으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포럼(forum)의 어떤 계획 있습니까?

아직은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내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1월에 하겠다고 여기다 벌써 이미 날짜를 정하셨어요.

목표와 방향성이죠.

어떠한 급한 사안이세요, 1월에 개최하는? 어떠한 예정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 저희가 3월까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운영 중일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1월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럼(forum)을 해야 3월에 종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잠정적으로 우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월은 꼭 치러야 되는, 개최해야 되는 그런 예정으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기간제 근로자를 동별로 1인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갯골자전거 대여사업 등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사무실에 사무국장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인권비 나가죠?

네.

인건비 나가는데 또 1명의 전담인력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

좌석에서 - 다른 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지, 작년에 했던 것을.)

일단 주민자치 여기는, 따로고……. 네, 얘기하세요.

네.

아니, 올해 기간제를 배치했는데요. 그것을 내년에도 같이 계속적으로 저것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별도로 또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올해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죠?

네,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유지를 하는 것이죠?

네.

동에 보면, 주민센터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늘 마음깊이 같이 응원하고 있는데 이 전담으로 인건비 받는 분들은 충분한 그런 일들을 맡겨진 일을 해야지 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깝지 않다.

네.

내가 세금을 내서 저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깝지가 않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분들은 기간제지만 서비스하는 직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에 좀 많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기간제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선출직인 저 역시도 항상 뇌리에, 저희들이 의정비와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봉투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자리거든요. 시민이 없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곳에서 서비스 차원, 갑과 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을이고 그들이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2018년도에는 더 따뜻하게, 여기에서.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주민과 밀착해서, 이렇게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뛰는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움직이면, 상대성이거든요. 공무원들과 기간제들이 가서 더 열심히 하면 주민들은 더 열심히 해 줘요. 그렇게 하면 그 동에서 따뜻한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소리가 들릴 때는 그 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발 이 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주민들이 좀 감동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특성화 자원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생계를 뒤로 하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참여하시는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은 나와서 일하면서 인건비를 충분히 드리지는 못 하고 일부를 드리지만 그래도 나는 인건비 받지만 다른 분들은 나와서 그냥 무료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0분까지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류수거함 추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첫 번째 질문과 8페이지 세 번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류수거함 방침이 신설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위탁업체가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점검 그리고 관리의 일원화 및 주변관리 인력 충원을 통해 주변환경 정비가 원활히 개선돼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리가 기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되었고 발생되는 쓰레기 등 환경정비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난 8월 25일자로 청소행정과로 관리 일원화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주변정비를 신속 지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된 정왕본동 일원 의류수거함 주변관리를 위해 4명의 공공근로 인력이 배치되어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의류수거함 제작이 타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경기도로 제한되어 최저가로 낙찰되었던 사항입니다. 추후 입찰과 관련된 사항들의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과 함께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조직되어 우리 시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지막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기존 불법 헌옷수거함의 신속 철거와 헌옷수거함에 대한 불용처리 등 행정절차의 신속이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수거함 철거 및 불용처리는 부서간 업무 협의 추진사항으로 경관디자인과에서 600개의 철거와 250개를 매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인 독려 및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 일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오늘 병원에 건강 진단하러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입주공장에 대해 첨단업종으로 결론지은 산업연구원 측의 현장검증을 의뢰하여 서류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에 현장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부 지침 및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방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첨단업종 검토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우리 시 사례를 들어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은계지구 내 첨단업종 승인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이미 승인받아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첨단업종이 85개 품목에 142개 세부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은 어떻고 공정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 한 마디로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뭉수리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매일 추진 중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결론은 우리 시 자체에서는 검증이 안 되느냐,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현재로써는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만이 할 수 있으나 산업연구원에서는 인력부족이어서 나갈 수 없다, 답변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제도적 장치를 시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실 것이고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분명히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건의서를 작성하고 사례를 모아서 건의를 드려서 개정된 법률에 반영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또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전문 직원들을 보완하게 하거나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냥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론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위원님,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인지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갔을 때, 이런 승인이 들어 왔을 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절차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똑같으신데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현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써 지적한 이 현장을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방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하면서 현장방문은 해보지 못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이 답변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위원님, 전임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웬만한 사람이면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첨단사업인지 아닌지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 부서 역할입니까, 1차적인 부서 역할? 현장도 나가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지금 답변이 아니십니다. 결론은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시흥갯골습지 반복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5년, 2017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용역이 재차 반복 실시돼서 특정기관에 대한 용역수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는 점과 이러한 용역시행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기간에 맞춰 용역 실시 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결과가 그려질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습지보전법」에 의거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 그 기간에 맞도록 용역실시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조사, 오염도 조사, 지형 조사 등 과학적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지속발전가능계획을 수립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과 2017년에 용역 수행했던 사항은 당시 용역에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타당성 및 해양생태 활성화 검토 부분에 있어서 입찰에 의해서 국토해양환경기술단에서 수행을 했고 2017년도 초는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서 입찰에 의해서 서울대산업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갯골생태공원과 갯벌습지지역 내에서 학습체험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과 또는 천혜의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전방안이 같이 병행돼서 두 가지 사안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교육은 어려서부터 진행되어야 되는 만큼 저희가 지정된 학습코스를 이용해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습지지역과 생태공원 내 과도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의 현재 각종 교육이나 체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습지공원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총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갯벌보호지역의 매 환경변화에 따라 용역수행 시에는 생물 다양성 조사, 건강도 조사, 오염도 조사, 지형 조사 등 전체적인 지형분석이 선행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말씀 주신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가 생태자원 보존에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