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덕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또 담당인 방승억 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방승억 주무관 인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 예산을 현재 시세의 감정액을 유사하게 반영한 탁상감정액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당초 97억 7760만원이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33억 4380만원이 증가한 131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사유로는 강서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비를 현시세인 탁상감정액이 반영되도록 부족분 33억 43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4번 토지보상비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비 부족분 추가편성액인 33억 4380만원은 당초 건립부지예산액이 2013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현시세의 감정가를 반영한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것이며 산출내역으로는 2013년도 토지보상 추정액을 40억 15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도 현재 건립대상 부지인 화곡동 379-68번지 일원에 대한 탁상감정평가 결과 73억 5880만원으로 평가되어 차액부족분인 33억 43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기금운용액도 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96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덕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련법규는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6월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강서문화센터 예정부지가 화곡동 379-14번지에서 화곡동 379번지 68호로 변경되고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2017년도 현시세를 반영한 감정가 적용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강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탁상감정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제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 전문평가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을 해서 실제 감정을 하면 현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상비를 계상하는데요. 탁상감정은 사전절차로 그럼 현시세가 얼마가 가냐 말 그대로 책상에서, 감정원의 책상에서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거나 여건들을 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저희가 의뢰를 받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에요 여기가 탁상감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용역이 2013년도에 할 때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감정을 했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기금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015년부터 만들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부터 적용을 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건립부지 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어디가 적당한지 대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립부지 대상지를 용역을 준거죠. 용역을 줘서
상구
박상구위원
요는 이것 아닙니까. 어떤 금액의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건립 부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액수가 지금 부지가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 시세와 맞지 않다는 거 아니야 요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탁상, 이 탁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산을. 위원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적정한 금액을 만들어서 해보려다 보니 지금 시세와 또한 부지의 여건상 적정치 않아서 어쨌든간 부지를 다른 부지로 하다보니까 시세가 차액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취지의 요지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약간의 협의가 필요했지 않았을까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쨌든간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요는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2013년도의 기준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세를 잡으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치를 우리가 해보다 보니 지금에 와서 시세와 부지매입비가 너무나 차등이 많이 나니 이러한 등등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데 양해의 소지가 돼야 되지 탁상행정, 탁상행정 여기다가 써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근데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추진상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3년도에 그 즉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즉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또 당시의 용역결과에 저희가 미래에 언제 할지에 대한 그것까지 계상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탁상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가서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탁상감정이라는 게 현 시세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의안을 넣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지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필요요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아니면 지금 변경부지를 갖다가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33억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이 요지에 대해서 여기에 속기에 남겨가면서 이렇게 탁상감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취지보다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차일피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증액되는 부분, 용역을 발주 제대로 시켜가지고 온 거에요, 그러면 예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그러니까 돈을 들였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가 아니고 이쪽 부지를 변경했어요. 변경했으면 정상적인 용역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또 용역을 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원에서 정상적으로 의뢰가 된 겁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상구
박상구위원
이 부분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구
박상구위원
감정원 어디어디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수수료 없이 저희가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원 지금 몇 군데 하죠? 두 군데 하는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감정원 실제 보상할 때는 3개소, 2개소 이상에서 하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게 지금 실지 감정원에다 의뢰해서 예산이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을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감정원 의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감정원 의뢰까지는 하려 그러면 비용이
상구
박상구위원
이것이 탁상행정이야, 그럼. 탁상감정액이야, 이게 그렇다고 보면.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잠깐만.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33억이라는 것을 2차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만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야지 그걸 안하고서 지금 탁상감정을 가지고서 상임위라든지 또 예결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니에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렇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결위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복지건설에는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탁상감정은 감정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탁상은 본감정하려면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탁상은 감정원에서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주변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로 볼 때 탁상에서, 현장에 안나가보고 일반적인 거로 볼 때 가격이 지금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용은 알아요. 그쪽 주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집행부와 차액이 상당히 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용역을 발주시켜서 금액이 나온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탁상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또 다음에 가서 예산이 어긋났을 때는 다시 또 우리한테 동의안을 얻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상구
박상구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감정원에서 실지 두 군데 이상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 이 금액이 충분하게 이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금액을 갖다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는 이것 또한 탁상감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견된 게 현재 시세에서 만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원에 의뢰해서 실제 현장을 나가서 몇 백만 원 지출을 해서 만약에 계상을 하더라도 보상에 따른 기일에 따라서 감정, 시세금액이라는 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보상을 할 때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감정원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요인은 항상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좀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해를 못하겠다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돋우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2013년도의 시세와 유사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 연도수도 벌써 5년이나, 근 5년이나, 사오년이 지났고 또한 이 부지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지가 아닌 또 그보다 또 증액되는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취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탁상감정, 탁상감정, 지금 역시도 탁상감정일 수밖에 없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온 부분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려면 감정원의 정상적인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잡았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들이 기금이 됐든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돋구어주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욱위원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국장 맡으신지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행정국은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행정 쪽으로 오신지 2년 됐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과장님 얼마 됐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신창욱위원
이게 전임자들하고 이게 행정난맥상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2013년에 계획한 것을 2017년까지 끌어오면서 돈이 얼마나 낭비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건물평수가 총 몇 평이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물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평수보다는 좀 큽니다.
신창욱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좀더 컸습니다.
신창욱위원
처음에 했던 게 더 컸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건평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건평이 더 컸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건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지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대지요, 대지면적이.
신창욱위원
아니 아니, 건평이 어떻냐고, 건평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평은 유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평은 비슷하게
신창욱위원
건축면적이 똑같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70억 이거 기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신창욱위원
기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때 존치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센터.
신창욱위원
문화센터를 존속시키고 짓고, 새로 짓고 가는 걸로 계획했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냐면 지금 90억 중에, 대충 96억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정확하게 96억 중에 우리가 계획할 때 건축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지금 땅값에서 33억이 추가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실질적으로 면적은 줄어들면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전의 면적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창욱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 토지면적 그리고 지금 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하고는
신창욱위원
탁상이란 말 쓰지 말고 현 시세, 현재 사려는데. 지금 현재 사려는 데는 문화 무슨 뭐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
신창욱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문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버린 거 아니야?
「도시계획시설」하는 이 있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무조건 매입하는 거 아니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진작 처음부터 아예 그랬더라면 벌써 4년 전에 싼 가격에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4년 동안 사용하고, 적어도 3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어도 거의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이래저래.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실질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토지면적과 건축면적 비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토지면적 건축면적이 어떠냐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건축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근데 지금 토지면적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 소리 아니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신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건축면적에서는, 건축비에서도 33억에서 건축비에서도 상승분이 벌써 2013년부터 지금 4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면적을 짓더라도 건축비에서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지, 당연히. 거기다 대고 나머지 거기 건축비 33억중에, 지금 33억 추가비용 중에 기금 중에 대충 하더라도 거기서 8억이 됐든 13억이 됐든 건축비에 충당한다하더라도 20억 이상이 땅값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매입비로, 땅매입, 토지매입비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보다 땅은 작게 사면서, 몇 평이라고까지 묻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거의
신창욱위원
몇 평이라고 묻지 않을 게요. 물어야 아무 필요없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우리 행정이, 행정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소홀히 함으로서 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우를 범해서 안 된다 이거야. 일이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낭비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책사업이요, 사실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시설이 노후돼서 좀더 좋은 데로, 시설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수십억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처음에 했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이 일을.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즉시 거기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빨리 했으면 나중에 했을 때보다도 예산낭비요인을 다 제거할 수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니까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또 당시 그때그때 즉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신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테이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사업할 때 사전에 꼼꼼하게 하고 또 사업한 계획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게 우리가 정책사업하면서 이게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각 주민센터나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무슨 센터들 각종 복지센터들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하려고 보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을 제대로 매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남아가지고 제대로 건물이 쓸모없이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법적인 제한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4년 동안 끌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해서 사업이 주최되면서 바로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땅을, 쓸 수 있는 땅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고. 그래야 정당한 토지를 구입해야만이, 대지를 구입해야만이 이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고 또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지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면서 수십억의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못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여기 예결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행정재무위원회 출신은 세 명밖에 없어요. 다 복지건설위원이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섯 분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여기 책상위에 깔아놨는데 당초예산이 어떻고 당초 부지는 평당 얼마였으며 제곱미터당 얼마였었고 내지는 어떤, 그래서 변경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좀 참고해주십시오, 해갖고 최소한 자료는 깔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아, 토지, 지금 이 자체는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자체는 그 부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 검토보고서에 땅 변경안이 나와 있지 운용계획안에 있지도 않아. 결론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할 거니까 예결위원은 따라와라, 이거밖에 안 들린다고. 그렇잖아요, 과장?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절차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이 됐고요. 거기서도 심도 있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논의사항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저희가 뒤에 보면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분의 내용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자료는 제공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경기문위원
지금 이 자료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딱 두개요. 또 뭐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에 보면 내용이
경기문위원
따로 있어?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예산이 33억이나 추가로 소요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됐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안돼서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예결위에서도 부드럽게 얼마든지 이 안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소상하게 안 돼 있어서 질문할 게 많다,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때도 복지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이 계시면 사전에 자료를 좀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려서
경기문위원
그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매일 협치라고 말이 떠드는데 하나도 돼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잖아, 통과시켜주고 결정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토지보상비, 설계, 건축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돈이면 다 집을 짓는다는 거요, 현재 상태에서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건축비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계상한 건축비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 토지에 대한 가격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한 상태에 있고요. 건축비에 대한 사항은 토지보상비 만큼은 그렇게 급격하지 않은데 그거는 저희가 시세를 반영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131억이 토지보상비에요, 순수하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 플러스 거기에
경기문위원
건축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축비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요. 아까 한장이라도 토지보상비는 아까 얘기한 세밀하게 얼마이고 건축비는 얼마이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받아봤으면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어, 행정재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어서요 별도로 만나 뵙기 힘들다 그러면 자료를 각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땅값이 지금 결론은 건축비보다도 땅값이 약 33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는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기문위원
그 평, 그러니까 평당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제곱미터보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문위원
애초에 추정한 금액보다 평당 올라간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40억을 계상을 했던 거고요.
경기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억인데 평당?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77억
경기문위원
평당 애네들이 평당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상응합니다, 현재.
경기문위원
2000만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평당. 거기는 아시다시피 대로변인데다가 상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대로 안에 들어가면 건축비도 지금 상당하게 2000만원을 상회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는 시세가 사실은 없는데다가 공시지가 기준에서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평가를 잡는데 근거 없이 잡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뢰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추후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갈 돈은 없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준이 유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보상이 의뢰가 되면 그 보상의뢰에 대한 또 절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민원인에 의해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해서 서로 상응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유사하게 반영을 했지만 아마 급격한 하락요인이 없다면 지금 부동산시세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그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어차피 또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시죠.
경기문위원
합의가 안됐으니까 이 토지보상비에 대한 오르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거죠.
경기문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에서는 131억이라고 돼 있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문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지출액이 131억을 잡아놨고 3페이지 보면 이자금액을 뺀 129억이라고 해놨거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계산된 금액만 우리 예산만 129억이 되는 거죠.
경기문위원
어차피 이자수입부분도 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상세한 부분이지만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문위원
굳이 건립기금 운용변경해가지고 당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31억원 해갖고 이자포함해서 표시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1억 7000, 뭐야 이자부분이 17억이에요? 1억 7000이 또 이건 따로 쓰여 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자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나름 또 머리 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다음에 내년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서 7대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진짜 내가 내 돈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내 것처럼 진짜 세금 아낀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잠시
신창욱위원
아니, 잠깐!
정정희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이게 뭔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131억 2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이 기금이 통과되면 가결되면 131억이 되는 건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73억 정도가 지금 토지보상비가 되는 거고 57억 정도가 대충 우수리 나머지 빼고 57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 건데 건축비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건축비가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충분한데 왜 그거 기금 안올렸어요? 그것도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축비요?
신창욱위원
건축비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실제 현상공모라든가 실제 건축비를 설계를 해야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신창욱위원
연면적이 지금 분명히 이 금액이 지금 토지보상비에서만 올라간 거 아니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57억 6000만원이 공사비인데 그게 4년 전거란 말이에요 4년 전거. 그런데 이게 연면적을 보면 연면적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하죠.
신창욱위원
처음이나 비슷하다고 했잖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합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비슷하다고 보고 정확하게 자료를 안주셨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게 4739.45㎡라고 그럼 평수로 계산하면 이게 천3백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1421평이 돼. 21점 7평이 되는데 이게 4년 전 건축비 계상해놓고 이번에 예산이 충분한데 나중에 이게 확장이 안돼서 공모 확정이 안돼서 예산을 추정을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건축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염려해주신 거 감사한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이나 외부적으로 좀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돼야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지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그냥 현재 시세를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지 보상하는 차이를 줄이고자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를 실제 해서 그 설계비용을 반영을 해야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현재 토지보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게 끝나서 도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과 완료시점에서 저희가 건축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을 지금 당장 해봤더니 평당 계산하면 405만 원꼴 쳐요. 그럼 지금도 지을 수 있어 지금도. 3년 전에 그러면 4년 전에 계산을 했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건축비를 계산해 놓은 거야. 지금 405만원이면 지금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 4년 전에 이 건축비를 책정해 놨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놨다고 본다고 내가 보기에.
무슨 말씀이신지
4년 전에 57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건축비를, 지금 4년 전에 건축 연면적과 지금 연면적이 같다면서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유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유사하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잖아. 유사 소리 쓰지 말고 같다고 말 써. 한글 좀 쓰자고 유사하다면서 그러니까 같다면서 똑같거나 같다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7억 6000만원을 4년 전에 평당 계산하면 이게 405만원 잡아놓은 게 엄청나게 잡아놨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현재도 405만원이면 짓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런 걸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국·과장님들이 그때당시에 평당 405만원을 책정해 놨다면 했다면이 아니라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4년 전에 건축비를 57억 6000만원을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제가 본위원은 주장하는 거야. 지금현재도 405만원이면 지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동의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은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요. 현재 그 당시하고 현재 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계상하고 또 문예회관 짓는 계상하고는 좀 방법이 틀리기도 합니다.
신창욱위원
물론 그러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하여튼 물가상승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보다는 전문가 기관에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4년이나 이른 시점에서 보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계상을 많이 해놨다면 57억 6000만원을 많이 계상해 놨다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창욱위원
지금현재 당장 이거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내년정도는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매입하면 짓게 되는데 이게 57억 6000만원 가지고 짓는다면 그때당시에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놨던 거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창욱위원
또 만약에 여기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그때 계획과 지금 현 계획이 맞는데 지금 저는 그 비용 중에 올해 예산이 좀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건축비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
잠시 정회 한번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한도액의 번경내용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총계 규모가 본예산 대비 225억 6400만원이 증액된 7722억 6700만원으로 또 일시 차입한도액이 1차 추경예산 대비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1억 6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규모가 43억 7196만 8000원에서 164억 342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철된 겁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일반회계 총 225억 64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222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 2016년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추가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경재원이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22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원배분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대비 17.69% 증액된 332억 6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14.95% 증액된 257억 1000만원,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111.85% 증액된 22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3건에 2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별 주요사업을 보면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전출금 50억원, 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전출금 3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2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누리차액보육료 지원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로시설물정비공사, 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총 9억 3600만원을, 또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7000만원, 시비구비 각각 2억 6700만 원 등 총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기금변경사항은 앞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722억 66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497억 308만 9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545억 1719만원으로 기정예산 7319억 5365만 4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4943만 5000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총괄사항은 자료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222억 2717만 4000원, 보조금 3억 3636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42억 1973만 6000원, 재무활동비 83억 438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조직별현황 세입세출분야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13건에 219억 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 6쪽의 국시비보조사업은 5건에 6억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222억 2717만 4000원과 보조금 3억 3636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은 7545억 1719만원으로 기정예산 7319억 5365만 4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545억 1719만원으로 기정예산 7319억 5365만 4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중 재무활동분야의 증가폭이 크며 이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 대한 전출금 83억 4380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3건으로 금액이 219억 6100만원이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0억 6227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5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구비분담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어 시행중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서울시 정책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재원을 효율적이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재정국장님 지금 내년예산 편성하고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강서구가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대략 한 그러니까 지금 세입의 대부분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하고 시의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신창욱위원
올해 총액이 얼마이고 내년에 얼마 늘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올 기준보다는 한 500억 정도는 늘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죠? 500억 늘면
황동현위원
8천억이지.
신창욱위원
지금 8000억대가 되는데 드디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7천 한 2백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제 본예산이 8천억대가 다 되는 우리 예산 잡히는데. 그걸 지금 세입이 500억 증액함으로서 7200억대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지금
신창욱위원
7900억?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추계하기를
신창욱위원
7900?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7200.
신창욱위원
7200?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본예산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황동현위원
6800억 기정예산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면
신창욱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올해가 기정예산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까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2차 추경까지 끝나면 내년 연말에는 80억이 넘을 것 같다 이거에요, 제 말은.
「8천억」하는 이 있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8천억.
신창욱위원
8천억이. 8천억이 넘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8천억대, 내년 연말에 되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근사할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강서구청 이전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없다고 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을 옮길 계획이 없는데 용역은 몇 번씩 해주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부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옮겨야 될 필요성은 누구도, 강서구 60만 중에, 60만 구민 중에 옮겨야 된다는, 거기다 다시 짓든 다른 데로 옮기든 어쨌든 지금 현 청사가 팀까지 나가있는 걸로 봐서는 뒤에 후정까지 별관으로 본다면 7군데인가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한 1520명 되죠? 지금 1560명입니까? 하여튼 1500명의 우리 직원들은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과가 하나 더 늘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요지부동이야, 지금 현재.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짓든 이전을 하든 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동의하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100% 동의합니다.
신창욱위원
동의하죠? 왜 이걸 자꾸 묻냐면 제가 공용의 청사 심의를 들어갔었잖아요.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협의 끝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이게 50억으로 책정하고 말아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는데는 필요성은 전부 절감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는 당장 가겠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도 하여튼 열악한 우리 직원들의 근무상황 또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다시 짓든 이전을 하든 거기에 동의하는 바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단지 지금 가겠다 안가겠다, 짓겠다 안짓겠다 이걸 확정지은바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요. 그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거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야기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비비 120억 넣은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필요로 하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500억 이상 또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왜 8천억이 넘는다고 보냐면 중앙정부에서나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행자부장관이나 지방분권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완전히 바꾸는 세제개혁은 못할지라도 예산은 지방정부에 상당히 내려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8천억이 넘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만한 여지가 생기는 데도 앞으로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청사를 어디다 짓든 지어야 되는 우리 절박한 우리 구민들의 입장인데 예산을 너무 그쪽,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너무 예산을 적게 기금을 넣고 예비비는 너무, 내년에 써야 될 돈인데 어차피.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이 충분하게 보여지는데 120억까지 넣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안전행정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곽판구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예산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문시간이잖아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들에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갈게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올해 추경예산에 50억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이번에 잡았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언제 잡고 지금 잡는 거예요? 언제, 공용의 청사기금을 언제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추경 2차에 잡느냐고요?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는데 2009년 이후에 처음 예산 잡는 거거든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의욕이 없었어요. 의욕이 왕성했다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부지 지정해놓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꾸준하게 준비했다면 지금 이미 계획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기존에 구청청사 관련되어서 주변의 모든 계획 세웠을 것이고요 또 예정부지 이미 계획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좀 적극 추진요청 바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올 추경이 4억이죠? 아, 9억 3600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이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나요? 기존에 6800억 기정예산에 우리 건설교통국 우리 강서구 전체 관내의 사업이 미진한 건 사실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거리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2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게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예비비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이 계획서대로 보면 아주 미진한 부분이 보인다고요. 그 이유, 사업이 미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진하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듯이 긴급한 공사이고 또 특히 건설교통국 예산들이 보통 동절기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요불급한 급한 공사
곽판구위원
절차 거치면 동절기로 접어드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동절기 공사제한이 12월부터
곽판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위증하시는 거예요. 왜 위증하시냐 그러면, 위증 아시죠? 사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우리 강서구 관내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삼사십만 단지, 화곡동에,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부의 구시가지는 상당히 애절한 상태가 많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검토를 다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절실한 것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 절실한 거예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4억 예산편성되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공원녹지분야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우리 강서구 세수 부족한 건 잘 아시죠?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늘 서울시나 나라에서 매칭 외에는 아무런 사업도 펼쳐가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부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조금 받아오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정에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하는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회의때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두손 모아서 구걸해야만이 뭔가 조금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무국장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공항동, 방화동지역의 구 시가지를 어떻게 두고 볼 것이냐! 그로 인해서 계획된 연도수에 의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럴 때, 예비비로 많이 편성시키지 말고 이럴 때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 그래야만이 구민들에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복지국장님 기정예산 6800억중, 대략 6800억중 우리 사회복지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약 50점, 5십 몇프로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57%.
곽판구위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월급 드리고 여러분들 경상적경비 쓰고 그러고 나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과연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다 돌려버리고 여러분들 하는 것은 이 중요한 2차 추경에 4억 받아서 뭘, 뭐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2018년도에 좀 세우셔야 돼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방금 국장님들하고, 각 분야별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절실합니다. 절실한 곳이 많아요. 보건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끼어들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참 절실해요. 절실한데 예비비도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가면서 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한 것인지. 왜 그렇게 되었나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올해 2차 추경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처럼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건에,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보조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인데 올해 남은 기간이 이제 2개월입니다. 이게 편성해가지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구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사업의 재정의 재분배은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추경이라는 작업에서는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핸들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이게 말이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라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면서 본예산에 재원으로,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렵죠.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죠 225억 2차 추경예산의 절반! 절반도 넘잖아요. 예?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각 부서별에 업무를 협의하고 논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줘야, 추경을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린대로
곽판구위원
기정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예비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하고 있다? 이거 발상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비비를 건드려가면서까지 2017년도에 구민을 위한 예산이 쓰여져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비비의 성질이 더 중요한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각 국별 국장님들하고 이 추경 준비하면서 원탁테이블 안한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대신 약속하죠. 국장님 약속해요. 2018년도에는 각 국별 이 예비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예비비가 지금 120억 정도 추가해서 이백이십, 약 230억여원이 되잖아요. 이거 꼭 2018년도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안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거 들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예비비는
곽판구위원
그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현재 구민들이 만족하지 않지만 삶의 질, 행복지수 이걸로 비교해서 하고 두 번째는 장내 우리 강서구 세수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들하고 논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약속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잘못했는지 사실은 제가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질문할 사안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오늘 참으려고 했는데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분은 구청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결정된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분은 왜 청사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추진 안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제가 아는 바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합청사가 추진단이 발족이 된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발족이 돼서 추진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이듬해 2009년도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청사를 짓다보니까 신축청사 호화롭게 짓는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이걸 자제하세요 해가지고 2013년 말까지 자제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단이 있어도 크게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부터는 풀리니까 저희가 11월 달인가요? 2014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청사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2014년 12월에 중간 용역보고회 이어서 2015년 7월에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물론 마곡지구가 최적합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참석한 의원이니까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B/C분석 경제성분석 Benefit Cost분석만 가지고 땅값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가 마곡지구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비교해서 아마 강서아파트나 아니면 등기소 주변의 상권을 같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왜 또 그러면 통합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도 그러면 과연 팩트는 이겁니다. 갈 건지 말건지 오늘 내일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갈 건지 말건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마곡지구는 지금 오피스나 오피스텔 분양업자는 2, 3년 전부터 여기 청사부지가 있으니까 영업할 때 여기 부지가 있습니다. 구청 이전을 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역상권은 술렁술렁이게 돼있고 지역주민들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중간에 누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거란 예정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었던 거고 또 내부적으로 본위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 단체장이란 구청장께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물어봤는데 그게 결국 생각이랍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생각이지 입 밖으로 나오면 생각이 아니에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공분 했겠습니까? 토지매입도 안 했어요. 결정한 것도 없어 심지어는 간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내용이 나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역구를 대신하는 본 위원으로서 구정질문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필요성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답변은 아주 짧아요. 답변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제안하는 것도 아예 협의도 안하겠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지역인근, 아니 동정, 아니 등기소가 팔린 것조차도 모르고 내년에 강서아파트를 공개 매각하겠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구청장인데 무슨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까? 오로지 마곡에 꽂혔겠죠.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선배의원님들은 정말 각개개인의 생각만 하는데 나는 정말 웃겨요. 같이 들었는데도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결정된 게 없다. 아, 결정된 건 없죠, 결론적으로. 이거 한번 듣고 얘기합시다. 이거 한번 듣고,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화가 나요. 잘 들어 보세요. 제가 그날 엊그저께 틀어주려다가 이건 참은 겁니다. (11시48분 티브로드 뉴스(2016. 8. 5) 재생 시작) (앵커- 강서구청사 이전에 대해 노현송 구청장이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을 세운 뒤 이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김대우 기자-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지역 최대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인 구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구청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용역결과 강서구청장사 이전 지역으로 마곡지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곡지구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노현송/강서구청장- 용역결과로는 마곡지구에 지금 신청사부지가 마련돼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 노구청장은 현 구청주변 상인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 구청 주변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운 뒤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권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노현송/강서구청장-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계속 그거 들려드려야 돼요?
황동현위원
다 끝났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노현송/강서구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우 기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강서구청은 통합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마곡지구가 통합청사부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구청 주변 상인들은 구청이 이전하면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게 엊그저께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 2016년 7월 언젠가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한 사항이에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제가 이걸 안틀어줬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책임하게 발언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혼란스럽고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해야겠다 몸부림치는데 본위원이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11시49분 티브로드 뉴스 재생 종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현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인근 상권 활성화 계획이 있잖습니까? 생활권계획하고 우리 현재 구청인근 활성화 방안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활권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권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서로 주변 활성화계획 그런 것을 같이 담아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은 2014년도인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데 후속으로 생활권계획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 생활권계획이란 뭐냐? 서울시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192만㎡를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늘려가지고 지역의 낙후된 이슈 과제를 갖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6년 9월에 우리 서남권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40만㎡예요. 강서구를 포함해서, 거기서 시범으로 지역이 들어간 데가 화곡2, 화곡2동이 아니라 화곡2는 강서구청 인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는 2016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연말까지 나오는 건데 갑자기 생활권계획이 올 연말로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공통으로 된 게 뭐냐? 지금 구청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니 상위인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발맞춰서 거기에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발표할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종상향,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종상향, 구청만 종상향하면 안되니 인근지역과 종상향 해가지고 또 광역철도도 터진다고 하니 지역 활성화되면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결론은 뭐냐? 간다 이겁니다, 간다.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 때 가더라도 계획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구정질문 때도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꼼수고 먹튀가 아닌가라는 제가 질문했어요. 먹튀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찌됐든 갑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걸 정말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언을 미리해가지고 주민들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더 웃기는 거예요 아주 웃겨요. 구의원이 그러면 제시를 하면, 제안을 하면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보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맨 밑에 “강서아파트 부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거꾸로 오히려 무슨 질문자가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자가 질문을 해야 되는 아주 이런 해프닝이나 나오고 더 중요한 건요 요즘 공무원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공직기강이 떨어졌냐면요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 구의원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안건심사에 우선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어쨌든 제가 좀 흥분도 됐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부연설명을 한 거니까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결정한건 결정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라고 얘기나 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오래 기다렸어요. 기획재정국장님, 예비비를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만 편성을 했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딱 정해진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예비비인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700억이면 64억이라는 1%미만은 예비비를 정하면 최소한 이쪽에다 13억 정도 더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재난재해를 해도 맞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규정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의 1%이하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년도 중에 예산규모가 더 확장이 됐다하더라도
경기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1%미만이니까 지금 64억?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7700억이잖아요 추경까지 해서 지금 총괄보고 하는 게. 그러면 77억까지는 아니면 당초예산 7200억이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본, 최초의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경기문위원
본예산이 얼마죠 지금? 전체 본예산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일반회계가 6700억
경기문위원
6700억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1%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냥 편성을 안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 그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예비비를 정하게 돼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푼도 안 썼는데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에 의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굳이 이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반 조정교부금이 저희도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규모정도로 교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20억 정도가 내려왔고 또 추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본예산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한다는데 내년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총칙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쓰겠다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재난재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내년에 그 부분을 2018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예” 하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기문위원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총칙에 의해서 예산 잡아놓고 160몇 억을 잡아놓고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어디다 쓸 거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산을
경기문위원
아니 목적예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예비비든 목적예비비든 아니면 일반사업비든 잔액은 전부다 그 다음년도에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반 재원이 그냥 되는 거니까
경기문위원
일반예비비처럼 사용하겠다 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목적예비비를.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로 부동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월이 됩니다.
경기문위원
이월이 되는데 목적예비비 자체는 예산총칙에 준해서 정해진 쓸 수 있는 예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해재난목적예배비비잖아요. 그러면 재해재난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당해년도는 맞습니다, 당해연도에서는.
경기문위원
그죠. 내년에 그러면 강서구가 재해재난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재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문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비비가 1%이내가 아니고 얼마큼 정해져는 있었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전에는 1%이상이었었어요.
경기문위원
정해졌었는데 그러면 일반예비비에 더 많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재해재난예비비에 목적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 거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규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문위원
더 낫게는 꼭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다른 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끝나면 좋은데
정정희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보니까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목적예비비에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서 재난에 1억 원을 손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몇%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사안별로 책임부분 등을 따지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상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김성진위원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억을 손해 봤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성진위원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없나요? 1억을 다해줄 수도 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 배상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심의위원회에 거치든가 소송을 하든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구청 우리 집행부에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부분은
김성진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든가 소송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소송 안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거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네 지금 상황에서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재난배상심의위원회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있어요.
김성진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왜냐하면 예비비를 2017년도에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요 며칠 전에도 우리지역에 나가보니까 지금 아주 전전긍긍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나 뭐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관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20억이라는 돈을 똑같은 얘긴데 좀 예비비에 편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자꾸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예산이 세입이라는 부분은 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서울시의 보통세, 보통세 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라든가 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서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지만 또 내년 또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년도로만 편성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출의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세입이 약 500억 늘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등등을 포함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천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을 통해가지고 500억을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데 이것을
김성진위원
국장님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들어보면 내년 선거 대비해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 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6월전에 그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김성진위원
아니, 일단 벌이기만 해도 얼마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사업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김성진위원
갑자기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아까
정정희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총괄보고하시면서 지금 기금 때문에, 예비비, 재난기금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잖아요. 그리고 재난기금은 한도액이 없어요. 타 구 25개구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속칭 이야기하면 예산 짱박아놓는 건데 지금 그 구가 어느 구라고는 이야기 않겠지만 3개구가 있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우리 구까지 하면 네 개구가 됩니다.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다룰 때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국장의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또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참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과 112쪽, 사업설명서 55쪽과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03% 증가한 1658억 5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118억 2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았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으로 50억원이 편성되면 약 400억원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4380만원이 증가한 193억 3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요인은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예산을 현재 시가 감정가액을 유사하게 반영한 탁상감정가액으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2013년에는 토지보상 추정액을 40억 15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2017년 현재 건립 대상부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 결과 73억 5880만원으로 평가되어 차액부족분인 33억 43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한 증액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68억 2150만 8000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한 1118억 2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사항으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으로 50억원이 편성되면 약 400억원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부서 세입예산 편성내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책자 112쪽과 사업설명서 책자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 증가한 총 193억 3029만 1000원으로 33억 438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올해 전출금 기정액 26억원을 합쳐 총 59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예산을 현재 시세감정가액을 유사하게 반영한 것으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2013년 당초 토지보상 추정액을 40억 15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 현재 건립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73억 5880만원으로 평가되어 차액부족분인 33억 43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덕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적립돼있죠? 10월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 한 350억 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350억! 이번에 추경에서 50억이 전출이 되면 400억이 되는 거네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기금목표를 1100억으로 잡았어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세부계획 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당시 계획 세울 때 청사부지 매입기금하고 건립기금을 합쳐가지고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때당시. 그래서 한 1100억 정도. 지금 거로 다시 한다면 거의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동현위원
올해 이렇게 전출금으로 50억 이렇게 추경으로 하면 금세 늘겠지만 무슨 예탁해가지고 예치이자를 한다고 그러면 1100억을 모으는 데는 요원하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부지 가지고 있는 거 2013년도 당시 제가 알기로는 탁상감정가액인데 그것도, 우리 청사 기존 흩어져있는 거 매각하고 나면 그때 그 돈도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0억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한 400억 하면 1700억. 근데 현재가로 하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근데 탁상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황동현위원
이거는 기금목표이지 우리 자산을 처분했을 때 목표가 아니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황동현위원
또 한 가지 청사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국장님하고는 소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도 오시나요? 기획재정국장님도 오시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 와계신데요. 끝나고 나서
황동현위원
아, 그래요? 아마도, 지금 저희가 마곡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개발이익이라든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요. 개발이익이라든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그래서 환수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저도 탁상이에요. 책상위에서 하는데 약 한 사오백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추정치나 정확한 근거로 매각시점에 공시지가와 최초 매입당시의 공시지가, 여러 가지 개발비용, 공원 아니면 도로 아니면 아마도 임대주택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의 개발이익의 20%를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금에 또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1100억이라니까요. 이거를 목표가 이렇게 1100억인데 그냥 막연하게 세워놓으시면 안되고 매년이든 이삼년, 2년 단위로라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황동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창욱위원
국장님 지금 이 기금이요 1997년도에 기금이 처음 40억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시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2003년도에 60억, 2005년도에 10억 그리고 2008년도에 60억 5185만 2000원 또 2009년도에 40억, 이번에 50억을 한다 그래도 400억이면 지금 다시 목표를 잡는다하더라도, 과거에 계획을 세울 때 1100, 기금목적을 1100억을 삼았다하더라도 400억을 마련하는데, 기금마련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1100, 이번에 50억을 해서 400억이라손 치고 그래도 70억을 앞으로 모아야 되는데
황동현위원
700억.
신창욱위원
700억! 700억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20년, 30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 강서구 신축청사 신축하는 것은 요원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참 개탄스러워요. 앞으로 조례가 적어도 올해 공식적으로 이 조례가, 가만있어봐. 우리 조례가 과거에 연도를 좀 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이게 목적, 목표를 세우면 어느 정도 연도수를 계산하고 언제 어느 때, 좀 예상가능한 수치가 있어야 된다고. 몇 년 후에 짓겠다라는 목표, 목표치를 하고 또 기금금액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얼마씩 기금을 적립해야 몇 년 후에 청사를 새로 짓게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원들 근무상태,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들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느라고 애들 많이 쓰고 또 우리 구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몇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봐야 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금을 모은다면 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소리인데. 그럼 수정되면 금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요원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마도 적어도 이번에 중장기 5개년계획 이런 걸 세울 거예요. 이런 때 좀 충분하게, 최근 국가도 그러잖아요. 중앙정부도 5개년계획도 세우고 10개년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좀 포함시켜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는, 돈 없으면 안 쓰는 되니까, 좀 덜 쓰면 되니까 뚝뚝 떼어서 말이야. 어느 구청장은 돈이 있어서 기금마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장은, 지금 현재 노현송 구청장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예산을 적립을 못시켰다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성남시 예를 들더라도 어떤 돈을 목표를 세우면 그걸 충분하게 해내려면 적립을 팍팍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11억 4391만 4000원보다 222억 9224만 2000원이 늘어난 3434억 3615만 6000원으로 6.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 사유를 말씀 드리면 조정교부금을 기정액 대비 222억271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6506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책자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129만 6000원보다 121억 9240만 6000원이 늘어난 345억 37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54.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예산 43억 7196만 8000원보다 120억 6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분담금인 650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4억 342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5억 2461만 4000원보다 조정교부금 222억 2717만 4000원이 늘어난 1627억 5178만 8000원으로 15.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4196만 3000원보다 120억 6227만원이 늘어난 241억 4203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10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예산 43억 7196만 8000원보다 120억 6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애 서무담당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백경애 주무관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7억 3074만 2000원보다6506만 8000원이 증가된 57억 9581만원으로 1.2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65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57억 180만 5000원에서 1억 3013만 6000원이 증가된 76억 3194만 1000원으로 1.7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650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13만 6000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편성액은 총사업비의 50%인 6506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구가 협력하여 청장년을 타깃으로 민관이 연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중심의 지역산업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ICT통합기계설계전문가, IOT인베디드구축전문가 등 현장실무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지역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지역별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과 신중년 타깃으로 한다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ICT하고 IOT라고요 ICT는 정보통신기술이고 IOT는 사물인터넷 이런 교육입니다.
김성진위원
청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에이지(age-나이)타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청년층 19세부터 39세까지 대상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신중년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 실제 중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타킷을? 청년일자리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신중년이라는 걸 왜 여기다 표기를 하신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좀
김성진위원
나는 이게 IT면 세대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는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청년일자리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문위원
지금 예산세운 게 민간위탁금인데 위탁업체는 정해졌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경기문위원
하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문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공모하고 뭐하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직 저거는 정해지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갑자기 서울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100억을 편성해가지고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일자리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경기문위원
굳이 본예산 잡아서 내년도 해도 시간관계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연말에 그 바쁜데 공무원도 바쁘고 내지는 주위사람들도 바쁜데 굳이 내년 초에 시간여유를 갖고 하지 우리 공무원들 시간 있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행감하고 예산하고 정신없이 또 하는데? 국장님, 이사업 안하면 예산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요. 편성이 되면 사업은 아마도 이월은
경기문위원
편성해놓고 이월을 시켜도 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이라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세부사항의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강사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밑에 2160만원 강사료는요? 147만 5460원의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거기 위에 나온 인건비는 강의보조인력 인건비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하단에 강사료인건비는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료는 그대로 강사료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강사료가 뭐하는데 2160만원이나 됩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가 박사급 강사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비쌉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박사급 강사라고 해도 몇 분이나 와서 하는데요? 몇 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20명 예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0명?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20명인데 1억 3000을 넘게 예산을 잡는다?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뭐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이 공공성 일자리였는데 이번에 좀 좋은 일자리를 한번 해보자해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공공성에서는 전문적인 일자리창출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아무리 전문적인 교육이 20여명 정도하는데 1억 3000이 넘게 든다? 그러면 임차비하고 장비유지비는 지금 뭐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ICT나 IOT는 교육하기 위해서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당히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 잡은 설명서가 있어요? 얼마나 전문가들을 갖다 키우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1억 3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년일자리 좋아요 그런데 보조강사비가 몇 회 정도 강사를 하기에 2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2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몰라도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우리 강서구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 아이디어를 갖다 발굴하고 전문가 코칭하고 일자리사업 공동기획을 해서 사업선정 및 시행을 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우수사업 확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좀 안가네요. 아무리 전문가집단 20명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 가상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사무관리비가 570만원이 들어가고 연구활동비가 2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무슨 교육을 무슨 IT사업을 갖다 교육을 시키기에 정말 어떠한 대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정말 전문가들을 위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삭감을 해서 올려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이걸 더 깊이 그때 더 다루시는 게 어떨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추경관련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607억 4161만 7000원 대비 2억 2965만 5000원이 증가한 3609만 7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681억 8739만 1000원 대비 6억 1230만원이 증가한 4687억 996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9억 5179만원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140억 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19억 6714만 2000원 대비 5억 30만원이 증액된 1524억 6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등으로 4억 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비 활동수당 지급으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16억 1682만 9000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416억 3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RFID개별계량기설치 전기공사료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해당사업은 긴급복지지원 한 개 사업이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4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250만원 증액하여 총 6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6억 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국비·시비·구비 총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40억 417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총사업비 13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13억 대비 국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 총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추진경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영익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국고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1242억 5176만 5000원에서 1억 62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4억 1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0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519억 6714만 2000원 대비 0.33%인 5억 30만원이 증액되어 1524억 67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 보조교사 추가지원분과 누리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분을 반영하여 4억 8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양육공백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에 통보된 서울시 변경내시기준에 맞춰 1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앞장서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영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득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96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1682만 9000원에서 0.07% 증가된 2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RFID 개별계량기 설치시 필요한 전기공사를 그동안은 설치업체에서 공사하였으나 설치업체에서 공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달청의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청소과장님, 조금 전에 기존 전기시설을 업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무슨 조달청에서 그런 공문이 왜 오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통상적으로 RFID를 할 때 전기공사를 거기에 소속된 걸로 해서 그 업체들이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구에서 하면 안 되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조달구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는 업체한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김병진위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야?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뭐지? 부정당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조달구매나 이런 걸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가능한 얘기냐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조달청에서 업체한테 자격을 안주면 업체는
김병진위원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구매가 뭐가 있어서 불이익을 줄까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어떤 조달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에 참가할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일반적으로 RFID를 할 때 전기공사를 업체들에게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김병진위원
아니, 만약에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조달청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RFID가 서울시 전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업체에서 그것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
김병진위원
그게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걸 조달청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된 건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조달청에서 그것을 무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조달청에서 그렇게까지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까지 그렇게 할까요? 좀 이상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제가 공문이 왔는데요 제가 공문을 나중에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김병진위원
긴급지원 자원이 다 떨어졌나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위기가구들이 많이 발생
김병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83.7%가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럼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년에 비해서 동기간에 비해서는 한 550건이 늘어나가지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되나요, 추경에 반영 안하면?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후에?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요?
김병진위원
예. 반납하나요?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포함돼있는 것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다시 반납하나요, 연말에?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반납,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추경편성 해당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총액은 84억 14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총액은 201억 9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197억 9622만 2000원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은 모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159억 55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5564만 2000원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꿈돌이어린이공원 등 7개소 노후바닥 및 노후시설물정비 등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7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55억 5564만 2000원 대비 2.57%인4억원이 증액된 159억 5564만 2000원입니다. 세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편익을 제공해야 할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민의 안전위협과 이용불편을 제공하는 화곡본동 꿈돌이공원, 화곡1동 솔뫼공원, 곰돌이공원, 버들공원, 화곡4동 두레공원, 화곡6동 역말공원, 화곡8동 안골공원 등 총 7개 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싱그러운 녹색도시 강서 만들기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대략 몇 개정도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123개소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123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 20개소를 지금 다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마쳤고 1차 추경예산은 현재
황동현위원
진행 중입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황동현위원
2차 추경까지 7개소까지 하면 올해 마칠 수 있는 게 37곳이 되겠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서른일곱 저희 구비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약한 3분의 1정도 그죠? 3분이 1이 좀 안 되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나머지는 그럼 현재 정비현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치면 끝이 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정비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재조성하는 공원들이 일부 있고요. 일부는 민원에 의해서 어린이시설물만 하는 데도 있고 운동기구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개소수가 하나가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정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고
황동현위원
예.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올해 그거 외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또 소소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추경은 약한 두 달정도 남았는데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을 준비 중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도 지금 올해수준은
황동현위원
올해수준만큼 할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올해수준으로 저희들은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동현위원
그러면 한 20개소 정도 되겠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123곳. 이번에 많은 추경액이 내려왔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해가지고 추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공원관리는 해야죠.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두레공원. 예전에 보면 전임과장 때 보면 상당부분을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공원관리를 하는 걸 봤는데 근래에는 왜 시비를 받기가 어려운 가요? 왜 구비로 전액 그냥, 물론 구비가 여유가 있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1차 추경에서도 구비로 사용하셨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 외에도 빗물관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3억 3000정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진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3억 3000받은 게 많이 받은 건 아니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니 어린이공원관련해서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비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김병진위원
이전에 어린이공원도 시비가 꽤 내려와서 정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때당시는 창의어린이놀이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정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의놀이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무지개공원을 한군데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병진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나 저희가 아시잖아요. 다른 구보다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비가 강서에 많이 좀 내려와서 어린이공원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예?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추경이 있다고 해서 14억씩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조금 관계없지만 지역 일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화2동에서 희희낙락이라고 해가지고 방화2동 주최 주민하고 어르신들하고 교통공원에서 행사하다보니까 주민들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무가 커가지고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절단한 나무를 빨리 어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원 내에 쌓아두다 보니까 여름에 벌레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또 하나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자리에 위에 그늘막을 해놨는데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엽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음새가 틈새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는 데에 물이 새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내에 그런 쉼터자리에 혹시나 낙엽이 쌓여있지 않게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동일아파트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포교통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에 그 뒤편에 보면 산하고 아파트하고 중간에 도로를 차도를 만들어놨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주민 반대로 해서 양옆을 막아놨습니다. 먼저 계셨던 녹지과장님하고 몇 차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공원화시켜 주겠다, 꽃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김성경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예산에 필히 그 부분을 좀 산정을 하셔서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누차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현장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위원
한 가지 추가로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어린이놀이터 이전에 보면 노인정에서 하나씩 맡아서 청소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곡 같은 데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손든 데가 더러 있죠, 안하겠다고. 없나요? 노인정 차원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던데 파악이 안됐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어르신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청소를, 그러면 단가를 얼마주고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공원면적마다 좀 다를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도 보통 십 몇 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한 달 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면적별로 다르고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면적
김병진위원
한 공원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60만원 나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넓은 곳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십 몇 만원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 20만원선 될 겁니다.
김병진위원
그것을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청소비를 현실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 인력으로 사실 120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를 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을되고 하면 수시로 낙엽이 떨어지고 또 요즘에는 애완견이나 이런 게 많아서 공원에 들어와서 똥 싸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조금 비용이 더 지출되는 한이 있어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공원노후화를 방지하는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곡노인정에서는 자기들은 청소 안하겠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다들 연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경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2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의 건설국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액 436억 3648만 8000원에서 9억 3577만원을 증액한 445억 7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9억 3577만원은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6억 7899만 9000원에서 1억 7059만 6000원을 증액한 148억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과 도로시설물정비공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30쪽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87억 8077만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91억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와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억 180만 8000원에서 3억 6517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백상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나 도로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본예산에서 예산 좀 잡기 어려워서 추경에 잡은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받아서 발주 내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면 또 이게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은 연말에 돈 예산 다 소비하려고 이거 이런저런 공사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동절기 오기 전에, 12월 전에 좀 사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김병진위원
이게 잘못하면 연말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6억 7899만 9000원에서 1.2%가 증액된 1억 70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48억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568만 9000원에서 70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소송 패소토지 매입을 통한 임료지급 부담을 해소하고자 부당이득금 및 이자지급 등 1264만 6000원, 토지 매수비용 등 5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1582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겨울철 동절기 도로시설물로 인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계단 및 논슬립 정비, 보도육교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송병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0쪽 및 사업설명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8077만원에 4억원을 추가하여 91억 8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2개 사업 4억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빗물받이 준설요청민원에 따라 준설량 증가로 총 1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5억 5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4억 4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암거 준설 및 취약지구 준설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16억 99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송병석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17쪽부터 1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 31억 180만 8000원에서 3억 6517만 4000원이 증액되어 34억 6698만 2000원으로 11.7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두건에 3억 6517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3억 3517만 4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먼저 11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노후 파손되어있는 도로를 재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사업에 3억 3517만 4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상시수리센터 내에 재활용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상시수리센터에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하여 기초수급자 등에게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권용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전거 상시수리센터를 조성한단 얘기가 어디다 조성한다는 얘기에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보관소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건물 옆에 자동차보관소 내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는데 지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게 낡아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보관센터 안에 보면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세울
김병진위원
그걸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은?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인력의 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자전거수리가 가능하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조금 기술이 있는 분들은 전년도에 쓰시던 분들을 갖다가 공공근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분들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아까 수거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주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자전거 남이 타다 버린 것을 수리했다고 받을까요, 그걸?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건 동주민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저쪽 편에 시설보호센터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김병진위원
실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얼마나? 얼마나 들어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한 칠팔십 대에서 연 근 한 150대, 한 100대 가량을 가지고 고쳐서 주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3천만원인이면 요즘 자전거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물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런 자전거는 어차피 우리가 수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가 다 10만원, 20만원 그 내의 자전거들인데 차라리 3천만 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수리해서 주면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자전거가 상당히 생각보다 흔해가지고 남이 쓰던 자전거를, 그것도 전문가가 깔끔하게 수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싶어요. 차라리 자전거들, 방치된 자전거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 자전거가 온전하게 관리하고, 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자리로. 얻어서 쓰는 자전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관리하고 하겠어요? 자전거가요 저는 요즘에는 자전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쓰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그런 쪽이지 자전거를 우리가 남이 쓰다가 버린 것을 고쳐서 저소득층한테 준다는 것이 영 썩 좋아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근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김병진위원
아니, 물론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일회성은 아니더라도 한번 쓰면 거의 길가에 방치한 자전거는 사실은 폐기하려고 버리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주어다가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주는 것은 조금 그래요. 하여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왜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예산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까지 호응을 못 받는다면 안한 것만 못하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한번 검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03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7억 7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7억 3343만원에서 416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0.2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이 건강관리과의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47억 1873만원으로 기정액 146억 7709만 1000원에서 416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사업설명서 75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34억 55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3억 7606만 6000원에서 7926만원을 증액편성하여 0.3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의 건강관리과로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확정내시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406만원 증액된 109억 7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6쪽 의약과는 건강검진사업중 방사선실 부품교체로 인한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부족분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20만원이 증액된 22억 5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정정희위원장
예. 잠시만요.
곽판구위원
지금 의약과장하고
정정희위원장
건강관리과장이요.
곽판구위원
지금 업무가 다 맞죠? 두분 다 맞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맞는 과장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정정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쪽과 예산안 책자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현황은 기정예산 71억 711만 1000원보다 4163만 9000원 증가한 71억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편성 전액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1921만 8000원, 시비보조금 22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 예산안 책자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세출예산현황은 기정예산 109억 1013만 6000원에서 6406만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 109억 7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성액 전액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액 22억 4224만 6000원보다 1520만원 증액된 22억 57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강검진사업비 중 구비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실 장비부품교체로 인한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부족분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경기문위원
추가 편성된 부분에서 지금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4억 4500해가지고요 87%정도, 87.3%정도 집행됐습니다.
경기문위원
87%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현재 예산가지고도 부족합니까?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구가 사실 예산이 항상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약 1억 원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이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외상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보통 외상을 하면 작년에는 외상을 얼마정도 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작년에 한 7000만원정도
경기문위원
7000만원정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지만 그전에부터는 구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잡으면 올해는 많이 남겠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 남습니다.
경기문위원
왜? 외상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동안도 외상을
경기문위원
어쨌든 외상을 갚아서 87%를 집행했을 거 아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이 정도 되면 거의 맞춰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환자라는 게 대상이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혈병 경우에는 3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아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예산이 거의 다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정하게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문위원
아무튼 관리 진짜 잘하셔서 잘 쓰시기 바라고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경기문위원
의약과장님!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꼭 수리비부분을 왜 잡아야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교체하는 부품은 엑스레이 촬영장비에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튜브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본예산에 장비유지비가 21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는 지금 같은 장비는 아주 드물게 고장이 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예산을 일반적인 솔직히 얘기해서 장비수리비에 다 사용하게 되고 부품값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 본예산에 편성된 수리비 중에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추가로 이렇게 드물게 고장 나는 장비는 1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
경기문위원
지금 장비를 못 쓰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엑스레이촬영장비는 저희가 두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장난 장비 외에 나머지 한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문위원
1대를 못쓰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기다리게 돼서 많이 불편을 하시기 때문에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1대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1대를 못쓰고 있냐 그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계수조정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7722억 6662만 5000원 중 6506만 8000원을 삭감하여 7722억 155만 7000원으로 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45억 1719만원 중 21억 3013만 6000원을 삭감하여 7523억 8705만 4000원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177억 4943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위원회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건립과 관련 행정지원과의 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