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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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47쪽에서 150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위원

예,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업무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전통적 가족관계가 많이 분화를 이루어서 실제로 친족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가족 공동체, 또 지역색, 결속력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그 친족관계, 촌수관계 그다음에 친족 간의 명칭 이런 것들하고, 또 예법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자료를 좀 만드셔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젊은 층에까지 좀 이렇게 자료도 좀 보급하시고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아가서 복지관련과도 관계가 있죠, 친족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복지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입법이나 또 공무원사회에서 몇 촌 이내는 예컨대 보좌관으로 채용을 못 한다랄지 이런 거.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촌수나 명칭들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가족 간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동성동본 결혼관계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의 계승발전차원에서 좀 연구하셔서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교육해서 좀 좋은 미풍양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저기…,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 지금 세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행감에서 얘기 대안제시 해서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출생신고도 받고 우리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받죠. 그러면 받고 난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그 민원일선에서, 출생신고 받는 민원인, 민원 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제가 아까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김경구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직원들한테 출산해서 와서 신고를 하면은 그들에게 하는 어떤 특별한 거 뭐 있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교육,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거 있어요? 그 출산신고를 하러왔을 때 말하자면 그들에 대한 응대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친절교육과 동시에 똑같이,

김경구위원

친절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친절교육.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자체교육도 시키지마는 또 저희가 분기별로 전문강사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민원인 누구나 오면 친절하게 해야는 거 당연한데, 출산신고를 하러 온 분에게는 정말 축하드린다면서 아주 다정하게 저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읍면동장 있다, 거기 있으면은 읍면동장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기서 차 한 잔 하시고 거기서 업무보라고 그러면서 축하드린다고 말이야, 득남하셨냐 득녀하셨냐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서비스를 앞에 앉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아,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참 동장님이랑 나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동장실 오시라고 하고 업무는 여기서 와서 직원이 와서 어떻게 다 물어봐가지고 가서 업무 보는 사이에 이렇게 해 줬을 때 정말 출산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기가 더 느낌이 틀리지 않겠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정말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지가.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오면은 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딱 그냥, 우리 꼭 뭐야, 복지 애 낳으면 30만 원 주고 뭣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접수하면서 그들에게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정말 뜻있는 거 아닌가, 사소한 거지만. 그러한 교육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인자 인구 늘리기 시책과 같이,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있지마는,

김경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그러한 예산을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쓰겠다,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감사 때 얘기할 그런 저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고민 좀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위원

과장님 146쪽에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과장님은 과에서 하는 일이 생활민원을 접수받아서 해당과로 뿌려주고 결과취합해서 통보하는 역할로 끝이죠? 실제 일은 각 관과소에서 다 하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촉구도 하고 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지금 상수도가 터졌는데 물이 펄펄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내일까지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급한 그런 민원은 바로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날그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실제로 토요일날이나 뭐 연휴가 낀 날 120번 신고가 되면 비상대기 했다가 바로 고쳐주는 게 아직도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과나 하수과나 건설과 전부 다 지금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야간에도 대기합니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야간에도 대기하는데 9시까지는 하는데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 당직실에 수도과라든가 하수과에 비상연락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론상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니 근데 전에는 어쨌는가 모르겄지만 지금은 그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어쨌든 그 자치행정국장님 이 문제를 좀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예컨대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서 몇 시간 내에 해결한다, 몇 분 내에 해결한다, 이런 나름의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내하시는,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통보가 되면 “쉬니까 내일 오전에 뭐 연락해서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저녁이니까 이제 당직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당직자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자료를 보이며)지금 인자 당직실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도과면 이게 당직 숙지사항인데, 당직자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수도과나 아까 얘기한 하수과 당직자들이 숙지할 사항을 거기다가 앞에다가 전부 다 붙여 놨어요, 그래갖고 이놈 보고 할 수 있도록.

배형원위원

근데 제가 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뭐 상하수도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한다 이런 정도지 이거를 그날 당직자가 누구고, 용역 줬잖아요, 또. 용역회사하고 연락하고 상하수도 할 때 용역했어요. 가로등도, 가로등, 보안등 다 용역이잖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배형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분들이 일하잖아요. 그면 거기에 비상대기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락해주면.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용역비나 이런 걸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를 시켜서 즉각즉각 해야지 되는데, 공직자들까지 연락이 다 됐는데 그다음에 일을 시행하는 부서는 안 돼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과는 뭐 신속하게 처리한다, 무슨 과에서 한다, 이것만 있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의 현장은 어느 팀에서 몇 시에 신고 받아서 지시가 내려가고 몇 시간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어떻게 알린다, 이런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연락은 다 했습니다.” 해요. 근데 일은 쉬는 기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 공무원들 힘드시지만 용역으로 하고 있으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24시간, 48시간 물새는 것보다 차라리 용역비 더 주고 빨리 고치는 게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즉결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조금 매뉴얼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매뉴얼이 아니고 업무지침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청 내에서만 쓰는 업무지침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용역회사와 계약 맺고 그럴 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비용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진정하게 생활민원이 빨리 빨리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경수자치행정국장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12월말 정례회 안에 그것이 조금 고쳐져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위원

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민원처리에 열중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민원과, 민원봉사과에만 속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오면 안 되는 사항인데 시의원이나 뭐 높은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그런 민원처리 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어떤 법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좀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우리 청 내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영자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120생활민원과에서 각 과에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 과에서 따로 데이터를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서류를 갖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로 연결을 하고 최초 전달이 누구한테 됐으며 그리고 언제까지 각 과에다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리까지 언제까지 처리가 그 민원이 된 거를 반드시 대장을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처리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랑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고 그 대장사항 그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항상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재양성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관련해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좀 민원 아닌 민원으로 되게 된 건데요. 이제 평생학습이라 함은 뭐 장소도 좀 유연하고 시간도 좀 유연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관의 문제, 뭐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설요구를 많이 해요, 야간, 뭐 직장인을 위한 거. 또, 강사 중에는 나름대로 사명감이나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다 못 받아들이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대안이 뭡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지금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특히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6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0개 강좌가 지금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해 온 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사업들을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야간프로그램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또한 한 가지는 지금은 초급 단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급이라든지 고급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장소도 좀 확대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개설 요구하는 그 시민들이나, 때로는 강사들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 공관 또 그 예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미 논의가 됐고 그래야 내년에 시행할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받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설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학생들을, 학생들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10명 이상 모여지면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배달강좌라고 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다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필요하겠지만 법, 뭐 지도감독만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 일단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좀 전파해서 가능한 거를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종숙

김종숙위원

153페이지요, 고교학력증진사업에 사업비 서있고 대상이 11개 학교예요. 인문계 8개, 전문계 3곳. 그 학교 어디어디인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에 외고를 제외한 11개 학교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사업비 5억 2천이죠? 그러면 11개 학교면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다 포함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립고, 저기 자율형 사립고 중앙고도 포함되네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 하나, 출연금에 대해서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전북외고하고 중앙고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중앙고하고 외고는 그 지금까지, 아니 지난해까지는 연합고사를 선발시험을 치르기 전에 전기고라고 해서 먼저 선발했기 때문에 거기는 장학금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중앙고에다가 이거 장학금 지급한다는 거 지금 처음, 중앙고에 지금 이 장학금 지원하는 게 이번에 처음 계획 잡으신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숙

김종숙위원

작년, 지난번까지 저희가 1억씩 지원을 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중앙고 1억을 지원해 준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고가 자립형사립고라고 해서 인원이 다 차지 않고 학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력지원이라든지 학력향상지원을 위해서 장학금이 아니고 그런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했었죠, 3년 동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른 타학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인제 저,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 책자에 고교학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그 자율형사립고라는 게 그러잖아요. 정부보조 받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정부에 또한 간섭도 안 받는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다가 앞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또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학교에 대한 모순이 좀 보이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줄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교육 갖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체학교를 놓고 분석을 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학교들 있죠. 그 전체적으로 지원내역, 그 내역서부터 세부자료 있죠? 그 정산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자료는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데요, 올해 지원해 준 사업비는 지금 정산이 아직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산이 다 되면,

종숙

김종숙위원

16년, 그럼 지금 이게 16년하고, 올해 거는 정산이 언제까지 정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