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이게 전체 올해 지금 53대 했어요? 노후 경유차?

예, 맞습니다.

군산시가 지금 경유차 폐차대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만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부 국가시책으로 최근 금년부터 인자 지방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면서 금액변동이나 다른 특혜사항은 없는가요? 국가정책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폐차는 빨리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가정책이니까 내년도 “몇 월에 몇 월까지 신청하십시오, 언제부터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련지침이 내려오면은 언론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업무가 환경적인 요소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겹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업무가 이쪽 부서인가 저쪽 부서인가 모르겠어요. 특히 대기오염 정도, 또 아주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환경적인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정책과에다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또 민원도 넣지만 그게 결과가 뚜렷이 없어요.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전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0년간 넘게 민원이 유발되고 계속 해서도 그 업체는 계속 유지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지도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민들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과연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행정에서 말하는 도 환경에서 해야 하는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군가 모르겠어요. 결과는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 좀 제출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답변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 지도단속을 하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뭐 1,2개월 아니라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이야기 하는 부분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고 어떤 제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즉시 현지 확인하고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장이 지금 동군산에만 보면은 군산시 전체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돼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 금, 토, 일요일날 더 가동하는 것 같애. 금, 토, 일요일날 우리가 여기 민원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다 전화하는데 저희들이 전화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화하면 좋겠어요? 10번 할 거 한두 번밖에 못한다고, 일요일날 전화 해봐요.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 해봐요.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2분의 1은 돼, 그럼 그런 민원을 어디다 얘기할거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평일에는 잘 안 해요.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니까. 금, 토, 일, 휴일, 이번 명절 때 가장 많이 돌렸어요. 눈이 매워서 지나갈 정도가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에도 직원이 일부 직원이라도 1,2명씩 현지 순찰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과장님 한번 세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서 환경정책과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어야지, 민원 접수하면 그때만 잠깐 와서 가고 결과물은 없고 이런 정도로 하면 안돼요, 업무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인데요, 지금 그 섹터가 어디까지인가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군도로 남쪽으로만 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원은 다 의원들한테 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전군도로하고, 전군도로 쉽게 얘기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농가에서 인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논도 쉽게 얘기해서 오리 떼들이 와서 다 와서 다 뜯어먹고 난리를 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 하나로 밑에는 기고 위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농가는 이쪽 논도 있고 뒷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은 받는데 이쪽은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논이 어디에 있나 차이로, 그 길 하나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옥산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생물다양성협의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밑에 부분들은 조금 들 들이더라도 또 그쪽 분들 들으면 더 서운타고 하실란가 모르는데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 들은게 또 그것도 글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디 큰 산 하나 넘어서라도 경계가 있다면 조금 그런데 그 길 하나로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줘버리니까 그게 참 그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업대상면적이 넓어지면은 또 보상금 단가가 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가되는 인원 보다 현재 대상사업자는 많은, 농민은 많은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1천원씩 보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대상지가 넓어지면은 평당 뭐 700원, 800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양성협의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아주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리고 저기 156페이지요, 청암산에코사업이요. 지금 우리 박 계장님이 하시는가요? 그 꼬마숲 체험?

예, 그렇습니다.

김 계장님이 안 하시고? 원래 김 계장님이 하다가 박 계장님이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가요? 작년에 그 현장 오셔서 하시고 이런 저런 일들 하여간 많이 욕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여간 밀릴 정도에요. 밀릴 정도로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마 그 도로도 지금 설계 들어갔으니까 아마 20년까지는 한다고 했어요. 그 입구, 초등학교 입구서부터 그 주차장까지요. 그런데 작년에 오셨을 때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올 봄에. 그 반대편에 왜, 그 교수님 왔다가셨나요? 생태 그 식물들 조사하러? 어귀 돌아서. 왜 오시기로 했었잖아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 거기 투입 어떻게 할 건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내년 예산도 꼬마숲 놀이마당 맞은편에 지금 옛날에 과거에 다랭이논처럼 된 부분 있죠? 거기 한 1만 3천여㎡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습지를 복원할 거고요, 연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그 사업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에 산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어린이 숲 체험장, 그 다음에 학부모하고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등반로 한 2㎞정도를 지금 개설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7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구상하고 남은 잔여돈은 또 주변에 쉼터 같은 걸 조성하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 고군산군도 국가지질 공원 인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17년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아닙니다. 올 12월까지,

12월까지. 12월에 나오는가요?

예, 도에서 일괄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용역결과 나오면 좀 주실 수 있죠?

예, 아마 그때 아마 보고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158페이지 보면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해가지고 철새축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축제라는 표현 보다는 명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15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속도 되고 고발도 되고 과태료도 물고 이랬단 말이죠.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아까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단히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해서 이게 장소 지정한 게 한 30년 됐다고 했어요. 보고 때, 지난번. 그렇다면 이거를 위치변경을 좀 해서 30년 전과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변했으니까 위치변경도 함께 용역발주 할 때에 요거 하나 용역과제로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위치가, 요즘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를 어디로 좀 더 바꿔서 했으면 쓸 건가, 전문가들이 알거니까, 가능합니까?

대기오염 측정방안 관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대기오염 측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측정소를 옮기는 것은 환경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나 환경청의 어쨌든 협의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시에 맞게끔 한다면 가장 우리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내용을 봤나 모르겠는데 신문내용을 봤나 모르겠는데 어제 새전북신문에 말이죠, 목재펠릿 미세먼지 펑펑 해가지고 이거는 좀 가정용으로 좀 이렇게 축약시켜서 나오긴 했어요. 보니까 목재펠릿이 ㎏당 가격이 400원, 열량은 89, ㎏당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55g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연탄, 뭐 무연탄 이런 것은 아주 낮아요, 보니까 수치가. 실내등유가 832원에 열량은 92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바이오발전소 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목재펠릿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정말 자료가 나온 건지, 그래서 요걸 상호비교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네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목재펠릿, 물론 인자 우리가 난방용하고 산업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예.

난방용은 아무래도 좀 뭐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테고 또 피해가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지마는 산업용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열량 때문에도 다른 어떤 화학물질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긴 할 테지마는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이 새전북신문 이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목재펠릿이 결국은 엄청난 그런 수요로 인해가지고서 이게 가격이 상승된다 하게 되면은 바이오발전소들이 결국은 연료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자기들도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출처를 좀 확인을 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과장님? 어제 새전북신문에 나왔어요.

저희가 그 관련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질의 및 토론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 및 바로 토론에 들어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174쪽 연계해서 지금 섬지역, 섬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에서 수거해서 다시 그것을 처리를 청소행정계에 넘기나요?

지금 그쪽은 올해 상반기에 5억 1,400만원을 들여서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는.

거기는 주로 선박으로 수거를 해서,

선박으로 날라서 그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해요?

소각처리 합니다.

어디에서?

NIT로 알고 있습니다.

NIT가 엊그저께 업무 간담회 할 때 재 뭐 연장하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도서지역에서, 특히 섬지역에서 수거 쓰레기를 매각처리 하는 것까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섬에서 수거하는 그 양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 양을 대충 뭐 몇 십 톤 수거했다는데 그걸 처리하는 양을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각하는 업체가 NIT이면 NIT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수거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180쪽인데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예.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그 사업을 항상 못하고 넘쳐난다고, 이것을 뭔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 50%인데 국비 50%일 때 시비 50%만 꼭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좀 세워서 지금 올해도 이미 포화상태가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더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비를 미리 준비했다가 또 추경 때 국도비를, 국비를 챙길 수 있으면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일반적인 서민들 정말 열악한 사람은 이 돈 받으려고 1년간을 기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한테 미리 수거해서 한쪽에 놓던가 해서 국비 나오면은 같이 처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비를 더 추가 하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 더 추가해서 그렇게 좀, 올해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허가 건물로 슬레이트를 다 깔았잖아요.

예.

그걸 다 수거하려고 하더라고, 이제. 좀 살기가 좋고 하니까 집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많이 부딪치더라고,

올해는 위원님들 덕분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올해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11월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페리온 결과는 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지금 계속 왕래를 해가면서 뭘 설치하는가 설비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지금 가끔 제가 몇번 가봅니다마는 현재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차만 한두 대 정도 있을 정도로 해서,

가끔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 뭘 설명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가 누구죠? 우리 신 계장님인가요? 항상 우리 직원들 가서 보시고 수시로 보시고 그러라고. 또 다른 뭔 행위를 할지 몰라요. 10년간 그렇게 우리시 행정하고 행정심판 받을 때까지 서로 싸우면은 뭔 생각 않겠어요? 제가 이 전자에 지금 업무보고하기 전에 바로 환경정책과 불러서 얘기했어요. 같이 면밀히 저기 살펴보고 상황을 주시하라고. 건물 그렇게 져놓고 물러날 수 없잖아요? 적자 나가지고, 면밀히 거기 항상 주시하고 계시라고.

현재 상태로는 같은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창고로 한다든지 하면 별도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걸 주시를 하고 계셔요.

알겠습니다.

신 계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도서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뭐 해양수산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쳐서.

지금 저희가 3억 7,600만원 예산이 있고요, 해양수산과는 해안쓰레기가 지금 5억 1,400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반 시내에서는 보통 뭐 건축폐기물 이런 거를 우리 소각장으로나 폐기물장으로 가고 해안쓰레기가 이제 문제인데 해안쓰레기는 지금 거의 다 군산시에서 거의 99% 다 치워주고 있잖아요? 섬지역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부 섬지역에서 건축물쓰레기도 나오는데 이제 육로가 됐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그게 해안쓰레기하고 건축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진짜 여기도 섬도 이제 불법으로 투기한 걸로 해가지고 벌금을 맥인다든가 이런 지금 대안은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 안 됐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지로 연결된 4개 도서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를 하면 그런 부분은 사라지지만 지금 무인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무인도서는 그냥 우리가 기존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우리가 해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불법투기로 봐야 되냐,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유도 장자도 여까지는 이제 육지하고 똑같이 상황이 되고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닷가에 물로 막 밀었다 부쳤다 부치고 가버리고 하면 이게 스티로폼, 어구 이런 거 있잖아요? 고런 것 처리합니다.

아니,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처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처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몽돌해수욕장이라든가 사람이 가서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은 별도 구분 없이,

아니, 우리가 공동적인 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몰려온 쓰레기랑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됐든 어디 저 뭐야 예산으로 다하는데 앞으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구가 찌그러져가지고 내가 이것을 폐기름을 버려야 돼, 근데 지금은 어디 일반 뭐 장소에다 버렸다든가 아니면 섬지역은 그런 불법투기가 좀 만연해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오토바이가 됐든 뭐 이런 것도 항구에서 버리고 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관광지로 돼가지고 선유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럴 판인데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를 계속 한꺼번에 모아놨다 6개월에 한번 치운다던가 분기에 한번 치운다든가 그런 시점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지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 예외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된 쓰레기는 저희가 일단은 치워드리고 그 후에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그때는 육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목표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고 2018년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우리시 SOC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5쪽까지 올해 추진 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심 안팎으로 균형 잡힌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동부권개발의 최대 과제인 페이퍼코리아공장 이전, 공장부지 개발과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력 품격 향상을 위하여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영화시장 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군산 제2국가산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지방하천, 옥회천 정비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동백대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회현면과 서수면 2개면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불량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신시도 자전거대여소 운영,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 확충, 그리고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행정과 차량등록 처리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조성을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도시균형발전 및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페이퍼코리아공장 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 등 동군산을 지속적으로 균형 발전시키겠으며 원도심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체감도 향상과 주요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녹색교통망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과 녹지조성으로 생태도시 구축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하여 현장중심 주거복지 실현과 녹색건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발전하고 군산의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데 모든 직원이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거 오늘 안전총괄과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전라북도 소하천 종합계획 심의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하게 내일 업무를 보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요청으로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도시재생과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안전총괄과는 내일 첫 순서로 일정을 조정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위원님 뭐 특별한 것 없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규사업만,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20년도 7월 1일날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용역보고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A타운 근처라든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해지하는 추세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 보면 도로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필요성이야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사용이 안될 거 같은 도로들을 이렇게 자꾸 낸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그런 평가들을 좀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축소할 건지 폐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돼서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한 43% 정도 이렇게 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매입이 조금씩이라도 진행한 것들이 약 20건도 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행한 사업도 예를 들어 쌍천로 같은 것도 한 70% 정도 용지매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너무 요즘 SOC사업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 그런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신규사업은 억제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 사업들도, 예를 들면 운동장간 이 도로 같은 쌍천로 같은 경우도 지금 터널을 뚫으실 거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절개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때 설계는 터널을 뚫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터널을 여기에서 이 구간을 뚫는다고 그러면 좀 우스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아,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느꼈으면 이런 사업은 여기까지 이제 앞에 쪽 용지 메워서 보상해서 도로 냈고 뒤쪽 일부 이제 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꾸 이런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우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서개정 그런 도로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그렇게 넓게 낼 필요가 있겠냐, 예를 들면 토지 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규모를 좀 아직 안 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 규모를 8m로 잡든 10m로 잡든 20m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장님이 결정하시기 힘드시면 저는 정말 용역 싫어 하지만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또 안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축소할 부분들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상황이 이제 시의 상황이 도시에 어떤 그런 팽창이 이루어진다던지 거기에 특이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필요하면 그때 또 이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시기가 어려우신 거 같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한번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20년 7월 1일이라는 게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부분 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간에 뭐 더 급하게 필요하지만 저기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건 시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시작이라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너무 방대하게 크게 큰 그림을 그린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조율을 좀 하는 것이 그런 용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터널을 뚫는 거에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류를 한 상태에 있고 개정병원에서 저쪽 쪽으로 가는 도로는 약 70몇%가 사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저희가 17년이잖아요. 18년, 19년, 20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 2년 6개월밖에 안남은 거잖아요? 실제로 예산배정 할 수 있는 게 18년, 19년, 20년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해요. 이제 뭐 여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보대껴요, 사실은. 지역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보대끼지만 이제는 좀 서로가 좀 양보하고 놓을 때가 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 정말 이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엄정한 잣대를 갖고 얘길 하면 아닌 부분도 솔직히, 솔직히 많아요. 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민원 때문에 막 어거지로 가서 막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고 막 해서 한 부분들이 느껴져요, 이게 도면을 보면. 근데 이것을 만약 군산시에 딱 저기다가 저기 신문에 딱 공개하잖아요?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그래서 저는 좀 과장님께서 정말 결단을 용단을 내리시기가 정말 힘드시다면 가볍게 용역 해도 이 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좀 핑계거리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폭탄 맞으니까. 그잖아요? 핑계거리를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하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파트단지에 철탑이 있고 정말 저는 지역구 의원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았으면 물어뜯어서라도 했어요, 이거 솔직히. 아니, 저는 정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대학로 지중화사업 할 때 한전에서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저기를 했어요.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어찌됐건 해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아파트단지에 철탑 있다는 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나마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보태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애쓰셨겠죠.

아니요,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 위원님.

예. 지금 쌍용예가에서 은파간 도로는 군산초교 있는 데로 지금 우회, 저기 의료원 쪽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하고 그 사거리까지만 지금 우선 올해 의원님들께서 22억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용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150m거든요. 150m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질라고 사거리까지만, 삼거리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쪽까진 아직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의료원도 이번에 확장을 해요. 예. 그것도 이번에 해요. 지금 군산초교 진입로공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뒤에 보시면 그것은 예산이 확보를 했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군산초교에 보면 그놈도 확장을 합니다. 예, 그놈까지 확장을, 예, 그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반폭이 아파트 지을 때 한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반폭만 개설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도로요? 그거는 안 했는데, 세풍아파트 구암동 GM대우는요, 그동안에 연안도로에서 우회전을 갔는데 그 연안도로에서 지금 들어가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GM대우가 저쪽 연안도로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가피 측면에다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10m도로를. 명진, 예. 한번 검토,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잔여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줍니다. 왜냐면 불가피하게 대지라든, 아니, 저기 집을 못 지을 형편, 또 매수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희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신청해서 대지화 시키려면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우리가, 예. 예,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경봉 위원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김난영 위원님께서 저희 옥구선이라고 그러나요? 그 옛날에 저기,

비행장 철도, 예.

지금 저기 수송동에서 이렇게 저기까지 가있는 거, 그 선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 좀 검토 좀 하셨나요?

지금 2000, 원래가 지금 군장 산단 인입철도가 2018년도까지 끝나기로 돼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늦어서 아마 2020년까지 지금 돈이 있어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개통이 돼야만이 그 노선이 폐지가 됩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노선이거든요, 그게.

아무튼 앞으로 2020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는 위원님,

검토는 하고 준비는 하시다가 그때시점이 도달하면,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침묵) 제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과장님! 여기 지금 페이퍼에서부터 신역세, 신역세권은 지금 아파트 몇 채나 지금 이번에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 안에?

지금 작년에 820세대가 이렇게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했는데 지금 착공은 안 한 상태에 있어요.

금년 안에 한 3천세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 안에 그것 계획이 아직 LH에서,

사업승인 난 것은 820세대 승인 났습니다. 신역세권.

그러면 나머지는 낭설이라는 얘기네요? 아직 그 LH에서,

아직은 지금 공사진행이 70 몇%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사업추진 도로 나는 것 보면은 참 우리 의원님들이 참 우스운 행정을, 거꾸로 의원님들이 참 우스운 저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뭐 우리 집행부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 의원들이요. 이거 다 지들이 해놓고 다 우리 집행부만 뭐라고 하고, 그냥 업무보고 시간만 아니면 욕 한번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짜증나는 저거인데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사실은 말씀을 잘 하셨거든, 일부 정리할 것은, 사실은 의원들이 다 다해주고 다 해놓고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민망스러운 얘기에요. 근데 진짜 이거 안 해야 될 부분이 좀 여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도 뭐 이 도로, 아니, 저 뭐야 도시계획과 것만 아니라 건설과가 됐든 다른 데도 의원님들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온 곳이, 진짜 마이크만 안 나오면 뭐 별소리 다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국에서 용역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도로 뚫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몇 십억씩 그냥 꽁돈을 들여놓고 설계해 놓고 용역비 들이고 다 한단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에서 위원회를 위원, 위원을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과 것까지 다 해서 진짜 안 해야 할 사업은 조금 2차로 미룬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런 것 볼 때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짜증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내가 이 사업 말고도 할 것이 꽉 찼는디 왜 이거 하느냐를 저희가 더 잘 알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예,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81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선정이 안 된 곳이 지금 몇 곳이죠?

지금 옥서면하고 나포면 지금 2군데 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돌아가면 어차피 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나포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2015년도부터 해서 3년간 떨어졌어요. 나포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모를 3년 했는데 3년 다 떨어지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못한 것도 없고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졌다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소외감이 좀 있더라고요.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 거냐, 뭐 나포를 무시하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중 앞에 보면 보호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남영칼라현상소 뒤에 공원이 조그만한 공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 등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시간이 7시인가 되니까 불이 켜지더라고요. 좀 너무 타이밍이 계절별로 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좀 일찍 켜지고,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여름철 같은 경우 기니까 좀 늦게 이런 타이머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도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조그만한 공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남중, 그다음에 기계공고, 상고, 군중 다 뭉쳐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좀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조명이 밝아야, 아무래도 밝고 CCTV나 이런 것 설치가 돼 있으면 조심하거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두워지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은 제가 특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단가계약 한 덴데들 있잖아요? 싹 돌면서 좀 뭐랄까, 가로등이 이렇게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켜지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늦게 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어오다가 넘어져갖고 다칠 뻔 했어요. 인도가 지금 업다운 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걸음 걷다보면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평탄하게 해서 고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는데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상당히 운동신경이 좋아서 안 넘어졌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분명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구간별로 한번 체킹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건설과에 있는 분들한테 직원분들한테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대학로 구간을 한번 걸어가 봐라,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무슨 저기 구간을 한번 걸어봐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가면 어느 구간이 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여기 먼저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이제, 똑같은 사람이니까 눈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니까 사실 저도 인도를 많이 걸을 기회가 없는데 한번씩 걷다보면 그런 곳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저희가 32명입니다.

32분한테 구간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구간을 점검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노면 표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만 소개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갈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근대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근대 경관지구로 지정한 부분들에 모순이 약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동국사를 제외시켜서 다시 포함시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지금 보면 구시청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오다보면 명화극장, 옛날 명화극장 있는 데까지가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해망굴까지 그쪽도 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쪽은 또 빠져 있어요. 서해초등학교를 비롯한 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터널을 지나서 나머지 해망동은 고지대 공원 정비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정비를 했어요. 근데 그쪽이 딸랑 빠지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기 월명 무슨 동사무소였죠?

해신동사무소,

해신동사무소 그 근처도 굉장히 근대역사지구인데 해망굴까지는 사실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망굴이 사실 그걸 만든 게 일본 근대역사잖아요? 그잖아요?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해망굴도 지금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은 통행하고 차만 못 다니는가요, 지금? 거기가?

사람만 통행하죠.

보도는 지금 하죠?

예.

그래서 전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망굴을, 그게 우리 근대역사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뜬다리 부두니 해망 굴이니 동국사니 이게 이런, 그 다음에 히로쓰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해망굴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수 있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서 광명에 우리 저기 와인동굴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해망굴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저기를 시설들을, 물론 이제 제가 예로 드리는 거지만 그런 시설들을 해서 거기를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명화극장에서 해망굴 사이에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 옆에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 여기는 경관지구라 지원을 받아요. 도로 하나 건너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해망굴까지는 지정을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굴 건너편은 어찌됐거나 공원 저기 공원화사업을 했잖아요? 고지대 공원화사업을 해서 전부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벽화 그리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망굴은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예, 그런 기증의 절차는 차후에 검토해서 할 일인데요, 근게 요거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도 동국사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서 관광객과 우리시민들 일반인들이 이렇게 충분히 관람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거기 대학로변에 있는데 1층은 대학로에서 접근은 가능하고요, 2층은 인자 동국사에서 들어오는 차 수용은 가능합니다. 2층으로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일반업무에 보면은 11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부지 도시재생 거점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19년, 아니 17년도 9월 12일날 지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부결되셨잖아요?

예.

위탁하자는 그 안이 지금 부결 된 거죠?

고거를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일시적으로 조성을 해놓자는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로 이제 어떡하실 예정이세요? 만일 부결이 됐으면.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한번 더 사업계획을 지금 시장님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복위에 조정안을 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어찌됐거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임대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공유재산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철거해서 광장 만드는 것이 의회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거죠. 계속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할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 군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임대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비 받고.

예, 그것도 방법의 하나이지만 어려운 것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용도로 국비 및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예.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애요. 저희가,

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가 한번 왔었어요. 구시청 부지를 좀 임대를 해줄 수 있냐,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고 거기는, 전에 얘기지만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 거다 시 계획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굳이 놀리는 거 보다는 임대비라도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것도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익 보다는 시의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찮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일부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아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는 약간 보수하는데 약간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수하는 수준에서 좀 사용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예. 거기는 하여튼 지금 이번에 도시전체에 대해서 일단 쇠퇴진단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구상은 현재로선 없고요, 전에 주거환경 일부사업을 한 나머지 지역이 거의 열악한 환경으로 저희가 파악은 해놨고 이 도시재생 쪽에서는 지금 5개년정부 뉴딜사업 추진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예. 예. 결정은 의회에서 지금 상당히 동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것이 의견이 한 가지로 집중은 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지금 시간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