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최종 방류수의 처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기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 37개소이며, 위탁관리기간은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시설별 유입 및 방류수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운영사항 개선, 준 대규모 개량시설 주요사항파악 및 제안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공고 접수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게 되며, 관련법규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안정성과 경제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의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의거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기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3개시군! 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고나, 또는 직영, 위탁혼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술진단 자료를 토대로 37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에 접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시설물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 점을 인식하고, 위 수탁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운영과정상의 수시지도점검 등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저희 그 상하수도사업소 그 위생처리계에서 그 한 계장님하고 그 담당직원하고 두 명이 그 업체의 그 진행사항을 매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지하에 인제 위치하고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뭐 본다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것처럼 시설을 분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고요. 실제 그 들어오는 유입수 나 뭐 방류수 정도를 위에서 볼수 있는 정도밖에 인제 없고, 그 다음에 그 수질은 애들이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계속 그 체크 해 가지고 검사해서 인제 그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때문에 수질기준을 오버하게 되면 은 또 범칙금이 나오고 그래서 적정하게 인제 최대한 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런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