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원만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콘도미니엄의 미 취사 객실을 30% 이하 비율만큼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산업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정인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부적합한 용어 정비 과제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적법 타당 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유아를 둔 주민의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 영유아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신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동구4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2. 효목1동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3일과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관련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규상의 충돌도 없애고 특혜의 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조례에서 언급된 근거 법률명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바뀐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조례의 많은 내용이 변경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현실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1과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의 없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4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내 일부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원활화와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목1동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동구 효목동 91-18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내 일부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구역 중간 부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주거환경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화와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구4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효목1동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