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 등 구정현황사항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구정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구정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의 요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와 체육의 기능을 분리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 및 건강한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신설부서는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으며 명칭의 변경은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실로 명칭변경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실?국의 설치에 있어서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실 역량강화를 위해서 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 기획예산실 사무분장사항에서 홍보미디어실에 있던 사무분장 내용 중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실로 이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안전총괄실 분장사무에서는 홍보미디어실에 있던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안전총괄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의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는 명칭을 홍보실로 변경하고 기존의 홍보미디어실에 있던 사무분장 중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호에 구정 주요활동 관리 홍보전략 수립 및 구정모니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자치행정국에 관한 사항에서는 문화체육과를 분리해서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바꾸고 체육청소년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존에 가정복지과에 있던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육청소년과에 흡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기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에 있던 청소년법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정홍보 전담부서 설치 및 문화체육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06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간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1명을 증가시키고 6급 이하에서 9급 정원을 1명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사항은 20쪽에 인건비가 2018년～2022년까지 5개년으로 했을 때 3억원 정도가 추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승소사례금 및 자문료 등을 조정하여 법무행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노무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 위촉에서 제2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위촉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제5호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항에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에 하단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이 부분을 신설해서 어느 일방 변호사에 치중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 연임규정을 3회 연임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8쪽에 제7조 소송비용 및 자문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단서조항에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신설해서 착수금 지급 시기, 시한을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에서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별표에 비고란에 2항 2호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심급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1심 2심 뭐 3심까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심급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과다지급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최종적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 후 승소사례금을 별표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이제 별표 내용 중에 형사사건을 신설하는 사항인데 착수금은 지급하되 소송사례금은 없습니다. 소송사례금이 없는 이유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28쪽에 6항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착수금 신청 요건을 명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서는 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에서 별표를 개정한 사항인데 33쪽에 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박스에 보시면은 하단에 법률자문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문료를 월별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별 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되 저희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했을 경우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1인당 한 달 10건 내외 정도의 자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4건 이내로 보통 질의하고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건당 이렇게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않나 싶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본문 제8조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4항에 반납사유를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은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민사소송에 대한 규정은 있었는데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따른 유죄로 인정된 경우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반납사유를 보다 더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가 1989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소송수행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 부분을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본 조례의 개정 주요사항인데 2항에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기존에 2개 호 중에 제1호는 소 취하된 경우만 이렇게 규정돼있던 부분을 하단에 본안에 1회 이상 답변서 등에 소송서류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삽입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고 제6조 포상금 지급액에 있어서는 1항 제1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은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소송의 진행 정도라든가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그 상한 기준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3호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신청사건 또한 기존에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이며 제5호는 제5조2항제1호에 해당하지않는 소 취하사건에 대해서 1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규칙 등에 보면은 증인신청자가 여비 등을 실비로 법원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5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지금 5급을 지금 한 분을 더 승진을 시킬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1명 또, 네. 5급을,

네, 그럼 뭐 부서는 뭐 청소년 뭐 체육과인가요?

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네, 체육청소년과.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뭐 5급 지금 6급이 지금 많으시니까 5급 승진자가 뭐 생기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지금 과에 인원도 적어서 뭐 다 빼서 지금 인원들도 다 적은 판에 지금 과만 과장님만 하나 더 생기고 나머지 직원들을 또 그럼 어디서 이거를 다 배치를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 T/O만 1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각 그 현재 있는 조직내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그 부서로 이제 전체가 해당 팀이 전체가 그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과가 가정복지, 청소년,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 업무가,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

그대로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거기는 과원이 몇 명이에요. 팀에 팀원이. 팀장하고,

3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3명입니다, 청소년팀이요.

그러면 그 팀만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아무튼 저희가 보면은 지금 이게 시기상으로 지금 신규는 채용을 안하고 계속 지금 승진자만 지금 만드는 게 너무 이게 지금 과만 많이 늘어나고 지금 한 과에도 직원, 팀장하고 직원이 있는 과들이 다 지금 이게 분산이 돼갖고 별로 제기능을 다 못하는 거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물론 과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기관장의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철학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총무과나,

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나 위민행정과가 하는 일이 거진 비등비등한데 이 총무과에서 위민행정과를 따로 분리를 해서 동만 관리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 지금 업무는 대부분 보면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과만 계속 분리를 해서, 지금 세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은 지금 신규직원은 안뽑고 다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도 직원 다 빼가서 직원도 없는데 그럼 이 인원도 또 과가 늘어나면은 직원을 다시 어디서 차출을 하든 만약에 그 과에서 3명 밖에 안가요? 과가 하나 생기는데,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이랑 체육부분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문화체육과에 있던 문화관광부분은 그쪽 문화예술팀하고 관광팀의 인원이 그대로 남아서 그 과를 이루는 거고 문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부분에 있던 체육팀에 있던 그 인원 플러스 청소년팀의 인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과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충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의 전반적인 거만 전담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체육이 이제 기존의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통합체육회를 발족을 했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에 대한 엘리트체육인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그래서 어떤 체육분야의 그 좀 전문적인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리하는 사항이고. 문화체육도 마찬가집니다, 저희 인구가 55만에 거대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문화와 예술부분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변확대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고 기회 제공을 위한 어떤 예술문화의 확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분리해서 적용한 사항이고 특히 소래아트홀의 업무를 저희가 새로운 문화관광과에 삽입을 하는 부분인데 소래아트홀에 대한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소래아트홀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아무튼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 문화와 예술을 뭐 구민들과 같이 향유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되게 뭐 55만의 남동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관점은요 지금 우리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다 저기 청장님 하나에 맞춰 있어요. 모든 행사진행을 보던가 모든 거에 맞춰서 지금 다 그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단지 기존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인원 충원도 기존에 있는 거 빼왔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는. 그냥 부서장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서쪽에 이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더 구체화하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원충원이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서쪽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 총무과를 위민행정과로 쪼개놓고 문화체육과로 문화관광과랑 청소년과로 쪼개는 게 무슨 철학이 있어요? 쪼개기지.

이 인원충원계획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1월 중순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인원이 충원된 다음에 부서 이거 하세요. 왜냐면 동 기능 강화한다고 구에 있는 과에서 다 인원 충원해가고 심지어는 의회까지 빼가놓고서 이제와서 무슨 과를 더 특성화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업무만 서로 분리해서 과를 신설한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부서장의 역할을 좀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그 문화예술쪽에 더 집중하고 또 체육분야에,

지금은 문화예술에 집중 못하고 있나요?

아니 또 체육에는 또 체육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좀 구민의 어떤 문화라든가 체육에 대한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은 구에 인원이 우선 충원된 이후에 부서를 나누기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남동구에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이요.

네.

지금 그리고 ‘다’급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죠, 직원으로.

네.

그러면 이 네 분이 지금 저희 자문역할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같이 수행하시나요?

네.

그럼 이 분 중에 승소하셔 갖고 뭐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게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8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50%가 승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가 보면은 이 소송사건에 되게 많이 휘말려있는데, 이 개인단독사건은 어떤 형태를 개인단독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거 누구한테 이게 소송이 들어온 건가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33페이지 보면은 왜 개인단독사건하고 다수관련사건,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형사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별표, 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

형사사건.

네, 33페이지, 이게 지금 지나서 같은 이게 지금 포상금하고 제가 지금, 네, 헷갈려서 지금 그랬는데요. 보면은 지금 별표에,

네, 형사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단독사건은,

한 사람에 관련된 사건이고 다수사건은 이제,

이거는 그러면 무슨 뭐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뭐 고발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공무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월2동같은 사건, 그 동장님같은 사건은 그럼 그거는 단독사건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다수에 관련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개인단독사건으로 봐야 되죠.

아, 그것도 만약에 승소를 하면은 저희 승소금을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나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거 저기 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잘 처리했으면,

이게 이제 공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형사사건으로 해가지고 한 번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됐어요.

880만원입니다.

승소, 처음에 이제 저번에 그,

승소사례금입니다.

네, 그 2차에서 승소하신 거죠. 처음에는 패소했다가 다시 승소하신 거죠.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 됐나요? 대법원에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승소했나요?

승소가 된 거죠.

아, 됐어요.

각하결정이 나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다 끝난 거네요, 법적으로는.

네, 1심에서도 승소가 됐었고.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내 전문성을 갖춘 재난대응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 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4조, 5조, 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7?8?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0조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안11조, 12조 수당 및 기타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지역안전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2조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등 총 7호로 되어 있으며 제3조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2항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사항입니다. 평시에는 재난안전예방활동, 재난 발생시에는 인적?물적자원 동원, 피해복구, 피해주민 지원, 이재민 지원 등에 대한 재난대응활동 협의 및 전개입니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 규정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 23조제11항에 보면은 구청장 권한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탁월한 직무성과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생각이나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탁월한 직무성과라든지 특정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구가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어떤 업무성과가 정말 과거에 없었던 특별한 월등한 어떤 성과가 나타났나든가,

근데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춰져야 될텐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함에 있어서 좀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지만요 일단 근거는 좀 준비를 해둬야될 거 같애서. 또 특정행사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했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포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전원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다 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성과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말씀해보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혹은 어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의 어떤 기여도를 좀 봐야될 거 같구요 탁월한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담당자,

네.

성과 담당자가 정말 월등하게 업무성과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담당자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좀,

기준을 좀 명확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23조제13항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그런 내용 중에서 13항에 보면은 고등학교,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죠,(자료 찾아봄)

이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라는 범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네네. 근데 고등학교까지 지금 넣는 게 중학생이나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꼭 고등학생까지 넣어야 하는지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는 상위법에,

상위법에 고등학생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네네, 이런 기준으로 돼있어서 저희는 따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뭐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을 부를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애요. 진학상담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생을 그거로 하면서 자녀돌봄휴가를 2, 3일 준다는 게 타당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11항 내용 중 “탁월한 직무성과를 달성하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 의원 발의) 11:12

네, 총무위원회 위원 문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주민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계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 전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발부받아 남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청소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전입한 사람은 종전 거주지에서 쓰던 잔여 쓰레기봉투를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를 받나요? 그러니까 전입한 사람이 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한정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 기본취지는,

네.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네.

그러면 이제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스티커를 부여받아서 그 봉투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뭐 개수 제한은 없나요?

아,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10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온 바로 그 전 지역에서는 환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환불하고 보통 이제 10매 이하 그런 경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얘기죠.

네네.

만약에 그쪽에서는 환불을 해서 오고 그다음에 10매가 한묶음이니까 그 미만이 있을 때는 우리 남동구에 이사왔을 때 쓸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4항 신설조항은 삭제하고 제17조제6항을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에 동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동구청장 제출) 12:02

네, 재무과장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베풀어주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01페이지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매입건으로 제안이유는 남동구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시소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소유권 이전으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재 구월로 251에 지상 3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619㎡ 규모로 운영 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매입하여 남동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매입예산은 약 39억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 특별교부금이며 시로부터 매입비가 교부 되는대로 내년도 2월까지 건축물을 매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매입 이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레져타운이 건립된다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 계층에 대한 여가선용의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어르신 계층의 경우에 요양을 통한 보호는 있으되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이는 결국 건강을 잃고 노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시니어에 대한 체육과 문화 복지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전환으로 어르신들께서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과의 연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아부터 노인층에 이르는 스포츠복지가 국가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어 시행되는 시기가 머지않아서 도래될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올라왔다 얼마만에 올라왔죠, 다시? 한 달 됐어요?

서점원 위원님, 질의자를 정해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바로 전 회기에 상정되었던, 상정됐다가 부결, 제외됐던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잉크도 채 안말라갖고 다시 올라온 거죠?

그 회기에 뭐 걸러서 오고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전 회기에 올라왔던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부결이 되면은 그거를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달에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올렸으면 좋겠구요. 거기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어느 구민이 거기에 이용하시죠?

그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주로 대부분의 이용주민들은 우리 남동구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남동구민이죠.

네.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은 시 거고 땅은 남동구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받으면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

지난연도에 보게 되면은 33억 지출에 한 22억 정도 그리고 약 한 11억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런 사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그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수지가 한 50% 이상이면 가능한 그런 법규에,

1년 운영비 50억?

아니 경영수지가 한 5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지방공기업법에 2조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그 뭐야, 강사비인가? 강사,

네.

그 분들 다 포함된 부분,

네.

그렇게 돼요?

네.

그 분이 몇 명이죠, 다 해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직원이 총 77명인데요 저희들이 인수받게 되면은 지금 한 24명에 대해서만.

23명?

24명이요.

인수받는 인원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시에서 적자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꼭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어차피 자, 시에서 운영하면서 거기는 남동구에 있으면서 남동구 주민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부평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동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인수를 받아서 적자를 내면서 그거를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적자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남동구 토지에 인천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이한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안되죠, 남동구 토지를 빌려줬어도 우리가 이득이 되는지 우리 구민한테 손해가 가는지 구민한테 그게 있어도 시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남동구민한테는 절대 해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1년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남녀노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레저타운, 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이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다른 데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다고 뭘 하나 더 해달라 그래도 못해주는 실정이에요 지금, 남동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거를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를 이렇게 쏟아부을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진행 중인 복지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복지의 중심이 체육이 되고 있다는 거 생활체육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과 양쪽 과장님이 잘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뭐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9월달에 지금 그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좀 부결된 상태를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그 처음에 질의했을 때 좀 심도깊게 물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저기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봤는데 지금 남동구가 지금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거에도 지금 예산이 몇 십억씩 지금 있고 지금 소래 여기 샛길 여기 체육공원 짓는 것도 지금 77억이고 지금 국궁장도 한 40억 정도 돼요. 지금 이 체육센터만 건립을 많이 하면은 운영비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11억씩 적자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 인원을 24명을 처음에는 안받는다고 그랬다가 시에서 안주니까 그럼 인원까지 우리가 받겠다, 했는데 지금 이 24명이 우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남동체육관이나 그 강사들보다 훨씬 인건비를 많이 주고서라도 저희가 이 분들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서까지 이 체육센터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네.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충실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최재효 과장님한테 한 번,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하고의 약간의 어떤 그런 급여차는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하고 다시 어떤 재건축 의미가 있는 사항이니만큼 차차 어떤 그런 그 우리 직원들하고 급여차를 좀 좁혀 나가는 이러한 그런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어떤 양측 서로 불만이 없도록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님 지금 임기만료에 지금 저희도 뭐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긴데요, 구청장님도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요. 이 임기 끝나는 시기에 지금 모든 체육센터고 무슨 건물을 이것저것 다 짓겠다고 지금 건물비만 잔뜩 올라왔는데, 건물 짓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는 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것도 구의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실은재도 아직 지금 예산만 따놨지 지금 짓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소래도 예산이 통과됐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공사만 하고 있어요. 마무리도 안짓고 공사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무리를 하나를 지은 다음에 다음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저희가 뭐 이거를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그 뜻이 아니고 건물 짓는 거 좋아요. 남동구민이 55만 됐는데 체육센터 하나 더 지어서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남동 그 4단지에 있는 체육센터도 지금 다 마이너스 되고 있고 저기 논현동에 거기 어디에요 소래포구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있는 수영장 있죠. 거기도 다 저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에서 11억씩 적자를 보면서 본인들이 남동구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적자를 그거를 감수하면서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받아오겠다고 얘기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선거 밑에 놓고서 본인이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지금 건물이라도 짓겠다는 지금 이 뜻밖에 안받아들여져요,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짓는 건지, 과연. 저희 의원들은 구민에 의해서 당연히 짓는 거 저희도 좋아요. 지어서 다 사용하면 좋지만 예산을 봐야될 거 아닙니까. 적자보면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마냥 그 예산이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서창동이나 입주도 이제 멈출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럼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저희가 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복안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건물만 지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는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고용승계를 받으면 스물몇 분이죠?

네, 네 명입니다.

네, 스물네 분인데 이 분들이 지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보다 임금이 높죠?

네,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임금도 다 상승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형평성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토지를 건물을 매입 우리한테 이관을 받고 그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좀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남동종합스포츠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기존에 올림픽체육관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헐고서 그런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먼저 그 전에 타당성검토나 용역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지어질 것이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다음에 이걸 승계받아도 늦지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짜서 짓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쓸 데 없이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몇 층 규모로 지을 건지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누가 이용할 건지 거기서 뭐뭐가 이용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우선 인수받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가칭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여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로 지으실 거예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전체면적은 6,300㎡ 건물은 최대 18,900㎡로 해서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금조달계획은 갖고 계세요?

자금조달계획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년도부터 해갖고 22년도까지 우리가 구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년도에 받아도 되잖아요. 2년 더 딜레이 해서,

근데 2년 정도에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아니 시에서 한 번 주기로 한 건 나중에 뭐 안주겠습니까? 또 주죠. 본인들이,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약간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지금 하면은 저희가 11억씩 적자를 매년 껴안고 있는데 20년도에 가면 적자 안껴안고 바로 공사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준비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용역평가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평가가 우선순위죠?

네, 그렇게,

근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임춘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들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안제5조제2호는 청년일자리지원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창출 등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셨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요지는 뭔가요?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임춘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했듯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기존에 저희 일자리관련 조례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을 보강을 한 거죠?

명확하게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창출 등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에 용어정리를 일자리창출하고 청년하고 취약계층 이렇게 구분해서 청년에 대한 명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항을 달았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네?

비용추계. 비용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지.

아 현재 어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개별비용추계는 없고 앞으로 향후에 청년일자리나 청년 관련된 그런 사업이 새로 되거나 기존에 어떤 국시비 관련됐을 때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추계가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5천만원이 적힌 거 이건 뭐죠? 이 앞에 5억원으로 적혀있는 연간 5억원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청년고용촉진사업, 청년일자리창출사업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5차 년도에 관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 )

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점원?최재현?박인동 의원 공동발의) 14:16

총무위원회 위원 서점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포획?보호조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 제4조에 유기?유실동물의 적용범위 및 포획방법에 관한 규정, 안제5조, 제6조는 유기동물의 위탁보호 및 관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지급 근거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의 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점원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이 있음) 담당 팀장도 지금 병가랑 교육중이라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은 서점원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20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지난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안 안건심사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17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21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처리 및 처리수수료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적정한 요금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2013년 9월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수수료 현실화 반영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3조의2 행정협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내업체의 분뇨 수거거부 또는 보유장비 등 고장 등 관내업체의 분뇨 수거 중단사태 발생 시 인접 시군구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는 남동구 조례 정비에 따른 조문정비내용으로 안제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조문을 삭제하고 안제7조는 법규명령이 아닌 규정 준용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별표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을 14,662원에서 21,05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요금 100리터 당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는 10리터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분뇨 수거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남동구만 타구에 비해서 지금 수거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천시에서 원가기준을 산정을 해서 10개 군구에서 협의하에 그거를 반영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중구하고 동구만 지금 안되고 있구요 다른 데는 다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나요, 타구는?

남구는 2014.12.31. 개정이 돼서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구요 연수구는 2016.11.16.개정해서 2017.1.1.부터 시행하고 있구요. 계양구는 2016.9.30. 개정해서 2017.7.1.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구는 2014.9.29. 개정해서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고 부평구는 이제 올해 9월에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예정입니다.

원가기준 산정에 의하면 주민부담금이 얼마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인상되는 거죠, 이게?

거기 자료에 보시면 기본요금이 이제 한 43.6% 올라가는 거구요 또 추가가 100리터 추가를 할 때마다 이제 한 42.7% 이렇게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과다하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26

그 날짜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과를 좀 바꾸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추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8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용석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