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 및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6조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7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의안번호 1981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간석보건지소가 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건강관리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외국인 결핵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결핵관련 발급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로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하는 조례 제명으로 변경하고 제1조에 지역보건법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또 본문에 보건지소를 삭제하고, 제7조에 변경된 결핵관리지침을 반영하여 법무부유학생진단서를 외국인 결핵(검진, 치료경과)확인서로 진단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제8조1항 남동구 보건소장을 남동구로 또 남동구 관내를 관내로, 제8조2항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구로, 7호 남동구는 구로 용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의안번호 19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는 의료인의 의료업무대행 규정만 있는 사항을 향후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면 변경, 위탁대행계약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령에 지역보건의료기관만이 업무 일부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 업무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도 그에 부합되게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업무위탁 및 대행계약시는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 의료인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보조 등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계약해지 사항을 규정하여 해지일 3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업무수탁자 및 대행자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의안번호 19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과태료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별표는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제4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 보면은 193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29조가 동일명칭 사용 금지 조항인데 과태료 부과기준표 앞장 191페이지 보면은 거기는 위반 내용에 2에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제가 봤을 땐 오기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게 검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동일명칭, 과태료 부과 기준도 동일명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토론과 협의 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최승원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은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2에 개별기준 위반 내용 중 2번 항목의 유사명칭을 동일명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10:17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전유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4조 안5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조치사항이며 안제6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 관련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장소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식품위생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개소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남동구 하촌로 18 덕양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며 2017년 사업비는 5억5834만원이나 2018년도 사업비는 1억4166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운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직은 비상근직인 센터장 1명과 2개팀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전체 영양사 면허 보유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린이급식시설을 등록 관리와 급식 안전 및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등록 급식소의 식단표 제공 및 방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256개소와 유치원 8개소가 등록하여 어린이 급식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으며 남동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385개소 중 68.6%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남동구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3항에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2호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를 설 명절, 추석 명절에 5만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분당?

네, 1인당.

한 달에 5만원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총 지급액 1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수당이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갖고 주는 거잖아요, 매달 주는 거 3만원 뭐 이거.

3만원, 8만원,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은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매달 3만원씩 준다는 거는 그거 애들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의 좀 해서 올려가는 방향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0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4조에 시설의 목적, 정의, 조정 범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시설 운영 원칙,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1조에 시설조직, 직원 임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제2장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5페이지 제3장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6페이지 제4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우리구에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51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남동구 용천로 208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61㎡의 시설로서 종사자는 5명으로 현재 사단법인 웰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사회 아동의 상담, 치료, 교육 지원 사업 등 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민간혼합형태로 운영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을 직접 운영할 경우 직원의 채용(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동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9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그리고 간사의 임명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맞추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2조4호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4항 모두 삭제를, 제3조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사무의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3항 소관 업무를 소관사무의 국장 업무를, 4항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제13조1항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11:53

이유경 의원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임산부 탑승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