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정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연초에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가계부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의 농협 자체 공공비축미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월별로 미리 지급하여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및 농협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업 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약기관과 영암군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받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약정량을 감안하여 월급여를 확정, 지급,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나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는 약 800여 명이 신청할 경우 이율을 4%~6% 정도로 했을 때 최대 한 5,000만 원 내외로 예상했고 예산 상 큰 부담이 없으며 도내 7군 시·군이 시행하고 벼 외에 콩이라든지 딸기 등도 시행한 시·군이 있어 홍보만 잘 된다면 농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군에도 무화과라든지 기타 감이라든지 배 등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제가 연초에 발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이나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금년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년에 했으면 쓰겠다, 당초 집행부 의견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9월이나 10월 조례를 의회 때 제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 제정이 되면 명년도 3월부터 약 7개월 정도는 농협에서 매월 30만 원~15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또 신청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농민에게 혜택보다도 이것이 적은 액수로서 농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 농민신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에서 발급하는 신문을 보더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인근의 집행부 자료를 보더라도 진도, 장흥 같은 데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다만 안 되는 데가 담양 같은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래서 만들게 됐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