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존 조례에는 100분의 20%에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해서 안건에 따라서 발명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우리도 20%에서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로 하고 지금 보상금 같은 경우도 특허는 100만 원, 실용실안 50만 원, 앞에는 의장 되어 있는데 의장권이 지금 디자인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문구가 안 바뀌어서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것은 30만 원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20%에서 30% 해서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명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특허권에 대해서 처분을 했을 때 처분수입금에서 앞에 등록보상을 했기 때문에 처분금에서 100분의 30을 발명자한테 아니면 발명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는 안 알아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3건이 지금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보니까 특허권이 68건, 실용실안권이 2건, 의장권 7건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한 8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는데 2004년도에 1,000만 원, 2005년도에 3,000만 원, 2006년도에 5,000만 원, 2007년도 3,000만 원은 지정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거기 우리가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적립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합하면 1억 2,000만 원이 적립된 기탁은 받은 게 맞는데 지금 적립은 안 되어 있고 그때 다 사용됐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과 일반기탁금 합한 금액에서 지정기부금 1억 2,000만 원은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빼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당초에는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15년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출연하는 기금은 필요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했었는데 그때 개정한 이유가 2013년도에는 이자율이 3.5%에서 4%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에서 1.5%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이자가 계속 줄고 있고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한 것과 같이 원금을 우리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1.3% 정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보면 최고 많이 했던 게 2011년도에 2억 2,500만 원, 2억 2,503만 3천원을 지급한 적도 있고 또 인원으로 보면 2014년도에 149명에게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7년도에는 100명에게 1억 4,8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 원 이자가 발생되고 우리 경상비, 인건비 1명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또 올라가니까 3,2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도는 한 2억 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 이자 1억 원에 이렇게 하면 이월금이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7억 원 정도 지원하면 6억 2,000만 원은 등기를 하고 8,000만 원 정도는 올해 수준으로 지급한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볼 때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그 내년에도 6억 원, 7억 원 정도씩은 그다음 연도 2019년, 2020년까지도 우리가 100억 원을 달성하려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는 매년 그렇게 출연을 해야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학사업에는 장학금뿐만 아니고 교육여건개선사업, 기타목적사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장학사업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교육여건개선사업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 지금 분류되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하나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많다면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교육여건개선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장학금만 순수 지원하는 데도 이런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7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에 사업은 각 급 학교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졸업자 중 우수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저소득가정학생 학자금 지급,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학자금 또는 훈련실습비 지원, 다섯 번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지원, 여섯 번째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해서 정관에 되어 있고 또 시행 세책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 교육여건개선사업, 그다음에 기타목적사업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재단 해서 거기에 정관, 시행 세칙 다 되어 있고 기부해 주신 분들 실명으로 금액까지 전부 표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해 준 학생에 대해서도 얼마를 지원했다고 전부 공개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과거에는 초창기에 우리가 됐을 때는 사실 기업체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의로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지. 특히 김영란법 이후에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민간인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주는 대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전체 1억 9,000만 원인데 한 분이 1억 원을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계란 값이 좋아서 산란계 하시는 분이 1억 원을 기탁하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기탁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나왔던 질의대로라면 실질적으로 7억 원을 하더라도 원금을 실제로는 손실을 본다. 그렇지요? 7억 원에서 8,000만 원정도가 6억 2,000만 원만 등기하고 8,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우리가 장학사업만 하고 있고 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처지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그렇게 7억 원으로 간다 하면 2019년도, 2000년도까지 100억 원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0억 원 목표를 위해서 일단 출연금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라도 이후에 금리인하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미래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장학재단 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장학재단이사회 할 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액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서 보고 징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취득세)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취득세는 아니고 우리 군세 전체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세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이 아주 미묘하고 좀 보면 권리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보면 질의 회신내용이라든지 유형별로 해서 세무직공무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도 내려오고 우리가 불합리한 세제도 개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3년부터

손전식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과 관련한 조례는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관련법규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만분의 1.5.(예) 1항1호에 그리고 2호에 보면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돼도 되고(예) 1호에 의한 1.5%가 1만분의 1이다. 그렇지요?

2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더 출연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만분의 2% 이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 0.5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1항1호에 관련한 것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1만분의 1.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꼭 줄 수 있는 것은 1만분의 2%까지는 되는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것은

기본법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지금 18조 나와 있거든요. 관련법규에 여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이 부분은 아니고 18조

18조1항에 의해서 주면 됩니다.

아니 1항이 아니라 3항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1항하고 3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2항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2항은 지금 우리가 조례로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항은

아닌 걸로(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