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1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장학재단 일반현황 및 기금조성현황, 2018년 장학재단 예산출연계획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12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15조에 7항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령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통령령에는 기준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6페이지 보면 15조에 처분보상금 있지요? 처분보상을 보면 1항에 100분의 30, 또 2항에 100분의 30이 나오지 않습니까?(예) 이게 시행령에는 이 기준이 없던데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100분의 20% 이상 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100분의 50%까지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분의 30%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가 20%에서 30% 이하 50%, 30% 이렇게 하는 걸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존 조례에는 100분의 20%에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해서 안건에 따라서 발명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우리도 20%에서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로 하고 지금 보상금 같은 경우도 특허는 100만 원, 실용실안 50만 원, 앞에는 의장 되어 있는데 의장권이 지금 디자인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문구가 안 바뀌어서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것은 30만 원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20%에서 30% 해서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명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정하는 기준은 없는 거고?(그렇습니다.) 창녕군 조례를 만들면서 100분의 30% 정한 거다. 그렇네.

이 특허권에 대해서 처분을 했을 때 처분수입금에서 앞에 등록보상을 했기 때문에 처분금에서 100분의 30을 발명자한테 아니면 발명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포함해서 발명특허를 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는 안 알아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3건이 지금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보니까 특허권이 68건, 실용실안권이 2건, 의장권 7건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한 8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목적에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보니까 흐름이 조금 완화차원인데 보호·장려가 많던데 우리는 처분·관리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강화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당초 우리 조례에 보면 조금 목적 란을 상당히 장황하게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시단체에 보면 보호·장려가 많고 우리 처분·관리가 우리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조례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이 완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처분·관리라는 게 상위법에 있는지 아니면 왜 강하게 했는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지요. 장황한 것보다

이 문구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령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국가공무원 규정을 준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강하게 됐는데 국가공무원법이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100분의 50도 많이 있어요. 100분의 50도 많이 있는데 여기 100분의 30을 우리 지자체에서 의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 것을 그냥 간단하게 따라한 겁니까?

앞의 조례의 기준 내에서 명확하게 좀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금액을 조정했다기보다는 앞의 개정 전의 조례의 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3월 22일 날 개정한 것도 100분의 50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창녕이 100분의 30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가 20%에서 30%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30%로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 50%까지 준다면 그런 건 다음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했고 등록보상금도 앞에 조례하고 똑같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군승계 발명의 출원 관련입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허출원은 앞에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는 군수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같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고 앞에 개정 전에 현행 조례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 12조에 보면 ‘직무발명으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여야 한다.’ 앞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3조에도 보면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 조례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된다고 해 놓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6조에 보면 제1항에 ‘규정한 특허출원은 군수 명의로 하여야 된다.’ 앞에 조례상에도 이게 안 맞는데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창녕군의 명의로 하도록 이번에

그러면 현행 조례에 모순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는 거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다음 특허출원 다만, 1항에 다만 부분 보면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현재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이 조례 규정상은 현재에 그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하고 현재 이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부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현재 업무뿐만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다만, 규정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표현대로라면 금방 과장님이 표현한 그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발명자가 특허출원 부분인데 발명자는 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승계를 안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명의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본인명의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발명출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데 현재 맡고 있다. 이건데 이것은 앞에 정의 부분에서 이미 과거와 현재에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정의에서는 직무발명을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의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 설명이고 발명자의 특허출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의는 직무발명, 공무원, 군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에 대한 설명이지요. 정의는?

1호에 보면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전부 직무발명으로 본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만’이라는 이 전제를 달 이유가 없지요. 중복해서 설명할 사안 같으면.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처분의 방법에 있어서 5페이지입니다.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도 2항에 ‘다만,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있지요? 다만의 2항의 2호에 보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해 두는 거지요?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지금 현재 경쟁입찰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경쟁입찰로 한번 받은 자에게 군유특허권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전용실시권 설정을 받은 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매각을 희망하면 되는데 전용실시권을 받은 분이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입을 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아마 그 사용하는 전용실시권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전용실시권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익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이 아니고 이게 20년 특허권도 20년 되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 이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그러면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2호에

이걸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논란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유특허권 이 매각 자체도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조항 때문에 전용실시권을 경쟁입찰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예) 이런 부분 너무 특혜를 준 부분이 1회에 경쟁입찰로 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전용실시권은 경쟁입찰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넘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쟁입찰을 해서 충분하게 공정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매각한다면 그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조항에 또 5호에 보면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개별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개별법. 군유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을 매각할 수 있는 개별법이 예를 들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제가 예까지는 안 찾아봤지만 관련법에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하위개념의 우리 조례에서 그걸 경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별법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재단출연금이 85억 7,600만 원 정도 조성되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는데 2004년도에 1,000만 원, 2005년도에 3,000만 원, 2006년도에 5,000만 원, 2007년도 3,000만 원은 지정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거기 우리가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적립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합하면 1억 2,000만 원이 적립된 기탁은 받은 게 맞는데 지금 적립은 안 되어 있고 그때 다 사용됐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과 일반기탁금 합한 금액에서 지정기부금 1억 2,000만 원은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빼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4억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지금 2020년까지 100억 원 조성목표인데 그러면 84억 5,000만 원 정도니까 100억 원 조성하려면 1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네요?(예) 그런데 지금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하면 3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군출연금이 3억 원씩 쭉 오다가 올해 5억 원 출연했고 내년도 2018년도는 7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출연금을 증액시켜서 출연한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 운영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적어서 이자가 적게 나와서 2018년도는 7억 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당초에는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15년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출연하는 기금은 필요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했었는데 그때 개정한 이유가 2013년도에는 이자율이 3.5%에서 4%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에서 1.5%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이자가 계속 줄고 있고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한 것과 같이 원금을 우리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1.3% 정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보면 최고 많이 했던 게 2011년도에 2억 2,500만 원, 2억 2,503만 3천원을 지급한 적도 있고 또 인원으로 보면 2014년도에 149명에게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7년도에는 100명에게 1억 4,8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 원 이자가 발생되고 우리 경상비, 인건비 1명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또 올라가니까 3,2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도는 한 2억 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 이자 1억 원에 이렇게 하면 이월금이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7억 원 정도 지원하면 6억 2,000만 원은 등기를 하고 8,000만 원 정도는 올해 수준으로 지급한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볼 때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그 내년에도 6억 원, 7억 원 정도씩은 그다음 연도 2019년, 2020년까지도 우리가 100억 원을 달성하려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는 매년 그렇게 출연을 해야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학사업에는 장학금뿐만 아니고 교육여건개선사업, 기타목적사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장학사업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교육여건개선사업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 지금 분류되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하나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많다면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교육여건개선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장학금만 순수 지원하는 데도 이런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7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장학재단 내가 정관을 못 봤는데 정관에 보면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정관에 사업은 각 급 학교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졸업자 중 우수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저소득가정학생 학자금 지급,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학자금 또는 훈련실습비 지원, 다섯 번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지원, 여섯 번째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해서 정관에 되어 있고 또 시행 세책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 교육여건개선사업, 그다음에 기타목적사업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재단 해서 거기에 정관, 시행 세칙 다 되어 있고 기부해 주신 분들 실명으로 금액까지 전부 표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해 준 학생에 대해서도 얼마를 지원했다고 전부 공개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 사용범위는 상당히 넓게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기탁금하고 군출연금하고 두 가지에 대한 비율은 정관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군출연금은 얼마? 100억 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일반기탁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과거에는 초창기에 우리가 됐을 때는 사실 기업체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의로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지. 특히 김영란법 이후에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민간인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주는 대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전체 1억 9,000만 원인데 한 분이 1억 원을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계란 값이 좋아서 산란계 하시는 분이 1억 원을 기탁하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기탁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2018년도 7억 원을 출연을 하더라도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업을 계획대로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나왔던 질의대로라면 실질적으로 7억 원을 하더라도 원금을 실제로는 손실을 본다. 그렇지요? 7억 원에서 8,000만 원정도가 6억 2,000만 원만 등기하고 8,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우리가 장학사업만 하고 있고 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처지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그렇게 7억 원으로 간다 하면 2019년도, 2000년도까지 100억 원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0억 원 목표를 위해서 일단 출연금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라도 이후에 금리인하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미래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장학재단 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장학재단이사회 할 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재무과장 출신입니다마는 질의를 하려니까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사항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1페이지 보면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징수액 기준입니까? 부과액 기준입니까?

징수액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액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서 보고 징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세라 하면

우리 군세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취득세)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군세만 해당되는 겁니까?(예) 국세도 해당 안 되고 그러면 보통세 중에 우리 군세만 해당된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만큼 575만 5천원만큼 돈이 안 나올 건데요? 군세만 하면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군세를 봐서는 이만큼 돈이 안 나오던데 보통세 전체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11개, 취득세부터

취득세는 아니고 우리 군세 전체

종합토지세하고 이거 다 포함 안 되는 갑네요?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령에 보면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 등등 혜택이 용도에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혜택이 뭐가 있지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이 아주 미묘하고 좀 보면 권리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보면 질의 회신내용이라든지 유형별로 해서 세무직공무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 같은 게 내려오고 이러네요.

책자도 내려오고 우리가 불합리한 세제도 개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출연 언제부터 했지요? 제가 재무과장할 때 처음 출연한 건 기억나는데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2013년부터

손전식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과 관련한 조례는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관련법규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만분의 1.5.(예) 1항1호에 그리고 2호에 보면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돼도 되고(예) 1호에 의한 1.5%가 1만분의 1이다. 그렇지요?

2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더 출연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만분의 2% 이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 0.5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1항1호에 관련한 것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1만분의 1.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꼭 줄 수 있는 것은 1만분의 2%까지는 되는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것은

기본법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지금 18조 나와 있거든요. 관련법규에 여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이 부분은 아니고 18조

18조1항에 의해서 주면 됩니다.

아니 1항이 아니라 3항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1항하고 3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2항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2항은 지금 우리가 조례로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항은

아닌 걸로(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