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8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주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2조제2의2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및 [제2조제3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이며, [제11조제1항]의 사업실적보고서 이외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보고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전체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구 세정 업무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24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214회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9월 28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 개선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과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48조]를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근거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적용 법규, 기능, 구성 및 위원장 선임 등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 개정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어 향후 관련 개정 규정이나 권고 사항 발생 시 신속히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개정안 중 해석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법령 이름을 띄어쓰기 권고안을 참고하여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본 위원회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수정가결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