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평등정책팀장에서 자리를 옮긴 우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에서 자리를 옮긴 정재영 청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반복적이고 비위 개연성이 적은 동 주민센터를 주요 감사대상으로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구 본청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해서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9개 동 주민센터에는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 보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230명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11개 동 주민센터와 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구 본청 소관 업무 중에 보조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대행사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설비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근절과 청렴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편승한 공직자 본연의 업무 소홀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직감찰 12회, 157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 7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해를 맞이해서 공직자로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금품·향응수수, 무단이석 등 방지를 위한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여 연말에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계획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엄정히 처벌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청렴마일리지 운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시 자기학습 사이버교육, 행동강령 사례 등을 전파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내역 공개와 특정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특히 새올민원, 방문·전화민원 등 직소민원 1만 4337건을 처리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관리, 제세정 등 특정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청탁등록시스템,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직 내부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포함한 청렴도 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자기학습 사이버교육을 하겠으며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갈등관리 계획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갈등관리조정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갈등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힐링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했으며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직원대상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유관기관인 부평소방서 현장 투입 소방관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마을활동 갈등조정자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차단속원과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갈등요인별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9회,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 2회, 시원소통마당 2회 개최 등 갈등관리와 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갈등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전문가 자문 등 갈등관리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힐링센터 개설을 계기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오피니언리더 힐링교육, 주민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심리건강 진단과 상담프로그램 실시 등 힐링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홍순옥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산곡1동에서 홍보담당관 홍보팀장으로 보직을 옮긴 박애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자체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 홍보로 구정 인지도 향상 및 주민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역량 강화,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부평사람들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74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구정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특강 및 사례별 실습 등을 통해 홍보 마인드와 홍보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행정 광고의 효율적 운영, 대언론 홍보창구의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은 구정 현황과 실생활 정보, 현장 중심의 연중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실버신문과 점자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구정소식지를 제작하며 우편 구독자 및 온라인 고정 독자층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와 버스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각종 행사와 정보 등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구정홍보 영상물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 등입니다. 77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등을 통한 구정홍보는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포커스 부평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부평구의 주요시책을 공익캠페인으로 제작하여 TV, 라디오, 방송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평구 주간뉴스는 자체 제작하여 부평구 홈페이지와 디지털홍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각종 정책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 1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자 중심의 웹 서비스와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반응형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개인정보 강화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80쪽 중간부터 81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구정 홍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홍보시스템인 DID 5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는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내부자원을 보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PC에 대해 교체 보급하여 행정과 전산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과 청천 e-배움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듣다보니까 감사관실요.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59쪽에 보면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구민 욕구 충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우리 부평구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수구가 1등을 했고요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거기 청렴도라고 하면 공직사회 부패 근절한다는데 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렴도는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구분하는데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거기에서 선정해서 메일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같은 부분은 여기 구청을 이용했던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쪽의 명단을 전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권익위원회로 넘겨주면 거기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2017년도 6월부터 7월까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직원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자율정비제도를 통해가지고 마일리지 운영을 하고 또 자기진단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부서하고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상황, 실적 같은 거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지금 각 간부공무원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있어요? 실시했다고 했는데.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지난 6월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건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점수는 9.62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속상관이고 국장부터 부구청장님 청렴도 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전체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건 무기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름을 대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 분야라든가 근무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 5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수 직원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아,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별개고요 아까 우수 직원에 대한 평가 해가지고 하는 건 자율정비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 가지고 마일리지 운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자기진단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게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 부평구도, 10개 군·구가 있는데 청렴도를 전반기에도 평가 실시한다고 해서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 처리현황에 따라 보면 비위사실이 2014년도에는 52건, 2015년도에 77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청렴도로 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교통 사건,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가 공공감사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도 다 감사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자료 요구하는데 나중에 또 감사도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많이 비위사실이 발생되는 폭행·상해사건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성범죄사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난 경우는 있나요, 혹시? 검찰에 고발돼서 부평구 접수된 사항?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2건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다른 사건은? 이런 청렴도에 대해서 금품 수수라든가 성범죄사건이라든가.

금품 수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음주운전만 최근에.

예. 금년에 2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이게 부평구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3년 정도에도 없다는 거죠?

아, 금년에 2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말고.

예. 작년에 없었고 ’15년도에 2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경찰이라든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수사 진행상 시작을 한다고 통보가 오고요. 또 종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중징계라든가 경징계라든가 판단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2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처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봐요.

제가 ’15년도 사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그 징계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김진우 조사팀장 김진우입니다. 2017년도에 음주운전 건이 2건이 통보온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감봉처벌 받고요 한 건은 사안이 커가지고 시에 중징계로 올라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간부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일반 직원이에요?

일반 직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감사관에서는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러죠?

예. 수시로 공문을 뿌려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의할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특정감사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지급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5년까지만 확인이 돼서, 오류가 돼가지고 환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건 왜 사전에 발견이 안 되죠?

저희가 현재는 수평감사를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오는 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쪽의 감사를 통해서 부서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 부분이 위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여력이 된다면 수평감사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또 해당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서구하고 저희가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요. 예전에 미화원이 노조하고 계약을 할 때 100명 이상이 되는 구는 1명씩을 내근하는 거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구도 저희처럼 1명이 내근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이 앉아서 그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진행을 하다가 저희한테 감사 요청이 와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아니, 이게 업무 보고를 내가 받긴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1, 2년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자료는 5년에 한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는데 그 전에도 계속 됐을 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들 급여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생기는데 감사관 역할이 뭐냐 이거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력이 되면 전 분야에 대해서 수평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건 무슨 여력이 안 돼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도 보면, 여기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외부에서 고발되고 이래서보다도 자체적으로 이런 건 해서 세금이 누수 안 되게끔 해야지 뭐 환수를 하긴 한다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받고 다시 또 이걸 환수 조치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받았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분할로 납부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안 생기게 해야 되지 감사관 역할이 뭐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내년부터 유념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도 내가 보고 왔지만 행정에서 과부과하고 이런 부과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부평구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관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평으로 감사하다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분뿐이 안 돼. 시에서나 외부에서 한다면 징계도 세게 받는다지만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체 공무원 갖다가 징계를 어떻게 줘? 내가 볼 때는 징계도 그렇게 세게 주지도 않더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검찰에서 고발돼서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미화원들 보수 지급해서 잘못된 것 이게 10년도 더 된 거야, 내가 파악해보면. 이런 게 뭐야? 이런 건 다 그냥 눈감고 넘어간 거라고!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여기 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보고받은 건 한 1억 5800인가 환수할 거라고 하는데 환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 거예요, 혹시?

그건 감사결과 7월 5일 통보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다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할하든가 그런 식으로, 일시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쪽으로 해가지고 환수를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도 어떤 대처방안은 있나요?

그 부분은 퇴직자가 지금 3명이 있는데요, 작년에 퇴직자 3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꼭 환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최대한이 아니라 꼭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 돌아가신 분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퇴직하신 분 3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환수하려면 상당히 그 미화원은 기분 나빠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지급과 관련해가지고 감사가 끝나셨고 징계 처분 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4건 해서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정, 주의, 개선이 어떠한 정도의 처분 수위입니까?

이것 시정에 대한 부분은 2건인데요. 이 부분은 휴일수당 지급이 잘못된 부분에서 환수를 하라는 게 시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은 다시 환수를 해라, 기존에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행정상 처분에 잘못됐으니까 다시 환수를 해라?

예.

그거는.

이건 행정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 신분상에 들어간 건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신분상으로.

훈계?

예.

훈계라고 하면 그게 어떤 수위예요?

우선 근평에서 감점사항이 있고요. 가장 큰 걸 말씀드리면 신분상에 승진하는데 근평상에 0.5점 감점이 됩니다.

아니, 뭐 근평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걸 자꾸 거기다 근평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견책은 전 과에 대해,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무원 징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가장 얕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러지마’ 그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는 게 근평?

그것도 있고 어떤 징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징계보다 밑의 수위지만.

명예적인 부분이?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작년 같은 경우 3월에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 훈계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최용복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정년으로 그만 하신 분이 3분 계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3분의 합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정년까지 하셨으니까 가장 오래 시혜를 받으신 분 중의 하나일 것 아니겠어요?

아, 그건 약간씩 틀리는 게 입사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내실 것 아니겠어요?

현재 미화원분들이 관두신 분들 중에 소송을 내신 분도 있거든요.

왜 소송을 내요?

급여 관련해가지고 내는 부분도 있고 3분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에서 얘기를 해봐가지고 안 될 경우에 최소한 소송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조금 의아했던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잘못했던 행정행위로 인해서 보수가 추가지급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수도 자원순환과에서 알아서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순환과의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니 환수조치를 해라 하고 여기서 처리만 해줬지, 실질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닐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감사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면 해당 과에서 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아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사를 받은 피감부서에서 또 이렇게 시정, 주의, 개선, 훈계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은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시정을, 다 잘못된 부분의 오류를 다시 환수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아서 하라고 자체적으로 맡기는 거는,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를 받아도요 그 부분에서 해당부서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되면 그 시정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시정하는 거고요, 환수를 해서 해당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하는데 환수를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퇴직자 3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이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퇴직하신 분들이 여기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라고 내시겠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자원순환과 해당부서에 맡겨놓는다고 일이 해결이 될까요?

“…….”

계속 지금 감사관님은 말씀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할 거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소송까지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송을 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퇴직자 3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환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해당 과에서 정 안 되면 소송을 하든가 그걸 검토를 해야지 저희가 그 3명에 대해서 소송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없고.

아니, 그러면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감사관실에서는? 시정명령을 했어. 그리고 환수를 하라고 감사결과를 냈어. 환수가 안 돼. 그럼 해당 부서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이 3사람에 대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자율납부를 유도를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더 이상의 방법을 해당 과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지금 저도 이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신 또 다른 사례는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승소 가능이 있어야 소송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저께 기획조정실 법무의회팀 우리 구의 소송 관련된 거를 보니까 패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행정력도 낭비고 우리 재정적인 부분도 낭비고 다 낭비거든요. 패소하면 재판 진행에 대한 상대편 재판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소가 가능해야 소송을 하는 건데 승소 가능성이 있냐 이거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위원님, 이 3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순환과에 통보를 하고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부서니까 감사를 했어.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그쪽에다 8월 언제입니까? 22일? 아, 이건 이의신청이고 하여튼 감사결과를 그쪽에다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내 소관이 아닌 거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내용이 제대로 잘 조치가 되는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 그건 저희가 중간에 감사결과 전말 처리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시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보고서 받으셨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저희가 통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 전말 보고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지금 믿고 맡겼는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직원들 봉급 주는 거를 그 해당 내근자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수년 동안 다 묵인하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다시 환수하는 거는 5년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전 거는 확인조차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그 5년의 감사결과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퇴직하신 분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그 결과에 부응하는 부서의 조치가 있을까? 그건 과연 의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최용복 부의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궁금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결과가 부합되는 조치사항까지 나오는 것까지에 대한 책임이 감사관실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이게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완료될 때까지는 그 중간 중간에 전말 보고서를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업무 보고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조금 못 챙기셨던 부분이 있다면 챙겨봐주시고 그 감사결과에 부합된 조치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평감사라고 해서 본청 감사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분야를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분야라고 하는 게 어떤 분야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보조금 분야도 전에 했습니다만 그런 보조금 분야라든가 아니면 예산 관련 분야라든가.

너무 폭넓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 관련된 분야는 다야!

왜냐하면 특정감사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1개 동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요. 또 내년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게, ‘외’를 갖다가 또 빼가지고 특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연말 돼가지고 전체 모여가지고 어느 분야를 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여유가 많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부분을 빼놓고 나서 특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던 특정분야를 본청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 업무 보고는 사실은 비중이 크지 않은 거지! 그냥 거기까지 확대를 해볼 계획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 왜냐하면 빡빡한 스케줄이 올해 11개 동 했고 내년에 11개 동 또 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바빴는데 그럼 특정감사 본청에 대한 건 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올해도 특정감사를 몇 개 분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자체 업무 보고 때도 인력을 1명 더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더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업무 보고할 때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 내년에는 본청의 특정분야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아까 업무 보고받았던 온도감하고 지금 온도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답변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수차례, 제가 조금 늦게 늦깎이로 들어와서 2015년 10월 28일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부평구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무분별한 허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많은 구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야, 부평이 이래서 되겠어? 이것 큰일 났네. 너무 많잖아.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엊그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세대당 1대를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럼 우리 부평은 그래도 도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대당 1대가 훨씬 넘을 거예요.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세대당 1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밑이에요. 그런데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보급률은 최하위인 부평구가 계속 허가를 내줘요. 또 이전까지 무수히 나갔어요. 어떤 생각으로 허가를 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허가 안 내주는 계양구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난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실제 주차장 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돼서 허가가 나가는지, 또 주차장 관련된 면적이나 크기가 허가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이런 것 감사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나요?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부평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허가라는 게 지난 시 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계속 허가가 나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건 여기는 원칙대로 그래도 했다는 부분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갔다면 시에서 감사 때 어떤 지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허가기준에, 허가기준에 맞춰서 냈으니까 허가기준에는 하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준공을 내줄 때, 예? 준공을 내줄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또 사진을 보여줬던 그런 주차장 사이즈가 무수히 많은데도 준공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정질문 때 그렇게 의원이 얘기했으면 감사관실에서 한 번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시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특정감사를 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논의를 또 추후에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해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의 면적이 최소 가로 2미터, 세로 6미터, 또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 이것이 주차장 면수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밖에는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장 사이즈는 가로 3.3미터, 세로 5미터 이게 맞아야 됩니다. 줄자 갖고 한번 재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거를 의원이 다 사진 찍어서 줄자 재서 구정질문에 이게 되겠냐, 이런 걸 시정해달라 요구를 해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조차 안 한다는 게, 이런 상황에 파악조차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건축허가 기준에 맞춰서 했으니까 시 감사에 아무런 지적을 안 받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죠!

구정질문 때 위원님이 PT 해가지고 보여준 것 저도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피해고 우리 구청에 예산적인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 1면 만들 때 6000만원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1면을 안 만든 사람은 6000만원 이득이고 나중에 주차장 1면을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우리 부평구는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1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달랑 1면 만드는 게 6000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구도심은 주차장 없어도 아주 주차 전쟁이 말도 못 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를 아예 딱 정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감사관실 업무 보고가 마침 내년도 업무 보고에 본청의 특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길래 반가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감사나 현장의 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사에 착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그동안 감사 추진사항에 보면 특정감사 2개 기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감사 중에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산 관련 부분이라든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기타 산하기관 중에서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

발생한 경우에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봐서 어떤 취약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 기호일보에 2017년 7월 25일자로 부평구문화재단 주먹구구 직원 채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 아시죠?

어떤 부분요?

부평구문화재단, 제목이 “주먹구구 직원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아시죠?

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시 감사 때 지적이 됐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 자체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감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 감사 때 전면적으로 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리 전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또 올리게 돼 있고요. 내년에 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없고요. 내년에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대한, 본 위원이 계속 감사관 질의할 때 재단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몇 년 전의 소방에 대한 부분, 이번에 또 주먹구구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 미자격자 채용 문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라고 할까 이런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상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번에도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심사위원 자격이나 미자격자 채용 부분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구 차원에서 감사는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데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또 감사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건 시에서 지적한 감사지만 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 그래? 이런 것에서는 구 차원에서도 이런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위원님, 그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이미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감사가 안 된다고요?

예.

재단측에서는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게 경징계로 내려와가지고요……, 아,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견책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요.

재단 담당직원한테?

예. 팀장까지 저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안이 발생됐을 때 최고 직위에 있는 분이, 최고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분은 아무 징계도 안 받고.

위원님, 그게 감사기준에 보면요 어떤 관리책임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경중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로 했을 때 최고로 담당자가 1이라고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위의 본부장이라든가 대표에 대한 지적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감사관님! 직원 채용 문제나 심사위원 문제, 심사위원은 누가 선임합니까, 그러면? 재단 직원 채용할 때.

그 부분은 대표이사가.

그렇죠! 대표가 심사위원 임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직원이 책임지고 그분이 징계를 먹어요? 심사위원 임명한 사람, 직원 채용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실무는 담당이나 그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최고 밑에 있는 직원이 최고 중징계 먹고 위로 갈수록 경징계를 먹는다는 게 좀!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기준에 보면 관리책임하고 실무책임하고 봤을 때 비중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팀장하고 담당하고 징계를 줬던 부분이 그런 쪽의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판단기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직원이 심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채용한 사람은 경징계라고 하고, 대표 아무 징계 안 먹었어요, 그럼 본부장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심사위원 면접한 사람은 아무 징계도 안 먹고 밑에 시킨 대로 한 사람만 징계 먹는다. 이게 좀.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기준, 판단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금 이따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단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지휘 책임이 있어가지고 본부장이라든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감사기준에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일반 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최고위의 상관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임명권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직원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소방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소방 사고가 나서 몇 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도!

그 부분이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 지적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작년 3월에 저희 부평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아, 이런 부분이 일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부서장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담당자 위주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에 최고위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 중하죠. 밑에가 더 중합니까? 경중을 따지자고 보면.

그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자격 미달 직원을 채용했잖아요?

네.

그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미달 미자격자를 채용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냥 그거를 놔두고 직원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용했던 부분도 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감사결과를 봐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미자격자를 채용했는데 그분을 해촉시킬 수도 없다고 하고, 네? 그럼 이게 감사 하나 마나지 뭐.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규정에는 외부심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사를 하고 또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 책임 안 지고 밑에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만 징계를 먹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어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이상은.

감사관님은 규정상 그랬다는 말씀만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은 더구나 시에서, 시도 똑같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이따 그 기준에 대한 거는.

그러면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규정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조금 이따 끝나면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애꿎은 밑에 직원만 징계 먹고 실질적으로 책임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이게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 사업에서 ’18년도 추진계획에요 75페이지요.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해가지고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정보 제공해서 실버신문을 분기별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죠?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에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몇 부를 발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000부 발행해서 경로당 이쪽 부분에 배포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쪽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도 일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 그걸 찾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러면 이것 실버신문 발행한 것 한 부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실버신문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주민센터에만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점자신문은 주민센터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건 우리 시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평에는 시각장애인 시설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 있고요. 그쪽하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우편 구독하듯이 가정에서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갖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점자신문을 받아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말씀이에요?

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리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러면 그런 신청자에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무료로 우편으로 가정에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네.

이런 것도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 받아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셔서 필요한 분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일단 큰 사업 3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 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 이래가지고 계획이 6억 3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뉴미디어 활용으로 예산이 2억 4800만원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구정 운영으로 예산이 13억 1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 3300만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이 숫자가?

몇 페이지?

79쪽에 보시면.

아, 이건 우리 전산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우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국공통사항인데요. 이걸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 잡혀 있는 겁니다.

국비가 10억 지원이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1000만원입니다, 이건! 백만 단위입니다.

아, 1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예산이 22, 23억이 아니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이게 백만 단위라고 해서 그러면 1억 3000, 13만원이라는 겁니까?

13억입니다.

아, 13억 13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비가 1000만원만 그냥 지원되는 거고 구비 13억 들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지, 우리 구비 사업이지 뭐 국비 지원사업이야?

그러니까 일부가, 작지만 이건 다 전국이 공통된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구로.

그러니까 1000만원씩 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의 임차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숫자가 굉장히 어렵게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e-배움센터 운영 활성화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연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1쪽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운에도 있고 또 어디 있죠?

청천.

청천!

예. e-배움터가 청천2동 주민센터하고 청천지소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천하고 부평3동 주민센터 거기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2개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줄어드는 숫자인가요?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매년 결산을 해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요새 동 주민센터를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전산실들이 거기에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편하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어느 거점을 만들어놓고 크게 그것을 활용하던 시대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 것도 추이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짧게 대답을 하시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천하고 백운, 부평3동 쪽에, 그쪽 산곡3동 2군데는 사실은 주거지도 조금 취약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없는 정보 취약층이라고 봐서 그쪽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쪽에 삼산 쪽이나 부개 쪽, 갈산 쪽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과연 청천하고 백운처럼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백운이나 청천 쪽은 아무래도 수준이 조금 더 있는 교육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이쪽은 기초단계 프로그램들이 문화강좌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전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쪽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거점이.

그러면 그 수요들, 문화강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본을 습득하신 분들의 수요를 그쪽으로, 백운이나 청천으로 유입하는 정책개발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동 주민센터가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내실 있게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또 공간들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단계를 넘어선, 거기는 기초단계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e-배움터?

예. 강좌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가, 아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기초단계를 이수하신 분들을 우리가 유입을 어떻게 해서 백운이나 청천에서 조금 더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더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먼저 첫 시간에 감사관실에다 말씀을 너무 세게 드린 것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기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2회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동암역 남부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보니까. 그와 관련된 거를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제가 주차장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 갈등 팀장이 대신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나 실제 진행과정 시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암역 남부권역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있습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주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신문에 기사로 났던 적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를 지금.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아, 그 내용의 핵심은 동암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아! 동암중학교 운동장 옹벽을 헐어서 거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것과 관련된 거의 갈등 부분을.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그것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상습적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주차와 관련한 갈등 문제가 주민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는 했습니다. 했고 그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과 위원회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 아, 그 공론화하는 것을.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과정! 지금 신고리원전 5, 6호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의 내용이나 설계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주차공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지금 말씀은 이 위원님은 전제가 중학교가 지하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동암중학교가 지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요? 누가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과 우선 협의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거는,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거는 교육환경이 또 열악해지고 공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내 자식을 보내는데 그 학교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관리 자체를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주차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사전에 한 게 있습니까?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이 전제가 중학교의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거를 전제로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한 공론화의 과정은 중학교를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는 이미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공론화 설계 안에는 중학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정지역을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떤 주차문제라든가.

아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상황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질문을.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주차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학교측이나 교육청은 안 된다 하는 거고.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 사안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그럼 안 되는 거로?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렇죠! 그 사안은 이미 끝났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다뤄나갈 거냐.

지속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렇죠, 예!

굉장히 하여튼 예,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그 진행방향이 저도 관심이 있는 해당 지역의 사항이라서,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학을 하는 학군이에요, 같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부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차후에 그런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이 업무 보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입장이실 테니까 올해보다는 정말 내년이 더 우리 공직자분들의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2018년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해보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홍순옥 김도형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