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김남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 규정에서 다른 근거조문 인용하는 것을 피해야 함에 따라 인용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의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칙적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심의회 위원 중 위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순입니다.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장
유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네,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과장님!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2조 2항 심의위원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원회가 네 분이네, 구성이?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이제 지금 9조에 보면 위원 중 한 분해서 실과장하고 직원하고. 또 이제 3항에 보시면 추천이 있으니까 네 명, 이거는 기본적으로이고 3항에 보시면 위촉할 경우에 의장님의 추전을 받아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3항은 의원 추천은 의장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위원 4명으로 구성하니까 다섯.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아니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다섯 분이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다섯 분이죠,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짝수면 이게 좀 곤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국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보고서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게시판에 올려놓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쳐다보는 경우는 극히 없는 거 같은데.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그렇더라도.
종수
김종수위원
없는 거 같은데 만에 하나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 언론인 관계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트집을 잡으면 한이 없잖아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우리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이 하시죠? 다음에 하더라도 좀 각별하게 좀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하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쪽에 의회 상해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왜 도의회 의원은 해당되는데 의정활동비 도의회 의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이건 상위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서 한 겁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 윤석정 의원이 졸지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의원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금액이라고, 억대가 넘는 금액이에요. 왜 우리가 의원들인데 의원의 어떠한 관계 공무원들이 연봉이나 상여금도 당해 연도 아니면 해당 시점에서 기준을 두는데 도의회 의원을 기준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사망하면 국회의원 것 따라요?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조례를 보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김종수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수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