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이2017년 10월 11자로,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이 2017년 9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문태환ㆍ김용집ㆍ김동찬ㆍ반재신ㆍ이은방ㆍ김옥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문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은방 의원‧김동찬 의원‧김옥자 의원‧김용집 의원‧반재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급공사 계약담당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급공사 계약담당자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급공사 계약 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 시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을 같이 제안설명을 해버리지요.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합시다. 서면으로 하시게요, 위원장님.

그래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고시안은 지한초등학교가 동구 내남동에 지난 2017년 3월 개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제3조제1항 별표 중 제1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서 (가칭)지한초등학교의 ‘가칭’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출연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수행경비로 사용되며 중식지원 수혜 사각지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8학년도 출연예정금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한꺼번에…….

(김용집 위원을 향해) 동시에 같이요?

(마이크 꺼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나중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예. 그 건은 질의할 것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되면 이 결식학생후원재단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현재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책네트워크에서 그 주제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요.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안 보인가요?

실무 차원에서 한 번 더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시청, 교육청, 의회가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년씩 매년 늘려가자는 그런 입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맨 처음에는 한 학년을 늘리되 2개 학년, 2개 학년에 대한 식품비 70%를 시청, 시가 주고 나머지 30%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수정해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현재하고 있는 3학년 전체는 교육청이 그대로 부담을 하고 늘어나는 1개 학년에 대해서만 식품비의 7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주셔서 저희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은 1원도 못 하겠다 그런, 그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시는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까지는 1억 7,500 부담했는가요?

시가요?

예. 2017년도 출연규모 해가지고 시청 1억 7,500인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1억 5,000을 합쳐서 시에서 3억 2,500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전체 6억 5,000에서.

시청은.

작년에 시청이 1억 7,500, 교육청이 5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5,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3억 2,500씩 했는데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는 시청이 1억 7,000.

작년에 1억 7,500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3억 2,500으로 1억 5,000을 늘려서 부담하겠다는 그건가요?

예. 요구를 하고 있고.

아, 저희의 요구사항이고 시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상임위에서인가요? (방청석에서 “환복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어제 환복위에서 3억 2,500으로.

시에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은 시에서 내년에 1억 5,000은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어제 동의를 했으니까요.

금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겠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

예.

그래서 내년에는 3억 2,500씩 동일하게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

이것은 하되 무상급식 추가 지원은 못 하겠다. 그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친환경급식입니다. 그래서 200원씩 했던 것을 250원으로 인상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과 교육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5 대 5로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청이 현재는 32%를 분담을 하고 있고 논의 결과 시청이 35%까지는 인상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3%를 더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런데 3%를 인상하더라도 그게 지금 전국적 수준으로 보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5 대 5 정도로 해야 중간 정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그것도 35% 정도로밖에 인상을 못 하겠다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제안해주셨던 내용은 무상급식을 하는 쪽으로 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시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것으로.

3 대 7로 그대로. 시 3, 교육청 7 그대로요.

예. 이제 예를 들면 32%…….

68%.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셔서 무상급식이 되어 진다면 친환경 부분은 우리교육청이 일정 부분 감당을 하고 향후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예산심의가 12월 달에 있으니까 그전까지 계속해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출연동의안이 되면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하고 무관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지난번 1개 학년을 할 때에도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정말로 좋은 취지로 전체 1개 학년으로 확대를 해주셨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뿐만 아니라 5분 발언이나 여러 방식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에게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 필히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안이 정말 안 올라오고 빨리 고교무상급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인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리과정 예산할 때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과 시장, 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기획실장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 실무 차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예산이 곧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내년 예산이.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서둘러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과 교육감과 의장이 만나야 됩니다.

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언제 계획을 하십니까.

지금 1차로는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이전에 먼저 지난번 1차 간담회를…….

그러니까 다 했어요.

한 번 더 하자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의미 없습니다. 간담회, 요새 말로 1도 진척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 기관장이 담판을 지어야지요, 이제.

예.

시민들의 요구를 준엄하게 아프게 들어야지요, 시장도.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5월달 시민총회에서도 1, 2학년 고교학생들이 “왜 3학년 형아들한테만 무상급식을 합니까, 저희들에게도 밥을 공짜로 주세요.”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빨리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장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노력하십시오, 오늘.

예. 일단 의장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그제 예결위 간담회에서 기획실장한테 새로운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그러니까 후속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오늘 중으로 답을 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빨리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시장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예.

오늘 놓치면 언제 할 것입니까? 최소한 금‧토‧일 중에 해야지요. 그래야 월요일에라도 뭔 액션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의장실과 같이 협의해서 시장과 함께 교육감님이 직접.

시장, 교육감 뭐 부교육감이 됐든 그렇게 해서 담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지요. 이만 저만 해서 시장이 거부하니까 고교무상급식은 물 건너갔습니다라고 정확히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예결위원들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끝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필 의원을 향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