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이2017년 10월 11자로,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이 2017년 9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문태환ㆍ김용집ㆍ김동찬ㆍ반재신ㆍ이은방ㆍ김옥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문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은방 의원‧김동찬 의원‧김옥자 의원‧김용집 의원‧반재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급공사 계약담당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급공사 계약담당자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급공사 계약 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 시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을 같이 제안설명을 해버리지요.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합시다. 서면으로 하시게요, 위원장님.

그래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고시안은 지한초등학교가 동구 내남동에 지난 2017년 3월 개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제3조제1항 별표 중 제1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서 (가칭)지한초등학교의 ‘가칭’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출연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수행경비로 사용되며 중식지원 수혜 사각지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8학년도 출연예정금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한꺼번에…….

(김용집 위원을 향해) 동시에 같이요?

(마이크 꺼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나중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예. 그 건은 질의할 것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되면 이 결식학생후원재단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현재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책네트워크에서 그 주제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요.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안 보인가요?

실무 차원에서 한 번 더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시청, 교육청, 의회가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년씩 매년 늘려가자는 그런 입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맨 처음에는 한 학년을 늘리되 2개 학년, 2개 학년에 대한 식품비 70%를 시청, 시가 주고 나머지 30%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수정해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현재하고 있는 3학년 전체는 교육청이 그대로 부담을 하고 늘어나는 1개 학년에 대해서만 식품비의 7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주셔서 저희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은 1원도 못 하겠다 그런, 그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시는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까지는 1억 7,500 부담했는가요?

시가요?

예. 2017년도 출연규모 해가지고 시청 1억 7,500인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1억 5,000을 합쳐서 시에서 3억 2,500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전체 6억 5,000에서.

시청은.

작년에 시청이 1억 7,500, 교육청이 5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5,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3억 2,500씩 했는데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는 시청이 1억 7,000.

작년에 1억 7,500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3억 2,500으로 1억 5,000을 늘려서 부담하겠다는 그건가요?

예. 요구를 하고 있고.

아, 저희의 요구사항이고 시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상임위에서인가요? (방청석에서 “환복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어제 환복위에서 3억 2,500으로.

시에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은 시에서 내년에 1억 5,000은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어제 동의를 했으니까요.

금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겠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

예.

그래서 내년에는 3억 2,500씩 동일하게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

이것은 하되 무상급식 추가 지원은 못 하겠다. 그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친환경급식입니다. 그래서 200원씩 했던 것을 250원으로 인상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과 교육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5 대 5로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청이 현재는 32%를 분담을 하고 있고 논의 결과 시청이 35%까지는 인상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3%를 더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런데 3%를 인상하더라도 그게 지금 전국적 수준으로 보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5 대 5 정도로 해야 중간 정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그것도 35% 정도로밖에 인상을 못 하겠다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제안해주셨던 내용은 무상급식을 하는 쪽으로 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시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것으로.

3 대 7로 그대로. 시 3, 교육청 7 그대로요.

예. 이제 예를 들면 32%…….

68%.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셔서 무상급식이 되어 진다면 친환경 부분은 우리교육청이 일정 부분 감당을 하고 향후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예산심의가 12월 달에 있으니까 그전까지 계속해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 의원이 2018년도에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파산한다던데 파산 안하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새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후원금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후원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후원금이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제가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5,1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이 정도 되고.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2015년까지, 2015년의 경우에…….

2016년은 얼마고 2017년은 얼마입니까?

2016년은 1억 9,800여 만원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5,700여 만원 들어왔습니다, 8월 31일 기준입니다.

5,700이요. 1인당 무상급식, 빛고을 아이들의 결식학생을 위한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액이? 1인당.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이런 업무하면 과장님은 안 오시오? 해당 과장님은?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거기 가서.

주무 장학관도 안 계시고?

예. 지금 다함께 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년으로 따졌을 때 학생 1인당 60여 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60만원이지요?

예.

대개 한 54만 6,000원 들고만요. 60만원, 50만원 잡고.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지금 지원자요?

예.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지금 그것도 있는가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지금 2017년에 총 저소득 학생 수가 1만 515명입니다.

1만 515명 곱하기 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재단이 지원하는 인원은 1,666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66명?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1만 515명 중에서 자연히 정리되는 숫자 빼고 1,6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6명 곱하기 50만원이면 얼마인가? (방청석에서 “8억 3,000”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8억 3,000이에요? 그러면 10억이면 5억, 5억 출연금…….

현재 2017년도 사용하고 있는 게 운영비 등 합쳐서.

(문상필 의원을 향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심철의 위원을 향해) 아니, 다 합해서 쓴 거.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다해서 6억 5,000 출연하잖아요.

예.

그러면 후원금이 이번에 5,700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자면 올해 들어왔다고 치면.

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누적해 있는 액이 얼마인데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17년 말 기준으로 17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7억.

그러면 파산 안 나고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빛고을결식아동후원재단 생긴 이후로 출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후원금은 잘 안 모아지고.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은 동의한다 치고 그러고 급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동의한다 치고요. 광주시가 시교육청이 10억씩 내기로 했는데 안 내고 송원문화재단이 2억 내다가 안 내고 3,000내다가 안 내고 다른 데다 내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후원금 개발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확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관련해서 8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 뒤로 감사, 지위관리감독, 행정감사는 했습니까? 그 뒤로 안 하셨지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부서에서 시청과 함께.

같이 하셨어요?

예.

그 결과 좀 주시지요. (“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 검토보고서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순위가 6,381명, 2순위‧3순위가 1만 515명. 그런데 이 중에서 1,666명으로 다운된 것은 고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는 고3이 됐으니까 그렇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66명 더하기 또 얼마.

2,229명입니다.

2,229명, 1,066명이요.

예.

그러면 대략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다 다르지요? 3학년만 빠졌는데.

1,666명이기 때문에.

천육백?

예. 현재는 약 600여 명 차이가 납니다.

1,600여 명이였습니까?

예.

그러면 맞네요, 1, 2, 3학년 비율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모 의원께서 2016년도에 이런 이야기하니까 바로 자료를 내셨던데. 그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 내부적으로 했던 자료 그것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상자 수, 2017년도까지. 그리고 후원금 내역 어떤 단체든 뭐든 좋습니다, 개인이든.

총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수는 줄어들겠습니다만, 당초 목적에 이 조례 내용은 후원금과 출연금으로 하기로 했고 출연금은 대폭 삭감되어서 줄어들고 있고 후원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고교무상급식이 빨리 되면 더더욱 좋겠고 그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영수증 문제, 백화점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가 되면 빛고을결식학생은 없어지는 거니까 빨리 그런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