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동· 일곡동이 지역구인 이관식 의원입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문제, 코리아 페싱, 한미 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보복,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적폐청산, 저출산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사회적 이슈이며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치로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본 의원은 믿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7년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의 63.62%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 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 사회복지비 비율은 구 전체 예산의 6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장애인연금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 5개 분야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2018년 정부예산안 429조를 살펴보면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조 2,000억원으로 복지예산이 34%로 대폭 증액이 되어 다행인 일입니다만, 광주광역시나 우리 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복지비 예산만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지난 3년간의 자체수입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828억원, 2015년도에 840억원, 2016년도 898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2015년 256억원, 2016년 273억원, 2017년에는 299억 8,300만원으로 해마다 10억원 정도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과년도보다 3∼4배가 많은 5대 분야에만 증액될 순수 구비 예산이 36억원이며 5대 사업 이외에 증액될 예산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구비 부담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줄 것과 동시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정부에 어떤 의사 표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 구의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예산은 물론 다른 사업도 상당수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와 광산IC구간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부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동안 사업의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10.8㎞ 4차로 고속도로를 6 내지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사업비 2,762억원과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기획재정부, 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잘 협력해서 북구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이 개통이 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에 보시면 2017년 4월부터 기본설계 완료 및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는지 협의 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18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22년에 전면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 개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대폭 감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저출산 문제가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명의 출산율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찾아보자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217회 구정질문에서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3∼4명 낳다보면 승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출산으로 인하여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인센티브를 주어 지자체마다 1명씩만 더 출산을 한다고 해도 243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다자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며 직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당장 추진은 어렵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저출산에 대해 우리 구만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의 출산장려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한 제안에 적극 발굴하여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기관·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서 포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와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가끔 불법투기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 북구도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고작 몇 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불법쓰레기 투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결 문제는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클린 북구의 날, 주민 자율청결 봉사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북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동별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 10명 내외로 주민 자율청결 봉사단을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은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6년간의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동반에 의한 현장단속과 CCTV 단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투기 예방용 CCTV 6년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표를 보시면 2012년 기동반 현장단속 건수가 381건이고 그 이후 계속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우리 북구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가 1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고작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인데 앞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보다 이전비나 수리비 등 유지보수비로 지출된 예산이 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CCTV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CCTV의 역할이 분명 장단점은 있겠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CCTV 설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청소 업무를 각 동으로 이관하여 기동반에 의한 현장단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로우카펫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엘로우카펫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구 관내 8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1개소당 400만원의 순수 구비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학교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과 구별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또한 삼각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5시간 정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뿌듯함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모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엘로우카펫이 손상되어 8곳 설치된 장소를 다 돌아본바 두 곳이 파손이 되어 보기가 흉했지만 나머지 6곳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곳도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일이 멀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질로 향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하자보수에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보았습니다. 하자발생 시 관리주체와 하자보수 이행증권 및 보험가입 여부, 지방계약법 준용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통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 정도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곳은 많이 훼손이 되어 보수 작업을 해야 할 상황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칫하면 3,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혈세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손만 놓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준용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으며 사전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예견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동 현안 사업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곡동은 면적이 3.73㎢로 우리 북구의 면적의 3.1%를 차지하면서 1만 1,177세대에 약 3만 3,573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996년 일곡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주택단지로 비교적 잘 정돈된 도시로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택지지구로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께서 별 불편 없이 지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곡동 중앙을 가로지르는 설죽로와 일곡도서관길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상태가 상하수도·가스·통신 선로 등의 설치로 도로를 파헤쳐 덧씌우기를 하면서 노면이 거칠고 중앙선도 보이지 않는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서 20년이 넘게 도로를 사용하였으니 노후된 도로를 재포장해야 하지 않겠냐고 본 의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도 도로 노면이 거칠고 중앙선도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동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동은 5,416세대에 1만 4,000명이 살고 있는, 면적은 3.35㎢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도농 복합 동네입니다. 그러기에 동네 주민들의 인심은 여느 동네 못지않게 훈훈한 인심을 가지고 있으며 삼각동의 자랑거리 바람개비 텃밭은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마디로 요새 뜨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삼각동에 가장 필요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하니 게이트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각초등학교 건너편 삼각어린이공원과 삼각동 성당 옆의 용수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북구 주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창재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두암1&;#8231;3동, 풍향동 지역구 마광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잘사는 북구건설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정책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순조로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북구! 다 함께 잘사는 북구!”의 건설과 북구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장미대선을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 복지 확대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급여보조,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지자체에 매칭사업비가 부담되어 그렇지 않아도 복지 예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 정부가 노인치매 안심센터를 추가 확대만 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이는 지자체가 또 다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5:5 매칭 비율로 지방정부의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사업 비율을 국비 부담률로 늘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8:2 정도의 매칭수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복지확대 및 각종 사업을 펼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헌과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을 활짝 열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발전에 함께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광주역 주변 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를 하고 향후 내실 있는 업무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가 2015년부터는 광주역에 미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북구에서는 광주역에 KTX를 진입시키기 위하여 국토부 건의, T/F팀 구성,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펼쳐 왔으나 결국 KTX의 광주역 진입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KTX 광주역 미진입으로 인해 유동인구의 감소, 상권의 동반쇠퇴 등 도시로서의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역을 사람이 북적이는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하여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가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 투입되어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청년 창의지식시장 및 공작소 특화거리 조성 등 물리적인 사업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역의 재도약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등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4년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비 15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를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다수 보유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성공적인 결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사업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북구의 업무분담 등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선진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두암동 중앙6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차트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중앙6분구(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파란 점선 부분 45.3㎢만 공공하수도 공사가 완공된 지역이고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암동 일원 15개 아파트와 두암동, 풍향동 주택 일부 단지가 공공오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매년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중앙6분구(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북구 풍향동, 중흥동, 신안동, 우산동, 두암동 일원에 총 사업비 848억 5,100만원(국비 254억 5,500만원, 시비 593억 9,600만원)에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정비 75㎢, 배수시설 6,093개소로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재원분석(하수도요금 인상 등) 후 공사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 했던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중앙6분구 사업 구간을 두암동 일원으로 축소하고, 하수관로 45.3㎢만 우선 추진하고자 2013년 11월 19일 환경부와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같은 날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시(市) 재정의 경직성 심화로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시행 적정성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두암6분구(두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된 사업에 총 사업비 또한 459억 7,4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송광운 청장께서는 하수도법 제5조 정의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구민들께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매년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었던 풍향동 및 두암동 지역 중 일부지역에 공공오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매년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택주거단지에서는 파리, 모기 등 해충 증가 및 하수의 지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두암동 일원 15개 아파트 자치회장님들과 주민들이 공공오수관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촉구하고자 서명운동을 하여 주민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호소문을 광주광역시와 광주 북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송광운 청장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광운 청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복지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북구청의 별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광주시의 결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동안 광주시만 바라볼 뿐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의 입장을 살펴보지 못해왔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에 송광운 청장께서는 추후 중앙6분구(두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광주시 주관인 만큼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와 북구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공유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저소득, 고위험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는 공동체 의식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소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책으로 공유경제가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2011년 미국 타임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선정하였고, 2013년 포브스지는 2013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공유경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북미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경제를 시정에 반영하여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구대여소, 따릉이, 숙박공유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주요 세 가지 발전요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공유경제에 필요한 ICT 기술발전이 매우 빠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좋은 인프라를 갖춘 만큼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에서는 2015년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빛고을공유북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장터, 공유방, 헬프카쉐어링, 공공자전거,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 다양한 공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 우버택시와 같이 불법으로 인한 통제권 상실, 기득권 계층의 소득보호, 생산 및 판매 감소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유경제 모델은 잉여자원들을 공유하여 환경 훼손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 가장 널리 알고 있고 만족하는 공유정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꼽았고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공유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비롯한 홍보와 다양한 공유자원 발굴,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공유자원은 주로 동 주민 센터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공유트럭 1대, 공유자전거 29대 등 보유한 공유자원 또한 정책의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북구 공유자원의 다양화 및 공유정책의 개선방안과 공유경제 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는 전국 광역자치구 중 재정자립도는 두 번째로 낮고 복지비 부담률은 가장 높은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개헌 문제 역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개헌 움직임에 맞춰 우리 북구가 선도적인 기초지자체의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이관식 의원님께서 총 18건, 이창재 의원님께서 총 16건, 마광민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이관식 의원님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 이창재 의원님의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마광민 의원님의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인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과 용봉IC의 기본설계 완료여부, 추진 계획상의 2022년 전면개통이 가능한지 여부,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 감축이 본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관식 의원님께서는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광주역활용방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신장과 밝은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시는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공사와 용봉IC의 기본설계 완료여부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문흥동 동광주IC에서 월계동 광산IC까지 총 10.8km 구간을 현재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되, 그중 용봉IC에서 동림IC까지의 3.5km 구간은 8차로로 확장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이며,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호남 도로교통망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 용봉IC진입로 개설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에 반영된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15년 7월에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6년 12월에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기본설계에는 종단선형개량 및 방음시설설치 민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1,468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때의 2,762억원보다 53%가 증가된 4,230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곧바로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2022년까지 완료되어 전면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는 2018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 재조사를 추가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다소 실시설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약 2년 정도 지연된 2024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여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에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본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삭감하여 편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 대 5의 사업비 분담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만큼이나 광주광역시의 예산 확보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총 사업비 증가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그리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감축 등 변화된 행정환경 속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에 증액된 추가사업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증액된 추가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에 반영되고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광주광역시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관식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재 의원님께서 북구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 북구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해결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북구발전 종합계획의 보완 수립에 대한 견해 그리고 북구 비전 2020의 권역별 진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북구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그리고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발전 종합계획은 2015년도에 향후 5년간에 걸쳐 북구의 발전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종합계획이자 지침계획, 연동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전문가와 주민 등 총 1,511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구정운영에 대한 만족도, 북구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북구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북구 미래상으로는 친환경도시와 첨단도시 그리고 건강·힐링의 도시, 문화관광도시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구발전 정책과제로는 가장 힘써야 할 복지대상으로 노인과 청년, 아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수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 일자리 마련과 여가 및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강좌나 취미활동 프로그램 다양화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미래 발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나눔, 인권, 문화 등 7가지 의제와 27개 단위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빈약,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 부족 등 북구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할 장기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부족,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은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 할 복지사업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사회복지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문제에서도 2016년 기준 고령자 분포가 11.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구정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장 당면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과 4대 복지사업 국비 전액지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복지관 건립,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등도 의욕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추진동력인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바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북구발전 종합계획을 보완·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처럼 구체화되고 예산까지 결정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국정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방향을 검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과 소요재원 분석 등을 통하여 북구발전 종합계획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각 권역별로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를 특성과 자원별로 구분해보면 원도심 재생권, 문화관광권, 북부 경제생활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도심 재생권은 광주역 거점 도시재생과 전남대 주변 청년문화의 거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은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60억원 규모로 선정되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난 6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번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광주역이 반영되었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50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주변 청년문화의 거리는 보행안전시설 확충과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청년문화거리답게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 등을 2년 전부터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권에서는 무등산권 생태자원과 가사문화권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풍류남도 나들이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써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광주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 역시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민주인권 기념파크,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경제생활권의 주요사업 진행상황으로 우선 첨단3지구는 그동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개발제한구역(GB) 문제가 지난 8월 23일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광주전남 상생공약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미래 융복합산업,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촌산단 지역은 그동안 꾸준히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토사유출 방지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신 ICT 기술 체험 이용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동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는 총 사업비 98억원의 사업으로써 이미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전통시장 및 전문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방범 CCTV 설치공사, 노후전기 설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창재 의원님 지역구에 소재한 운암시장은 지난 3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이 추가 투입될 계획이며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더욱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의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의 구비 확보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북구 간 업무 분담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으로서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민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의 구비 15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역 주변은 KTX 미진입과 유동인구 감소, 상권의 동반 쇠퇴 등으로 도시로서의 매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는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원 규모로 금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청년창업과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함께 공유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4년 후에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비 50% 중 구비 15억원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함으로써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년인 금년의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구비 부담액 1억원은 우리 구의 의지를 담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여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구의 업무분담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진주, 성남, 천안 등 전국 곳곳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탁하면서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도시재생 연구진들을 다수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인력자원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 분담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처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세부 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광주광역시, 우리 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광주역 주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선진사례가 되도록 희망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 마광민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박열 복지경제국장,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김은숙 보건소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오전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이관식 의원님과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구비부담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정부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대안,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부담 방식에 따른 기존사업 추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수요가 높은 데 반해 자체수입이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 2017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 재정자주도는 28.9%로 전국 평균 25.9%와 43.9%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무부양자 기준완화 등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방선거 비용 충당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3월 우리 구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개혁, 지방교부세법 개정, 국고보조금 정비’를 핵심과제로 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조세법률주의를 예외로 적용한 지방의 과세자주권 도입을 제안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 인상, 재정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개편, 특별교부세의 공시제도 확대를 담고 있으며 4대 기초복지사업의 100% 국비지원과 국고보조금 비율 전면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과제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와 9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재정분권 대토론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균형 장치 마련’을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연대를 통해 이러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5,859억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3,7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합니다. 2013년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은 2,668억원으로 4년 만에 1,05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일반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충하고 자치구 간 격차를 완화하는 자주재원 성격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교부되는 중요한 세입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교부비율 인상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교부비율인 23%에서 2017년에 23.9%로 0.9%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교부금은 2016년 대비 약 52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대 사회복지 사업의 100%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과거 2007년 우리 구는 청와대 주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차등보조율제 도입을 건의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수준의 복지 정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전액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각종 평가·공모사업을 통한 상사업비 확보, 행정운영경비의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부담 방식으로 인한 기존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2016년에는 3,627억원, 2017년에는 3,83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65%에 해당되며, 이 중 사회복지 보조금은 2016년에 3,262억원, 2017년에 3,438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2016년에 273억원, 2017년에 29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이외에 보건·의료, 산업·경제 분야에도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이 있어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관리비용 등의 소요경비도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구는 위임사무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도로조명시설 비용, 공원 유지 관리,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아 구비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복지예산 전액 국비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광민 의원님께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구 공유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추진방향,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공유자원의 다양화 및 공유정책의 개선방안과 공유경제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협력적 소비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 등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공유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마광민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공유문화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공유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더불어 사는 북구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공유문화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물품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등 3개 분야의 공유정책을 도입, 주민참여, 성숙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입 부분에서는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빛고을공유북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유 촉진조례 제정,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단체 육성, 공유자원 발굴과 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의 삶 속에서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적 기반 조성 및 발굴된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물품공유, 배우고·나누고·즐기는 재능공유, 공공과 민간의 시설을 활용한 공간공유를 일상에서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활동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숙단계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이나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공유거점시설을 만들고 네트워크화 하여 북구 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 타 구와도 연계하여 ‘공유문화도시 광주’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공유북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빛고을공유북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공간, 재능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제도적 기반 조성과 병행하여 공유활동 지원시책 발굴 등 민간주도의 공유정책을 적극 장려·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물품공유 분야입니다. 해마다 북구청 광장의 봄·가을 꽃 축제 때 우리두리 공유장터를 개최하고, 신학기 초에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장터의 경우 주민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교복나눔장터의 경우에 수익금 160만원 전액을 북구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공유를 통한 나눔의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비용부담 없이 소규모 화물이나 이삿짐을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공유 화물트럭(1t) 1대를 마련하여 ‘헬프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사업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총 119회에 걸쳐 24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과 저소득층 주민 등이 주로 이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공유 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시설개방에 초점을 두고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비롯한 26개 부서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총 43개소의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공유포털 ‘공유광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병원, 화원, 카페 등 민간시설 27개소를 ‘우리동네 평생학습 카페’로 지정하여 주민생활문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개방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공유공간 확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능공유 분야입니다. 북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공예, 문학, 음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년 한 해만 해도 60회에 걸쳐 재능 기부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였으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문 봉사자와 봉사단체의 인적 활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빛고을공유북구’ 운영을 위한 예산 1,1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우리 구의 2개 단체가 공유촉진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공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북구 공유자원의 다양화 및 공유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공유자원은 공공기관 내 시설, 공유트럭, 공유자전거 등이며, 정책의 초기단계로 다소 한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공유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생활 속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유자원의 발굴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유분야를 신설하고 다양한 공유사업 발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주민 홍보와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주민밀착형 공유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함께 공유연구모임, 공유관계자 워크숍, 공유광주 시민포럼 등을 개최하여 공유 의제에 대한 토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등 관계자 간 꾸준한 연구와 소통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유경제 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물품 공유활동 등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지원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나 운영단체 신청이 없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7년 들어 신청단체가 나타나 1개 운영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준비를 거쳐 11월 중 공유방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립을 제안하신 공유경제 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서 앞으로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이 운영에 들어가면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 공유경제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과 마광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열 복지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이관식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주민들의 청소민원 해결을 위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의 날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관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클린 북구의 날’을 지정하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개 기관단체에서 주요 간선도로 27개 구간 청소를 하고 있고, 구청 부서별로 32개 담당노선을 지정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월 1∼2회에 걸쳐 자생단체·주민이 합동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 청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운영결과도 제출토록 하는 등 좋은 취지로 만든 ‘클린 북구의 날’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율 청결봉사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에 따라 주민과 함께 청결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란 이름으로 27개 동 431명의 주민자율 청결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봉사단은 활동을 통하여 1일 평균 1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계도, 클린 북구의 날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중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장갑 등 청소용품 지원, 동 대표자 간담회 실시, 활동 우수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하는 등 봉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단속 건수 감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이 순찰활동과 현장단속, 투기된 쓰레기 내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들이 낮보다는 밤이나 새벽에 투기하고, 인적사항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고 투기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단속건수가 일정하지 않고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불법투기 단속 실적 우수 동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지급 등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장단 등 자생단체 회의 시 이러한 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 불법투기 근절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예방 및 홍보효과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투기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설치된 CCTV는 화소가 낮아 야간촬영 시 영상판독이 힘들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설치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210만 화소의 높은 사양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CCTV 아래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현황판’을 부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는 최소화하고 현재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고, 민원다발지역의 신규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이동형 CCTV를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를 각 동으로 이관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8월 1일자로 정부의 동 행정 기능 전환방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가 동 주민 센터로 전환되면서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각 동으로 이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건강서비스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 동 주민 센터의 기능개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 주민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기동처리반 등 청소인력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관 건립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추진사항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7년 9월 말 현재 5만 5,964명이며 이 중 운암동·동림동 지역 4개 동 노인 인구수는 8,941명으로 우리 구 노인 인구의 약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 현황을 보면 경로당 378개소, 노인교실 15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복지관은 두암동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신안동 태봉노인복지관, 문흥동 북구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시 운영 시설로 건국동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운암동·동림동 지역에는 노인교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60여명에게 교양, 건강 및 전문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9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능동적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보건소 및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0월 북구태봉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현재 8개 프로그램 12개 반이 운영 중에 있고, 일일 이용인원은 3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운암동과 동림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41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이는 북구태봉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11%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운암동·동림동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운암동과 가까운 신안동에 부지를 확정하여 조성하였으나 어르신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확충 관점에서 보면 북구 운암동·동림동 지역 내에 새로운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암동·동림동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선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 계획에 복지관 건립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암동·동림동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운암동·동림동 지역을 사전조사 하였으나 1,500㎡ 규모 적정 부지가 없어 국공유지를 검토한 결과 시유지로 되어 있는 운암동 1082번지 일원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자활근로대 21세대 4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주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T/F팀 구성은 운암동·동림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성하도록 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광주시 및 정부부처에 운암동·동림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축제 개최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김치축제는 광주광역시 주최로 1994년부터 매년 10월 북구 중외공원, 서구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개최되어 왔습니다. 특히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김치축제를 주로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김치축제의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김치축제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시의회 차원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축제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 김치산업 업무는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남구 소재 김치타운과 유기적인 협력의 한계, 김치업체 관계자들의 업무혼란과 불편사항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김치문화를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산업화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 혁신방안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광주광역시는 김치축제를 김치산업 육성&;#8231;마케팅&;#8231;수출 등으로 연결되는 생산적인 시스템구축의 일부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김치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명농업과로 축제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시 생명농업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축제의 개최 방식을 비롯한 혁신적인 방안 강구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의회, 김치업체, 전문가, 가정주부 등 15명의 김치문화축제 혁신 T/F팀도 구성&;#8231;운영하였고, 그 결과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는 김치산업화와 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치타운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개최해야 한다는 T/F팀 구성원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개최장소를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김치타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 과정에서 북구의 의견수렴은 없었으며, 이는 김치축제가 어느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축제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날 중외공원 등 우리 북구에서 김치축제를 개최할 당시에는 규모 있는 축제로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김치축제로 인한 구민들의 좀 더 나은 축제혜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김치축제를 우리 북구에서도 개최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북구만의 대표 축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향유를 위하여 우리 구만의 대표축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축제는 구민들의 문화적 향유는 물론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등 구민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1998년부터 8년 동안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지향하는 “자미축제”를 북구 대표축제로 성장·발전시켜왔으나, 2006년 사회복지비 증가와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도 자미축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광주김치축제가 대신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화합과 문화향유를 위하여 봄·가을에 개최되는 봄꽃축제와 국화축제를 비롯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평생학습 페스티벌 그리고 각 주민 센터의 크고 작은 마을축제 등 분야별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개최되는 테마가 있는 작은음악회를 비롯한 충효동 인근 누정·가사문화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대표축제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축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축제 본연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우수한 축제는 전국 지자체 축제 733건 중 41건입니다. 우수한 축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우리 구 대표축제 개최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대학교수, 축제기획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주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관련부서와 함께 대표축제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T/F팀에서는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축제 개최여부와 차별화된 축제테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제성과 지역발전을 담보하는 대표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북구만의 대표축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이관식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옐로우카펫 사후관리와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옐로우카펫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학교인근의 주요통학로 주변과 구별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일곡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8개 학교 주변에 조성되었습니다. 옐로우카펫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에 기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옐로우카펫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훼손된 곳은 즉시 복구함으로써 옐로우카펫이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유 및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구의원님들이 참여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주민과 학생들 모두의 주의와 관심을 유도하고, 옐로우카펫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6년 1회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최초로 옐로우카펫을 고안한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북구청, 북구의회,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추진된 사업이 아닌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자보수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사업을 시행한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구 현안사업인 일곡동 도로보수와 삼각동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동 도로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에 있는 도로시설물은 약 40개소이며 도로는 총연장 377km로 첨단2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리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곡동은 20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단지 그리고 자연마을이 혼재된 특색을 가진 지역으로 현재 현황도로는 시도 약 9.34km와 구도 약 19.08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도심 지역이나 일곡동과 같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로시설이 노후화되어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구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매일 도로 보수원들이 도로파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필요시 아파트 단지 외 단독주택지역, 자연마을 등 폭 20m 이하의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곡동 설죽로 구간은 20m 이상 도로로써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죽로에 대한 도로파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광주광역시에 민원사항을 이첩하여 조속히 파손된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곡동 지역 내 도로순찰을 철저히 하여 노후화된 시 관리도로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구 관리도로는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일괄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삼각동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볼장 최소규격인 3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원 내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을 득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삼각어린이공원과 용수어린이공원은 1996년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공원으로, 주요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파고라,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별 면적대비 시설율을 살펴보면 삼각어린이공원은 2,167㎡ 중 43.9%, 용수어린이공원은 2,744㎡ 중 47%로 각 어린이공원의 시설율이 부지면적의 60% 이하이므로 게이트볼장 설치는 가능하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수목 등 시설물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삼각어린이공원은 조합 놀이대와 그네 등 시설물 재배치와 수목이식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고, 용수어린이공원은 그네의 이설이 필요하나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요예산이 일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소당 사업비가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2개소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용수어린이공원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재원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 민원과 관련하여 신규아파트단지 입주예정에 따라 교통대란에 대응하는 예방책을 포함한 향후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 대광아파트 암반층 공사시행 시 충격으로 인한 균열 및 피해 우려에 대한 견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공동주택 허가 과정에서의 적절성 및 합법성에 대한 문제점,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응하는 도로개설 입장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유림로는 1996년 삼익아파트 입주당시 일부구간이 폭 15∼20m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유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미개설된 잔여구간의 확장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삼익아파트 앞 유림로 미확장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광주광역시에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삼익아파트 북측 도시계획도로는 신축 중인 코오롱 하늘채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아파트 준공 시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중인 코오롱 하늘채에서 연세병원까지 현황도로는 1992년 도로확장을 위해 광주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총연장 250m, 폭원 10m인 도시계획도로이며, 연세병원에서 우석지하차도까지는 일반현황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가 확장 개설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향후 동림동에 코오롱 하늘채와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로확장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신축 중인 코오롱 하늘채에서 우석지하차도까지 연장 465m, 폭원 10m 도로확장 개설을 위해서는 약 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광주광역시에 2018년 자치구 도로개설 지원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향후 배정학교의 통학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삼익아파트 인근에 공동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한울초등학교 간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동림동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는 폭 15m로 일부개설하여 사용 중인 도로이나 광주광역시에서 2001년 1월에 중로1류 폭 20m 이상인 도로로 결정하여 그 도로개설 및 유지 관리 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미개설된 전체 620m 도로 중에서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인 코오롱 하늘채와 대광 로제비앙에서 보도를 포함하여 420m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인 200m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8년 사업비 확보 등 도로개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규아파트 공사 시 삼익아파트 지반과 연결된 암반층 공사에 따른 삼익아파트 건물균열 및 안전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는 암반공사를 제외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서 지반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암반발파 공법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암반 발파 전 삼익아파트 입주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발파공법에 대한 사전설명회 및 삼익아파트 입주자의 시험발파 참관을 통하여 암반 발파작업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광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허가 과정에서 적절성 및 합법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업체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와 인접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전문업체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간·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중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사장 주변의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공개민원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의 갈등, 입주자 간 상호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관리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준공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규 동별 대표자 맞춤교육과 연 1회 공동주택관리법 및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간 단지 내 주민 간의 민원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우리 구 볼라드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볼라드 설치 현황과 볼라드 전수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2,296개 중 적합 볼라드는 1,022개이며 부적합 볼라드는 1,274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민 통행이 많은 북문대로, 동문대로, 필문대로, 서암대로를 중점으로 부적합 볼라드 약 145개를 철거하였으며, 잔여 부적합 볼라드 1,129개에 대해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전수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볼라드 중에는 차량진입방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파손되어 방치된 볼라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관내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원인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볼라드 및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볼라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볼라드의 일제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과 원활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운암동 프린스제과 앞 도로확장 방안과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 원활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주공3단지는 1984년 준공되어 현재 33년이 경과된 2,020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로, 2014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조합설립 및 같은 해 9월 현대건설 등 3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앞으로 광주광역시 건축계획심의 이행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쳐 2019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양초등학교 학생 재배치 문제는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학생 재배치나 건물증축 등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2월 학부모 대표와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통보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금년 2월과 3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및 행정국장과 2차례 면담을 갖고 학교 이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합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양초등학교 부지 내 학교시설 전면 재배치 또는 현 광주예술고등학교 부지로 경양초등학교 이설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오니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북구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암동 프린스제과 앞 도로확장 방안과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운암동 현대아파트에서 프린스제과로 이어지는 도로는 1988년 광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총연장 355m, 폭원 10m인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미개설된 약 40m 구간의 편입 토지 중 운암동 946-12번지는 1999년도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운암동 946-10번지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 토지 155㎡를 2012년도에 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일부 건물과 영업보상을 완료하여 본필지 전면부 일부도로를 2014년 개설하였습니다. 도로 미개설 부분에 위치한 본 건물보상과 공사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폭이 협소한 형태로 이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암동 프린스제과 앞 미개설된 40m구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건물 및 영업비 보상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부 편입된 건물매입이 건축주와 협의 보상 등이 어려움에 따라 다소 보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도로확장 개설 대안으로 제시하신 쌈지공영주차장은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 공·폐가, 노후주택 등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 및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최소 규모는 330㎡에 10면 정도의 주차면적을 필요로 하나 운암동 946-5번지는 대지면적이 162㎡에 주차공간이 약 5면 정도 설치되는 협소한 부지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변 토지 등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본 미개설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2018년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암동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추진계획과 T/F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체 지역을 8개의 하수처리구역과 28개의 처리분구로 구분하여 하수처리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처리구역의 전체면적은 146.4k㎡로 택지개발 및 BTL사업, 재정사업 등으로 우·오수 분류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69.1k㎡이고, 앞으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할 지역은 77.3k㎡입니다. 우리 북구는 중앙, 본촌, 첨단처리구역 등 3개 처리구역으로 구분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중앙6분구는 중앙처리구역의 15개 분구 중 하나로 우리 구 풍향동, 중흥동, 신안동, 우산동, 두암동이 포함되며 중앙6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신설 75km, 배수설비 6,093개소에 대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 신설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가 포함된 하수처리 구역의 총 면적은 43.5k㎡로, 우·오수 분류가 완료된 지역은 23.2k㎡입니다. 이 중 택지개발에 따른 분류지역인 첨단1·2지구의 면적은 12.4k㎡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북구지역에 ‘07BTL'사업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일곡동, 삼각동, 오치동, 용봉동, 문흥동, 우산동, 두암동 일부지역 10.8k㎡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앙6분구 두암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하수관로 정비 45.3km에 459억 7,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시행이 유보된 실정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 미시행에 따른 두암·풍향동 지역 주민의 탄원서 및 호소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으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충 및 악취 발생 문제가 있는 우·오수 합류식 하수관에 대한 우·오수 분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두암·풍향동 주변 중앙6분구 지역은 광주광역시에서도 2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만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구의원님 및 광주광역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중앙6분구 두암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T/F팀의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 마광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관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자녀 인센티브 제안 관련 추진실적 및 대안, 우리 구 저출산 프로젝트, 출산 장려 유공기관 발굴 실적에 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제안 관련 추진실적 및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10월 공무원노조 및 직렬별 대표와 여성대표 등 13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인사운영 개선방안 등의 하나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주는 방식은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 시점 도입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육아휴직자 전보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다자녀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자녀 육아휴직 재직기간 인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유치원,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께서 다자녀 공무원의 인사상 가점부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 후, 우리 구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직원들은 인사상 가점보다는 보육환경 개선과 복지혜택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가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정책을 활용하고 있긴 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을 두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상 가점부여를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다른 직원들에 우선하여 휴양시설 이용권 부여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확대 시행해 나가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저출산 프로젝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5%로, 광주시 평균 1.16%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100% 책임지고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시행해 온 경제적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자치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구가 실시한 저출산 프로젝트를 경제적 지원사업, 체험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은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 65만원이 지원되며 2015년도에는 1,942세대에 3억 8,970만원이, 2016년도는 1,753세대에 3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 9월 말 기준 2,165세대에 3억 1,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북구 한의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산후 조리용 한약을 지원하는 ‘건강 천사 한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 전에는 ‘예비엄마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을 돕고, 임신부에게는 모성과 태아를 위한 엽산·철분제, 보충 식품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에게는 회복식품 및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육아정보 및 영양식품과 모유수유 지원 등 임신과 양육 과정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이주여성 임산부들을 위해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이주여성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110명, 2017년 9월 말 기준 1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 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7월 실시한 “행복한 가족 가꾸기” 프로그램은 일가정양립본부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안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하여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행복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자녀 인성교육, 가족 동반 뮤지컬 관람 및 가족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방법을 알려주고 바람직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아빠와 전통문화 체험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빠와 삼색송편 만들기, 남도음식의 유래 및 종류 알아보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 증진과 아빠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고, 위 두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행복한 가족문화 만들기’, ‘저출산 해결 및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는 북구’라는 내용으로 남도일보, 무등일보 및 아시아경제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등맘!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태아와 산모의 유대감 증진 등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2회,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는 연 1회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addy &; me 동요 뮤직비디오 UCC 공모전”은 인구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아빠와 내가 찍은 동요 뮤직비디오 UCC를 공모, 당선자 시상을 통하여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내년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가정양립 목적 달성 및 저출산 극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아이사랑 북구, 행복맘 상담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의 양육 전반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고 육아 코칭을 통해 양육의 행복감 및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육아 마인드 향상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저출산 교육 및 홍보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저출산 홍보를 위해 대규모 인구교육 강연회, 진로체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각종 축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인구의 날에는 광주 동노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리는 “인구교육 강연회”를 제가 직접 강의하였고,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저출산 홍보의 지역 리더가 되어 출산장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구강의 날, 임산부의 날 등에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인구교육 동영상을 시청 및 임신부 체험복 입어보기, 출산장려 리플렛 배부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 극복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화전시회 및 진로체험의 날에도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전광판에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라는 주제로 아빠가 육아를 돕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 홍보를 통해 육아는 엄마 아빠의 공동의 몫이라는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사업 유공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관·단체 포상은 ‘다자녀 우대 아이사랑카드 가맹업체’인 관내 의류업체 대표에게 출산장려정책 공로 표창을 수여하였고 출산장려정책 담당자 2명에게 유공 개인포상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시에서 실시한 출산장려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출산장려정책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제6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분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한 공으로 올해의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로 선정된 관내 여성병원이 출산장려 기관 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구문제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 다자녀 출산 공무원 및 민간인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발굴을 통하여 포상을 상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출산 장려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프로젝트를 넓고 포괄적으로 펼치는 것에 대한 예산상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저출산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저출산 대책을 계획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식 의원, 이창재 의원, 마광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각동·일곡동 지역구 이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안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용봉IC 진입로 개설 사업은 용봉IC 문제만 놓고 보면 우리 북구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호남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의 SOC예산 20% 삭감 문제까지 겹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으로 개통이 되는 순간까지 지역의 국회의원, 시·구 의원, 45만 북구 주민과 함께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비가 70%를 차지하는 열악한 재정 하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방비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재조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 보육사업, 4대 기초 복지사업을 포함해서 사회복지비는 100%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가 사회복지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언제까지 자체 사업들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만 바라보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 행정운영경비 절감,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이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세원이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에서 제기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북구의 날”과 “우리 동네 클린 서포터즈”란 이름으로 27개 동, 431명의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을 운영하며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원룸촌에는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청소업무를 각 주민 센터로 이관하자는 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불법투기 단속 실적 우수 동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지급 등 통장단, 자생단체 회의 시 이를 집중 홍보하여 주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 불법투기 근절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곡동, 삼각동 지역 현안사업으로 일곡동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노후화된 시 관리 도로 9.34㎞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9㎞ 도로는 가능한 한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삼각동 게이트볼장 설치는 용수 어린이공원으로 추진하기로 한 집행부의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삼각동과 일곡동의 숙원사업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형평성 문제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가장 절박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정책에 동참해 보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집행부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1명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1명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2∼3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은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우리 북구청 책임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정책은 100%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찾아보자는 뜻에서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 저출산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의견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 저출산에 대해 방만하게 지원된 재원을 간결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가정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한 명은 기본으로 부모가 키우고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각각 5,000만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하시고 나머지 대학들은 직업전문대학으로 전환하여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셋째, 저출산세, 불혼세와 같은 재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가 넘었는데 10% 예산절감을 하여 저출산 정책에 사용한다든지 또한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업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얻어 그 재원을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아들만 3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셋째부터 군 면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전국민 국민건강보험료를 100%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개선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명의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구문제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키워야 할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 이관식 의원은 이번 제237회 구정질문에 우리 북구의 현안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개설, 청소문제, 지역구 일곡동·삼각동 현안문제, 사회복지비, 저출산 문제 등을 가지고 집행부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45만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북구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아이들과 같은 사회약자의 대변자로 열심히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주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생활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광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3동, 풍향동 마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하며 수레의 양바퀴처럼 동반자적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위민 행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 드리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첫 번째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연도별 또는 기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우리 북구는 지난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신설된 이후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권 내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새로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북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복지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이고, 현 정부의 흐름도 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 예산 63.6%에 달하는 예산을 충당하면 사실상 북구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망설이기보다 오히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 등을 통해 구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광주역은 KTX 미진입과 유동인구의 감소로 주변 상권의 극심한 침체 등을 겪고 있어 옛 광주역 주변의 활기를 되찾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뜨거운 만큼 경험과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한 도시재생 지원기구인 LH공사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북구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므로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시도로 구비 부담을 줄여 재정 형편을 이유로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6분구 두암3동 및 풍향동 우·오수 분리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오수 분리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암3동 및 풍향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실시설계 당시 사업 시행에 대한 홍보만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해 및 생활환경 훼손 등의 피해로 상대적 차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우·오수 분리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공유정책과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지난 2015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집행부의 노력으로 물품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홍보부족 및 용어의 생소화 등의 이유로 공유자원의 다양화, 주민참여 등이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체가 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북구 공유경제가 공유문화도시 광주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광주지역 유일한 3선 기초자치단체장이신 송광운 청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