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5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자로 인재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현애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원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성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재개발원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기구는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은 본예산 4억 7,121만 7,000원 대비 6.8%가 증액된 5억 33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64억 2,654만원 대비 3.9%가 증액된 66억 7,61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육훈련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과 교육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감 애인 핵심가치교육 등 총 8건의 1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 현재 기준 총 예산액 대비 77.4%인 1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민행복을 위한 공감 애인 핵심가치교육입니다. 300만 인천시대의 인천 사랑 마인드를 함양하고 주권가치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시와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의 직원 등을 포함해서 총 1,600명으로 액션러닝 기반의 토의ㆍ토론 중심의 참여형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 7,000만원 중 계약체결로 95.7%인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13기 930명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향후 7회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중 선정된 우수분임 토의 결과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행복을 선도할 창의적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기본ㆍ직무역량 강화로 시정철학을 실현할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10개월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와 군ㆍ구 6급 공무원 5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총 예산액 4억 7,600만원 중 85.3%인 4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4단계 교육 중 3단계 교육운영을 9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10월부터 4단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별 정책연구과제로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에 대한 발표 계획 등이 있습니다. 15페이지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집중 학습과 국제화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10개월의 장기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 400만원 중 73.3%인 2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실전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3단계 응용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1월 중 최종평가 2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외연수 및 인천홍보에 관련된 주제로 외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임공무원 새내기 신바람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들과 인천시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관, 공직가치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실시하는 신규기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7회에 걸쳐 5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임인재양성과정 3기 238명, 경력경쟁채용자 21명 등 총 2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예산액 1억 8,300만원 중 50.3%인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 9,100만원은 시기가 미도래돼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10월부터 3회에 걸쳐 신임인재양성과정을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현장실무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주요시책과 현안문제 등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100만원 중 67.8%인 2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의식에 기초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참여식 교육과 리더십역량 강화 등 50개 과정에 1,91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입니다. 민간전문 사이버어학원의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계약을 통해서 총 예산액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3기 교육과정을 완료하여 3,245명이 수료하였고 11월까지 4기, 5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사이버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사이버 교육으로 매년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이버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인원은 27만 7,000명으로 외국어와 자격증, 소양ㆍ취미 과정 등 174개 과정 59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예산액 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5만 8,521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본관 3층 옥상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80%인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관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 또 미래지향적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현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인재개발원을 한번 끌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제가 9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한 달 십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교육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가치관이라든가 청렴 윤리관, 기본적으로 인천시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국가관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친절마인드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직무역량이라든가 또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니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무중심의 충실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인사를 보면 인재개발원의 원장님들이 너무 잦은 변동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중요하게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것을 꼭 이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서지만 또 승진하셔서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개월 되셨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한 달 십일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달 십일. 자료 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공감 애인 핵심가치교육을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공사ㆍ공단 출연기관 직원들 1,6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맞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교육수료인원 보면 930명, 91.4%. 그러면 나머지 700명 정도는 언제 교육을 할 생각인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한 기 당 80명으로 해 가지고 20회 교육인데 지금 13기까지는 운영이 됐고요.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1일 교육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일, 8시간?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주로 8시간 교육 내용 중에서 어떤 교육인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처음에는 오프닝 해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가치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현안문제, 핵심가치 우리 주권 중에서 주제에 따라서 현안,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액션러닝교육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교육강사님들은 외부입니까, 내부강사님입니까?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위탁교육을 준 겁니다, 전문업체에.
용범
이용범위원
전문업체, 어디다 준 것이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A to Z라고 전문 액션러닝토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서울……. 성남에 있다고 합니다.
「성남」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전문교육 위탁기관인가요, 거기가?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인데 그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강사분들 다 자료 받아 보신 건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처음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공무원 중에서 가서 직접 들어보고 현장도 파악해 본 예가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어디 업체에 가 가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행정자료만 갖고 그걸로써 위탁을 준 건지 가서 현실적으로 강사님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셨는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이 업체가 서울 하고 부산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할 때 직접 가서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에 가서?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님들이 1일 8시간 교육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 보시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만족도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교육에 대한 강사님들 평가라든가 조사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거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입교 전후로 해 가지고 만족도 분석한 것을 보면 30%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공무원 새내기 신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보면 신규과정이 3주, 2박 3일 있고 7급에서 9급 신규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493명을 교육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259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나머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올해 저희 공채가 3회가 있는데 전체 498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회 공채는 사회복지직렬 해 가지고 6월달에 이미 뽑았고요. 나머지 2회 공채가 8월 25일날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368명이 8월 25일날 합격자 발표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4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9월부터 10월까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12월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신입공무원들을 1차 합격하면 2차 면접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얼마동안…….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신원조회를 하죠.
용범
이용범위원
직무를 예를 들어서 군ㆍ구의 무슨 과에, 뭐라고 하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배치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맞아요. 배치를 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기간에 직무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군ㆍ구가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바로 자리배정을 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하고 있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원래 신규는 선교육 후임용이 원칙인데 현장에서 보면 저도 전 부서에 있을 때 2명이 연초부터 결원인데 계속 인사충원이 안 되니까 인사충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2회 공채에서 사람을 뽑아야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뽑고 나서 두 명을 배치를 해 줬는데 이번에 바로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육인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될 때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교육을 받고 발령이 나려면 한참을 나머지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래서 일단 부서에다 배치를 한 다음에 교육을 차출하는 방법 이것이 운용의 묘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된다면 한 강당에다 300명, 400명 일제히 교육을 시켜서 배치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 행정상은 선교육이 맞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자리배정과 배치를 해 놓고 교육을 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를 늘 저희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시하고 군ㆍ구의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기자가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면요. 동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원장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가끔 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면 또 그 지역의 동네 사시는 분들이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오면 물론 하루 종일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한 마디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 한 마디 해 준다면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인데 단 한 마디가 없어요,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교육을 누차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인재개발원이 누구를 위한 개발원이냐 이거죠. 대한항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은행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합니까? 이게 진정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맞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원장님들 바뀔 때 마다 제가 주문을 하는데 한 번도 개선되지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제가 혼자 짖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진심 어린 말로 하는데 물론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 이왕 기분 좋게 봉사를 해 달라 이거죠. 다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주민들이 없으면 무슨 공무원이 필요하겠어요. 따뜻하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거든요. 한 마디 해 주면 좋잖아요. 한번 꼭 가보세요, 주민센터.
웃음소리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직원들한테도 그렇지만 정말 친절해야 된다. 말 한 마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바로 신규공무원의 직무교육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원장님한테 꼭 이것부터 물어볼 거예요. 어디 동 주민센터에 갔다 오셨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저도 공직 삼십 년 이상 했지만 동 주민센터에 가도 정말 낯설어요, 다른 기관에 간다는 것이 낯설고. 친절했으면 하는 외부고객으로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배치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신규교육에 친절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우리 민원인들 찾아오면 90도로 인사하고 저 밑에까지 따라가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좀 더 웃으면서 주민들한테 해 주면 주민들 기분 좋아하잖아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6급 중견 간부들 교육하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분임별로 과제를 하나하고 개인별로는 정책연구과제 일일이 하나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것 같은 경우는 주제를 공공갈등관리라고 딱 정한 거예요? 전에는 좀 분야별로 관광에 대한 것이든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전임 원장님께서 이왕이면 공공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주제를…….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취지로요? 왜 그렇게…….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선진행정연수를 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도시폐기물 관리정책의 공공갈등관리 사례,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이후 독일의 공공갈등관리 사례, 민족갈등에 따른 분리독립 사례 이런 것들을 시청이나 대학에 가서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굳이 그걸 주제를 정해 줄 필요가 있나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
준택
차준택위원
분야를 정해준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민족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는 분리독립하냐 마냐 이런 것이 큰 이슈이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큰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 받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직도 있고 다른 직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도 본인이 어디 어디 근무했었고 그리고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 예시를 한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공공갈등관리라는 건 중요한 분야긴 한데 그것을 전체 교육원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앞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난 게 아니라 그 사례분석은 11월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갔다 오신 분들한테 기존방식 어쨌든 다른 방식, 개선점 이런 것을 사례발표 때 듣든 설문조사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보완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어교육 지금 집행은 7,900만원 정도 다 된 거고 그렇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동영상교육하고 언어학습솔루션?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언어학습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했어요, 4,268만원. 그 사유가 뭐였죠, 수의계약을 한 사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이게 로제타스톤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라이센스 미국의 그것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거기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국내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든 교육기관에서도 사이버 외국어교육은 다 여기랑만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다른 시ㆍ도에서는 안 하고 있고 대학 같은 기관에서는 여기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솔루션업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이 업체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전에 보니까 스물한 개 외국어과정이 있는데 희망자가 거의 없는 과목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조절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일단 다 오픈을 하는 거고 등록자가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외국어교육?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지금 언어학습솔루션과정이 2016년도 것 올해 말고요. 만족도를 작년 것을 보면 88%로 나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결과보고가 12월에 되는 건가요, 올해 것은?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타시ㆍ도나 이런 중앙교육기관에서는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동영상강좌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언어학습솔루션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6년도 만족도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핵심리더양성과정하고 외국어전문인재양성과정 이게 처음에는 핵심리더도 40명, 외국어도 40명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꾸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29명이었나요, 금년도에?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외국어는 처음에는 이게 2014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30명으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50명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 3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쪽으로 티오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티오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매년 연말에 교육인원을 확정을 하고 있는데 장기과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티오를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티오가 30명이에요, 지금 외국어과정은? 받은 게 30명이고 그러면 핵심리더과정은?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은 처음 2004년도에 실시할 때 3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50명으로 늘었다가 작년 ’16년에 52명으로 더 저희가 두 명을 받은 거고 현재는 5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정도의 티오가 더 저희한테 온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한 50명, 30명 이렇게 지금 티오가?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기본 선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명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신청자가 많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시험을 봐 가지고 저희가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티오가 그러면 5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아니죠. 올해는 56명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56명으로 해서 더 한두 명 늘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신청 당초에 시험 보는 예정인원들은 한 80명 정도 됐고요. 선발을 그렇게 한 거죠, 티오를 행정안전부에서 56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명 받아오는 것은 언제쯤 나와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직, 연말에 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교육계획을 수립 하잖아요, 내년도 것.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하는 거죠?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12월쯤에 나오는 데 올해는 조금 일찍하려고 합니다, 12월 초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인사과에서 5급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시나요?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네, 역량개발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한 11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에서도 같이?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내용들을 들었고요. 역량개발강화교육하고 그게 5급이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예정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 5개년계획에 맞물려서 용역이 11월쯤에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같이 좀 챙기셔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현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임정빈ㆍ정창일ㆍ김종인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련된 사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평가ㆍ포상 관련입니다. 안 제10조의1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을 분석ㆍ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분석ㆍ평가의 주체는 시장인 바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제9조에 따라 지원을 한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평가결과 활용용도와 전문기관의 사업의 분석평가 의뢰 시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안 제10조의1은 조문과 조문 사이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로 가지조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조의2를 사용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관련입니다. 부칙을 정할 경우 시행령에 관한 사항 하나만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경우 부칙에 조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과 기여가 높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부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도 동의하셔서 부서도 이관된 거고 부시장도 조정이 되는 거죠, 행정부시장님으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1」을 「안 제10조의2」로 「안 제10조의1 제1항 중 지원을 받은」을 「제9조에 따라 지원함」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장은 지금 국회에 국정감사 관련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강수진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부터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예산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7건으로 총사업비는 206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투자사업이 12건에 17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사업은 5건에 46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20일 현재에는 주요사업 예산의 73.1%인 15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주요사업 17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또는 직원 종합검진비지원이라든지 두루미어린이집 위탁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116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3.6% 9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대회의실과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그리고 회의실 신설, 장미홀과 지하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7억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에서 84.6%인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공사잔금으로써 10월 중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15쪽에 시청 신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1청사는 시청운동장 북측부지 내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2청사는 루원시티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35%인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연구 용역의 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3억 2,500만원은 재정적 타당성용역비하고 2청사에 타당성용역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선 연내에 현재 신청사에 재정적 타당성용역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 용역추진사업입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5,500만원이 계약금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월 20일 현재는 40%입니다만 10월 20일 현재로는 다소 증가됐습니다. 44.7%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3월, 4월 대선기간 중에 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낮았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162개 단체가 신청해서 16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돼 있고 83.7%인 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300만원인데 82.1%인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6억 8,000의 예산 중에서 61.3%인 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업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열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장나눔대축제라든지 인천역사강의 그 다음에 인천섬사랑프로젝트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중에 80.2%인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10월 20일 현재로는 2억 8,300만원 94.6%가 집행이 됐습니다. 9월 20일 현재에는 73.2%로 돼 있습니다만 다소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5억 3,000의 예산 중에서 9월 20일 현재 74.9%인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체 형성과 네트워크 조성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6.7%인 2억 6,000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6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운영입니다. 전체 예산 24억 예산 중에서 10월 20일 현재는 72%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은 전체 예산이 2억 7,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9월 20일현재 39.1%가 집행돼 있습니다만 10월 20일 현재는 58.7%인 1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8쪽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3억 3,300만원 중에서 4억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것은 선급금으로 해서 지출됐고 나머지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9쪽에 2017년도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사업입니다. 5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월 20일 현재로 72.2%인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내 이것도 11월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쪽에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맵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4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9,6%인 1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게 선급금으로 나간 거고 연내에 12월에 이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되면 잔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이게 주요예산사업 보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1억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했잖아요, 3억 6,000만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시민의 날 사업은 저희가 이제 주요사업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냥 위탁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일회성 행사로 본 거예요? 아니, 다른 부서는 위탁하는 경우 전액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경우도 보고를 해요. 통일되어야 되는 거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다음부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체육회에서 1억 2,000만원 집행을 한 거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어떻게 해요? 각 구 체육회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준택
차준택위원
전액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본인이 시 체육회에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시 체육회에서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군ㆍ구의 체육회로 또 지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로 구는 2,000만원, 구는 3,000만원…….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을 줬고 또 구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죠, 그날 행사를 위해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구의 특성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데는 아마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이번에 보면 통장님들 트레이닝복 이런 것 일부 지원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구별로 자체로 한 거예요, 시비 지원에서 한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통일돼서 한 거예요, 구별로 차이가 있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통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구별로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구들이 있어요. 다 가는데 어느 구는 먹는 것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참여인원도 다르고 이게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루에 다 소진하는 건데.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군ㆍ구별로 사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느 구별로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에 준해서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재정여건도 다 다르잖아요. 한 군데 모여서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봐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도 내년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다시 의논하면서 방법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는 통ㆍ이장연합회 체육대회라든지 주민자치연합회 체육대회 이런 체육대회들을 어떻게 분산하거나 또는 같이 통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잘 반영하도록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원을 몇 명씩으로 하든 하여튼 방법은 있을 거고 예산도 그런데 세부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체육회 거랑 군ㆍ구 준 거랑 해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하는 것 956억 추정이다라는데 그 정도 규모면 돼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실무에서 이렇게 검토한 거고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면서 주차장의 수요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걸 반영하고 건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추가증액이 될 걸로 보는데 타당성연구용역이 연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 최종보고회 때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최종보고회는 뭐 다 끝나는 건데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내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주차장 수요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운동장에 지하1층만 주차장 넣는 걸로 했는데 2층으로 했을 때, 3층으로 했을 때 사업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게.
준택
차준택위원
좋은데 재원은 어쨌든 사용하게 될 건 공무원들이지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이러는 것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설문조사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건립 찬성이 87.4%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의견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표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중요할 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한 거랑 지원센터 세부사업별로 예산 세워진 게 있잖아요. 특별교부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라고 하고 센터 만들 때도 굳이 거기서 한다고 센터 만들어서 특별한 더 좋은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나올까 우려를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써놓은 게 22페이지 보면 김장나눔대축제 지원이에요.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련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김장나눔행사를 단체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김장나누기 체험행사라든지 판매, 농수산물 유통ㆍ구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함께…….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랑 인천 가치재창조랑, 그렇게 군ㆍ구 하던 것을 아니면 단체별로 하던 걸 시에서 모여서 하면 그게 인천 가치재창조사업이라고 보여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과거의 김장은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담았던 공동체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하는, 같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담았고요.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 민간위탁된 내용들은 여기 자료에는 간략히 정리돼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양한 사업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글쎄요, 김장나눔대축제 이렇게 한다니까 군ㆍ구 단체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알아서 구에서 하는 걸 왜 시청까지 불러서 거기에 한다냐.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시민의 날 행사나 전에 하려고 했던 군ㆍ구 공무원 체육대회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시에서 하면 그게 우리 인천시 가치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김장나눔대축제 자체가 각 기관에서 하던 것의 특성을 다 살려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안 되는 걸 참여시킨 건 아니고 같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여태껏 충분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김장시장이라든지 김장 관련되는 다양한 축제형태로…….
준택
차준택위원
김장 한 군데서 한다고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공동구매예요, 구매는? 시에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기관별로 하는데요. 그게 필요하면 공동구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공모사업들 세부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쪽을 좀 봐주시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억 300만원이잖아요. 국비가 3억 4,300이고 그 다음에 군ㆍ구 우수시책지원이 6,000만원인데 연수구 사업공모가 세 건, 남동구 여덟 건, 부평구 세 건, 계양구 두 건, 서구 두 건 그러면 건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금액별로 조금 전 일곱 개 사업의 경우에 보면 금액이…….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군ㆍ구에 통으로 일괄지급해 주는 거예요, 사업의 건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업의 성격을 보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의 이탈주민 수나 이런 걸 봐서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8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850만원이 나가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운영보조가 나가고 있고요. 우수시책의 경우에도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성격을 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정착함에 있어서 인원이 좀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거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이 같아요. 저희가 2012년도에 2,093명이었다가 현재 2,700명이니까 거의 한 5년 만에 700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 에 들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사업하는 데 200만원, 300만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감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고 저희가 판단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하면 조정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보통 기본이 500에서 3,000, 5,000까지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인원수가 적고 그러겠지만 이분들도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면 무언가 풍족하게 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10차 국가안보결의대회 해서 맥아더장군광장 자유공원에서 행사를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통 광고로 보도된 것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엊그제 봤는데요, 저희도.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 광고를 보고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좀 과격한 표현들이라든가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게 과격한 표현이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글쎄 뭐 생각의 나름인데 그 밑에 좌측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게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맥아더장군 동상 보존 시민연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억의 예산편성 중에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116개 사업 중에, 단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러한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가 과격한 표현을 한다든가 이것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인원동원하기에서 경품 설탕 4,500포대 3㎏짜리를 준다고 이것 신문에다 통 광고도 했고 큰 팸플릿을 만들어서 벽보로 붙였어요. 이게 4,500포대 설탕 주는 것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는…….
용범
이용범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인데?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보조금으로써는 집행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자기부담이죠. 자기부담은 맞는데 순수하게 국가안보를 하는 단체가 이렇게 설탕을 줘서 인원 동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합니다. 맥아더장군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부분은 저희도 찬성을 하지만 과격한 문구라든가 설탕을 준다든가 이런 문구는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잘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연간 통장체육대회라든가 주민자치체육대회라든가 시민화합체육대회라든가 연간 체육대회 주관을 몇 건이나 합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건이죠, 지금 말씀하신.
용범
이용범위원
세 건이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세 건입니다. 나머지 다른 관련단체는 아니고 저희 시의 여러 단체에서 체육대회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세 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도 처음으로 시민의 날 대화합 한마당체육대회에 7,000명이 동원됐고 예술회관에서 매년 하다가 처음으로 한 번 한 거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두 번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번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작년에 했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확보라든가 정책 관련 간담회를 시장님 당선되시고 여러 차례 하셨어요, 당정협의회라든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정책간담회한 것 아닙니까. 시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국비도 따오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2017년도 국비 요청한 금액이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조 5,0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8년도가 2조 5,000억이고 2017년도는 2조 4,860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과가 어딥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총무과?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나리오, 그날 사회 보시는 분한테 사회 보는 원고를 누가 넘깁니까? 그걸 누가 작성해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팀장이 작성합니까, 주무관이 작성합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실무에서 작성해서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주관 예산은 행정관리국인데요. 시나리오는 집행부가 한 것 아닙니까, 사회 시나리오는. 그걸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실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무 누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총무팀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총무팀에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실무자가 작성하면…….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실무자가 작성해서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이 오케이하면 과장, 국장,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시장님까지 시나리오는 안 올라가죠.
용범
이용범위원
보고 안 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진행순서하고 행사개요는 말씀드리는데 나머지는 저희 실무에서만…….
용범
이용범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그날 시민의 날 대화합의 장에 국회의원이 몇 분 오셨어요? 기억나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한 분 안 오고 열두 분 오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위원
열두 분이 아니고 다섯 분 오셨죠. 다섯 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늘 행사 때마다 가시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모르겠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정책간담회 스물한 명이 참석해서 국장님은 참석하십니까, 참석 안 하십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대상이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용범
이용범위원
부시장님하고 해당부서 국장님들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스물한 명씩이에요. 그런데 그날 국회의원님 다섯 분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름 부를 테니까 몇 초 걸리는가 보세요. 남동구에 홍일표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몇 초 걸렸습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많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초 걸렸어요? 지금 재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부를까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십여 초 걸린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초 걸렸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이름 한마디 불러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다음 재선되고 삼선돼서 다음 국회의원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안 불러주면 좋아하겠어요? 행정관리부서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누구 지시예요? 국장님 지시예요, 시장님 지시예요? 아쉬운 소리할 때는 언제고 행사장에서 이름 한 번 불러주는 데 12초 걸렸어요, 내가 지금 딱 재고 있는데, 다섯 분 이름 부르는 데. 그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국장님 바뀌었으면 이제 틀을 바꾸세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후년에 시장 또 바뀌더라도 그 틀을 바꿔서 이제는 화합하는 장소니까 그 이름 석 자 불러주는 데 12초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다섯 분 부르는 데. 앞으로 제발 그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마디씩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인천시민이고 인천시를 위해서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시정질의에서 인천의 정책도 건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누차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듣고 제가 그냥 입에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대화합이라는 명칭으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너무했지 않냐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저한테 여야 관계없이 한마디씩 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편안하게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하려다가 제가 차마 시장님이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오늘 제가 여기서 종결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일반사항에 5페이지 보면 공무원 현황 있잖아요. 일반직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있고 행정직에는 거기에 또 행정직과 무슨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것 그냥 다 통합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직렬통합이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같은 기술직렬에 공업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시설직 안에 직류가 또 나눠지는데요. 나눠져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뭐예요, 무슨 직이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어느 직렬, 시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복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회복지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렬이 따로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군 안에 사회복지직류가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원도 직렬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같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그런 직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피해가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렬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도 직렬 간에 어느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안 그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도 인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기술직렬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인사를 하다가 보면 과거에 비해서 기술직렬들이 많이 승진해서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그렇고 기존에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직렬 간에 소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불만이 나오면 그것도 공무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그런 불만이 사실은 공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해야지 되고 불만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G타워 임차기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당초 처음에 입주한 기관이 있고 중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입주한 부서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7월에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인사이동 이후에 추가로 세 개 과가 가다 보니까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2015년도에 한 데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기관별로 계약할 당시에 3년 계약, 몇 년 계약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에는 세 개 부서가 추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고 2015년도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왜 이렇게 하지. 3년, 5년, 1년 그러네요, 보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이게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게 통일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영훈
이영훈위원장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계약기간 시점이 달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직원들 종합건강검진이요. 소속대상이 7,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1,900명이에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도 안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2년에 보통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여기에 별도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해서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하게 해서 그러는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1,900명이면 4,000명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소방은 여기서 좀 빠졌습니다, 소방은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대상에는 소방이 들어가 있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소방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소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 약 4.000여명 되는데, 4,000여명이 좀 못 되죠.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한 해에 1,900명 정도, 2,00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에는 소방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검진지원에는 소방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방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소방은 1인당 금액 특별하게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21쪽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선정현황을 보면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남구에서 신청한 거고요.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건이 남구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남구청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선정이 된 겁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업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김장이 과연 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업무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좀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인천사랑운동협의회하고 가치재창조지원센터하고 위탁돼 있습니다만 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마을이나 각종 단체가 함께 여덟 개 단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단체들하고 협업하고 또 기획을 해서 우리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용은 아까 충분히 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구하던 가치재창조 그런 사업하고 맥이 통하는 건지 꼭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은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더 좋은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좋은 사업을 내년도에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두 개 사업을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 역사강의를 통해서 인천 바로알기 교육이라든지 시민공감형 가치재창조사업이라든지 공동체회복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 시민화합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열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장나눔대축제인데 이게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주요사업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은, 저희가 1,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준비하고 연결하고 편의시설 만들고 하는 예산으로 해서 소규모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협찬을 통해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120미추홀센터에 상담분야가 있잖아요. 시청, 남구, 연수구, 교통, 상수도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가지 별로 상담 건수 자료를…….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하여튼 김장대축제가 어디서 하는 거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문학경기장 동측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몇 명이 인원인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는 1,500명 정도. 일반시민들이나 또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1,500명 인원을…….
인성
황인성위원
당일 하루 하는 건가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당일 하루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복지시설로 주나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서 각종 단체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반시민들이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김장담그기 행사라든지 체험행사, 판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축제의 성격으로 준비를 했고요.서울시 같은 경우도 광화문 광장에서 매년 이런 김장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상 배추 포기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10㎏ 기준해서 3,000박스 정도를 김장을 해서 3,000가구에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사람이 많으면 예상되지 못한 일,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직원들이 실수 아닌 실수로 뺐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위에서 지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인사말씀도 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 자원봉사가 등록된 분들이 56만명이에요, 보니까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56만, 57만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이 나이 84세 되신 남성분인데 1만 6,000시간 이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무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공동체과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토론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장님 표창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280명이 부산 2박 3일 간 일도 있어요,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이분들 자료를 봤더니 표창 받은 부분만 있고 뭐 30명, 40명 이렇게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 간 일은 있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국내시찰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봉사자는 56만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말은 했지만 국장님 관심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부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두 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두 시까지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8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61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의 주거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이며 매입주체인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는 인천도시공사, 이지스자산운용, 기타 기관투자자가 출자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8,362억원의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출자에 따른 사업이익도 추가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67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중 토지소유자 물량 및 공공임대를 제외한 잔여주택 3,578세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선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공사는 매각대금 약 8,006억원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고 한편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출자하여 임대사업 안정성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여 투자자 모집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사업성공에 따른 출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사업자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칭하겠습니다-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6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46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자기자본 3,125억 5,300만원, 타인자본 6,120억 6,300만원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자본은 우선주 2,415억 5,300만원, 도시공사출자 610억원, 임대사업자가 1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며 타인자본은 장기차입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도시공사는 장기차입금 5,10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게 되고 도시공사가 주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조달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자타당성검토 자료에 의하면 연간주택가격상승률 1.25% 이상이면 출자원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며 공실률 15% 이하이면 이익배당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지역이 트리플역세권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고 특히 현재 주택가격을 적용하여 2030년 3월에 매각하게 됨에 따라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사업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의2에 의거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성 검토 후 내부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에 보고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출자 절차를 형식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본 사업 시행자였던 인천십정2 뉴스테이유한회사의 모기업인 마이마알이가 주택매입자금 조성을 위한 펀드조성에 실패하여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하였고 입찰 재공고를 통해 금년 7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당초 사업시행자인 마이마알이에게는 제시하지 않았던 610억원 출자가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업형임대사업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9,246억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수행능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와 특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납할인율 2.1%를 적용하여 355억 9,000만원을 할인해 주었는데 선납할인이 꼭 필요했는지 여부, 선납금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임대사업 종료 후에 주택매각 실적이 저조할 경우 리스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도시공사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으면서 가게 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가 하는 다른 재개발이든 이런 것과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건 원래 뉴스테이 민간자본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출자를 610억을 하게 되면 짬뽕된 것도 아니고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뉴스테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뉴스테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사는 법인에 출자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시한 사업 구조의 안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대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놓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서 두 가지 목적에서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손실된 금액이 전에 원래 사업자였던 마이알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마이마알이.
준택
차준택위원
마이마알이, 백 몇 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준택
차준택위원
사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108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08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계약서의 어떤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약서의 해제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부동산펀드가 설정이 안 돼도 그러니까 세 가지 계약해제,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세 가지 해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날 경우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안 날 경우 세 번째 부동산 펀드가 설정이 안 될 경우 이것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십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났고요, 5월 10일까지 부동산펀드가 설정이 안 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사유가 됐고 귀책사유를 묻지 않았고요. 그 2년간의 기간 동안 이자 108억이 발생한 것, 4.99%로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동산펀드가 모집이 안 됐다라는 경우도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귀책사유,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는 계약서에 돼 있는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여기에서 구조를 분리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왜냐하면 마이마알이 쪽하고 계약한 것은 마이마알이도 아니고요, 마이마알이가 권한을 이양했던 십정2지구 유한회사 SPC와 계약을 도시공사와 체결한 건데요. 여기는 부동산펀드가 아니고요. 향후에 부동산펀드가 설립되면 이 계약내용을 이전할 계약 중간 도관에 불과했고요. 이 도관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매매계약서가 말하자면 세 가지 해제사유로 인해서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요. 그것의 만기가 돌아오면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연이자 4.99%. 그것이 10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이런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계약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해서 계약 해지를 단행했고요. 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계약이 언제 체결 됐던 거죠, 마이마알이랑?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2016년 2월 10일.
준택
차준택위원
’16년 2월 10일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계약 자체가 그러면 도시공사가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약구조에 문제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정을 하고 손실을 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됐든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해제될 경우 리스크를 방어할 길이 없었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이자는 새로운 부동산펀드가 108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갈 것으로, 잘 갈 경우에는 이자 부담은 도시공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해석해서 그런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 관리가 결과적으로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체사업자가 이 108억 비용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로 새롭게 만들어 낸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이지스가 되는 거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을 투자하는데 올해 50억 그리고 ’22년에 50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차를 두는 것은 왜 그렇죠? 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전액을 출자하는 건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바로 출자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이지스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랄지 5년 정도, 실제로는 50억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50억.
준택
차준택위원
9,246억짜리 사업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공사라는 공적신뢰를 받는 기관까지 출자를 하는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지스의 역할을 잠깐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을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12년 동안 임대기업자산을 운용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고요, 12년 후에 처분하는 역할까지. 그래서 이지스자산관리 회사는 출자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예외적이고요. 자산관리와 부동산펀드와 처분. 운용관리만하는 것이 자산운용이고요. 실제로 펀드는 별도로 이지스자산관리 설정하는 151유한회사에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실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체결은 151, 이지스가 설정한 유한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자산운용사가 왜 50억만 투자하냐 또는 100억만 투자하냐 이런 의미보다는 이지스자산운용도 100억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도시공사는 610억을 일시에 투자하는데 이지스는 왜 50억 나누느냐 하는 것은 현금흐름을 따져 가지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 투자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자산계획상 선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610억을 먼저 출자해도 좋을 흐름자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50억을 이지스가 나누어 투자해도 좋은 현금흐름으로, 충분한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나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선납에 대해서는 어디 문서에 담기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6,400억 정도 선납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전 설명으로 봤을 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포함이 돼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8,362억이 매매가액인데요. 이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여섯 차례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여섯 차례 잔금 해 가지고 8회 분할납부 구조가 총액이 8,362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상식적인…….
준택
차준택위원
문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약서에도 가능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근데 실제로 선납할 때 이자 비율을 2.1%해서 350억 정도 되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할인을 해 주기로 이미 다 구두로는 약속이 된 거예요? 문서화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초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실제 문서에는 담기는 것은 아니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문서에도 1.2%로 그러니까 저희도 당초에 6,400억 정도가 들어오면 356억이 선납할인이 되는데요. 근거 금액이 2.1%로 할인이 356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지스 쪽에 3.8%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스 쪽에 자산조달비용이 은행차입을 하게 되면 3.8%가 되거든요. 자기들이 차입을 하는 비율만큼 할인해 달라 했는데 그럴 수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 내부의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선납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약정일자보다 먼저 납입을 하면 할인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의 할인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공식적인 할인율이요. 그러니까 3.8%보다 높기 때문에 안 되고. 또한 3%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자금조달금리 2.1% 이상은 안 된다 해서 2.1%로 할인한 겁니다. 그 결과 35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1%로 할인한다 그렇게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예상금액이 자금조달을 당초대로 하면 6,40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예상해서 투자 출자 동의안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투자를 좀 꺼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수익이 나지 않는 4년 동안에도 본인들은 이윤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부동산펀드가 부담하는 것이죠. 지금 사업주체는 도시공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십정2지구 전체의 사업규모는 1조 1,380억이 들어가는 전체 사업구조가 있고요. 그중의 일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사업규모가 우리가 8,362억에 팔고 그 기업형임대사업자 자금이 9,240억이 들어가는 자금 조달하는 게 부동산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6,400억이 선납이 된다, 이 절차가 진행되면 올해 11월 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1월 말에…….
준택
차준택위원
계약금 포함해서 6,400억 선납할 것을 구두로 아까 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업계약상에만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5,0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4,000억이 될 수도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6,400억이라는 것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선납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공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선납 받게 되는…….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령 모든 사업비가 8,362억이랄 때 사실 이것은 그대로 공사비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인하게 되면 8,006억밖에 안 받기 때문에 356억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4년 동안 나누어서 합계가 8,36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6억을 받으면 이것 자금을 운용해서 지급할 때 제때 지급하려면 자금을 2.1%로 운영을 해야만이 8,362억이 나와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 주지 않고 사업비가 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8,36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산예금에 들어가면 1% 미만이기 때문에 2.1% 수익 못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주에 투자 할 수 있냐. 공기업은 위험자산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조달금이 우리가 사업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공사채를 2.1% 조달했을 때 이만큼의 공사채를 덜 조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쓰인다 또는 채무를 덜 상환한다, 덜 채무를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자산을 운영하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4년 동안 그 정도 2.1%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356억이 맞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계산돼서 나온 것입니다. 중도급 지급 일자에 맞춰서 일자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차입을 덜 하든 상환을 하든 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건데 나중에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자금을 또 뭐 조달하든 그런 부담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만큼만으로 할인하는 협상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주민들이 이미 이주를 한 분들이 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58% 가깝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사실은, 이주시점이 언제였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4월부터 이주를…….
준택
차준택위원
4월부터 한 거면 마이마알이가 사실은 계약 해지하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대로 투자 부동산펀드가 조성이 되고 이런 것을 전제로 이주한 분들이 아까 58% 그 정도 되는 건데 중간에 이지스로 바뀌고 지금 공사가 출자하게 되고 사업의 변화가 거쳐온 거예요,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의 이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나머지 제반 절차가 수행된 다음에 이주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나 비대위분들 있죠.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게 현금청산자든 그런 분들하고 대화 채널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직접?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비대위 측이나 주민대표 측이나 또는 현금청산자모임도 있습니다, 따로. 그들과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뭘로 요약이 돼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그동안 이의제기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안정적으로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비대위 측이나 현금청산자의 문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현금청산자들은 감정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비대위 측은 대부분의 분양신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의혹을 품고 많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됐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356억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하신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해소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사가 먼저 나가지고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를 충분히 풀었고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조로 변경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8억에 대한 손실보장이나 이런 것은 이 계약에 새로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돼요?
그것은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당초에 790만원에 인수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매매가액이 830만원입니다. 약 평당 40만원 차이고요. 그게 약 400억 차이 납니다, 그 금액에요. 그러니까 108억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비대위 측도 설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하여튼 질문은 다 했고 우려가 있는 것은 결국 지금 아까 얘기한 주택가격상승률이나 공실률 그 이하일 때는 수익이 생기고 이익 배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부동산 경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이게 조금 포괄적인 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 일단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마이마알이랑 몇 월에 계약체결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2월달에 체결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 지금 황 사장께서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상임감사로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상임감사. 그리고 언제 그만뒀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6년 10월달에 그만뒀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랬다가 다시 온 것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7년 4월 22일입니다, 금년도.
인성
황인성위원
한 6개월 정도 비웠었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은 어찌 됐건 경영진의 최고 책임자가 교체가 되고 또 중간에, 그 이승우 본부장이 직함이 뭐였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분이 주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분은 언제 그만뒀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7월 30일자로 사임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쨌거나 뉴스테이라는 것이 검토된 게 언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게 처음 당시 스태프인 알이하고 도시공사, 부평구, 인천시와 협약을 맺은 게 2015년 11월 11일입니다. 그때부터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뉴스테이사업에 관여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 2년 가까이 되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새로운 형태 직접 투자는 이게 매우 공격적인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인천만 하는 게 아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형태하에서 이렇게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뉴스테이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린벨트 GB를 해제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의 뉴스테이 형태도 있고요. 도시공사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가 접합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십정2지구하고 송림초교지역은 어디에도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뉴스테이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고 처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데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GB를 해제해서 직접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A12BL 같은 경우 영종에 이미 지난번 출자안을 해 주신 그 경우가 뉴스테이사업인데요. 거기에 도시공사가 출자돼 있죠. 현물출자가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조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사장이 바뀌고 나서 그전에는 김우식 사장 때는 직접 투자는 없었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없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새롭게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팩트가 없었고 지금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우리 공직자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하면 편한 것을 어찌 됐건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건데 그 취지는 좋은데 조금 혜안이나 적극적으로, 지금 할 것을 왜 옛날에 못 했을까 좋게 말하면 아쉬움이고 아니면 그런 책임도 도시공사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사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이 팽배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왜 못 했나, 왜 1년 전에는 못 했나. 시민의 대표로서 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매우 그야말로 사과를 해야 되고 어저께 시장께서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600억 적은 액수도 아니고 자신감의 표현, 여러 가지로 나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전문가집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비교ㆍ분석도 하고 또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것이 진짜 최종안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또 언론에서는 특정신문에서 계속 마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비평과 비난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실제로 거기에 이미 이주도 했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같이 공동의 대안을 강구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도 중요하고 매우 숫자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물어볼 것도 많고 신문에서 지적한, 이지스는 100억을 하는데 왜 100억밖에 안 하느냐. 100억이 적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의 강구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00% 자신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12년 지나서 2030년 가야지성공이 보이지 지금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상에는 100% 있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좀 분명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 의혹은 있었지만 우려가 있으시지만 적어도 610억에 투자, 시민의 혈세로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되는 것이 회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향후 12년 뒤에 회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도 올라왔는데요.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리플역세권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뒤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때 지금의 아파트 생긴 수준 이상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 향후에 이게 12년, 8년 더 임대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인천의 많은 가치들이 상승합니다. 인천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가치 시간가치 그 다음에 레벨업되는 구조가치, 인천가치가 창출되는 인천가치가 어우러지면 충분히 임대수요는 가능하다고 부동산 이지스펀드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수요가 운영비를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보고 이것에 근거해서 12년 뒤에 부동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과연 우리가 지금 취득하는 가격 이상으로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상당히 투자의 매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과액은 부동산시세 1,092만원인데 평당 여기가요. 평당 830만원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는요. 그러니까 임대가격 수준으로요. 임대가격 수준으로 83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2년 뒤에는 적어도 현재가치는 워스트(Worst) 케이스로 정말 비관적인 케이스에도 현재 시세를 유지할 수 있다. 1,092만원일 경우에 우리가 출자 동의하는 그 케이스인데요. 1,700억 이상의 캐피털이 가능하고 그것을 610억을 통해서 적어도 투자수익을 500억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뭘 전제로 드느냐. 숫자로 다시 표현드리면 아까는 질적 가치로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로 말씀드리면 1,092만원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금부터 0% 상승률을 전제한 겁니다. 1,092만원이요, 처분 가격 예상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610억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마이너스 17%까지 가도 900만원 초기까지만 가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가 아니라 또 하나 이 투자 안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측면이 610억을 투자하는데 12년 가서야 도시공사가 원금과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 내면 우리가 현금 창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구조가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도 마이너스 12%일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투자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투자분석을 할 때는 워스트 또는 노멀 또는 베스트를 가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상태를 가정합니다, 수요ㆍ공급 원리에서. 그런데 부동산이 1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아파트가격이 이것은 정말 파국적인 국면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국적 국면은 거의 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국적 국면을 가정해서 투자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너무 자세한 설명을 오래 하셨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이건희 회장 한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삼성가족에 대해서. 부인만 빼고 다 바꾸자. 한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을 먹여 살린다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전 김우식 사장에 비해서 새로 부임한 황 사장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했고 또 회계법인에 있었고 경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일반인들이, 내가 나도 너무 복잡한 게 막 써놔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건 전문가영역이고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이렇게 해결을 못 했나. 그냥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건지 그게 참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이주비용이나 그 외 여러 가지를 도시공사가 위주가 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도 덜 아프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자의 생활만족도도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새는 딱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거주환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십정동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부평문화센터 그것도 있고 다 좋은데 복지공간 요새, 여기에도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소규모 경로당, 설계할 때 도시공사도 좀 같이 참여해서 앉아서 손목운동하는 화투놀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군데만하면 안 되고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앞으로 한 20년, 30년을 보고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시공사가 어디로 지금 선정이 돼 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포스코건설로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포스코가 인천에 본거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포스코의 디자인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나 삼성, GS에 비해서 그런 것도 좀 잘 도시공사의 직원들도 설계에 참여하고 완공까지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무난히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도 드린 거니까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로 원주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도시공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12년 동안 도시공사는 별로 구도심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처음 초창기 2002년, 2003년도에는 있는데 물론 수백억 손해도 보고 했지만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조원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런 사명감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한 데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것도 물론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저는 처음 작년에 마이마알이가 십정동, 동인천, 동구에 송림초교 뭐 몇 개, 일곱 개 할 때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어떻게 경험도 없고 재정도 거의 없는 그런 업체한테 한 군데도 아니고 일곱 군데를 맡긴다면 하나가 무너지면 동일선상으로 무너진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고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큰 것도 보지만 작은 것도 봐야 된다. 물론 다 못 합니다.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을 이렇게 나누세요. 큰 파도를 무사히 넘기면 이렇게 작은 파트도 회의를 해 가지고 다 나눠서 결국 느끼는 것은 시민이 느끼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느끼는 게 아니고 관료들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조금 일이년 빨리는 못 했지만 무난히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또 인천사람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크고 하여튼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각오를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면 뉴스테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뉴스테이를 지난 2년여 동안 지켜보고 모든 경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테이를 뉴오딧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민간자본이 투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보상, 이주, 철거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는 정말 감동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마음 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늘 접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보상, 이주, 철거기간이 내년 7월에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착공까지 이루어내야 되는 정말 기적의 일정이고 이 기적이 가능하려면 감동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자세로 또 십정지역을 정말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호조차도 십정을 열정으로 이렇게 구호까지 끌어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하고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현재 삶을, 전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과거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그동안에 십정에서 이루어졌던 주민들의 삶의 애환들은 이미 주민들을 접촉하고 시민단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은 이번에 복원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도시재생과 함께 도시개발이 함께 이룰 수 있는 모범사업장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셨는데요. 뉴스테이사업, 임대사업이라는 게 본래 이익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의 이익 창출이 아닌 임대자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 아닌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수지계산 보니까 이익 창출에 목적을 맞춰 놨는데 그러면 뉴스테이 본래의 사업목적의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안이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에 출자회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피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에 깔려있는 것들이 생략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뉴스테이사업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이 아니고 중산층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 뉴스테이라는 국어사전의 단어가 중산층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이 뉴스테이사업 아닙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부분 중에서 뉴스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에서 인천이 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본래 뉴스테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아파트 보증금을 얼마 받고 임대료 얼마씩 받고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 아닙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친다면 서민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도 서민들의 이익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익 창출의 수지분석이 담겨져 있다는 이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시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7쪽을 보시면 11평이 38세대예요. 21평이 68세대, 26평이 1,900세대, 30평이 1,438세대, 35평이 134세대인데 이게 26평, 30평이면 약간 중산층으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11평하고 21평도 조금은 늘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대 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월 임대료가 11평이 25만원인데 보증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한 세대당?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세대당 30평 기준일 때…….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11평을 물어 봤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건 조금 확인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30평은 얼마 받습니까, 30평은 월 임대료를 85만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임대료 내는 게 85만원이고 보증금도 받을 것 아닙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증금 얼마 받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7,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7,000만원이요, 월. 보증금 7,000만원에 70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7,000만원이요? 무슨 말이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 전체…….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한 세대당 월 임대료가 8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은 한 세대당 얼마 받냐 이거죠. 전체금액은 나왔어요, 임대보증금이. 418억이라고 나왔는데 밑에 자료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십정2지구에 세대당 보증금은 얼마 정도 받냐 이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평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세대 임대료가 85만원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평은 보증금 얼마 받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000만원에 25만원 월 임대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금액이, 월 임대료는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료를 더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주지는 않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4년 후에 임대가 공급이 일어나면 시장수요를 보고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동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조금 그러니까 유동적이 다 이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증금도 좀 올릴 수도 있고 임대료는 좀 낮출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구조가 좀 달라지는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다 예상해서 보증금을 늘렸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전월세전환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9%로 가정해서 탄력 있는 상품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조금은 사업수지분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상품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큰 수익차이가 안 나는 것이 왜냐하면 3.9% 전세율 가정을 해서 상품구조가 변해도 임대수입이 늘고 보증금이 줄면 또 반대로 보증금은 늘고 임대수입이 줄면 나중에 자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3.9%일 때는 큰 수익차이는 안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수조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가능은 없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설계가 끝나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평수조정은 거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8년 동안 중산층에 얼마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공하다가 8년 후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권을 먼저 주는 겁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우선권을 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권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때 8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8년 동안은 반드시 임대를 가야 되는.
용범
이용범위원
뉴스테이사업, 임대주택 사업에 8년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됐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8년이라는 것, 10년 뭐 이렇게 해 주지는 않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짧네요, 보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공임대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요. 8년이면 상대적으로 긴 편이죠, 안정적으로. 그런데 사업자가 8년 이상 처분을 못 하게 되면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8년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으로 설명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8년 가서 분양을 하되 우선분양권을 그분들한테 먼저 주겠다 이 말씀이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또 사업수지분석 삼일회계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임대수입이 2,731억 5,400만원이고 8년 후에 매각했을 때가 다섯 배가 오른 1조 1,000억이 나왔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임대료죠.
용범
이용범위원
8년 동안에 수입이 분양했을 때 1조 1,000억이 맞습니까, 이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총사업비가 9,240억이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임대수입을 물어보는 건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임대수입이 2,730억인데 임대료 받은 총합이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한 가격이 1조 1,000억이 되는 것이죠.
용범
이용범위원
평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092만원으로 팔았을 것을 가정했을 때요.
용범
이용범위원
1,000.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92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평당 1,092만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모든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한 부분이 1,100만원입니까?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건물 감가상각이 그대로 반영돼서 시가가 형성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 시세상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토지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수요도 있어서 감가상각이 된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떨어지죠, 도시공사님. 제가 아파트 30년 된 데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보다도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떨어지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물건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수선도 하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8년 뒤에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수준을 유지한다고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천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의 2006년부터 ’16년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2.6%나 되고요. 부평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은 3.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투자분석을 할 때 주택가격상승률이 매년 허그에서 1.5%로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0%를 가정한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거기 삼일회계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섯 배의 수입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사항이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요. 이지스부동산이 투자유한회사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회사의 어떤 능력검증이 됐습니까? 다른 전국에도 이렇게 투자회사로써 투자를 한 예가 있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현황은 금융협회가면 순위가 나오는데요. 이지스자산운용이 2016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조원이 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업계 1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지스한테, 투자회사한테 준 이유가 뭡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모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공모절차로 해서 이지스가 됐다 이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마이마알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했던 것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1분만요. 마이마알이하고 처음에는 계약을 했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언론만 보고 하는 건데 당초에 이 회사하고 하기로 했는데 해지된 이유가 뭡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016년 2월 10일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2017년 2월 1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성취되리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그때까지 부동산펀드가 설정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의 이지스자산운용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펀드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펀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펀드가 설정되면 그 사업내용을 이전하는 계약이었거든요. 중간계약이었습니다. 그때 2월 10일날 만기가 1차적으로 2017년 2월 10일 돌아왔을 때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서 3개월을 연장했던 사유였고요. 그래서 3월 10일 경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5월 10일날 부동산펀드를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약해지 처음에는 도시공사하고 마이마알이하고 협약식을 맺었을 거고 업무계약서를 했을 건데 해약하면서 어떤 손실은 없었습니까, 도시공사나 마이마알이나?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언론에 언급이 됐듯이 도시공사가 해약에 따라서 이자지급이 108억이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도시공사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108억을 지급했습니다. 108억을 지급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부동산펀드가 성립돼서 이자가 발생하면 새로운 부동산펀드가 인수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108억을 도시공사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에 있고요. 그 108억을 새로운 대체사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인수해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08억이라는 부분이 임대주택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박영애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저한테 차후로 와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이번에 도시공사가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십정동의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값이 다양하고 땅값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격차가 심해 가지고 이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고 19년 전서부터 계획된 건데 15년이 늦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시작된 것은 그나마 변수를 둬서 묘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래서 저는 미리 출자 동의안이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따가운 사람이지만 이번에 대한 결정은 십정동은 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고 무산되게 되면 인천 부평구는 정말 암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바른 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또 문제의 하자는 법리적으로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논의를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올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권한을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낙후된 섬과 같은 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오래된 구도심을 정비하는데 이런 변수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과 기본적인 펀드회사와 자산운용이 합쳐지면 이게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2000년 현재까지 인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급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부평입니다. 그래서 부평은 보통 두 배에서 0.5배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수지타산이 되는 지역이라고 확신하고요. 예전에 1983년도에 계획했던 백운역의 원상 디자이너 그것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신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간이역으로 그냥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백운역과 구도심을 위한 십정재개발지역이 연결되는 창구의 역할은 뭐냐. 전철에 제대로 된 타운이 들어와서 전철역사가 이어지면 거긴 100% 그냥 끝납니다. 8년 가지 않아도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 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적다 이런 게 되는데 1차 해 보고 역이 부활되면 동암역하고 북부광장이 넓거든요. 다음에 북부도서관도 옮겨야 돼요. 현대 4차 개발까지 1990년대에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사업의 관점에서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법적인 도전으로써는 굉장히 묘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을 미리 주고도 1,000억도 아니고 600억 정도 출자 동의를 해서 우리가 얼어붙은 배를 띄울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다지사업이라고, 도시공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한이 없는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상당수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십정동 부평구에 묘수를 두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입주자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국회의원 모시고. 그랬는데 각기 가격이 달라요. 어떻게 대지를 만들 거냐, 얼마만큼 넓은 면적으로 높이를 결정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건 도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변수인 백운역사에 대한 소통문제 그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여기 십정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뉴스테이의 혜택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에 가려서 작은 것은 덮어질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면 아마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시공사가 개입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된다. 그리고 황 사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첫 작품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큰데 십정동도 끝나고 나면 1차단지 십정2지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는 돈이 없이 시작했지만 자산운용사도 다음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식을 좀 하고 빚을 갚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완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저는 부평에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중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찰이 없도록 인천시가 담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평을 위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백운역과의 어떤 접근성 문제는 십정2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에서 유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현대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현대4차아파트까지 개발됐던 겁니다, 그것.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국토부도 다 승인했던 건데 지금 백운역이 쪼가리가 돼서 깊어지잖아요. 거기에 터널만 옆에 연결해 주면 정말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고생이 덜 합니다. 산동네뿐 아니라 정말 역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고개 하나 차이에 다리 하나만 넣어주면 아파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길 문제라든지 앞으로 예정된 지하통로 그것은 참고적으로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지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지스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설립연도는 2010년이지만 아주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통해서 부동산펀드 쪽 사업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금운용사죠, 결국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금운용사인데 나중에는 이지스가 부동산운영이나 부동산 관리ㆍ운영 그리고 나중에는 매각, 청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데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업계에서 충분히 검증된 회사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 이지스자산운용에 관련된 보조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이지스운용에 12년 동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따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게 있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안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당 1% 정도 그것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우선주는 원금보장형으로 가는 건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원금보장형입니다만 담보가 없는 원금보장형이 되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담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자기자본, 자본출자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지스에서 하는 100억에 관한 얘기고 투자 받는 2,400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2,410억도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금보장은 아니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기자본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금보장형은 아니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다만 이자를, 배당률은 우선해 준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당은 고정금리로 12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고정금리 똑같이는 아니고요. 사업운영수지에 따라서 초기에는 5%, 후기에는 조금 높여서 6%, 최종적으로 6.8%를 맞춰주겠다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종 6.8%?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뭐 어쨌거나 6.8%에 맞춰주는 거네요, 원금보장은 안 되더라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현재 십정2지구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이 돼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의 보상금액은 사업비용으로 한 240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이 예산은 당초에는 마이마알이가 줬던 계약금 2,000억으로 사용됐다가 원금 다 반환했고요. 도시공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현재 도시공사 예산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쭐게요. 도시공사하고 마이마알이하고의 계약관계에서 처음에 자금조달이 안 될 시에는 계약무산 조건이다 이런 게 합당한 계약조건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계약할 때 검토를 못 하고 저쪽…….
영훈
이영훈위원장
마이마알이가 결국은 자금조달회사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자금조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금을 못 댈 시에는 계약이 없던 얘기로 한다.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준다.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계약이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실제로 이런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자금조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 못 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그것도 4.9%요. 이런 계약이 왜 나오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계약이나 이걸 하면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그냥 합니까? 시하고의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사회의 이사 둘에 시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사회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재정기획관하고 그 당시의 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균형건설국장이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 둘이 참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계약서들을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계약 아니에요.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아주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장님도 그때 관여를 안 하셨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시에 제가 상임감사였고요. 이 계약의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위해서 이런 계약은 단독계약이 아니라 일련의 계약 중에,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계약은 틀림없으나 이 단독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대로 부동산펀드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펀드가 이전되는 계약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계약내용 중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문제 있는 계약은 명확한데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도시공사가 신용을 보증한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약이라는 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안 됐을 경우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지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한테 맡겨놔도 그런 계약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계약이지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해서 108억이라는 예산을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보면 계약문제가 많은 거예요, 계약은 어쨌거나 계약을 했으니까 또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실장님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계약심사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사업을 목적으로 생겨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시고 또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번 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투명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자본금 61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자의 펀드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십정2구역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던 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5.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설명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오늘 다시 심의하기로 한 동의안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출자 동의안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7,584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총사업비는 6,704억원이 당시 저희가 계획한 금액인데 공사하고 서로 정보가 정확히 교환이 안 돼서 공사 측에서는 880억 정도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추가로 여기다 계상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정정을 해야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당시의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안을 해 주시면 산업부 가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산자부 가져갈 때 서류에는 사업비 얼마라고 쓰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변경사업비를 현재 있는 6,704가 종전안인데 새롭게 용역을 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준비를…….
인성
황인성위원
7,584가 아닌 6,0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6,704.
인성
황인성위원
6,704로 가져가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기존안. 그 다음에 새롭게 용역을 해서 새로운 안 두 가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산업부에.
인성
황인성위원
새로운 안이 예측 가능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6,704 이내로 될 걸로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도 사업비를 정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가서 정정을 하고요. 여기 동의안 자체는 어차피 예측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런 동의안 제출 시에는 집행부 내에서 통일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두 번째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또 고생하신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고생을 하시고 그동안 추진 안 되고 이런 것을 하시느라 고생들 하신 건 아는데 이번 동의안을 다루면서 도시공사도,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비율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은 작긴 하지만 어쨌거나 도시공사도 토지가 들어가고 실무부서, 실무국에서 또 그렇고. 그런데 이게 로봇랜드가 우리 시로 볼 때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국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총괄부서하고 이게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되겠어요? 총괄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실무국은 독자적으로 다 나가고 도시공사하고는 또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우리 인천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낯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안건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안건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면 그 위에 부시장님들이나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계시겠어요? 위에서 모르시더라도 우리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국장님께서도, 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같이 총괄하고 부서하고 이런 게 매치가 돼야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자꾸 따로따로 놀고 혼선이 생기면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한번 모여서 협의들을 잘 좀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게 하실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개발실시계획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비 확보를 위해 자본금을 1억 2,480만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SPC 자본금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용역결과 및 사업추진 시 의회 중간보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이상으로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천준호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