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천
송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 회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정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으로 10월 1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 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고, (재)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광역교통망 광양, 여수, 순천 구축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4. (재)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5.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재) 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 채택에 따른 조례 제정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술 교육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 시의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문화복합 공간조성을 위해 광양읍 인서리 251-4번지 일원 15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백운장학회 2018 예산출연 동의안은 백운장학회에 대한 2018년 출연금 11억 5천 만 원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구원에 대한 2018년 출연금 2,100만원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건위) 7.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종전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자금 상환기간 만료 및 추가 주택사업 계획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