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3일,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 위탁 동의(안)”등 5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기준 의원님이 10월 16일 하루, 심상복 의원님이 10월 18일 13시부터, 안장헌 의원님이 10월 19일 13시부터 청가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배방·탕정 시의원 심상복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의 특수조건을 업체로부터 받는데 왜 받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6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적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47조2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6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또는 제357조 배임수중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300만 원 이상에 한정한다에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이를 취득한 때는 배임수재죄로,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배임중재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수재자가 부정한 청탁이라도 중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아닐 수 있고,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배임수중재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6호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폐기물관리법”이 제14조제8항6호에서 말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함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이 아니라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제2, 청렴서약서 및 청렴특수이행에 관련하여 “지방계약법”6조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서약서에 의하면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제공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처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4조1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제32조의2제1항제4호 입찰자격을 제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사와 체결하는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은 사실상 공법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 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계약체결 시 제출한 청렴서약서는 일종의 특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서에 게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렴서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렴서약서에는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형사재판의 형의 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심의평가위원들이 뇌물죄로 처벌된 것은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업체의 형사처벌에 상관없이 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평가위원들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므로 형법 제357조제1항은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심사평가위원도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시·군·구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반영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의장과 의장의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기한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불명확한 명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편집위원회와 시민명예기자의 역할제고 및 독자참여 이벤트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시정신문의 독자층을 확충하고, 시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일부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총괄부서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 반영과 연가사용 범위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시 작성하는 청구인 서명부 기재사항과 관련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금원을 말하는 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천안·아산시민들에게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아산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지속성·효율성·독자성을 위하여 센터 내 주요 사무를 공동 처리코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합의 운영을 위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신축의 건은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한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기반을 마련하여 원도심에 대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소통욕구 충족 및 청년의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의 건은 현 어린이도서관이 다른 시설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타당한 문화정보 서비스 제공 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지원을 비롯한 5건의 출연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5건의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이 날로 확산하는 추세에 따라 시장 및 가축 소유자의 의무를 정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 시 축산업을 보호하는 타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품질검수단 검수위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입주 예정자 대표에게 검수활동기간을 통보하는 등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토목·조경 등 각 분야별 위원을 확대하고, 입주 예정자 대표 등에게 검수일정을 통보하여 검수활동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파트 견실시공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수시공 감리자 등 선정 및 표창,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 수여는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로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상표를 공동브랜드로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 마케팅조직과 연계한 공동브랜드 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백 없는 안정적인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노면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대행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서 대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일반 가정 및 음식점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디스플레이 산업강화 및 고용확대 기여,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등 다양한 성과와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