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정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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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자료는 2건인데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행정시의 원산지 단속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 시행을 이마트가 주도하고 있는데, 2017년 6월 30일 날 1차 연도 사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사업 완료된 내용, 비용 지출 내역, 향후 계획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시 또 자료가 필요하신…….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토양 피복재배 사업 현황, 2017년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원사항 그리고 사업 포기 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하나만.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해녀증을 발급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전직, 현직으로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절차라든지 올해 발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 파래 제거를 위해서 했던 노력들, 지난 3년간 어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 유통개선 사업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관계서류 일체, 계약하고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관련해서 각 처리장별 용량, 처리량, 2년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량에 축산분뇨도 있고 타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축산분뇨가 몇 톤 또 다른 쓰레기가 몇 톤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모양인데, MOU하고 그 후에 관련된 도로나 이렇게 투자된 내역, 재원별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추가 자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어제 제주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액비 위탁처리업체 현황, 최근 3년간. 서귀포시 내 업체명, 대표, 소재지. 그리고 액비 위탁을 받은, 최근 3년간의 수탁업체하고 수탁 물량, 그다음에 받았으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처리한 물량,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처리방법과 물량, 예를 들어서 공급 받은 민간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그리고 그 물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골프장에 공급했으면 공급받은 업체와 물량, 그리고 기타 처리가 됐으면 기타 처리된 사항 및 물량. 그리고 액비 위탁처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 민원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한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것은.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상순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귀포시장 이상순 (선서문 전달)

현우범위원장

이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순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문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심에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폭넓은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서귀포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선 제2 공항 건설 예정 지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이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방문해서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개선방안에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조기 정착에도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격언 삼아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소통하면서 서귀포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의 증가로 지난 4월 18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18만 4000명, 관광과 1차 산업 조수입 증가 등으로 고용률은 70.7%로 5년 연속 전국 시 지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1인당 GRDP는 2만 9900달러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저는 전국 최고의 농·수·축산업을 위한 1차 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서 농민의 주름살을 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농·수·축 1차 산업은 소득 상승에 따른 회복세 전망이나 농가 부채도 높아 고소득 품목 집중 육성으로 부채를 갚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은 당도, 소농, 현장 중심으로 해서 안정 생산과 그에 따른 기반 구축, 소비자 중심의 감귤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2020년 1조 원 목표로 추진하고, 밭작물은 지역별 특화작목 집중 육성 등 적정재배와 작부체계 개선으로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천혜의 여건을 가진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마을어장을 최적의 서식환경으로 조성하고, 어선어업은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장비 지원 확대, 육상양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양식 수산물을 생산해서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축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양돈장 냄새 저감 실천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 공생 관계를 구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농업관광도시, 즉 농도(農都)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서귀포시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이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안 읽어도 될 것을 읽었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한 2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정확하게 1개월 45일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소문에도 아주 잘한다는 칭찬들이 대단하던데,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1차 산업 예산도 많이 비중을 갖고 한 것 같고. 혹시 도청 앞에 천막 쳐 가지고 단식농성 하는 분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만났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자격으로 갔습니까? 시장님 자격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신산리 향우회장 자격으로 갔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시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고용호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그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말밖에 안 하대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말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소통을 안 한다고만 하던데. 어떤 거예요? 시장님 얘기가 아니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정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줬다 하는 얘긴데, 그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사전 협의 후에 결정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그 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용호위원

해당 지역의 일인데 그것을 한 50㎞나 떨어진 서귀포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1차적으로 성산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취임하면서 각 지역에 대화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진 모슬포에서도 제2 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공항이 철회되는 거 아니냐. 또…….

고용호위원

그렇더라도…….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거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심 지역, 1차 성산포 지역에서 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좀 넓은 지역 또 거리상, 공간적으로 중심 되는 지역,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외된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앞으로 하게 되면 성산포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계속적으로 정면 돌파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화장에 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빗겨나간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서귀포시의 심각한 문제들을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토지 지가가 상승하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제주도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인 거 같아요? 내 땅에 지적 측량을 우선 합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경계를 확실히 한다는 것.

고용호위원

그다음 하는 게 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자기가 필요한…….

고용호위원

아니죠. 그다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땅에 묘적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묘적계가 없는 것은 바로 거기 팻말에 철거하라는 공고문을 내 가지고 3개월 동안 철거 안 하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원에서 요새 추세가 임대료,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족공동묘지는 몇 평까지 허가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30평…….

고용호위원

아니죠. 아시는 분 대답 좀 하세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평…… 100㎡면 30평입니다.

「100㎡…….」하는 공무원 있음

고용호위원

그게 아니고 1000㎡잖아요. 30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300평은 아닐 걸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1000㎡, 300평 정도 허가를 주는데, 이것 허가받으려면 힘들어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자기 명의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족공동명의라든지 하면 될 건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자기 명의로 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사이에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3000원 내던 공동묘지 세금이 올해는 한 40만 원, 50만 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좀 커서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묘적계 없는 묘지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공동묘지들도 할 수 있게끔, 전환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공동묘지를 장기간,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던 데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하고, 또 노인연금 문제도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노인 고령연금인데, 이분들이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묘지로 등록 안 돼 버리면 노령연금에 지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규제 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점검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다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측량해 버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농지들, 도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놓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들을 다 침범해 버리고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끊겨 버린 데도 있고, 1m 도로 안 쪽 시멘트 위로 나온 것도 있고. 이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농촌에 지금 심각합니다. 마을마다 갈등 생기고, 이게 아주 외지인과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 가지고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의 동의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넓혀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하기 시작하면 계속할 것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도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접근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장님 꼭 하실 것 같아요. 1차 산업의 전문가이시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동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농사해 놓으면 집중호우로 전소돼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로 보상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농사만이 아니고 지금 하수시설도 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용량도 딸립니다. 집중호우 오면 집중적으로 200～300㎜ 와 버리니까 그 양을 받아내기에는 지금 심각한 하수 문제도 발생하지만 감귤하우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하우스에 있는 물들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다 타고 도로로 넘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도로에 물난리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류지를 파놓은 곳인데 저류지가 그 능력을 다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류지가 너무 얕게 파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바위가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든지 아니면 저류지 쪽에 물 흐름이 없어 가지고 도로로 흘러내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집중호우 내린 쪽에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서귀포시청에서가 점검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저류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일 날 추석연휴였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현장을 새벽부터 다니면서 피해상황을 살펴봤고, 저도 같이 만나서 그때 상황을 봤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류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지의 입구가 높아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 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은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원인이 중산간에서부터 발생하더라고요. 중산간에서부터 차단을 해 줘야만 많은 피해가 안 가겠던데 지금 중산간에서 전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지금 계속 중산간의 물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심각하게 밑에는 많은 물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중산간에서 일차적으로, 중산간에 파여 있는 저류지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성산읍 일부 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고…….

고용호위원

시장님이 성산 분이라 가지고 성산에만 비가 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시장님이 성산 분이라서 정말 부드럽게 잘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중간에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방침으로 ‘열린 소통 강화’라고 하셨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도의원들과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많이 미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옛날에 현을생 시장님 계실 때는 존경하는 김향욱 국장님 자주 대동하고 와서 또는 독립적으로 와서 의원들하고 서귀포시 현안 문제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의논했어요. 그리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해서 의원들하고 자꾸 얘기도 되고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또 제주시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자꾸 얘기가 됐는데, 이중환 시장님한테 제가 국장 때부터 만나서 차 한 잔 하자고 했는데, 시장 되고 나서도 또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니 가 버렸어요. 또 이를 이은 이상순 시장님이 청문회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잘 부탁한다고 해 놓고 시장 딱 되니까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죠? 저한테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인데, 지사님과 같은 당인데 너무 믿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는 비선실세들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4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민심,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쭉 해서 아직도 다 끝나질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긴 한데 그 지역 주민의 현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의원님들이신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에서 할 때 한 1시간 전에라도 와서 그 지역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농정시책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도와 달라,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현장 갈 때도 같이…….

경용

이경용위원

저한테는 안 와도 좋습니다. 저한테는 안 와도 좋은데, 현정화 위원님이라든가…….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현장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허창옥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장님한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성산이라서 고용호 위원님한테만 가는 것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한 번도 안 와 봤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아, 안 갔……. 두 번째, 저번에 대륜동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 문제 있죠? 당시에 현을생 시장님하고 시청사 통합 논의를 할 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또 몇분 과장님들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신시가지에 잔류하기로 했어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중환 시장이 가고 나서 시청사가 통합이 됐는데, 적어도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연속성에서는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얘기가 되거나 적어도 해당 관련 지역구인 현정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시백 의원님, 김용범 의원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마치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서서 그것에 대해 찬성한 걸로, 문화관광체육국 이전하는 것에 묵인한 걸로 이렇게 다 봐 버리고 있잖아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창립하고 이거저거 해 가지고 낙선운동 전개한다 뭐 한다,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두 번에 걸쳐 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냈었고 이미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잔류 인원이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한 60여 명이 남아 있는데, 대원칙은 청사 통합 아니었습니까? 2년 전이든,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주민들 만나서 충분히 설득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 도의원도 모르는 정책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까?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일방적이죠, 그것은.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분명히 2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청사 통합하는 것은 맞는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열두 번의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청사 통합하는 것은 맞는데, 문화관광체육국을 남겨 두기로 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육국은 월드컵경기장에 남아 있고, 문화관광국에서 한 과가 오는데 물론 숫자로는 얼마 안 돼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감정의 문제라고. 새서귀포, 신서귀포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라고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합치게 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인가 하여튼 어느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존에 논의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후속대책으로 거기에 9개 국가기관이 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12월에 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오면 한 2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만 명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장담하죠.

경용

이경용위원

20만 명 장담 안 하면 임기 끝나 버리겠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을 두기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적어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지역 도의원들과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을회장들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사태가 생기고, 이제 와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하여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낮에 도시가 한적하다 이런 상황에서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저녁에는 상당히…….

경용

이경용위원

몇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회장을 만났는데 마을회에서 집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아니면 마을회를 뺀 나머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시장님이 찾아와서 사전에 얘기됐으면 이렇게 갑시다, 아니면 마을회장들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그 인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인원을 메꿔 주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배정비율 문제, 지금 제주시 의원님들이 다각도로 양 행정시의 예산 배정비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서귀포시 도의원들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것은 이번 예산 때 의논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예산이 이미 다 배정됐는데 무슨…… e-호조에 다 입력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의원님들한테 의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시장의 의지로서 예산을 배분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배정비율 어떻게 됐어요? 이번 2018년도…….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6 대 4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 대 4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사님을…….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제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장님이 도지사님 만나서 그 부분 해결하실 거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해야죠.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전에는요, 종전 시장님만 했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번째, 서홍동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차 문제를 제가 제기했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올해 주차 예산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서귀포시 동에 있는 주차 예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동의 주차 예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2017년도 말씀하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내년 예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내년도 8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80억 해서…….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요구…….

경용

이경용위원

요구를 한 상태죠? 요구를 한 상태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200m 밖에 가서 차 세우고 만약 위반하면 징계 내리겠다, 페널티 부여하겠다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려면 제주도청이라든가 제주시청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시책을 할 수 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위를 다 돌아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사이에 2단 3면으로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축하는 문제도 하나 제시했었고요. 의료원하고 주차장 짓고 있는 사이에 동홍동 1473-2번지가 있어요. 이게 교육부 땅인데 1400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땅이냐 하면 서귀포시민들이 대학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부를 한 땅입니다, 시장님. 대학을 짓겠다고 기부한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기부한 땅이기 때문에 용도가 가보면 밀감나무 심어지고 퇴비 몇 개 있어요. 용도가 폐기됐으면 서귀포시에 환원하라. 만약에 환원하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서귀포시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면 서귀포의료원 상조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나서야 돼요. 당시 옛날의 김향욱 국장하고 현을생 시장님은요, 직접 둘이 만나서 해결했어요. 제주도에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주차장 264면이 지어지고 있는 게 두 분의 공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래도 지역구 도의원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목만 주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나중에 충분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죄송합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미리 뭐를 주면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현장에서, 제가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뵈었던 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의원으로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10년 만에 부활한 칠선녀축제장에 오셔 가지고 개회식부터 끝까지, 제가 자리를 먼저 떠야 되는데 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아서 못 간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소주 한 잔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축제의 평가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청사, 2청사 시청 통합을 하면서 지난번 도에서도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청사가 새서귀포에서 이쪽 1청사로 통합되면서 유령의 도시가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와서 몇분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밤에 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시가지, 강정택지지구에 아파트라든지 많이 들어서서 인원이 거기가 3600명 정도, 강정택지지구만 해도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밖에 나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식당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국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한 200여 명, 250명 정도 그리고 민원인이 3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매일 드나들면서 식당도 이용하고 주변 거리의 상가를 이용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이제야 정말 썰렁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거 뭐냐? 갑자기 신시가지 다 죽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럴 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하고. 또 진작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의논하고 설명회 한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대청사가 합쳐지면서 공론화를 못 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청사가 1청사에 와서 합쳐지면, 시장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까 오면서 주차장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여기에 안 세우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 지역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청사가 이쪽에 와서 합쳐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더 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해서 100명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재단이 2청사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원래는 혁신도시에 이 재단들이 다 가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청사를 활용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지금 질의에, 이 부분의 답변은 김향욱 국장께서…….

정화

현정화위원

예, 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10년과 2012년도에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이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전 승인하면서 지금도 서울 외교센터의 2개 기관은 임차 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임차 청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임차 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7개 공공기관은 자체 청사, 신축 청사를 짓도록 하고, 정부의 방침 자체가.

정화

현정화위원

신축 능력이 없는 곳들입니까, 그러면?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외교부 산하 2개 기관…….

정화

현정화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그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보니까,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2청사에 온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9개 공공기관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서울 소재 사무실이 지금도 현재 외교센터를 임차해서 임차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하면서 현재도 임차 청사로 쓰고 있는 기관들은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청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소방서 이전 부지 3600평을 제주도에서 매입해서 임차 청사로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지 제공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청사 신축 비용까지도 제주도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도저히…… 신축 비용, 청사 부지 매입비용만 56억 원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200억 정도의 청사 신축 비용을 우리가 부담, 그러니까 국가하고 우리가 50 대 5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은 무산이 되었고, 그래서 임차 청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에 2청사를 임차 청사로 제공하겠다고 한 방침 자체는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청사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2청사로 통합할 것이냐 1청사로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사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청사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강정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었고 혁신도시가 2015년도에 준공됐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20개가 입지하게 됩니다, 신가지권에는. 한 7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계획 인구만 2만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2청사에, 신시가지에 구시가지에 있던 청사들을 전부 ’92년부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서귀포시청, 선거관리위원회, 농협, 우체국, KT, 한전, 구시가지에 있던 게 전부 신시가지로 이전이 되었고, 만약에 1청사를 또 2청사로 재배치했을 경우에는 1청사에 대한 주변 지역도, 구시가지에 대한 침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1청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1청사를 2청사로 재배치하면 당연히 서귀포시의 이 도심지는 구도심권이 돼 버리고, 죽어 버리는 도시가 되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청사 추진하면서 반드시 2청사에는 1개 국은 남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 저도 분명히 설명회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2017년 2월 9일 날 2청사로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계죠. 여기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국까지 전부 다 가 버리게 된 겁니까?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그 설명회 할 때 분명…….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15년 8월 21일 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신시가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사 재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신설되는 문화관광체육국은 2청사에 두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이 월드컵경기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2개 과 정도는 ―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정도는 ― 그쪽에 두는 걸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청사 신축 관련 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과정에서 청사 통합을 하는데 1개 국을 두는 것이 과연 완전한 청사 통합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에서. 또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당시 통합 계획,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완전한 통합이 안 되면 이게 또 다른 분란이 될 것 같아서…….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주민들과,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역구의원들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저희들한테라도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지금같이 반대위원회를 만든다, 단체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역주민들…… 시장님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또 지역구의원들과의 소통을 잘하십사 하는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칭찬들도 많이 하시고,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상당히 현장에 열심히 다니신다, 그리고 농업 전문가라는 건 이미 정평이 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책임이나 왜 못 했느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책임져서 공무원들에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인사말에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단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제주시는 빠져 있는데 그나마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해서, 부서별 주요업무가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을 보면 책상에 답이 있다. 이걸 여전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에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히 서귀포 관내에는 소농 내지는 고령농, 여성농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민 농정시책에 있어서 영세농 지원을 위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어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아시죠? 오히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렸어야죠. 그런데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보면 어선어업사업 및 안전조업지도라고 있습니다, 안전조업지도. 이것은 사실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업에 있어서 사고나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도사업입니다. 그런데 4톤 미만은 임의 가입인데, 물론 개정되어 가지고 3톤 미만으로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3톤 이상은 의무 가입입니다. 이 미만은 정말 영세한 어업인들이에요. 이분들의 어선원 가입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체 가입률이 3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제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는 부분. 그다음에 양식, 아까 인사말에도 있던데, “육상양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양식수산물을 생산하여 제주의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갖춘다.” 하는 게 시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배출수와 관련해서 요즘 양돈 축산분뇨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의 배출수와 관련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시설 기준을 통해서 배출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귀포에 241군데의 양식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배출수 검사하는 사업장을 50개 기준을 둬서 합니다. 목표는 50개인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18개소, 21개소 이 정도 하는데, 2016년도에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241군데를, 여기에 환경과가 안 왔는데 환경과의 주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도 더불어서 해서 정말 바다오염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게 그물을 쓰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폐사율도 줄이고 이런 겁니다. 양식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배출수와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간 협의를 분명히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사말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취업시책 추진인데 인사말에는 없습니다. 없어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이 제주시보다 약간 낮지만 계속 미채용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사실 소외계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가 마치 농업의 주산지이고 관광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농업에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장님네, 과장님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주의 조수익이 3조 1000억입니다, 1차 산업이. 서귀포시는 이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조수익이 달라질 뿐더러 제주의 경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따로 묻겠습니다. 시장님, 밭작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아시죠? 토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주도에 토양소독제로 밧사미드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중단됐어요.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주로 환경 하시는 분이겠죠. 그분들이 토양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토양 관련해 가지고 악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친환경 시범도시 선포되면서 사실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재배농가나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까지 설명 않겠지만 지금 월동채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감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물론 그분들의 탓도 있지만 토양에 여러 가지 유해 병해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런 토양소독제를 정확하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소독제를 예산 잡아서 내년부터 하실 수 있는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저는 농업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이 밧사미드는 농가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밧사미드가 우려할 정도의 나쁜 농약이 아닙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3급 농약입니다. 그래서 50도만 되면 이것이 공기 중으로 시발돼서 다 분해가 되고 일주일 이내면 다 분산이 됩니다. 특히 다른 제초제나 농약보다도 더 약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돼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또 품질 향상에도 이 농약이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뿌리 작물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낭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제주시에서 유일하게 오셨는데,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족자를 하나 봤는데, “회청백지심행충정지도(懷淸白之心行忠正之道)”라. “맑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충실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시귀를 봤는데 이게 남제주군 신청사 개관 기념으로 변영탁 선생님이 쓴 글씨인데 이런 글을 이상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읽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귀포시민의 권익 보호와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순 시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청사를 통합했어요. 이게 시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역대 행정시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개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원칙적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4대 원칙입니다. 당시의 도지사는 이것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서 읍·면·동 직원들도 보강을 하고 또 주민자치 기능도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언젠가 읍·면 직원들, 동 직원들을 굉장히 감소를 시켜 버리고 빼버린 거예요. 기능 업무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통합의 정신으로 가려면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주민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보장된 권리행사가 어렵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귀포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입니까, 여기를 2청사로 통합을 했는데 이동민원실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시장님, 시장님이 오셔서 서귀포시에 SOC라든지 안보사업을 통해서, 국가 기간산업을 통해서 표출된 많은 민원이 있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뭐뭐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일 우선 현안이 성산공항하고 강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강정이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두 가지가 뭡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강정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두 개 다 그 현안에 대해서, 공약사항.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조기 개항이고 또 강정에는 구상권 관련해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강정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내서 어느 정도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마지 않고. 그다음 제2 공항입니다. 오늘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 재계가 59.5%, 그다음에 중단이 40.5%입니다. 이렇게 건설 재계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어떻든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2 공항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제2 공항이 원희룡 지사가 와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황 확충이라든지 제2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당시의 정부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이구동성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가 성산 지역에다 하겠다 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 아시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정을 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조기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우리가 통합적으로 갈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고 도지사가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어떤 답을 낼 수도 없어요. 특히 시장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장들이 와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정말 서귀포시가 정부 기간산업이라든지 SOC 사업에 대한 표출 민원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떤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충성도를 보이더라도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해결하듯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비교행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정말 서귀포시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지난해 결산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행정시 간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을 보면 2014년도가 7.4 대 2.6 그리고 2015년도가 7 대 3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7.1 대 2.9입니다. 이게 보통세만 해도 7 대 3이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인 경우에 5.5 대 4.3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알 거예요. 2016년도에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6.1 대 3.9입니다. 2015년도가 6.1 대 3.9로 같고, 그다음에 2016년도가 6.1 대 3.9로 같은데 저는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게 2014년도가 4.9 대 5.1, 2015년도가 4.5 대 5.5, 그다음에 2016년도가 4.9 대 5.1. 민간자본보조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가 5.4 대 4.6, 2015년도가 4.9 대 5.1, 그다음에 2016년도, 지난해는 5 대 5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을 달리고 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하면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행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간단히 답변만, 1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예산 비율 관계는 고 위원님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이것을 꼭 인구비율로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현우범위원장

새로운 논쟁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냐하면 서귀포시 출신 지역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따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알라 이 말이에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이 농업지대고 1차 산업에 상당히 영세농이 많고 또 면적상으로 비교해도 5 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좀 양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동문서답이 돼 버렸는데,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가 아까 18만 6000명이라 그러는데 전국 어느 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인구 증가율이 높고 이렇게 한 것은 자연적인 여건도 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역할이 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45일 되셨다고 그랬는데, 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지사님의 발탁 배경, 시장으로의 발탁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저는 응모를 하면서 서귀포지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의 주업이 1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의 재도약을 하겠다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공모에 여러 사람이 응했는데 지사님이 왜 점지된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1차 산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1차 산업이 어느 시보다도 우리 서귀포시가 높은데 적절하게 박탈을 했고 또 시장님도 취임 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고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직원과의 소통도 잘됩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직원과의 소통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우리 같은 가족이고 같은 동심체고…….

현우범위원장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지금 애로사항이 뭐인 것 같습니까, 직원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가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직원들, 노조위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체를 다……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

현우범위원장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조직을 이끌려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자기 철학과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최근에 보면 특히나 아까 위원님들,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차량 가진 사람들의 주차 문제 이게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주 업무고, 시는 현장업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고 또 특히나 외지에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조직 내의 그런 것들을 추슬러 가지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해 주시고요. 청사 별관 통합 문제 관련해서 저희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합해지면서 청사 통합이 됨으로써 12년이 돼야 이제야 제라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저는 통합을 그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아까 여러 지역구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당초에 문화관광체육국을 거기에 남겨둔다고 했으면, 도의회 행자위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지역구의원에나 이런 사항들을 이런 자리가 아니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러한 것들도 충분하게 지역 의원과 대화, 또 사실 저하고도 아마…… 제 전화 통화기록 조회를 해 보면 이상순 시장님하고 개인통화를 한 기록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역 의원들도 아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기록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5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하지는 않고 농업 전문가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액비하고 제주도 비료 사용량과의 문제인데, 제주도 화학비료 사용량이 타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약 1.5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2.9㎏인데 타도는…… 아, 우리가 3.5인데 타도는…….

현우범위원장

그 자료, 아마 기술원장 할 때는 그 수치가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은 헥타르당 258㎏인데 제주도는 628㎏입니다. 한 2.4배 정도 높아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유기질 비료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유기질 비료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즉, 가축이 배출하는 비료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서귀포시의 골프장, 중문이나 스프링데일 같은 데 ― 특정 골프장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 여기에는 지금 액비를 뿌리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 액비가 어디서 생산된 건지 아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한림지역에서…….

현우범위원장

서귀포시도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도 제주시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씀으로써 이걸로 인한 질산성질소나 토지오염이나 이게 상당히 우려되고 작물에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액비를 저렇게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잘 발효시켜서 이걸 밭작물에 이용하면, 참 아까운 자원이다. 저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농업 전문가로서 활용방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도에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농업 전문가를 발탁한 배경도, 아무나 지금 지사님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농협과 이런 걸 생각해서 농업에 화학비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제주도에서 이상순 서귀포시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지역은 액비 처리량이 생산량보다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장

돼 있는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주시 것을 우리가 받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통 가축에서 발생되는 비료분이 농토에 환원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게 자원화잖아요. 자연 순환…….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너무 밀집되게 뿌려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지 조방적으로 뿌리면 이것은 화학비료보다도 상당히 좋은 비료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화학비료도 줄이고 토양도 살고 축산도 살고. 이런 시책들을 서귀포의 특성화 시책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감귤유통 구조개선사업 이걸로 해서, 물세척하고 피막제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왁스 코팅하고 물세척 관련해서 이것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이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세척을 하고 코팅을 해서 보내 주라.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전혀 하지 말고 보내자. 그런데 왁스 코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왁스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현우범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인체에 부담이 없는 기름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왁스를 뿌리게 되면 저장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유통할 때 상당히 좋아지고. 단지 우리가 물세척을 하지 말고 하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세척은 간단하게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하는 그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점차 발전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세척을 않고 하게 되면 감귤 상태에 따라서 혹시 썩은 부분이 있으면 붓에 묻어 가지고 다른 것에도 옮기는 그런 단점이 있고, 물세척은 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양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함부로 선택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보죠?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이것은 중기적으로 1～2년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특히나 크레프논 칼슘제 이걸 뿌리면 일반 소비자들은 농약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이걸 솔로 해서 다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다 못 했는데, 우리 동부지역에만 유독 많이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 1등으로 생산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무입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무 말고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파래 있습니다. 파래가 우리 농민들이 원치도 않고, 1차 산업 하는 어민들도 원치도 않는 건데 유독 동부지역에만 파래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지금 동부지역 성산권에는 연간 100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는 신양해수욕장이란 데가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만 명도 안 가고 있습니다, 몇천 명 가나 마나 하는데 다 원인이 파래 때문입니다. 파래 제거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을 계속해도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괭생이모자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동부지역에는 파래 때문에 그런데, 특히 괭생이모자반은 비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돼서 어렵고 또 냄새도 막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위원

새로 나온 약품도 있는 모양이던데.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미생물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투입하면서 다각적으로 한번…….

고용호위원

우선 시험이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은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용역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매년 이게 증가가 됩니다. 2013년도, 2014년, ’15년, ’16년 올라오면서 파래 처리량도 많아지고, 생산도 많아지고 냄새도 더 많아지고. 그 아름다운 해변에 관광객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시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농업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관심을 써 주십사 합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아까 질의를 끊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질의를 끊은 게 아니고 질의 자료를 미리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 가지고……. 사실 환도위에 동지역 도의원이 있으면 동지역 도의원을 통해서 환도위의 역할을 지역구의원들이 할 건데 강연호 의원님은 표선면이고, 동지역에는 환도위 위원이 없어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행감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는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현장을 막 돌아다니고 살찔 틈이 없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너무 단속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지사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보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제가 옛날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고태민 위원님 있지만 제가 서귀포시에 주차 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땅을 못 사요, 땅을 못 사. 그때는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지역에 가능한 구역이 어딘가? 아까 그 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서홍동 옆에 한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명규 과장이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강력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밖에 못 써요. 마찬가지 여기도 원래 서귀포시민들의 땅이니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거기하고 주차장이 쫙 서귀포의료원하고 이어지면 완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시민들의 편익은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해 주셔서 시장님이 어떤 성과를 내야 이상순 시장님 있을 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얘기만 아니라, 저도 현장에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등기부등본도 떼서 누구로 돼 있는지, 몇 평인지 다 조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건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리면서 소통의 부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시장도 안 와, 상임위원회 담당 국장도 안 와, 과장도 안 와, 예산담당관도 안 와.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시장님이라도, 농·수·축산업 1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밥 먹고 술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티타임도 좋고 이런 자리를 시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서귀포시 행정이 잘 돌아가는 데 협조를 하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을 제가 이중환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해. 현을생 시장일 때는 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순 시장님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구의원들 이름 거론하면서 자기 청문회에서 합격 받았다고 하는데, 합격 받은 것 맞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왔다는 말씀을 한 거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합격은 아니고 시장으로서 수행 역할을 하는 데 적격·부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적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인사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그것은 초기에만 했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꼭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까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대륜동의 641번, 제가 도에 있는 담당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법환동에서 서귀여고도 가고 대신중학교도 가는 노선인데,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서귀여고도 가고 중앙로터리로 오는 641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7시 20분에 법환동에서 출발하면, 그 차를 못 타면 1시간 10분 후에 버스가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농사철에 아버지, 어머니들 바쁜데, 귤 따러 가야 되는데 애들 태워다 주기 바빠요, 서귀여고, 대신중학교에다가. 두 자녀 있는 경우는 대신중학교에 태워다 주고 서귀여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귤도 못 따고 불만이 엄청나요. 그리고 새서귀포에 있는 노인분들은 중앙로터리 가는 버스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 이것을 20∼30분 내로 빨리 해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면 내년에 보자예요, 내년에 보자. 그게 다 지사님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간 조정을 해 주든지 증차 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정화 의원님도 관련된 거고 또 김영보 의원님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아니면 지사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루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즉각…….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내년 6월 30일에 시민들이 시장님 정말 잘했다, 정말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은 이상순 시장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은 1차 산업에, 서귀포시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만이 아니고 1차 산업과 관광, 3차 산업을 겸하는 서귀포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겸하는 인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비롯해서 관광의 도시로서, 관광의 메카로서 서귀포시를 키워 나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성산포나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서부지역에는 관광지, 중문에 보면 중문관광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일번지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데 그것에 걸맞은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문관광단지가 서서히 관광단지로서 폐허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단지, 관광단지 내에는 숙소, 호텔 이런 것들만 들어서 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들을 다 못 하고 있다. 어저께도 제주시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나 관광지 중에서도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야간 관광을 위한 야간 관광지가 없다. 특히 야간 관광은 밤에 어디 볼 게 있겠습니까? 먹는 것, 즐기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 야시장을 통해서, 야시장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밤에 다, 그 거리에 가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야시장 프로젝트를 펼쳐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문에 야시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중문마을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마을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직장 다니랴 집에서 일하랴 사회 봉사활동하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젊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질 않거든요. 그래서 야시장이라는 인프라는 있지만 이게 빨리 활성화되거나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면 중문에 오면, 제주도에 오면, 중문 야시장 거리에 가면 정말 밤거리는 그곳에서 즐길 것이다, 먹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야시장을 탄생시키면 서귀포시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는 올레시장이 있어서, 밤 9시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중문 야시장에 가면 밤에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거기에 또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획기적으로 한번 시장님이 부임하는 동안 계획하고 구상하시고, 또 외국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중문관광단지가 업그레이드되어서 탄생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천제연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오일장 이설할 때 이 계획을 반영시킬 걸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내려가는 그 도로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글로벌화, 외국인 관광객, 회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라는 큰 회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거리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위탁 줬다 해서 그런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도에 자가발전 태양광 15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전 이관 협의를 진행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협의할 때마다 한전에서 요구는 시설 보완, 이런 것들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2014년도에 산자부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 한전에서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어쨌든 한전에서 빨리 이관 받아서 안전하게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꾸 시나 도의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님 계실 때 협의를 해서 바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절차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동의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한전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 이상순 시장님 계실 때, 이제까지 못 했는데, 다른 시장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순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마라도의 전력 공급 관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공항 문제 말씀하시면서, 공항 공식 명칭이 뭡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2 공항입니다. 성산 제2 공항입니다. 아, 제주 제2 공항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속기록에, 성산공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아,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속기록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제2 공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예민한 문제는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2 공항이 들어서면서 서귀포시의 상공인, 모든 단체들 다 동원해 가지고 제2 공항 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광고 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말씀 한마디 하는 것들이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성산공항이기 때문에…… 성산공항이라고 생각했으면 설명회를 거기 가서 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하시고. 성산지역에만 폭우가 오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폭우가 많이 오는데, 배수시설 있잖아요. 지금 배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아마 예산을 잘 챙기시는 모양인데, 우기철 들어오기 전에 배수구 일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 넘치는 걸 보면 배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들어가면, 이걸 마을 정화 차원에서 비용도 주고,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변의 재산 피해도 줄이고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서귀포시 이번에 보니까 광고를 잘하셨더라고. 전면 광고를 하셨던데, 서귀포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광고를 해도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도 지금 시점에서 읍·면지역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나중에 읍·면지역도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평면주차를 하더라도 읍·면도 상당히 지금, 읍·면 소재지 같은 데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거든요. 주차타워를 못 하더라도 평면주차장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중·장기가 아니고, 중·장기 하면 농수축경제위원들, 생환율이 가장 높은 데가 사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입니다, 도의회에서. 그런데 중·장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당장 이것을 구상하시라는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단계적으로는 남원인 경우에는 KT도 사고 있고…….

현우범위원장

사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사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현우범위원장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됐나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바로 이런 겁니다. 땅을 사지 못하면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입안이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중·장기로 갈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미리 왔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감사를 점심시간 없이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감사를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13시 30분까지,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여기 온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1년 1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나마 부시장 지역에, 고향에 와서 오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공무원들과 같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 제 순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돌송이 차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취소됐다는, 포기했다는 언론을 접했는데, 저는 이게 6차 산업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국내자본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든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휴양단지 사업체가 포기한 사유,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오랜 기간 진행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만 얘기하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주민의 반대만입니까? 다른 속사정은 없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다른 속사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장 건폐율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공장 등록을 신청 추진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약간의……. 부시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국장님, 내용 아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지, 지역주민의 반발입니까?

문숙

김문숙경제산업녹지국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큰 요인에요?

문숙

김문숙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걸 관광 인프라 시설로만 보질 않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의, 특히 서귀포 지역의 감귤, 그다음에 녹차,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차산업을 활성화한 6차 산업을 한 547억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시에서가……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하지만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느 사업장,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대안을 잘 만들어내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미래 지향적인, 동력적인 산업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있고 반대적인 의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보성의 녹차공장을 제주도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정말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강하게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전을, 또 전체적인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에서 정말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동력자원으로서 필요하다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기업의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6차 산업을 하겠다고 서귀포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에요. 어떤 6차 산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자연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녹차단지를 활용한 6차 산업을 개발하겠다는데 우리가 걷어찼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앞으로 6차 산업은 이런 규모적인 것이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할 것이 없어요. 6차 산업, 말로만 하는 것 아니죠? 저는 실천이 중요하고 행정의 뒷받침이라든지 협조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인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투자유치 안 됩니다. 6차 산업 시킬 수가 없어요. 가내수공업적인 6차 산업,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동력은 앞으로 6차 산업이라면서 이것을 걷어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도 이 업체를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내용을 듣기로는 이런 내용이고 해서, 앞으로 여기가 포기한 진솔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제가 재검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정말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제 생각에 검토라든지 공감을 하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6차 산업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해당 사례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들과 면담도 다시 한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를 시작한 지 40년이 됐어요. 정부 프로젝트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서귀포시 인구가 배로 불어날 수 있을 거고,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관광 인프라 시설들이 난개발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 집약할 수가 있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정말 동서남북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난개발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이게 서귀포시의 종합적인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시라서 법적지위는 없지만 행정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차원에서 중문관광단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4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눈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 차원에서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서귀포시가 동서남북을 잇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는데 제2 산록도로도 서귀포의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또 이용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도청이나 제주시에 가는 경우 제2 산록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사람들은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화로에서의 진입로 표지 설명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데. 제가 누차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이 산록도로에 평화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이 잘 정립이 돼야 되겠고. 제2 산록도로가 서귀포시의 얼굴이다. 경계는 제주시에 있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진입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2 산록도로를 잘 정비를 해서 서귀포시의 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 왔습니까? 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긴장들 하지 마십시오, 대답도 좀 하고. 파래 수거처리 실적 자료가 왔는데 신양리 인근에 유용 미생물 살포도 해 놨습니까? 이것 언제 했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작년 언제 했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고형액 고체물인데 이게 신양리 바다에 했었는데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고형 시비제처럼 된 것을 파래 번성하는 지역에 투하하면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파래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 했었는데, 그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신흥해수욕장 제주시에서 한 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액비입니다. 올해 신흥리 어촌계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포를 해 보니까 제거효과는 안 타나나고…….

고용호위원

색깔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색깔만 변해 가지고 이중적인 불편함이 더 있었습니다. 색깔만 변하니까 변한 거 나중에 인력으로 수거해야…….

고용호위원

치워야 되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치워야 되고. 그것도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증실험이 제대로 안 된 상품이다 보니까 억제효과는 아주 미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전부 다 인력으로 치워야 되고, 인력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물론 지금 파래가 신양리부터 해 가지고 조천, 구좌 이렇게 동부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약 3000톤에서 5000톤까지 연간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관내 오조, 시흥, 신양리 관내도 매년 한 1500톤에서 1600톤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지금 원시적인 방법인 인력으로밖에, 바닷가다 보니까 인력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용역 중입니다. 도에서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감대책이라든지 자원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수거처리 방안들이 획기적으로 나올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든 간에 바닷가에, 지형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게 물에 쓸려가는 것도 아니고 퇴적되더라고요. 퇴적돼 가지고 썩으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고 상당히 문제인데 방법은 없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어쨌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고,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면, 실증사업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좋은 용역도 맡겨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지역구이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실증사업이라도 할 게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신양해수욕장 주변만이라도…….

고용호위원

우선 모래가 가운데 지금 쌓여 있거든요. 원래 있던 모래들이 전부 파도에 쓸려 가지고 양빈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양빈사업 하면서 돌에 끼는 파래들은 모래로 묻어버리면 한 3년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포자가 죽을 수 있다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대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기사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직·성명을 대서 답변하십시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도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학계, 전문가, 공무원, 해수부, 이렇게 연안 생태계까지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대단위 양빈사업을 하면 한 3～4년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빈사업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 육상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빈을 하다 보면 퇴적된 모래를 뒤집어야 되니까 물이 좀 탁해집니다. 탁해져서 그게 양식장으로 들어가면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양식장들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을 못 했는데 어쨌든 양빈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아직 시행을 못 한 실정입니다.

고용호위원

양식장들은 지하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지하수 펌프로 해 가지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물론 지하 해수는 동쪽에는 거의 다 파공이 돼 있습니다. 파공이 돼 있는데…….

고용호위원

양빈할 동안만이라도, 그게 금방 갈아 앉으니까, 바닷물에는. 2～3일 가는 게 아니고 작업 끝나면 한두 시간이면 다 갈아 앉거든요. 그러면 낮에 작업할 때만큼이라도 펌프로 지하수로 돌린 다음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했는데 어쨌든 그 방법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3～4년이면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명씩이나 오던 관광지에 1000명도 구경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지고 하우스 FTA 기금 지원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업체 선정해서 하면 너무 많은 단가가, 지원하는 것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평당 9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업체 선정하면 14만 원까지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우리 측정한 11만 5000원이면 한 3만 원 정도, 2만 원 이상을 농민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50 대 50이 아니고 6 대 4도 아니고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이 부담을 하니까 지원이 더 낮아지는 거죠, 퍼센티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에도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맞추든가 단가를 조절하든가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좌남수 위원님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지적과 주문을 받았습니다. FTA 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와 관련된 사업인데 크게 세 가지를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좀 완화를 해 주면 공사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시설단가가 너무 현실에 안 맞게 낮게 책정이 됐다, 실제 단가를 상승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세 번째, 보조율을 좀 높여줘야 될 것 아니냐. 세 가지를 주로 주문하고 계시고, 저희들 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늘 마주치면서 듣고 있는 민원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고쳐 주십사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딱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셋 중의 하나라도 우선 개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부시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해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얘기하자마자 딱 파악도 하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농가 부채 1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1위를 한 게 농가부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영 악화도 전국 1위 했고, 투자 대비해서 경영률 그것도 1위 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소득이 거꾸로 1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순소득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노부부가 하우스를 해 가지고 투자 대비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경영 악화에 우선되고, 소득률 증가도 최저입니다. 거꾸로 1위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의 부채 절감을 위해서 FTA 기금만큼이라도 적절하게, 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지원 단가를 선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조율 이런 문제는 도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업체 선정 부분은 안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고용호위원

그것도 풀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농림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산지 아닙니까? 주된 시설 입지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지역에 가면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실제 단가하고 기준 단가가 있는데 지금 기준 단가가 11만 4000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해 보면 13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11만 4000원에다가 50 대 50으로 적용하게 되면 자부담이 5만 7000원 나오거든요. 5만 7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 단가로 하면 5만 7000원밖에 안 나가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5만 7000원이 아니라 13만 원이면 7만 3000원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형식적으로 50 대 50 부담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 요구하는 건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FTA 사업 지침 위반이다 이거죠.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에다가 자꾸 건의하겠다, 건의하겠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 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관자 도지사나 행정시장의 책임하에 이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당장 농민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해서 될 게 아니지 않느냐.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매년 초에 FTA 사업에 대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 초에 지원단가를 결정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 FTA 사업 세부지침 만들 때, 예산상 지원단가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단가 적용을 이번에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제도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보니까, 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방역 문제는 도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주산 돼지고기인지 육지산 돼지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제주 사람들도 모르지만 관광객들은 더욱더 모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미지 추락, 불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하락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일수를 보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년에 두 번, 2017년에 두 번, 농산물은 2016년도 일곱 번, 2017년도 여섯 번, 축산물은 그나마 조금 많은데 올해 보니까 열여섯 번 이렇게 했는데, 단속일수를 보면 제대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시기가 돼서 단속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산 돼지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더 도드라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축산물 원산지 단속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제는 육지산이 허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지정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육지산 돼지인 경우에 공급되는 창구가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찾으면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행정이 주도하는 단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관기관하고 합동지도단속으로 지금 굳히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대로운 단속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이미지 브랜드는 더 하락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낳아서 제주도에 있는 실질적인 돼지고기는 더욱더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사항과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군복합항 강정 주변 발전 예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역공동체 사업.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공동체 사업 1조 원 예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역발전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지금도 사업별로 되고 있는 게 있고 중단되고 포기된 게 있지만 강정에서 원하는 건 그것보다는 수십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정할 테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돼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20～30개 사업에 3000억 규모 정도의 사업대상이 강정마을에서 우리 도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7000억은 못 가져 오는 건가요, 이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지역발전계획사업 자체가 정부에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강정에서 다시 요구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물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이 계속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점, 연한이 되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도 집중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강정도 있지만 법환도 있고 대포도 있고 월평도 있고. 여기에 있는 도시환경사업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에 있는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전부 예산이 돌아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강정주민들한테 “강정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사라졌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어쨌든 지역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일부 중단되고 반납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정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비 좀 쓰겠다 해서 치유의 숲 보완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렇게 집행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신속한 사업은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사업이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범섬하고 서건도 예산도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도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데 주변지역의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서 강정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SK유나이티드 문제인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이 문광위에 전혀 없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없어서, 하다 보면 배분해서 당신 어디 가고, 당신 어디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광위에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젠데, SK유나이티드 문제를 다루긴 다루었는데, 이게 올해 말인가요? 올해 말에 결정됩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내년 1월에 협약기간이 1차 종료가 됩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협의 중. 그러면 지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금은 도에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경용

이경용위원

연 1억…….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되는 게 1억밖에 안 된다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 대신 다른 걸로,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 면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홍보 예산으로는 지금 도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유나이티드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주나 포항처럼 다른 연고 구단들에 지원하는 사례들도 파악해 있기 때문에 제주유나이티드가 저희들하고 연고지협약을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쪽 의견을…….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 예산을 타 시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번에 제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SK가 일부 서쪽 측면을 스페이스센터라든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작년 초에 그 부분이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년 연장 협약을 해서 오고 있는 건데 협약과정에서 자기네 수익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주유나이티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경용

이경용위원

없던 일로 돼 버렸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떠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매달렸었는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내부 타당성 검토도 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걸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스스로 그 계획은 철회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SK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서귀포에 이상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서귀포시 시정목표가 1차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이런 시정방침을 1번 순위에 놓고 열심히 1차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조직 기구를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의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 명칭이 뭐냐 그러면 농수축산경제국이에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녹지국, 여기 주무과가 어디냐 하면 제주시는 농정과,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과. 맞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냐. 제주시는 경제과가 주무국이 되어야 되고 서귀포시는 농정과가 주무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1차 산업에 관심만, ‘1차 산업’, ‘1차 산업’ 하면 뭐합니까? 이런 기구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그리고 대표성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하고 과의 명칭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 도에다가 국도 하나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과도 하나 ― 물론 정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직급 조정을 통해서 국 하나하고 과 하나 신설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어차피 한번 조직개편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명칭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산업의 비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의 역점방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칭은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의 농업인구만 보더라도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 산남 같은 경우는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과로서는 농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재고할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김문숙 국장님!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중문의 오일장 이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기본용역은 끝났고요. 일단 공사와의 협의 관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는 엊그저께도 절충을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2층에 주차장 가는 그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토지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토지들을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같이 밑에는 오일장 하고 위에는 주차빌딩을 지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평상시는. 오일장이 5일에 한 번밖에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평상시는 지역주민들,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토지를 제대로 구입 못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소모를 하시잖아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 안 된 대로 빨리 결단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미 세워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우리 지방비 예산…….

정화

현정화위원

전부 다 지방비입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방비 주차장을…….

정화

현정화위원

오일장인데 전통시장…….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예산 말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을…….

정화

현정화위원

주차장만을…….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한국관광공사 외에, 그 땅 외 바깥에 붙어있는 데, 개인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늘리자 하는 게 기본계획이었는데 개인 사유지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해가 지날 것 같아요. 지금 중문에는 아시다시피 중심지가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이설하면 지금 있는 데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이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절차를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상당히…….

정화

현정화위원

최선은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현안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고, 현정화 위원님도 그 주변에 땅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설득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돌송이 차밭, 이 사업비 처리가 돼 있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이 사업이 철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업자가 신청하기까지 행정시와 그리고 용흥마을, 도순마을, 강정마을과의 여러 가지 MOU를, 강정은 아닙니다마는 도순과 용흥은 MOU를 맺으면서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진행을 해 오다가 이렇게 사업자가 철회하는 바람에 정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 MOU를 체결하면서 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용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도순하고는 어떤 MOU 체결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이 철회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사업자하고 마을 간에 체결된 MOU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정화

현정화위원

사업자하고 마을 간의 MOU는 중간과정에서 행정이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중간 역할을, 마을주민과 사업자 중간에서 행정이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에서 얼마 부담하고 또 시에서 얼마 하겠다,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지금 와서 마을과 업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행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도순 그린뷰티밸리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일주도로에서 산록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약 3㎞가 넘는 구간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데 사업자가 36억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부담해서 개설하는 MOU를 맺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2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상용도로, 저희들 5억 해서 25억 예산을 갖고 보상하고 이런 사업비를 집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정화

현정화위원

죄송하지만 부시장님, 지금 20억을 우리가 사업자 측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 있는 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것을 보상…….

정화

현정화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20억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20억은 다 집행하였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문제는 사업자가 사업 철회를 하면서 이 MOU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철회하면서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도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당초 계획한 36억인가요, 그 정도, 지금 20억은 되어 있고 추가로 16억을 더 부담할 의사가,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도로는 남습니다. 도로는 남아서 산록도로 구간까지 3.6㎞ 정도가 되는데, 당초계획은 당초 예정으로 66억이면 끝나고, 보상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업인데, 2∼3년이 지나고 보상가가, 토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추계를 하게 되면 약 9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억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70억 정도의 지방비를 더 부담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25억을 투자한 그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사업은 중단해 있고, 다만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노선이고 산록도로하고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철회하면서 미리 도시계획도로의 보상금 20억을 받아왔잖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MOU 사항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의사를, 사업자 측에다가 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의 표시를 저희들이 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중간 역할을 행정시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철회했지만 이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부시장님. 그래서 중산간도로에서 산록도로까지는 상하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여기는 녹차, 도순다원을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풀어 가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90억 원이든 뭐든 MOU를 맺으면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는 조만간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던 아모레퍼시픽 MOU 관련해서 서귀포시와 아모레퍼시픽하고 MOU 맺은 것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맞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MOU 그 자료가 안 왔네요, 협약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처리시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원화 관련해서. 이 업무는 어느 국입니까? 이 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공동자원화시설은 녹색…….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축산과에서 했고, 일단 인허가는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고…….

현우범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녹색환경과요? 이렇게 참 업무들을……. 관리를 어디서 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시설과 운영에 대한 수탁은, 운영 수탁은…….

현우범위원장

수탁이 아니고,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하고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 공동자원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이거?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 지원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장

관리를…….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사후 관리까지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인허가가…….

현우범위원장

관리를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인허가는 뭐고 또 관리는 뭐예요? 인허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은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현우범위원장

지도·감독을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아, 국장이 답변하세요. 이거 알고 있어요, 거기 소관으로 인허가하고 관리하게 된 걸?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저도 경제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 설치와 관리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협약 체결해서 관리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허가 업무는 저희 녹색환경과…….

현우범위원장

허가하고 관리·감독 업무는 당연히 녹색환경과가 돼야 될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인허가를 한 부서가 사후 지도, 감독, 점검 이런 것들은 해야…….

현우범위원장

이 자리에 와서도 여기다 저기다 지금 하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글쎄 그거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동자원화사업,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어디서 작성했어요?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우리 축산 부서에서 녹색환경과 및 생활환경과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녹색환경과도 이 자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장 김운석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 자료 봤어요? 이 자료 봤냐고. 오늘 제출된 자료를 봤냐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축산과 자료는 저희가 지금에야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요구한 자료…….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이 아니고 현우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에야 보고…….

현우범위원장

참,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니까 축산분뇨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여기 가축분뇨 처리량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가축분뇨가 아니고 공동자원화시설. 제가 요구한 게 공동자원화시설이잖아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현우범위원장

그 과 업무 맞아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자료도, 여기는 생활환경과하고 축산과에서…….

현우범위원장

아니 공동자원화시설 자료가, 자원화시설 관리를 거기서 하느냐 이거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가축분뇨 부분.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기타는 우리 생활환경과하고 그다음에…….

현우범위원장

거기도 생활환경과가……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거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 지금 이 시설이 서귀포시에 충분하나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현우범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돼지분뇨의 경우에 1일 70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처리시설 용량은 한 10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장

충분해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래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설 용량으로 보면.

현우범위원장

시설 용량으로?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어떤 체계적인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우범위원장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대부분 이걸 하고 있더라고, 어떤 공동처리시설은. 지금 2만 1000톤 중에서 1만 6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 이 자료 자체도 이제야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특정 동부지역에 있는 한 처리업체에서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 둘 다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말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는 분뇨 처리를 못 해서 난리인데 하수슬러지를 역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위원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직원이랑 한번 가 봤어요?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여기에는 못 가 봤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래서 문제잖아. 제가 긴 시간 얘기를 않겠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지역에서는 가축분뇨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 시설 가지고 다른 것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소관 부서도 지금 현재, 가축분뇨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게 일차적으로 농가의 잘못이지만 그다음 공무원들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 축산 부서다, 환경 부서다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 상태가 되도록 발견 못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 지적 따갑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축산분뇨와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따갑게 받고요. 어쨌든 아까 동부지역의 한 처리업체를 포함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이든 공공처리시설이든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봐서 그 살펴본 결과와 문제, 앞으로의 개선방안들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말이죠, 액비 처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인근에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주시 것 갖다가 골프장에 뿌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비가 투여되고, 물론 특별자치도고 도비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방비도 상당히 투자가 된 거거든요. 왜 인근의 이것을 놔두고 제주시에서 오는지 그 원인 파악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감귤 세척 관계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중심 활성화사업. 김향욱 국장님!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서귀포시에서 어디에 하고 있나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남원과 그다음에 안덕과 영천동에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을 말이에요. 지금 계획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일반사업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주차장이다, 무슨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모처럼 국비가…… 이것 국비 몇 프로예요? 국비가 70%인가 오는 것 아니에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니, 60%입니다.

현우범위원장

60% 오면 보람 있게 하는 사업들을 구상해야지 엉뚱한 용역업체들에 맡겨 가지고, 장시간, 멀리 내다보고 이 계획들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민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좀 닮암직하게 이걸 해야지 일반사업 모양으로 뒤섞어서 해 버리면 아무 보람도 없지 않아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업의 내용 자체가, 농식품부 사업 매뉴얼 자체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주차환경개선이라든지 노후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주차난의 문제들을 풀어 달라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 있게, 지역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들은 도시계획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KT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약 10억 원 정도를 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현우범위원장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네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 20억 정도가 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차장 특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주차장이다 도로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것은 일반 다른 예산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뭔가 하나 보람 있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귤 고단에 와서 감귤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아까 시장님한테 도로표지판 관계 얘기했는데, 제가 신화역사공원 개관식장에도 왔다 가면서 도로 교통표지판이 안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제반적인 밀집 단지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찾아가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을 관장하는 경제산업녹지국장님, 김문숙 국장님!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즘 감귤값 좋으니까 서귀포 감귤 경기가 좋죠? 지역경제가.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도 보니까 3만 원 이상 상품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감귤단속반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감귤 소과, 대과, 맛으로 인해서 풀어놨는데 이거 단속하고 있나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민

고태민위원

광센서기 통과된 것은 브릭스를 품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로 소과, 대과로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스티커로?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상자에다가 해 놔야지, 상자에다가.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당도 표시 말씀이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당도 표시.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당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규칙 개정을 해 놨어요.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든다면 광센서기에 돌리지 않은 감귤은 뭘로 측정을 합니까? 표본조사를 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휴대용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휴대용이? 누가 휴대용을…… 공무원이 가서 휴대해서 검사해요? 검사요원이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각 작목반별로…….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도에서……. 작목반, 저는 그게 신뢰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기계도 신뢰성이 없는데, 전문 감정평가 자격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별도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죠. 그게 서귀포시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감귤정책이 정말 신뢰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만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게 되면 걱정이 된다. 단속반이 초장부터 잘 단속을 해서 올해에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감귤값이 작년도보다 많이 높았잖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초장에 감귤값이 상승되는데, 가공용 감귤가격을 6년 이상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농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농가 여론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산지 폐기해도 150원 주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감귤가격을, 가공용 감귤가격을 조금 높이면 상품성 유통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가격을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와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게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율을 보면 2016년도 21%, 2015년도 70%, 2014년도 85%, 2013년도 49%예요. 평균이야 64%인데 이건 말할 나위가 없는데,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받아내야 됩니다, 적발해서. 이걸 안 하면 어느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강력하게 징수도 하고, 또 지방세 받아내는 것 보면 망신 주기까지 하면서 받고 있잖아요. 저는 감귤산업을 확고하게끔 정착시키려면 지방세보다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한 1억 3900만 원 못 받아 있는데 정말 강력한 방법을 안 하면, 내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할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100% 징수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하여튼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시에 가서 얘기 못 했는데, 이것은 다 보고가 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도 당국이나 제주시도 다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김원진 과장님!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해녀증 발급을 현직, 전직 하고 있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직은 의료보험만 혜택을 받고, 현직인 경우에는 80세 미만은 생계보조비 소득 보전 월 10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 현직 해녀인 경우는 중단했을 경우에 20만 원. 맞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장려금…….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려금으로.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전직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지금 80세 이상인 사람은 현직으로 합니까, 전직으로 합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80세 이상에 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있죠. 그 시점 기준은…….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현직.

태민

고태민위원

현직인 경우에는 작업 소득, 생산해 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원래 지침상으로는 연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연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아시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잡음이 많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직도 현직으로 가고 싶고, 돈을 주니까. 그다음에 현직에 있다가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한 2∼3년 동안 작업을 못 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작업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도라든지 제주시 3개 기관, 수협 해서 논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촌계장이 봉사적 입장에 있는데 어촌계장이 어떤 기준을, 정확한 명세표가 없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같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제가 오면서 서귀포지역 해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도 이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직들이 현직으로 전환하려고. 안 받아 주잖아요. 물에 못 든다. 그런데 물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들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것들이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책을 폄으로써 그와 관련된 많은 영향력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려비 20만 원, 10만 원을 주는데 안 할 리가 없거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녀문화를 정착시키고 해녀문화가 국제 수준의 문화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말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또 기준을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오해들이 없도록,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의 이 얘기들은 도 당국에도 전달해 주시고 제주시에도 전달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 당국이나 양 행정시에서 전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직으로 가려고 하는 해녀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거 억지로 못 막습니다,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개선이 되도록, 그런 사안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을 도에다가 여기 와서 질의했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심사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빨리빨리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빨리빨리 정신이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뭘 하나를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안 해 주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여러 가지를 살피고 검토해야 될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고용호위원

국장님!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고용호위원

저 보면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말씀하십시오.

고용호위원

성산오일장 어떻게 할 겁니까? 볼 때마다 말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좀 이상하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저도 성산읍에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드려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해서 그쪽의 상인 의견, 지역의 동네…….

고용호위원

아니, 그건 고성오일장이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아니, 성산오일장입니다.

고용호위원

성산오일장 거기는 지금 다섯 분이 지금……. 한두 사람만 와서 안 하는데. 전에 한 번 왔다 갔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위원님하고 그쪽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한 게 성산읍에서 의견을 주면 시에서가 폐장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고용호위원

성산읍에서 의견 줍니까, 주지도 않죠. 어쨌든 현대화사업을 하든 거기 필요하면 그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2층에 하라고, 밑에 현대화사업 하고 위에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내년도 국비 절충하겠다고 한 것 닮던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행게마는 보십시오, 잊어분 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빨리 결정해서 의견을 모아서 주면…….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읍하고 마을에서가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

고용호위원

마을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고 했고, 결정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주민들 거기 관계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마을에서 현대화사업을…….

고용호위원

해 주라고 하던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해 달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안 해 줍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오일장으로서 가치가…….

고용호위원

오일장 그 밑에 현대화사업 하고 위에는 주차장 해 주면 2개 다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일단 마을 아니면 성산읍의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한번 예산 반영…….

고용호위원

의견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사람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저희들이 보내도록 했습니다. 의견을 빨리 내도록.

고용호위원

작년에 만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올해만도 한 두세 번 얘기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거기서. 국비라도 해 가지고, 거기 다 썩었어요, 지금. 내려앉을 겁니다, 좀 있으면. 1년도 안 남을 것 같아요, 1년 내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태풍이 오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도록 한 번 더 성산읍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결정하고 뭐할 것 있습니까? 예산 반영해서 싹 밀어 재껴서 현대화사업 하고 2층에 주차장 쫙 해 주면 끝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싹 해 주면서 동쪽에만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위원님, 성산읍의 의견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성산읍의 의견이…….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한번…….

고용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 지역하고 마을의 이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모아서…….

고용호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마을주민들도.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견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용호위원

문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문서로 보냈습니다.

고용호위원

문서로 보냈는데 문서로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언제 하려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고성오일장, 지역구라서 어쩔 수 없이 묻겠습니다. 고성오일장에 중소기업청에서 고객센터를 지어놓았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죠? 고객센터 지어 가지고, 지어서 올해 초에 완공한 것 같고, 간판도 고객센터라고 지은 것 같고. 그런데 고객센터 문이 굳게 굳게 닫혀 있어 가지고 그 주위가 우범 지역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성산읍에도 전달을 했거든요. 고객센터를 했으면 고객들에게 개방해 주고 고객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고객센터 아닌가요? 그런데 문 닫아 있을 거면 뭐하려고 고객센터를 합니까? 누가 운영을 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주셔야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오일장 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 하십시오 거기 2층에는 해병전우회가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밑의 층에는 고객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문 닫아 내버릴 거면 뭐하려고 지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국장님, 소형 어선들이 보험가입이 안 돼서 출항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독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는데.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당연히 독려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4톤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이니까 괜찮은데 그 이하가…….

고용호위원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일단은 의무제한사항도 있겠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도록…….

고용호위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돈은 큰돈 아니니까…….

고용호위원

4톤 이하는 행정에서 한 90%를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들어야죠. 그 사람들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담도 상당한 거예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과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보험 가입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국장님, 올해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입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내년까지입니다.

고용호위원

내년까지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내년 가기 전에……. 내년 1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고용호위원

꼭 오일장 문제, 너무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이번에는 꼭 조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애정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갖고 우리 성산읍, 동쪽이지만, 그래도 해가 뜨고 서귀포시의 시작점입니다. 나무리면 안 돼요. 여기를 잘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야지. 아주 멀다고, 안 보인다고 나무레 가지고 몇 번 얘기해도 안 해 주시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고용호위원

그때 올 때는 주민들 있으니까 당장 내년에 할 것같이 막 얘기하시던데,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벌써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 해서, 어떻든 금년 안에…….

고용호위원

모든 걸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올리십시오. 제일 밑에 있는 것, 지금 제일 밑에 서류가 있는데 끄집어서 위로 탁 올리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으십시오.

고용호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관련 국, 과하고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의논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의논하지 말고 그냥 대답으로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서귀포시는 실세가 부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참고를 해서…….

고용호위원

제가 파악을 좀 잘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님 것만 해 지는 거 닮다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정화 위원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라고요.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 투자내역하고 협약서를 보니까, 아, 이것 어떡하지? 용흥에서 도순다원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하고 도순다원에서 산록도로까지는 서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좋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분할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인 2016년 1월 이후에 20억을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시청에 납부한다. 20억 들어왔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16억 4000만 원, 즉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해야 될 36억 1000만 원 중에서 16억 4000만 원, 이것은 6월 달까지 납부 완료되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올해 9월 29일 날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 중단하겠다고…….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 5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9월 29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9월인데 6월까지 납부 완료한다고 돼 있잖아요, 협약서에.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연된 이유가 지역에서 강정 상수원 상류지역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용천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반대의견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고 뭐고 이 협약서대로, 오로지 협약서대로 하면 6월 말까지 16억 4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청구하실 거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못 내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부담을 중단하겠다, 사업비 부담을 중단하겠다. 이 사업…….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도순다원하고 산록도로 간 1.64㎞ 29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됐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5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억 편성. 집행은 안 돼 있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액 다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상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협약 해지 보니까 이미 납부된 사업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2항에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청 갑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조정이란 게 뭡니까? 책임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거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왜 넣었지.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협약내용을 변경 안 하면 그 20억 들어온 것은 못 돌려주는 거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히 4조1항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 도로사업은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억 4000만 원을 아모레퍼시픽에서 받지 못하면 이 부분을 어떡할 겁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린뷰티벨리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3.64㎞를 10m 폭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데 이 사업을 아모레퍼시픽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중산간도로에서 아모레퍼시픽까지 2㎞ 구간에 대한 사업은 우리 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그린뷰티밸리 조성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지금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장래에,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산록도로 연결 도로사업은.

경용

이경용위원

16억 4000만 원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변호사 통해서 소송해서 6말 말까지 납부하도록 된 거니까 받아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류에서 손해배상이 생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구에 넣어야 되거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세입 조치해서 보상과 1차 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억은 이미 들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16억 4000만 원인데…….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다만 16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36억 4000만 원이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였는데 그동안에 지가변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경용

이경용위원

원래 36억에서 60억으로.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6억 4000만 원에서 지가 변동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20억만 지금 납부가 돼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모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 약정에 의해서, 협약 해지 규정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비 60억은 아니더라도 16억 4000만 원, 이 협약서에 체결된 금액이. 부담금액 이것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실익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협약서를 만들면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전혀 안 썼어요. 누가 이거 이렇게……. 시장이 협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문구를 안 넣어…….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협약의 해지 규정에 보면…….

경용

이경용위원

해지 규정에는 보니까 사업 중단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사업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됐고,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진다는 책임 5조는 돼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20억은 들어온 거니까 문제는 없는 거고, 1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시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들어간 예산 다 날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될 것을 기대했던 그 지역의 토지주들, 보상비 받는 사람은 문제없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도로가 개설될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29억 8400만 원에 보상비가 올랐다 그러면 50억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50억에다가 16억 4000만 원 가져 온다 그래도 60억이면 또 돈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부담을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산록도로, 남북 간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축을 우리가 6개 갖고 있습니다, 중산간도로에서 산록도로.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20억이라도,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부담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더 되는 건 맞지만 20억 원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 줬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이게 처음부터 협약이 안 됐으면, 또 협약이 안 됐거나 또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던 걸 도시계획 결정까지 해 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됐으면,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른 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치해서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또 사업을 하자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니, 이 도로는 원래부터 산록도로 연결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경계가 통합 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산록도로까지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군산 뒤편까지, 잘 아시겠지만 활오름 뒤편까지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중산간도로하고 산록도로 중간 지점 정도가 도시계획 구역 경계였는데 그 중산간도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구역 경계까지 15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이미 돼 있었는데 그게 도순다원에서 그린뷰티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이분들이 급하니까 중산간도로에서 도순다원까지 2㎞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거고, 나머지 구간 1.64㎞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윗부분은 신설된 거고 도순다원 밑에는 이미 돼 있는 건데…….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변경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로를 확장했다는 거고, 그 부분은 도순다원이 부담하기로 했던 거고 윗부분은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거기다 예산 투입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서귀포시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또 돈 받을 방법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사업자는 도로사업 자체도 상당히 요원하다.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걸로 보이거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 38개 노선을 마무리하는 데만도 917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용흥마을, 도순마을 지역구를 둔 현정화 위원님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이제는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왕 이 사업이 철회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억, 우리 시에서 5억 해서 25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거기 지가가 상승됐다는 것은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여기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된 원인이에요. 그렇죠?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억이죠, 60…… 더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9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90억 정도로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어쨌든 시하고 MOU…….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시하고 마을하고 MOU를 한 게 아니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것은 분명히 해서 지나가야 될 거고요. 그것은 오설록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했는데 오설록이 농어촌 관광휴양관광단지 사업 철회를 하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못 냅니다, 부담 못 합니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그 MOU가 계속 앞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지만 나머지 16억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런데 이 도로를, 결국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김향욱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도시계획도로고 우리가 개설 책임 있는 도로는 맞습니다. 이미 25억이라는 돈이 누구 돈이든 간에 투자가 된 돈이고, 이 사업이 현재는 중단해 있지만 영원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사업 재정 투자계획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서 정책을 다시 변경해서 수립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것은 내부 토론을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사업 철회에 관해서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하시고,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필요한 도로라고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또 남북 간을 잇는 그런 도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도로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화

현정화위원

단서 많이 붙이지 마십시오,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은 연말에 가실 거니까 막 쉽게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은 막 단서 달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화

현정화위원

지역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의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이미 투입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무원들이, 만약 예를 들어 사업이 하나 있다. 도로 사업, 하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설계기간이 보통 사업의 난이도, 사업비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설계하는 게 3개월에서 단순한 공사면 6개월 이내면 설계가 끝나고…….

정화

현정화위원

6개월씩이나 걸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최소 3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걸리고.

정화

현정화위원

신축이 아니거든요? 하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큰 공사인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때로는 1년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설계까지만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실시설계만 하는 데도. 사업비 규모,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구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천정비를 빨리 해 주십사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해 주십사 편성을 해 놨는데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소식도 없고, 제가 와서 만나 달라 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화도 수십 번 하고, 이미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 하천이 정비가 될 것이다, 이 도로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예산은 뻔히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편성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을 너무 더디게 하는 게 아니냐.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시의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님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공무원들한테도 바로 영향이 가게끔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사실 설계용역 발주는 1월 19일 날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설계용역 했다가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계를 좀 보완해 달라 해서 보안하는 데 걸린 시간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절대보전지역 아닙니까? 행정절차 행위허가를 받는 데 기간이 좀 필요해서 최고 빨리 밟은 게 9월 8일 날 공사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한 건데, 문제는…….

정화

현정화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공사 시작이?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이걸 낱낱이 그때마다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

현정화위원

언제 시작이 됩니까, 공사 시작이?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10월 2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착공을 23일 날 했다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정화

현정화위원

공사 기간이 6개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4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서귀포시 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8개소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전통시장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매일장하고 오일장.

정화

현정화위원

오일장, 매일장 이런 것 다 합쳐서.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8개소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8개소에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점포는 올레시장이 한 560개…….

정화

현정화위원

올레시장이…….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다음에…….

정화

현정화위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올레시장은 560…….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에요. 319개 점포거든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가보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자료 확인함) 국장님, 그것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가보면 평일에도 그렇지만 금, 토, 일은 정말 관광객으로 많이 북적북적거려서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특히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는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매일올레시장에 319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94개 점포만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올레시장 하면 각 점포들 사이에 밀집이 돼 있잖아요. 계속 점포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한 점포에서 화재가 나면 거기는 일반 가정 같지 않아서 빨리 탈 수 있는, 어디죠? 대형사고들 있었죠, 전국적으로. 대구라든지 여수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시장에서 큰불이 나서 대형화재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에 너무 취약한 재료들로 되어 있어서 한 점포에 불이나면 연속성으로 화재가 번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매일올레시장만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전부 다 화재 가입률이 6.8%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 관내의 보험 가입 여부를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죠, 보험료가 비싸서. 민간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국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에서 민간 보험상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놨습니다.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화재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갈 때마다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상인회에서도 우리에 동의는 하는데 사실상 상가 점포주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자. 예를 들면 점포를 1년이면 자꾸 계약하고 하는데 한 2～3년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 3년 안에 안 한 데는 점포계약을 안 해 준다. 어떻든 개인주택하고는 달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한 군데 불나면 연속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만큼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재 났을 때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험 가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가가 운영하는 그 공단에서 하는 게 민간 상품에 비해서 한 50%가 저렴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까, 상인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알고 있어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의무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큰 화재가, 아까같이 대형화재, 서문시장, 여수시장, 그다음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이런 데 큰 화재가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정화

현정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인들과 조례 개정에 대해서 꼭 간담회 가지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제주시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는데, 감귤유통구조 개선사업,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 이거 보셨죠? 내용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거 왜 연구를 의뢰했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전임 이중환 시장님 계실 때 일본의 여러 가지 사례, 선진 농업 특히 감귤과 관련해서 일본이 선진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고민을 하시다가 감귤을 지금처럼 물세척하고 왁스를 칠해서 보내고, 그러면 물세척은 안 하고 왁스는 칠하고, 둘 다, 물세척도 하지 않고 왁스도 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는 제안에 의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왁스도 안 칠하고 물세척도 안 하고 감귤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실증연구 차원에서 감귤연구소를 통해서 작년에 실험을 했고, 작년에 한 3회에 걸쳐서 보낸 결과치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부만이라도, 왜냐하면 물세척 하게 되면, 가공 건조를 하면 감귤이 좀 익는 현상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왁스를 안 칠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물세척이라도 좀 덜 해 보는 쪽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이 연구를 실행해서 지금 시범사업 중인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을 감귤연구소에 의뢰를 했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감귤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게 유통 전문연구기관입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건 아닙니다. 기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육종 전문기관이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육종재배 전문기관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 데다가 왜 이걸 의뢰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자료 보니까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올해 초 3회 정도…….

현우범위원장

극조생 지금 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극조생인 경우에 감귤농협…….

현우범위원장

8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감귤농협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을 제주도에서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전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5년 동안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다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조례까지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또 전문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한 저의를 모르겠어.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실증연구 차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실증연구 차원이야…… 여기 실증연구기관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장이 나왔잖아요. 감귤농협의 조합장 불신임하고 뭐한 게 바로 이 건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 건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글쎄, 이 건이 주가 됐다 이거예요. 서귀포시에서……. 아니, 이것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감귤농협에서 바로 자기네가 거기 출신이니까 연구 의뢰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왜 이런 것을 개입해서 해요? 참, 나 이해가 안 돼. 2002년부터 이것을 계속하려고 해서 그 당시에 일본 갔다 오고, 연구기관 다 해서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스톱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알아서 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정책결정 된 것을 가지고 서귀포시가 아무리 감귤 주산지더라도 이런 섣부른 행정들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현우범위원장

전면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려면 예를 들어 상인이면 상인 스스로 해라, 왁스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율에 맡기겠다. 이미 도가 결론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이거 참……. 감귤 농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괜히 농가 간에 지금 서로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극조생도 여기 계획에 보니까 8월 15일 2단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국장!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2차적으로 금년도 하우스감귤부터 노지감귤까지 계속적으로 할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이게 간다? 지금 여기 계획이 하우스 얘기는 없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생은 하고 극조생만 8월에서 12월까지 한다.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또 하우스도 한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금년도에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이 많이 출하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 1년 동안에 전체적인 감귤을 해 보자.

현우범위원장

하우스 관계는 거론도 안 됐는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극조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우범위원장

글쎄, 하우스는 거론도…….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왜냐하면 작년에 온주밀감 중심으로 해서…….

현우범위원장

글쎄, 그렇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극조생 부분을 테스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극조생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하는…….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시험 다 끝나고, 연구 1차 조사도 이거 해서 가격이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특히나 물세척을 안 하면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물세척을 안 하면 겉보기에, 마지막에 칼슘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일반 소비자들은 농약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감귤끼리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감이나 배 이런 것들은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농약같이 뿌옇게 묻으면 소비자가 과연 이걸 선택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세척을 하는 거고, 솔세척에는 한계가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왁스 코팅도 하는 거거든요. 왁스도 다른 게 아니고 식용으로 다 검사된 걸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 검사가 끝난 걸 가지고 학자들, 어느 학자들의 얘기 들어 가지고 이런 섣부른 행정들을 해 가지고 농가끼리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행정들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도 다…… 그래도 이게 다 연속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 다 30∼40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것을 알면서, 잘 모르면 말이죠, 도에도 물어보니까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특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시책을 할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실패는 뭘 했는가, 그에 따라 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섣부른 행정은 하지 마시라.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전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면 시행은 아닌 거고요.

현우범위원장

전면 시행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조합의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어떻든 전부 한번 테스트해 보는 차원에서 작년에 조생, 2월 이후에 출하되는 거…….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또 감귤연구소는, 물론 상품성도 연구를 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학위 받은 사람 있나요? 그것도 좀…… 연구소라고 해서 거긴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육종연구소거든요. 그렇게 어떤 논문 가지고 이것을 발표해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어떻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우범위원장

나머지 것도 아직 연구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결정을 해서 이제 스톱시킬 것은 스톱을 시켜서, 아직도 돈 지출이……. 공기관에다가 이걸, 자기네 하려면 자기네 연구비 받아서 해야지 그것을 부당하게 지방비 3000만 원씩이나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얘기가 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극조생 부분까지는 실험이, 이게 실험이니까요. 실험을 해서 결과를 놓고 지속…….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과거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과거에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소신 있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도가 더 전문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 하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허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7년도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